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이원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이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물품관리 담당은 남고 다른 분들은 민원 처리하도록 가시도록.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행정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도 감사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독립 입법화 방침으로 4개 분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물품의 사용 및 관리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종전 조례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은 구청장은 필요시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 제2항에는 물품운용관의 직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물품관리 권한과 사무 일부의 위임을 기존 사업소 소장 또는 동장에서 의회사무국과 문화체육회관을 포함하여 위임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기증품의 취득을 종전에는 기증품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 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에서는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구청 세무과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서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의 2 중요물품의 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61조에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을 규정하였으므로 따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제30조 물품출납 사무의 사고보고 조항은 제22조 제3항에서 이미 규정하였으므로 동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1 물품의 구분 중 비품 제2항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소모품으로 간주하여 비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물품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독립 입법화 방침으로 2006년 1월 1일 4개 분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시행으로 인한 물품의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제명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제2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신설한 것은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제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한 것은 물품운용관의 직무를 명시한 것이고, 제4조를 개정한 것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위임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제11조를 개정한 것은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제11조의 2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61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제22조 제2항은 물품의 망실, 훼손 등 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제30조를 삭제한 것은 제22조 제3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이며, 기타 개정한 조항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서 향후 물품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 물품운용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서 더욱 발전적이고 제도화된 물품의 사용 관리가 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리라 생각되며, 물품을 아껴 쓰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운용관 맨 행정관리과장이 맨 운용관이 되었죠, 그지요?

운용관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는데.

전에는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물품관.

아! 물품관리관이.

예, 행정관리과.

운용관이 각 동의 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운용관으로 신설되었는 것 아닙니까?

예, 실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 조례 전 같으면 각 동에 물품 이런 것도 맨 그러면 행정관리과장이 맨 관리감독 했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물품관리 물품운용관은 실과만 합니다. 동은 해당이 안 되고 동에는 물품관리관이 동장이고요. 그 다음에 물품출납원이 서무 업무 담당 주사입니다. 주사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요. 내가 묻는 말은 그래 그러면 이 조례 전에도 동에 물품에 대해서는 동장이 전부다 책임졌습니까?

예, 동장이 책임졌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만 행정관리과장이 하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의 집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래 되었다든지 파손이 되었을 때 동장이 물품관리과장한테 이것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좀 바꿔야 되겠다, 이래 동장이 올릴 것 아닙니까?

예.

올렸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과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교체를 시켜 줍니까? 아니면 올린 그대로 받아 가지고 이래 교체를 시켜줍니까?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체크를 합니다.

체크합니까?

예.

그러면 동에 관장하는 것은 이 조례상으로도 별로 바뀐 것이 없다 그지요?

예, 동은 뭐 동은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실과에 단지 이제 각 과별로 나눠줬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방대하다가 실용적으로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실과장 책임하에서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책임하에서 효율적으로 하라.

예, 박소영 위원님.

저는 본 위원은 질의라기 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례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진화와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크로마뇽인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듯이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과별로 물품운용관을 둬서 우리가 아껴 쓰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하자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뻔하게 알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에서만 그치지 말고요. 정말 저부터 저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내것처럼 아껴 쓰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마인드교육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형식적인 조례개정도 개정이지만 우리 865명의 전 공무원의 그 마인드 있잖아요. 정말 그것도 절실하게 같이 조례제정과 함께 같이 병행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과장 기부채납도 아까 전에 여기 이것 여기에서 같이 포함된다 그랬는데 확실합니까?

예, 금품, 물품 뭐 금전이나 물품.

그러면 기부채납 이 지금 조례가 개정 전에는 물품관리관이.

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결정.

보고해 가지고 그냥 결정을 했다 이거지요?

예, 그래 기부를 한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받기보다는 한번 더 걸러 가지고 좀더 투명하게 우리 필요성에 의해 해 가지고 꼭 받아야 될 것은 받고 안 필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로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 여기 인원 인적 구성은 지금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무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은 명단은 저희들이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모종의 기부채납이 있을 때 기부심사위원회 통과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지금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개정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종전에 의해 가지고 청장님이 수락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결정을 했고요.

이것은 한번 차후에 다시 내가 한번 상세히 한번 파고들겠습니다.

예, 강신화 부의장님.

과장님 그런데 이런 것이 시행령으로 내려 왔는데 뭐 조례로 의결을 개정안이 또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꼭 이렇게 거쳐야 돼요? 지금 보고의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 심의...... 나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것 내 신문에 나는데 통관의례에 의원들이 역할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니까 이런 내부 대민접촉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이 재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에 하달되면은 절대 복종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상위법이니까. 이 내부규칙으로 그냥 구청장 행정의 축에서 결정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오니까 과장님도 귀한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저희들도 권한 외에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영 찝찝하고 이런데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서 또 한 단계 내려가면은 규칙은 저희 구청에서 청장님이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안이 나왔을 때 이것이 수정보완 개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의회에 수정 뭐 반영합니다.

나는 되었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이 자구수정이라도 해 가지고 통과된 예를 못 봤는데.

그런데 저도 정확한 통계는 못 봤습니다만 수정의결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라 그러면 간혹이라는 그 예를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회의 끝나고 저도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혁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선배 위원이신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우리 동구 구세조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세무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표시해 주신데 감사 드리고 지도 편달에 더더욱 감사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일괄 잠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과장 주무계장만 남고 세무과의 민원처리도 많이 있고 한데 계장들은 민원처리 보도록.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는 98년도 4월 30일날 전문이 개정되어 10차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금번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6조 5호는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이 1,000분의 3에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세율 적용을 조례로 1,000분의 2까지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2006년 9월 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기존의 세율에는 변동 없습니다. 맨 1,000분의 2인데 상위법이 당해 연도만 정해진다 이렇게 되어서 표시만 이래 다시 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작년에 재산세는 항공기가 3대 있습니다. 5,600만원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항공기가 계류장이 우리 K2에 더 해서 재산세를 증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정하는 것으로서 2006년 9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3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므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항공기 3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바, 올해도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적용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더 많은 항공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과장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맥상통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제주도는 뭐 1,000분의 1.8인가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만 1,000분의 1.8이고 서울은 1,000분의 3, 부산은 1,000분의 2.5, 인천도 1,000분의 2.5 이렇게 광주는 우리하고 같습니다. 울산도 같고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무조건 낮춘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기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용으로 계류장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는 현재는 3대가 유치가 되어서 5,600만원의 세수가 있는데요. 한 대당 따져 보면 1,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별히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고 노력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안이나 계획이나 생각이나 뭐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이 있으신지요?

현재까지는 항공기 정차장에 대해서 사실 현재 있는 것을 사실 뺏어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입장도 있고 자치단체 체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만 KAL이나 아시아나에서 새로 도입하는 비행기에 대해서 유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님들 하고 저희들이 노력하면은 좀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이런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공무원 분들이 어떤 세일즈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

현재 제가 올 1월달에 여기 왔습니다만 현재 전에 제일 처음에 유치 3대 할 적에 이후에는 크게 대외적으로 표나게 했는 것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향후에는 지방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같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우리가 “혁신, 혁신” 하는데요. 제가 혁신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적이 있는데 완전히 혁신이라고 그러면 이 가죽을 벗기고 새로운 가죽을 입히는 것이 혁신인데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장성군에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분들의 이 사고는 뭔가 조금 틀린 것 같더라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정말 존경하리만큼 학식도 많으시고, 수준도 굉장히 높으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마인드는 어떤 공무원의 기존의 장점에다가 플러스 기업 경영마인드를 포함해서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뛰면서 세일즈 하듯이 막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지자체에서 다 배울 만큼 배울 수 있을 만큼 그런 훌륭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될 것은 저부터도 그래요. 공무원분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행정가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분들이 정말 그냥 단순히 탁상공론에서 지나치지 않고 이것을 개혁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아카데미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점점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단순히 노력하고 뭐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어서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무원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상도 마찬가지이고요. 다 같이 그런 노력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고견에 저희도 동의하고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날 전문이 개정되어 7차에 걸쳐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세법상의 감면 규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 생활을 지원하고 또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2항은 2007년 4월 11일날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 2에 의하면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일정한 소득 없이 주택만 소유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그 담보한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역목기지라는 것은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생활비를 대출받고 생활을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주택을 금융기관에 이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에 안 제24조 2입니다. 2는 공공기관 유치시 어느 자치단체 없이 약속했던 세제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우리지역으로 이전하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및 경감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최초 5년간은 감면 해주고 다음 3년간은 50% 감면하는 이렇게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신설하고 그 내용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11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동일하게 감면했고 감면 내용도 같습니다. 다음은 안 24조 3은 2007년도 4월 11날 개정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 및 26조에 의하여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으로서 혁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및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및 경감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업도시로 지정된 각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맞추고 동일한 감면 및 경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기업도시라는 것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 등 주된 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입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있습니다만 우리 신서지역구는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로 명의 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위법이 올해 4월 11날 개정되고 또 입법예고 기간 등 개정절차를 거치느라 다소 조급하게 상정된 면도 있습니다만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세 감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 전문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번도 앞의 조례 개정 사유에 해당하는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 상위법인 지방세법상의 감면조항의 신설에 따라 현실에 맞게 세정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 제2항을 신설한 것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줌으로서 고령자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고, 제24조제2항의 신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경감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1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제24조 제3항의 신설은 신서혁신도시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1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의 기간과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혜택 및 기업도시에 대한 재산세감면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생활안정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타당성이 있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6조 2항에 신설한 부분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해서 100분의 25를 경감해준다고 그랬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떤가요?

현재 이것이 올해 법이 4월 10일날 개정 이것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법 시행령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부다 진행중이고 현재 우리와 같이, 같이 지금 왜냐 하면 6월 1일이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부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개정중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100분의 25로 지금 그렇게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기관이전에 따라서 이런 세제혜택을 주자는 의도에서 또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하지만 이런 세만 절감시켜 주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함께 따라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혁신도시가 잘 유치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나 사회나 함께 더불어서 구조적으로 같이 정말 지원이 되어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괴전동이나 혁신도시 주위에 임대주택을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주민들은 반대하지만 혁신도시에 올려는 분들은 찬성을 한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은 찬성한다는 이유는 그 의도는 잠깐 있다 그냥 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도가 품어져있는데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함께 지원되어야 될 부분을 우리 행정을 하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혁신도시 또는 공공이전 유치 당초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여기에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예, 맞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살 수 있도록 지방세제뿐만 아니라 기타도 노력해야 될 줄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