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기 전 참고로 이번에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동대구 역세권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건은 여러 위원님의 도움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난 5월 11일 개최되어 가결되므로 5월 중에 고시 및 건교부로 시범지구 지정 신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되어 2003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으며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심 환경 정비사업이 통합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른 2006년 6월 12일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정비예정구역 38개소, 기 추진사업 중인 구간별 10개소, 재건축 4개소 등 모두 52개 소가 관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정비사업 총괄 현황은 도정법 이전에 14개소, 도정법 이후 38개소 도합 52개소가 되겠으며, 도정법 이전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공동주택개발이 3개소, 현지개량 7개소, 재건축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현황으로는 총 38개 구역 중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 10개소, 주택 재건축사업이 27개소, 도시 환경정비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별 정비예정구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동별 정비예정구역 및 추진현황은 총 52개소가 되겠으며 각 동별 개소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암1동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총 5개 사업지구 중 도정법 이전 사업장이 한 개소로 현지개량지구이며 도정법 이후 사업장이 4개소이며 세부 추진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히 각 동별로 문제점과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별도로 제가 이것을 설명을 총괄을 설명을 드리고 별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는 것은 별다른 내용이 없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쪽 신암2동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총 3개 지구로서 도정법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개발 한 개소와 현지개량 한개소 및 도정법 이후 재건축 사업지구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암2동 중 신암2-3지구의 문제점 및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2-3지구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강남아파트와 신성교회 민원이 제기되어 강남아파트 민원내용은 아파트의 외부도색 및 아스콘 포장, 인터로킹 및 경계석 교체, 경비실 신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공사 동부건설측에서는 강남아파트측에 그 요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견제시는 아파트 외부도색은 복도, 계단 포함해서 다해 주겠다. 그 다음에 아파트 진입로만 화단 철거 후 아스팔트 포장 및 인터로킹 교체를 해 주겠다. 경비실은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주민간의 의견 협의하여 의견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통합이 되면은 아마 다시 또 중재를 위해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성교회의 민원은 교회의 현안인 교육관건립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관 건립이 한 20억 정도가 아마 추정이 되는데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공사에서는 교회에서 그럼 가설계라도 해 가지고 제출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공사비를 산정을 해가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모색하겠다. 이래가지고 아직 그런데 교회 측에서 아직 가설계를 아직 제출을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고요.

신암2동 재건축은 지금 신암2동 3지구 서편이 되겠죠. 대구공고 네거리에서 좌회전해가 들어가다 보면.

신암2동은 지금 현재 1통, 2통을 다하고요. 밑에 신암2-1지구 하는게 지금 그게 현지개량으로 다소 오리발 손가락 같이 이래 생긴데.

뒤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예.

예.

예.

6쪽 신암2-1지구 연번 3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은 신암2-1지구 현지개량을 17번 구역에 포함하여 공동주택 건립 17번 구역이라 함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신암2동 재건축지역입니다. 거기에 포함하여 같이 재건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6월 30일까지 주거환경 임시조치법이 유효함에 따라 6월 30일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현재 그게 폐지가 되면 저희들 포함시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 신암3동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이후 3개 정비예정구역이 있으며 문제점 및 조치계획으로는 21번 구역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동대구 도시환경 개발지구로서 도시고속철도 계획이 지상화로 지하화 되어 있던 구간이 폐지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보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구 역세권 바로 인근에 되어있는 지역이므로 이것은 향후 지상화 철도 확정 후 지하화 구간이 폐지는 안 됐지만 현재 폐지될 것이 확정적이고 금년 중으로 건교부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에 이게 폐지될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아마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지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5월 29일날 주민총회를 연다는 그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출근을 했습니다. 8쪽 신암4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이전 두 개 지구와 도정법 이후 네 개 지구 등 총 6개소이며 문제점 및 조치계획으로는 22번 구역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동대구 KT 남편 지역으로서 사업성 부족으로 주변구역을 조금 더 편입을 하여 광역개발을 추진하려 하나 지역내 주민들 간에 개발방식의 불일치로 그러니 개발방식이라는 것은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민영방식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통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통합이 되어가지고 의견이 일치되어가지고 사업방식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 신암5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8쪽?

이게 KT 동대구 KT 동편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9번 구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 4번 연번 4번.

예, 현재 진행사항 없습니다. 여기에는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아닙니다. 현재에 저희들 진행사항이 없는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9번 구역은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행정청에서는 사실상 이 진행은 주민들이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되지.

혹시 잘못 연번 3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8번 구역.

아니 거기에 보면 순번이 있습니다.

신암 보성 동편에 여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징구 중인데 한 60% 정도 징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연번 4번 29번 구역.

아! 죄송합니다. 제가 4번 연번 4번 29번 구역으로 아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3번 구역은.

큰고개 지구.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 신암5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이전 현지개량 3개 지구와 도정법 이후 두 개 지구 등 총 5개 지구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신천 1, 2동 추진사항은 도정법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개발 한 개소와 도정법 이후 두 개 지구가 있으며 12쪽 문제점 및 조치계획으로는 신천 1-2지구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주민 요구사항 중에 파출소가 당초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없어진 파출소를 다른데 이전을 좀 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파출소 설치 관계는 동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만큼 현재 시와 주택공사를 통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쪽 신천3동 도정법 이전 세 개지구와 도정법 이후 세 개 지구 총 6개 지구가 있으며 문제점 및 조치계획으로는 14쪽에 신천 3-1지구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으로 민원발생이 되고 있으나 현재 소음 저감장치 사용 및 분진발생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중에 있으며 동명아파트 재건축 동일교회 북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대수 부족 등 사업성 부족으로 현재 추진이 미흡하나 사업추진 시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신천4동이 되겠습니다. 도정법 이전 두 개지구, 도정법 이후 세 개지구 통 5개 지구가 있으며.

예.

이것은 저희들 건축과로 들어온게 아니고요. 소음분진 이 관계는 환경과에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벌써 진행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은 하자면은 사실 올해 들어가지고 다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거의가 다수 민원이라고 하는게 저겁니다.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GS프라자라든가 거기에 들어왔는데 그건 지금 보고서 작성이 되면은 제가 보고를 드릴거고요. 그 이외는 전부 제가 알기로는 가스 충전소 같은게 이런게 들어와 가지고.

그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협의회라고 민원처리 규정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 민원 동구만 있는 민원협의회 처리규정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가스충전시설 뭐 이런 것 주민 기피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고를 했는 결과 그 의견이 들어왔는 것들이 전부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율을 충분히 했는데.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부터는 이걸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같은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특히 그 지금 날로 갈수록 지역이 발전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날로 갈수록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집단 민원사항은 아마 많이 돌출될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자기 지역에 일어난 일은 자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더 상세하게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모든 지역에 일어난 조그마한 일에부터 큰 사고까지 일어난 일은 우선 다 행정 수반해서 다 일을 합니다. 협의가 되고 그렇지만 일이 잘 이루어졌을때는 아무런 탈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민들이 자기 적성에 안 맞고 그 단체에 맞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원망은 지역의 구의원한테 돌아옵니다. 잘된 것은 안 돌아오지만 못된 것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구의원 하는 일이 뭐 있느냐?” 대번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망은 들을만 하면 들어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촌이면 동촌, 방촌이면 방촌 이렇게 지역에 일어난 일은 행정적으로 또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과장님 물론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틈틈이 아니면 저희들 의회 동원하게 되면은 좀 사소하게 좀 이래 알려 주시면은 우리가 돌아가는 사정을 우리 주택과에 돌아가는 사정을 우리가 이래 집에서도 우리 동네에 어떤 일이 이렇게 변화가 되겠구나 하는 것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좀 소상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15쪽 신천4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이전 두 개 지구 도정법 이후 세 개지구 총 다섯 개 지구가 있으며 16쪽 문제점 및 조치계획으로는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효신초등 북편 지구는 지구내 주민들간 개발방식 추진에 있어서 두 개 개발 방식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건축하고 이것도 맨 민영방식으로 의견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의견통합이 되어가지고 사업 추진일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연합 재건축 11번 구역이 되겠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지구내 단독주택 지역과 공동주택 주민간의 이 지구 경계에 따른 의견차이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내 단독주택 지역 일부 주민들이 현재 사업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주민들이 민영방식으로 갈라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민영방식으로 갈려고 제외를 좀 시켜달라 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의견이 조율되면은 저희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 효목1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이후 정비예정지구 두 개 소로 문제점 및 조치계획은 두 개 지구 공히 고도제한으로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미흡하였으나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금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7월말에서 8월초쯤 되면은 의회에 통과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 되면은 7층 이하 지구가 해제되고 그래 되면 아마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목2동은 도정법 이후 지정된 정비예정지구로서 두 개 지구가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8번 구역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효목 굴다리 앞 한 개 지구는 구역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개발 여부를 이것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간의 의견 차이로 추진이 미흡합니다. 이것도 주민의견이 일치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지금 행정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 불로 봉무동이 되겠습니다. 도정법 이후 정비예정지구 두 개 지구로서 문제점 및 조치계획으로는 이것도 두 개 지구 공히 2종 일반지구에 높이제한 7층으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완화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아마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봐집니다. 얼마전에 불로 공항지구는 주민총회도 열어가지고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쪽 이하.

예, 재개발이 그 불로공항 하고 강변하고 두개입니다.

예.

예, 불로공항지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는 총회가 개최되어가지고 주민이 80% 이상 참석해 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예, 80% 이상.

신암1동에요?

없어요.

그 80% 이상 동의를 못받아 가지고.

아닙니다. 신암1동에는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된데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3쪽에 신암1동 전체 5개 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5개 지구 중에 재건축 4개, 현지개량 한 개.

19쪽 동촌동 두 개 지구와 방촌동 두 개 지구, 20쪽 안심1동 네 개지구 안심2동 한 개 지구는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에 안심1동에 연번으로 1, 2, 3, 4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 2, 3, 4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은 몇 층까지 지금 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재건축이 현재는 7층 이하로 이게 되어가지고 사업성이 없어가 지금 진행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7층이 아니고 5층 이하는 지금 5층 아닙니까, 여기가?

아마 이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심1동 여기가 저것 아닌가? 전부다 항공기지 구역......

항공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 그걸 내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마 여기가 당초에 택지개발지역이라서.

맞습니다. 택지개발지역인데.

예, 그것이 이제 연도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5층 이하로 묶여가 있다가.

연도는 내가 알기로는 벌써 지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게 몇 년인가 하면 88년도에 해 가지고 이것 15년 같으면 다 묶였는게 해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안 풀리고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아마 이게 개별적으로 풀 일이 아니고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재정비 계획을 일괄적으로 할때에 그때 아마 변경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5층인데 말만 재개발지구 떠들썩하게 해가 합해서 뜯어 지어도 5층 밖에 못짓는거라. 그래서 그 민원이 와가 했는데도 지금 주택과장님도 설명이 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되어가 아직까지 5층 밖에 허가도 안 내며.

당초에 이제 저래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역이 5층이면 5층 뭐 3종 주거지역 그러니 주거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높이 제한을 좀 받다가 그게 용도지역이 도시 재정비 한번 5년마다 한번씩 이게 바꾸거든요. 용도지역을 바꾸거든요. 바뀔 때 그때에 이제 이게 해당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당이고 뭐고 처음에 그 만들때는 15년인가 내 모르겠습니다. 벌써 그것도 지나고 뭐 지났는데 생전 해 주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지나도.

왜 그런가 하면 담당공무원이 그 하기 귀찮아 놔 놓으니까 아예 그냥 내버려 놔두어 버리는거라.

지나도 그게 도시계획......

그러니 뭐 오냐 그러니 한번 시간도 늘리고 아파트가 고물이 되니까 말만 재개발지구 떡 묶어가 이래 해줘놓고 너희 하거나 말거나 놔두어 버리니까 여기 와 보니까 미처 내 몰라 여기 가니 저리 가라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만약에 여기 주민을 만나가지고 길을 찾아올라하면 어떻게 하면은 지금 5층을 가지고 뭐 13층 거기 이제 지역이 나중에 풀려도 13층으로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라 하면.

일단 저희들이 이게 될라면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 이제 언제쯤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주민 입장이 돼서 주민이 나한테 찾아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노 하면 길이라도 좀 가르쳐 주도록 과장님 한번 가르쳐 주세요.

예.

지금 내가 알기로는 5층 뜯어가 새로 지어도 5층 밖에 못지으니까 아무도 안하거든요. 추진할 사람도 없고 추진했던 사람도 다 바보만 떡 되니 누가 생전 이야기를 해 주나. 조금만 힘들면 하지를 안 하는거라. 그래 하여튼 그래 좀 알아가지고 연락을 한번 해봐 주세요. 어느 길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될 수가 있는지를요. 지금 앞장 섰는 사람만 전부 바보 다 되었어요. 그래가 여기 그래 할라 하니 구청에 오니까 이제 전부다 정확하게 어느 길로 어느 길로 가라 안 하고 전부다 회피 비슷하게 빠져 버리는거라. 그래 나한테 묻기로 어떻게 하면 좋겠노 묻데, 그래 그 사람들도 추진하다가 또 물어보니까 5층 밖에 안되니까 또 물러가 버리고.

자기들 전부 추진하는 사람이고, 모르고 추진하면, 그 사람이 더 잘 알 것인데.

아니 더 잘 알고 보다도 남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재개발지구로 떡 만들어 주는거라. 만들어 주니 좋다고 이제 알아가 해 보니까 5층 밖에 못짓는거라. 그래서 그것 하여튼 그것 알아봐 주세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제가 안심3, 4동도 한 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높이 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현재 별다른 추진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개별로 하실 분은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했는 것은 첫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각 개별에 재건축 재개발로 가게 되니까 난개발이 우려가 됩니다. 그 왜그런가 하면 자기들 재건축 개발 하는 데에서만 사업성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주변에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장 동대구 역세권과 연접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현지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 여기 신암1동하고 4동 일부를 도시 재정비 지구로 묶어서 같이 광역개발을 하자 하는데 더 큰뜻이 있습니다.

예,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하고.

예.

예, 솔라시티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조용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동구의회 정흥표 의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전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도시계획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도시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공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과 안심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저희 도시계획 업무 담당인 김주일 팀장이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주일 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주일입니다.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주민열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하는게 소위 말하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입니다. 열람기간은 2007년 5월 4일 금요일부터 5월 25일 금요일까지 15일간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열람장소는 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대구시에서 설명을 하고 구·군 도시계획부서 도시관리과에서 열람을 합니다. 주요 정비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할려고 하니까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도면으로 할 수 없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제가 조서를 다 빼가지고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특히 이게 이제 재정비안 하는게 크게 나누면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다섯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총 4개소로서 104만640㎡를 변경하는데 첫 번째 위치는 이제 공산지역에 보면 16개의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 16개소 103만110㎡에 대해서 전용주거지역은 2층까지 되지만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면서 3층까지로 제한한 그런 변경안입니다. 그 다음 1999년도에 이게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 용도지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 의회에서도 공산지역에 대한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건의한 결과 반영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괴전동 송정초등학교 남측에 490번지 일원에 8,720㎡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송정, 당정, 이렇게 쭉 서촌초등학교 있는데 용진, 신무 기존 집단마을 16개 그 마을은 조서에 보면 그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용도지역 해 가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해 가지고 17개 동 해가 쭉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괴전동 송정초등학교 남측 490번지 일원에 송정초등학교 왼쪽에 그러니까 임대주택단지 하려고 하는 그 바로 북쪽에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뭐 이런 것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지묘동 팔공팔레스 아파트 부지 38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여기는 아파트 한 부지내에 일부가 이미 아파트 허가가 났는데 잘못돼서 이걸 현실에 맞도록 용도지역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신무동 509번지 일원에 1,470㎡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하면은 신무동 그 학생 야영장 가면서 무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무산마을 마을쪽에 하천을 기준으로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공원구역에서 제척을 해서 그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크게 3개소 176만2,801㎡를 폐지하는 겁니다. 여기는 금호강변에 있는 전부다 이게 크게 있는 이 동들 지저동 우리가 동, 일원 금호강으로부터 200m에 있는 단독주택 용지가 7층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7층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은 폐지가 되지만 이 폐지되는 7층 이하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걸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폐지가 되지만 결국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7층 이하로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7층 이하를 도시기반시설이나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해서 이렇게 해가 오면은 그것을 7층 이하를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다음에 지묘동 팔레스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는 110m를 고도제한 110m를. 그 다음에 신무동 팔공지역 제척지에 대해서도 고도제한을 2층 이하로 팔공산은 전부다 2층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똑같이 2층 이하로 최고 고도지구를 제한을 합니다. 다음엔 기반시설은 총 4개소인데 괴전동 동부 유통업무설비 19만7,900㎡를 재원확보라든가 민간유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수차례의 안심지역에 유통업무설비를 도시계획시설로 유통업무설비라는걸로 시설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해라 하는 주민들 건의와 의회 건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양교에서 복현 주공간 도로를 20m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동구청 여기에서부터 아양교 그래 아양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쭉 가가지고 복현동 제3공항교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이 중로를 폐지를 하고 8m로 해가지고 복현동 청구아파트 뒤로 바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형상 북구에 있는 복현동에는 도저히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8m로 해 가지고 변경을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산저수지 및 공산가압장 부지 중에 산 52-3번지 2,772㎡를 축소를 했는데 이것은 공산수원지를 축소를 했는 것인데 결국은 도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도성사의 면적만큼 공산저수지에서 제외됐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덕곡동 달구벌 고등학교에 5,223㎡에서 1만146㎡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923㎡를 학교 용지로 증가시켰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4,923㎡는 저희들이 이미 옛날에 보전녹지지역이 있었는데 형질변경을 허가를 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해 놓은 면적만큼 학교용지로 해 놨는 그대로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서로 쭉 되어 있습니다. 조서로 되어 있는 것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가 6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협조사항은 저희 방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또 한번씩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에 가시면 그 현안사항을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리 열람기간 내에 주시면 우리가 대구시에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나 건의를 받으시면은 저희들한테 건의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8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도 발언권을 주시면.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계장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번에 전용 주거지역에 대한걸 전체적으로 풀었는 것 맞지요?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제외하고 얼마 전에 저희들 저희 구청에서 용도지역으로 지정한 그래서.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이 94년도 이게 이제 1990년도에 전용주거지역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94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안이 나왔는 이 자료에 보면은 전용주거지역 평수가 제가 지난번에 김계장한테 잠시 설명드렸던 그걸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용도지구 결정내용이 전용주거지역 평수가 약 312만3,000㎡ 정도 되는데 이번에 17개소 해가 약 3분의 1이 1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현재 3층을 전용주거지역 전체적으로 풀었는게 아니고 일부만 풀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규정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 전용주거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풀었는 것 맞지요? 16개 지구에 대해서?

예, 이 마을에 대해서는 전용주거지역들은 다 그대로.

그러면 나중에 이 자료를 확인만 한번 해 주이소. 제가 이것 복사해 드릴께.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안은 여기서 나와야 되지 그지요?

그러니까 의회 저희들.

의회 의견도.

예, 아직 지금 별도의 의회 의견청취는 저희들은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다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홍보 차원이고 또 설명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설명하는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우리 구청장님 의견은 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주민들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 의회 의견은 안 내더라도 집행부 구청에 구청장의 의견은 시로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지금 몇 가지 사항을 지난번에 했는 그런 포함들이 다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이소. 대충 지금 현재 안에서 구청에 안을 시에 진달할 수 있는 그 안이 지금 몇 가지 있을건데 그걸 한번 다 나왔는 것 없어요?

지금 나오지는 안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나와야.

첫째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누락된게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반영이 안된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계장님이 이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역현안이라 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 해 드려도 되겠어요? 안 그러면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면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제가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안된게 이제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안심에 가면은 반야월 공단이 시가지 조성사업 지금 폐지 해 달라. 그것 냈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를 서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했는데 그것도 폐지를 해 달라. 폐지를 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 달라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봉무공원에 집단 주택지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대지로 변경해 달라 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래가 공산지역도 지금 3층으로 지금 일반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까지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놨는 것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했는 구암마을이나 미대마을 옥정마을은 4층까지가 가능한데 이미 그 전에 걸려있는 전용주거지역은 3층 밖에 안 되는 그런게 좀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4층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게 이제 저희들......

안심공업지역 그것은 신청을 언제 올렸습니까?

안심공업지역은 그 지역으로 신청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은 건의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건의를 안 했습니까? 아까는 뭐 건의를 했다 하는 것은.

아니 그것은 주민들이 건의 오는 것을 그냥 전달만 하는거지 정상적인 우리가 공식 입장에서는 건의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걸 건의를 하게 되면은 대구시의 의견과 저희들이 비슷한데 일단 동구라는게 생산적인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업체를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것이 대안이 나오면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대안이 안 나오면은 계속 그대로 여기 쥐고 있을 겁니까? 신청을 안하고?

기본계획안이 2020년까지 기준지역인데 2020년까지 이게 이제 기본계획은 4단계로 나눕니다. 5년마다 그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안심지역이 1단계로서는 이번에 1단계인데 1단계에 안 들어가면은 제2단계에 다시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 이게 이제 안심공업단지가 재정비가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관건으로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산업단지가 계획이 없으면은 2020년까지 그대로 계속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 그 전에 우리가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심종합개발계획 용역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모란 2차 옆에 신흥 천일맨션하고 거기로는 먼저번에 고도제한 때문에 뭐 같이 모란아파트가 재개발 들어가면서 같이 조금 풀린다고 이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그것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여기는 안 하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그것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부분.

아! 구청 자체에서 해요?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안심택지, 불로택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조사 그 부분은 거의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 것 가지고 우리가 계획 세운 건 별도로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지금 계획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 혹시 계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잠깐 지금 상업 유통 그게 이제 폐지가 되잖아요?

예.

이게 시에서 필요해 가지고 묶어놔가지고 주민들이 그 재산권 침해가 한 십수년간 넘게 했잖습니까? 그게 이제 일반주거지역 풀리면 연간 이 사람들에 대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떡 묶어놨다가 여기 사실 이 상업용지에 대한 세 때문에 다 못내고 집 담보로 팔아가지고 세금 주고 처분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에 대한 좀 보완적인 보상대책 차원 이런 것은 시에서 생각 좀 하고 있습디까?

그것은 없고요. 원래는 사실 이렇습니다. 유통업무 설비라고 해 가지고 유통업무 설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보통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87년 5월 2일날 이게 이제 결정을 해서 그때 이제 주민들이 한 5년 있다가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유통 사업을 안 합니까? 대구시에다 건의가 계속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통업무설비를 폐지하면서 폐지하게 되면 원칙은 옛날의 용도지구로 환원되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자연녹지로 가야 됩니다.

예, 자연녹지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안 가고.

일반용도로.

그냥 자동 그 유통상업지역으로 있고 자연녹지 상태로 그대로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만 빠져나오고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그러면 엎친데 겹친 격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그걸 그쪽으로 하는 것 보다 상업지역이 땅값이 더 비싸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때는 땅값 지가가 높다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 보면 뭐 유통지역이라고 해서 뭐 상업지역이라 해서 지가가 높고 거기 자연녹지라고 해서 지가가 낮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계속 그러면 재건축을 그러면 세금 피해는 계속 맞고 있어야 되겠네.

세금 피해보다 더 큰 덕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은.

지금 주민들이 원론적으로 자꾸 민원을 넣고 해 달라 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다 집을 짓고 1종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여기 뭐 아파트가 들어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보상만 받거나 팔고 나가거나 이러면은 덜한데 상업지역으로 묶어놓고 상업지역으로 어떤 그것 안 들어오고 계속 있으니까 그 상업지역 땅 벼농사 지어가지고 상업지역 세금을 내니까 그에 사람들이 몸서리 쳐져가지고 이때까지 우리는 이것 안 하겠다 하면서 계속 손사래를 쳤는 그런 사항인데 설비지역 그것만 빠지고 상업지역으로 계속 묶어놓고 그러면 별로 뭐 주민들 민원 넣었는 것 그에 대해서는 뭐 작은 부분이라도 시원하게 풀렸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땅 집값만 이제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묶고 놓고 난 뒤에 사실 원 소유자들은 거의 제가 봤을때는 한 40% 정도 밖에 지금 없을 겁니다. 왜 못 견디니까 전부다 팔아 치우고 전부다 투기꾼이라든지 안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 그 땅 잡아놨는 것 그런 형식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계속 이래 되면.

그러니 이제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에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런 건축이나 이런걸 할 수가 없는데 그 토지거래 시 시설이 거기서 없어서.

그게 이제 시설이 빠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를.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할 수 있다. 이 개념차이 이 개념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약간 좀 이래 원성이 좀 풀렸는거고 그지요?

예.

그렇지마는 가시적으로 당장 우리가 뭐를 할려고 하는 그 자체는 아직까지 그지요? 요원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세금은 부과가 안되겠습니까? 할라 하는 행위는 완화됐다고 보고.

그런데 지주들은 지금 세금 가지고 그게 못견뎌 가지고 설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면은 이건 저희들이 자연녹지를.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바꿔 달라고 해가.

어정쩡하게.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계장님 시에 진달을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데 국토법 관리안에서 일반주거지역 2종이 3종 개발을 하고 택지조성이 안돼서 2종이 생태율 재고하는데도 불구하고 2종을 이제 12층을 15층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7층 짜리를 2종 종결 부분에서 최고 고도로 제한 그지요? 그러면은 국토법은 해지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재산을 보니까 시에 그 도시계획 그 관리계획에는 시에 진달이 의회 정치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다시 조례로 그러면 묶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던 그러니 법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던 고도지구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다시 묶이는.

아니 그러면 국토법에 상위법에서 이제 풀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시에 관리계획을 푼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정 보완계획으로.

그런게 아니고 첫째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완화시켜 주겠다 하는 차원인데 그냥 완화시켜 주지는 안하고 대구시에서 조례에다 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주변에 문제가 없다 라고 되면은 고도제한을 풀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은 국토법에 관련해서 폐지됐는 것을 시조례로 다시 묶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것 그래 해석하면 되겠어요?

예, 사실 그것하고 동일합니다. 이런데 완화하는 방법은 그게 기반시설이나.

그리고 난 뒤에 또 이 1종에서 4층 미만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기존 3층 미만의 하는 그 해석이 뭡니까? 그것은 기존의 뭐 3층으로 제한해 놨는 뭐 종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1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적으로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아!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건축법이나 사정 뭐 경영에 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3층 규정해 놨는게 있다. 이 말씀이지요?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4층까지는 안 하고 2층에서 바로 4층까지 못짓고 1층을 좀 낮춰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놨는 겁니다.

아! 그런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역에서는 4층까지 할 수 있는데 용도지구에서는 용도지구에서 높이제한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용도지구에서 이걸 낮추겠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3층으로 돼 있는걸 4층으로 바꿔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재산권 손해도 있는건데 그래.

일단은 저희가 4층까지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어야지요.

예.

아까 했던 것 중복되지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안심공업단지 지역을 대체 그것해 가지고 한다 하면 계장님 생각은 앞으로 몇 년쯤 있으면은 그게 풀리지 싶습니까? 추측으로 정상적으로 기다려가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그것은 제가 몇 년 이렇게.

아니 대답은 못하지만 대충은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민원인이나 이렇게 와도 항상 하는게 그 안심지역에 공단이 어느 정도로 변화돼 가지고 공장의 기능을 안 하느냐? 공업지역의 역할을 안 하느냐? 이것은 발전.

그러니까 계장님 생각에는 그 민원인들이 자꾸 들어오고 이제 조그마한 영세 공단하는게 요사이 여기 공업지역에 없으니까 전부 세들어가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안 있을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폐쇄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힘든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제 생각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5년 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은 또 끝나고 끝나고 그게 올해까지 그것 됩니까? 계획이?

올해 끝나고 또 이제.

이제 올해 끝나고 나면 또 5년은 기다려야 됩니까?

예, 보통 보면은 올해 끝나고 나면은 한 2년 지나고 나면 다시 용역 또 들어갑니다.

예?

2년이 지나면은.

이것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까?

이게 5년마다 한다고 해서 1년만에 이게 딱 하는게 아니고 재정비라고 하는게 보통 하는 용역기간이 2년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역기간이.

그러니 용역기간이 끝나는 해가 올해입니까?

예.

올해면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것 저것 다 모르면은 5년 후까지 또 다시 끝나고 대충 5년, 5년 이래 보는게 나는 쉽게 우리는 보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면 안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끝났으면은 잘된다 해도 다음 5년이고 아무리 빨라도.

그런데 정해서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냥 재정비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안되지요. 잘 안되고.

그러니까 뭐 대개 힘드는 것은 치우고 보통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5년, 5년, 5년 단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안되는 것은 돼버리면 다음에 또 5년, 5년 아무리 빨리 잘된다 해도 10년은 넘게 기다려야 되겠네요? 대충 이제 짐작으로 이것은 확답은 아무도 확답은 못하지마는 그냥 이런 식으로 기다려가는 2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안심공업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했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과거에는 제일 문제가 신라섬유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큰데 제일 많이 그것도 실제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자기 소유권이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소문은 허다해요. 그것은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 토지소유자들은 용도지역 바꾸어가지고 빨리 또 나오고 싶은 심정이 있고 이제 조사해 보면 영세한 그런.

나는 영세든 뭐든 그것은 하는게 아니고 반야월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지금 혁신도시도 좋고 뭐도 좋은데 혁신도시 하면 아예 고속도로 북편 아닙니까? 전부 고속도로 북편하고 남편은 할라 하면 길이라도 굉장히 원만하게 돼야 같이 발전이 되는거지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장에 그 고속도로 북편에는 발전이 되고 그런게 환하게 보이지만 실지로 어디까지나 공단 그 놔 또 놔두고는 이 반야월이 되기가 힘든다고 나는 반야월 사람으로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안심종합개발계획할 때 그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그래 계속 한번 더 해 봐 주이소. 혹시나 하다가 또 의심나고 궁금한 것은 또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김계장님 저것을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공산지역에 용도지역에 대한 전체 지구에서 구성비가 있지 그지요?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지금 바뀌는 비율하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 외에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 부분 그 구성비가 되어가 있는게 아마 공산지역이 있을 거라요. 그것을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93년에 10년전에 도시계획에 어떤 그 절차 그 수치하고 안 맞아가지고 만약 10년 전에 수치가 지금 이게 맞다하면 큰 3분의 1의 어떤 갭이 생기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내가 김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이 자리에서 더 짚고 갈 것은 지금 구청에서 시를 향해갖고 올린 중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1종에서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으로 바뀌면 3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갖고 지금 현재 백안이나 송정 학교 근방지역에는 4층으로 승인해 달라 하는 안 포함되어가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예.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린벨트를 풀 때 20가구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풀어주었듯이 지금 현재도 자연취락이나 자연녹지 상태에 있는 20가구 이상 예를 들면은 도학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시촌이라든지 20가구 이상에 대한 그것도 맨 포함시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걸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대구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그린벨트 풀릴 때 곡정하고 내동을 4층으로 해 줬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4층으로 풀어 주는데 자연 지금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도 4층으로 안 풀어줄 리가 없다. 그 부분은 반드시 이제 포함이 되어 줘야 되는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구성비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 그 다음에 전용주거지역 전체적인 구성비 자료 있으면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심지역 종합개발계획 용역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심지역은 변화가 많이 되고 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래서 캐치플레이를 변화의 중심, 혁신 안심이라는 비전을 통해 가지고 4대 부도심 중에 하나인 안심을 대구 으뜸 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그 다음에 안심지역 여건 검토, 세 번째 비전 및 도시계획 실행전략과 관련 실과에서 들어온 의견 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의 개요 중에서 계획의 목적은 변화된 안심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안심지역의 특화된 문화와 예술을 창출하며, 첨단 신산업과 상업업무 주거기능이 조화되도록 해서, 신시가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정비방향을 모색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안심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안심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안심지역 관리 방안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비 법정계획 그러니 법정계획이 아니고 비전과 앞으로 우리가 중점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계획으로 설정 했습니다. 그 범위로 보면 공간적으로는 안심지역에 약 480만평 이렇게 저희들 율하천을 기준 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안심지역 전체를 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2015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안심지역 여건 검토를 보면은 안심지역에 그 지역적 특성은 팔공산에 그 정기 어린 초례봉하고 또 금호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의 도심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대구 관문지역으로서 동부권에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혁신도시와 신시가지 개발로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그러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인구가 94년도에 6만8,791명에서 2004년도에는 8만115명이고 2007년 4월달 현재는 8만776명입니다. 가구는 94년도에 2만277 가구에서 2004년도에 2만7,220 가구 4월 현재 2만8,531 가구로서 계속 안심지역은 증가되는 그런 지역으로 추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보면은 녹지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입니다.

안심의 현재 인구는 얼마입니까?

안심의 현재 인구가 8만776명 4월말 현재. 기반시설은 학교, 지하철, 공원, 안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학교가 고등학교가 5개가 있는 하여튼 안심지역에 고등학교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안심 지역에 그 여건을 진단을 해 보면 강점으로서는 혁신도시가 개발되고 또 대구 동구의 교통중심지인 교통 대구의 교통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획적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편리하고 아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점은 중심상업지역 개발이 미활성화 되어서 중심상권의 발달이 아주 미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수요 예측 및 계획적 개발이 곤란한데 그것은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의 행정규제가 과다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의 상대적 낙후와 위화감이 발생되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회의 요인으로서는 친환경적 주거지를 특화하고 상권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의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물류 유통시설 입지가 아주 용이한 그런 위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여건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조정가능 지역이 있는데 그 조정가능 지역을 잘 수용해서 개발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위협요인으로는 친환경 첨단산업과 특화산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시설 취약으로 고용유발 요인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계획적 도시관리계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 등의 행정규제가 과다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도시 성장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실행전략을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심지역은 변화가 아주 많이 되는 대구에서도 가장 많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중심이고 혁신적이고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혁신 안심을 비전으로 했고 그 목표로 다섯가지를 세웠는데 4대 부도심 안심을 대구 으뜸 브랜드로 건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격조 높은 문화, 예술 도시를 창출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활기찬 첨단산업을 육성해서, 빠르고 안전한 교통 결절기능을 강화해 새로운 안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목표 및 실행전략으로서 첫째, 4대 부도심 안심을 대구 으뜸 브랜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구의 행정중심지인 혁신도시 건설에 산, 학, 연, 관이 연계된 그런 혁신 클러스터로 건설을 해야 되고 둘째,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으로 거점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야월 공업지역을 바로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연료단지를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을 활성화 시키고 지하철 역세권과 대구선 철도 이설 후적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지금 일반현황은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자료로 말씀드리고 개발방향은 이전 공공기관과 산, 학, 연, 관을 연계해서 그 클러스터를 형성해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이미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보고를 다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혁신도시 건설을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안입니다. 반야월 공업지역을 동구를 상징하는 중심 브랜드로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약 16만평인데 여기 현재는 일반공업지역이지마는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조금 전에 정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그냥 2020년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타 지역에 개발이 되면 또 우리가 지금 개발할려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되면 입지가 되면 이걸 변경해 달라고 당장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개발이 되면 저희들은 이제 개발방향은 주거, 상업, 대규모 문화, 레저시설 이런걸로 개발 할려고. 안심연료단지는 이미 연료단지 상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된 이유는 시가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으로 하나 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매수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없고 이래서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할때도 폐지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제로 움직임은 안심 연료단지에는 조합을 구성할려고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만 하고 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개발방향은 사업시행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성사업지구를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를 폐지를 하고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 개발 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지하철 역세권 개발 활성화입니다. 지하철은 율하, 신기, 반야월, 각산, 안심 이 다섯 개 역이 있는데 이 역에 대한 역세권 주변에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각산역은 이제 안심 중심지로 개발하고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이제 도로 중로 같은 경우는 전부다 연계해서 위락이라든가 문화 업무기능으로 주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선 이설 후적지 개발은 현재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 공원녹지과에 건의를 해서 실시계획을 빨리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비를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 실시계획때 상세한 계획이 나오면 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현재 상태는 근린공원만 바운드리만 결정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고 거기에 개발방향을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자전거 도로, 주민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하겠다. 이것은 이미 대구시에서 시의원님들께서 개발방향을 물으시니까 방법 없이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제가 시에 있을 때 답변했던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계획은 별도로 계획할 때 그때 우리가 반영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주거단지 조성을 하는데 바람과 햇빛 등을 활용한 쾌적한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또 괴전동 일원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하는 그것은 이제 별도의 또 다시 뒤쪽에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혁신도시의 환경과 어울리는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괴전동 일원에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은 약 한9만평에 괴전동 유통상업지가 아까 전에 이야기 했던거기입니다. 아까전에 말씀하시는 유통업무설비가 폐지된 그 위치 거기에 이제 유통상업지역이지만 이게 이제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을려면 이제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걸로 가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거기에다 개발방향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설 폐지를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입안 중이고 주거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주거용지는 안되고 그냥 용도지역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아직까지 미개발 되고 용도지역 환원할때는 사유권 개발이 제한이 되는데 일단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환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이런 문제는 사유권 제한에 대한 사항은 없어 졌습니다. 해소 됐습니다. 괴전동 시가화 예정용지가 한 6만4,000평입니다. 여기도 이제 기본계획상에 현재는 여기 자연녹지입니다.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인데 이것은 기본계획상에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라 하면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다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시가화 예정구역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주거기능 해 가지고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종합의료시설을 우리가 한번 크게 유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남지 주변에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먹거리촌을 조성할 그런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 구성안은 이렇게 해서 비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혁신도시 환경과 어울리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안심지역 전역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안심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준 동기는 원래는 안심지역에 이렇게 큰데를 줄려고 한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 한 이것 때문에 주었습니다. 원 취지는 여기만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거기에 대한 도로를 어떻게 개발하면은 문제가 파생 안되게끔 완성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용역비를 여기에 대해서만 줄려고 하니까 너무 적다. 넣어라, 넣어라 해 가지고 사실 너무 많이 넣다보니까 일단 유찰이 세 번 되었습니다. 전부다 안 왔습니다. 너무 크니까 용역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정해 가지고 좀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사실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 지금.

실제로 이것만 우리가 여기만 안심지역 이것을 줄려고 했던 용역 줄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지역 난개발 때문에 용역 주었는데 거꾸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게 완전 더 크게 됐습니다. 용역 자체가. 이 지역은 이제 공동주택이 이제 완료된 사업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개발된 사람들이 준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되면 용적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안 있겠느냐 하는 차원이 있는데 도시관리 계획적으로는 아파트라 하면은 원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기성시가지의 지구단위에 의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것은 안심지역 안심 택지지구하고 북측 주택지일원 이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약 25만평인데 여기는 이제 구시가지는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확대해 달라 하는 그런걸로 검토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는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60% 조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시설 설치비용 등 주민들이 바로 참여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할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계획을 우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발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것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사업 확대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연접지 계획적 개발하고 안심 연료단지 북측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혁신도시에서 보면 이게 높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 안된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설정해서 주변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 건설업체에서 많이 신청은 들어오지만 층수라든가 이런걸 제한할라 하는 그런 점입니다. 층수라든가 뭐 아니면 용적율이라든가 이런걸 여기에 혁신도시 앞에 이 부분은 높으니까 혁신도시에서 보는 사람들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거기 지금 김주일 계장님이 말씀하신 곳이 지금 바로 연료단지 뒤편이지요?

예.

연료단지 뒤편인데 아직 혁신도시도 생기지도 안 했는데 아직 검토도 안 했는데 왜 그쪽걸 미리 걱정하고 이쪽에 개발을 갖다가 저것 해요. 그렇잖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안심 이쪽 혁신도시에서도 아파트가 오면은 개발계획이 나옵니다. 개발계획은 이미 개발계획이 승인이 안 났습니다.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승인 되면은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이게 나오고 거기 개발계획에 맞는 여기로 계획적 개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 좀 이해가 안되는게 지금 혁신도시는 그 거리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고속도로라는 거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혁신 이쪽에 먼저 개발하고 층수 고도제한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나는 저는 왜냐 안 그래도 비행기 선로가 있고 이래가지고 제한이 자동으로 되는데 여기 우리 이 안심 연료단지계획 그 지구단위계획에 거기에도 크게 고도제한에 묶이고 막 이래가지고 오히려 개발이 좀 덜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또 연료단지도 그렇고 레미콘 두 회사도 그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언제까지 저렇게 그러면 혁신도시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제한을 받는다 하면 개발이 더 제한이 되잖아요.

제한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층수나 용적율 이런걸 이런건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지구단위계획이라 하는데 크게 나누면 용도를 뭐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층수 높이를 고도제한은 어느 만큼 할 것이냐?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이것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고도제한입니다. 고도를 혁신도시에서 가서 이제 전번에 설명할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아파트가 이제 신일하고, 청구 이런 것이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 앞에 여기 앞산이 다 보여야 되는데 앞에 앞산이 다 가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혁신도시 위치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래서 또 대구시에서는 혁신도시팀에서는 뭐냐 혁신도시 주변에는 이것을 좀 이렇게 주변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놔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지구단위 묶어놔 가지고 이걸 협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혁신도시팀하고.

지금 안심 그 지구단위 그 주변에 지금 이걸 다시 종합개발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하잖아요. 끝났습니까, 지금?

예, 우리 이것 끝나가 이제 보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혁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기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이쪽에 부도심권에 있는 안심 연료단지 주위를 제한한다거나 이런건 난 큰 오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니 지금 저쪽 혁신도시에서는 앞산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어느 산을 말하는데요? 수성구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혁신도시에는 그 뒤에 파놓은 산이 멋지게 그 경치 좋은데가 있는데 뒤쪽으로 아니 거기 그래 앞에 그래 부도심권 개발을 먼저 이래 하면서 같이 병행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혁신도시가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부도심권 개발을 미리 행정기관이 거기서 개발도 아니 참 혁신도시도 안 했는데 거기서 민원이 있고, 뭐 개발이 있고 그 맨날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때는.

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도지구제한이라 하는 것은 기 개발됐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개발 안된 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보면은 금호강변 도로변에서부터 200m를 우리가 7층 이하로 제한을 했다든가, 철로변으로부터 100m, 고속도로로부터 100m 제한하는게 전부 개발 안된 곳은 개발 못하겠다 하는데요. 이 고속도로 주변에 고층으로 있다든가 혁신도시 할때 이걸 미리 해놔야 되지 안해 놓으면 거꾸로 안해 놓으면 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라 하면 개발이 보통 제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한이.

그런데 나는 그 발상이 참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안심지역이 낙후 돼가지고 지금 연료단지라든가 시멘트 회사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발전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또 더구나 가만히 놔두어도 발전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행기 활주로 때문에 놔두어도 그 고도제한 받고 자동으로 그게 다 높으게 올라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여깁니다. 여기 이쪽에는......

그래 혁신도시 끝부분인데 그것은 그쪽에는 혁신도시에서 봤을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쪽으로 다 이렇게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앞으로 쭉 다 가린다는 얘기입니다. 혁신도시 쪽으로 혁신도시가 가보면은 지형은 좀 낮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다 낮아요. 고속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이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보면은 혁신도시 아래쪽에는 낮습니다. 위에는 이제.

그래도 연료단지 쪽에서 볼때는 그쪽에 높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지구는 가만히 놔두어도 저게 발전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때문에 비행기 활주로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가만히 놔두어도 그 밑에 고도가 몇 층입니까?

한 3층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한쪽 저쪽 밑에인데, 저쪽 밑에인데.

여기 안심 연료단지 여기 위에 여기에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높이 올라 가거든요.

그래 나는 지금 도저히 저 개발계획이 혁신도시 때문에 오히려 부도심권이 발전을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너무 높이 올리지 말라는 얘기이지 우리가 너무 높이 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 연료단지 뒤편에는 그 고도가 봐서 그 13층인가 밖에 못 짓는다 하는데 그것 맞잖아요?

거기에는 이 앞에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에는 좀 13층, 15층 뭐 이래 짓습니다. 이쪽 여기도 12층 뭐 이래 짓고.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놔두어도 저기 저해요인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일부러 그것을 갖다가 좀 저쪽 밑에 쪽으로 저런데는 좀 높이 올라가면 미관상도 좋고.

지금 이쪽으로 다 높이 올라가 가지고.

더구나 그게 초례봉 쪽인데 그쪽에가 맞잖아요? 초례봉 쪽이잖아요?

예.

초례봉 쪽인데 그래 비행고도에서 걸려가지고 지금 얼마 못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고도지구에는 어느 정도까지...... (남태현 위원 강대식 의원과 대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의 체계적인 정비인데 이제 용계동, 율하동, 서호동의 금호강변에는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고도지구 7층 이하를 완화해 달라 하는 그런 겁니다. 격조 높은 문화 예술도시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 자원의 명소화 대규모 문화, 레저 시설을 건설해서 문화 동구를 구축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옻골 경주 최씨 종가 마을을 명소화 시키고 반야월공단 후적지에 대규모 레저, 영상몰을 조성하겠다 하는거고 그 다음에 맑은 공기 푸른녹지 청정 생태자원을 활용한 인간과 자연에 그 공존하는 생태 안심을 조성하겠는데 생태숲을 그 일원에다가 조성하고 안심습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도심 속에 이제 전통마을인 옻골 경주 최씨 종가마을을 조선시대 그 주택 양식과 생활문화를 도시 인근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관광을 자원화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가옥과 마을 주변을 연계해서 복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옻골 마을에 어울리는 옻나무 및 사계절 향토 꽃을 식재를 해서 관광자원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반야월 공단 후적지에는 대규모 레저 영상몰을 조성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중심상업지역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영상몰 등을 갖춘 이제 멀티플렉스를 조성해서 영화관을 대형 영화관을 이제 건립하고 익스트림 및 스포츠장 등을 도입해서 젊음의 공간을 형성하고 웰빙을 위한 헬스장 등 건강존을 구성해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레저공간의 조성.

딱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김계장님 반야월공단 후적지에 여기 다 좋은데 그지요. 영화관도 좋고, 스포츠장도 좋고, 헬스장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이상하게 해 가지고 거기가 교통 근접성이라든지 더구나 학교 학원 문제가 구석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학원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이런 지역인데 여기도 보면 양쪽에 꽉 막혀가지고 청소년들이 일탈의 행위를 하거나 이런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아주 유수한 학교부지라도 하나 조금 들어갔으면 굉장히 더 금상첨화겠다 싶은데 어떻게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장사아치맨처럼 전부다 뭐 상업 영화관 넣고, 스포츠장 넣고, 헬스장 넣고, 레저 넣고 그러면 교육에 이런데는 이게 정말로 하면 어째보면 여기 중간에 학교가 들어와야 됩니다. 가장 안심지역에서는 가장 아이들이 딱 테두리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일탈행위도 할 수 없고 가장 좋은 학교지역인데 학교 같은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 인구가 얼마 정도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얼마 정도 들어오면 몇 세대 이상 들어오면 학교는 자동 넣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세부사항 조그마한 것 우리 이제 말하면 큰 이제 줄기는 아니고 세부적인 학교.

아니 안 그래도 동구 교육이 열악하다 하는데 이런데 학교부지라도 넣어가지고 좋은 학교를 유치하겠다 하든지 이래 놓으면 오히려 다른데 어디 유수한 학교들 여기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다 빼버리고 여기 전부다 장사하는 것만 전부다 넣어놔 놓으면 학교 여기 들어올라 하겠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학교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중심지가 이런데는 학교가 올라하면 지금 혁신.

계장님 왜냐하면 그 주변으로 지금 전부다 아파트 군락이잖아요. 뒤도 아파트고, 앞도 아파트고 이쪽 편에도 아파트고, 이쪽 편에도 지금 여기 신일해피트리라든지, 롯데캐슬이라든지 다 지금 아파트 군락이 다 들어서가 있잖아요. 개네들이 전부다 타고 저 뭐 시지라든지 이래 안 넘어가고 여기 좀 좋은 학교 있으면 이쪽으로 다 집중될건데 이것 나중에 생각하실 때 잘 한번 해 가지고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매여동에 생태숲 조성입니다. 초례봉 가는 거기 가면은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생태숲이라든가 이런걸 조성을 해서 여기에 지금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방향은 대상지 일원에 숲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해서 관광을 자원화 하겠다. 안심습지를 지금은 안심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태공원으로 확장해서 조성하겠다 하는 것, 세계로 뻗어가는 활기찬 첨단산업 육성은 혁신도시 인근 조정가능지역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미래형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전에 말했던 이제 안심공업지역을 없애고 나면 새로운 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 또는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용계동 돈지봉공원 남측 일원은 유보지로 장래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유보지로 관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율하동 개발제한 조정가능지역에 조성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둔산, 부동 및 일원에 이게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한 것이 한 60만평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실제로 문화재 때문에 개발 안되는게 한 20만평이 있고 실제 개발 가능한 곳은 한 40만평 그 40만평 중에서도 취락지 빼고 나면은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만평 정도 너무 크게 하면은 산업단지를 너무 크게 하면은 개발이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10만평 정도로 해서 안심지역 공업단지 계획을 유도하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올 수도 있게 하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입지여건은 혁신도시와 연접한 지역에 집단취락지구가 다수 분포되어 있지만 이 지역을 빼고 임야나 과수원이나 아니면 증감된데 거기다가 주로 할라 합니다. 개발방향은 신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첨단산업단지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를 제외해서 중·소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조성을 해서 일자리 증가 또는 고용창출을 증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계동 돈지봉공원 남측에 생산녹지를 유보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여기 돈지봉공원 있는데 현재에는 생산녹지지역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 저기 뭐......

동사무소 뒷부분이.

아! 거기 고속도로 오른쪽 편에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다 개발하고 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대구시나 이게 구청에서 꼭 필요할 때 그때에 필요한 시설로 하기 위해서 유보지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유통산업단지 적극 유치인데 대상지는 율하2택지지구 동쪽에 가면 이제 여기 이제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입니다. 대구 부산간 대구IC 요금소를 이렇게 해 놨는거고 여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아무 것도 개발이 안됩니다. 그래 교통은 좋은데 개발이 안되니까 물류나 이런 쪽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개발제한구역에 개발방향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물류, 유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계획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하고 우리가 봐서도 개발 안되고 있는 것 보다는 개발하는게 좋기 때문에 물류, 유통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빠르고 안전한 교통 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연결 체계를 강화하고 녹색교통을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교통망 연결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도시를 연계한 도로를 저희들 또 경산에서 오는 이 도로를 이 도로 20m가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5m 도로 연결하는거고 20m가 유리하지요.

경산에서 혁신도시로 넘어가는 그 길이 도로 확장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20m로 확장 됩니다.

지금은 길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은 한 12m에서 10m 정도.

그게 20m로.

예, 양쪽에 한 5m, 10m 됩니다.

그러면 벌써 건물을 다 지어 있으니까 양쪽으로 가지고 짓겠네요?

그래도 계획서에는 없습니다. 있으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성시가지 가로망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광역교통인 이제 경부고속도로,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4차 순환도로, 금호강변 도로를 미 개설된 곳은 4차 순환도로와 금호강변 도로인데 이것을 개설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동서축인 안심로, 반야월로는 전부다 중로 1-177호선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인데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지금 안심택지로 해 가지고 이것을 반야월 연료단지 뒤로 연결해 가지고 정동고등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연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안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연결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여기 뒤에 있는 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반야월로로 오는 것 보다는 뒤에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바로 연결해 빠지는 그래서 그 기능이 이 사업비나 사업 효율성이나 보통 절약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지봉 뒤로 가는 겁니까?

돈지봉 그것은 앞쪽이 되겠습니다. 정동고등학교 앞쪽으로 지금 현재 여기 해안동에선 이게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 거의 대부분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 연결시키는 것. 녹색교통의 활성화는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보행자측 중심의 이제 조경이 또한 녹지가 된 그런 도로인데 이제 혁신도시 하고 기존 반야월로 하고 도로를 낼때 녹지와 또 주민이 될 수 있으면 걷는게 우선 좋다는 그런 도로를 활성화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관련 실과에 그 의견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녹색교통, 대중교통, 승용차 순으로 하는 그런 교통계획을 하고 통과교통과 내부교통이 혼재를 하는 것을 방지를 해 달라. 내부교통 체제의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하고 녹색교통, 대중교통 이것도 환승체계를 연계하고 보행자와 보행자 전용지구를 검토해 달라.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반야월 공업지역의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상항행 유치 부지로 주 용도를 실시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교통과에서 온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할때 이것은 실제로 좀 막연합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그것은 세부적이고 실시계획할 때 반영할 사항이고.

그것도 막연하구만.

기획감사실의 설명은 저 반야월 공업지역을 혁신도시 상항행 기한이라하면 땅값도 비싸고 사실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에 해 놨는가 하면은 괴전동 상업지역에 괴전동 그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 하고 상업 거기다가 부족한 기능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것은 이제 기획감사실 하고 교통과의 의견은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실시계획 할때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제 세부적인 계획 할때 이상으로서는 대략적인 기능만 결정하고 또 비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좀 들어보니까 정말 꿈같은 그림을 많이 그려 놨던데 이 실천 가능성이 있고 재정은 뭐 어디서 확보할려고 합니까? 이렇게 많은 재정을요?

우리가 개발할 때 개발이 들어오면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은 이렇게 해서 길을 내놔라. 뭐를 하게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 실현가능성은 없고 추후 이제 해 봐야 이렇게 할 계획이다.

예, 우리 정책 구정정책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아! 우리 구정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랬지요?

예, 정책은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 주었어요?

8,000만원 주었습니다.

이게 이훈 청장 있을 때 이것 계획 잡았던 거지요? 이훈 청장 있을 때 용역을 주었다가 덮어놨다가 다시 꺼내가 하는 거지요? 이 청장님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해 오다가 이 혁신도시가 지금 조사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을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기간이 넘어갔고 지금 청장님한테 오게 된 겁니다.

그래 지금 청장 와가 다시 이제 덮어놨던걸 다시 펴가 이제 또 계획을 잡고 하는 거네요, 그지요?

그건 아닙니다. 혁신도시에 개발계획을 받아가지고 연계를 시킨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 방금 우리 김계장님 하신 말씀대로 충분히 다 이래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좀전에 아까 보니까 13페이지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13페이지 보기전에 이 제일 뒤에 우리한테 자료 준 것 보면 도면 보면은요. 4차 순환선 그 연계되는 지역 이외에 그 지역에 봉무동 일원 공원구역 해제 건 이래 있더라고요. 이것 13페이지는 그대로 놔두시고 저한테 이 준 도면에 보면은 이 도면에 보면은요.

아! 예.

있는데 봉무공원 공원구역 일부 해제해 가지고 4차 순환선 관통하는 부분에 양쪽으로 해제를 안 해 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전에 우리 도시과 공원계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한 일곱 가구가 강동마을에 아직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건설에서도 현장을 가봤고 그 절 바로 양옆으로 실지로 그 대지화 되어 있는데도 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현실성 없이 그래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한 일곱 가구 있는데 그래 그 지역은 풀어라 하니 안 풀고 계획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4차 순환선 뚫어가지고 그 양쪽에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거기는 공원구역 사실상 필요없다 해 가지고 해제하고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강동 마을에 일곱 가구 또 한번 뭐 도시과에서는 각 계별로 의논을 안 하는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홍근 공원계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내년도 도시계획 그 계획 그것 그을 때 공원계장 분명히 그 내하고 약속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우리 김주일 계장님이 좀 하셔가지고 주민이 정말로 필요로 없다고 생각하는 공원구역 해제 건 완전 대지화 되어 있어요. 대지화 되어 있는데 그 공원구역 묶어가지고 뭐하는데요, 거기에? 거기 절인데도 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아직까지 그 사용도 못하도록 그래 만들어놓고 그것은 사실 아무 필요도 없거든요. 야산도 그 주변엔 많아요. 채소 갈아먹는 야산도 많은데 거기다가 공원구역 그런 것 까지는 말 안 하겠어요. 대지화 되어 있는 공원구역 묶어놨는 그 일곱 가구는 좀 이것은 꼭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그 13페이지 보니까 그 반야월 쪽이던데 31.2만헤배지요, 그지요? 9만4,000평에 그지요?

예, 31만2,000평입니다.

9만4,000평이고 그지요?

예.

그런데 아까 여기 잠깐 보니까 그 밑에 그것하고 21만 헤배하고 8만4,000 하고 이 1만4,000 헤배하고 다하면은 얼마 나와요? 몇 헤배 나와요? 그런데 헤배수도 안 맞잖아요? 그 면적 전체하고는 뭐 기반시설 면적 다 빼버린 겁니까, 그것은? 맞아요?

아니 이 면적은.

그 면적하고 밑에 면적하고 틀린 것은 기반시설.

이 면적은 순수하게 지구단위구역 여기서 빠졌는......

그러니 기반시설 도로부지 이런 것은 다 빼내버리고 이제 우리 알짜배기 면적만 하시는거네, 그지요?

이겁니다. 순수하게 이 면적입니다. 여기에 있는 9만4,000평을 방금 제가.

우리 계획 잡았는게 지금 한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이게?

이게 2001년 3월 20일인가 알고 있거든요.

2001년도요?

2001년 대구시에 시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그래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벌써 2007년도인데 한 5, 6년간 용역비 8,000만원 붙들고 5, 6년간 했으니 그 용역회사도 애 먹었겠다 보니, 그지요? 덮어놨다가 폈다가, 이래라 저래라 했다가 애 먹었겠어.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꿈 같은 그림 그려놓지만 마시고 좀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나갔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안심택지지구가 용역비를 안 주고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것 참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한 60% 됐다 했습니까?

예.

60% 됐다면 언제까지 있어야만 이제 다 조사가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원래 계획은 6월달까지 다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현황 지금 제가 하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감사 받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 받고 이러면은 거기 시달려 가지고 우리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다가 말다가, 하다 말다 돈 아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대충 계획이 6월달이면 6월달, 8월달이면 8월달까지 자체에서 못하면 용역 주는 것 그 돈도 참 아끼는 것 좋지마는 이런 것은 돈을 빨리 주어가 빨리빨리 끝내는게 더 낫는게 아닙니까? 멀리 내다보면은 그 이제 예를 들면은 돈 10원 아낄려고 몇 달 가버리고, 돈 20원 아낄려고 1년 가버리고 이러면 차라리 한 100원 줘가지고 빨리 해가 빨리빨리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돼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말은 최대한 6월달까지 할라 하면.

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퍼뜩퍼뜩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가 좀 짧아 그런데 금호강변 도로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때는 그 금호강변 도로가 우리 동촌 방촌지역에는 백지화 됐다는데 그것하고는 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에 백지화 됐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금호강변 도로가 백지화하게 된 것은 지금 계획선은 이제 도시계획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는 그것을 사업을 안 하겠다. 유보시켜 놨는 상태입니다. 유보시켜 놨는데 사업이 실시설계까지는 다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그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게 백지화를 했다. 신문지상에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그러면 효력이 없는 겁니까? 효력이 없고 그냥 계획상으로 그냥 계획만 갖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도시계획상은 그대로 있고 계획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대로 있고 사업 시행을 유보를 했었는데 그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었거든요. 그러니 사업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대구시 도로과에 물어보고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예,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 안심 연료단지 지구단위.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그 혁신도시가 선정돼서 다시 이제 안심지역 이번에 용역을 했지요?

예.

그런데 그 안심 연료단지 그 지금 주민들이 저 연료단지가 언제 나가느냐? 레미콘 회사들 두 개 있는 저게 언제 나갔느냐? 세개 있지요?

예.

그래 그런 많은 문의가 오는데 이게 구청에 시에서는 저 연료단지 이전계획이라든가 또 이 연료단지 이전에 대해가 건의만 자꾸 할게 아니라 옳게 뭐 하나라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뭐 어떤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실제 우리 강제로 못 보내거든요. 그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안심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연탄공장하고 이렇게 지급이 됐다 하더라고요. 지급이 돼 가지고 주민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1차적으로는 뭐 연탄공장하고 2차는 레미콘 회사하고 쌍용하고 이쪽으로 한다. 그래 하는데 지금 하여튼 주민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팔면은 나가는거고 내일이라도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그게 이제 우리가 안심지역 연료단지개발 그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은 계획만 세워놓고 언제쯤은 이게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시행계획을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심연료단지에 시행계획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전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은 그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래 놨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개발하라 이런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연료단지는 대성그룹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쌍용과 경북은 그게 사실 자기들 개인땅인데 그러면 저것 사실은 자기들이 나가고 싶어야 나가는거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안해 놓으면 자기들끼리 무분별하게 개발을.

개발을 무분별하게 해가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나가는데는 뭐 이것은 계획도 없고 지금 자기들 돈 그 사람들 나가야 나가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전번에 대경중부 그 연구 용역비 4억5,000 들여가지고 갑에 역세권 개발 고도 용적율 고밀도 개발 해 가지고 540% 발주할려고 4억5,000만원 무는 사람들이 그지요? 고밀도 개발을 못해요. 군용항공기지법에 최고 고도제한이 5구역이라 가지고 45m 밖에 안 돼, 15층 밖에 안돼. 그래가 신암4동에 일부 지구 예정지로 확정되어 있던 그 정비전문업체는 한번 쫒겨난 적도 있지요, 4동에? 그러면은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심지역에 혁신도시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 만약에 각종 규제가 고도개발 규제가 있는데도 또 혁신도시가 생태율 제고한다 해 가지고 뭐 바람길 무슨 복사열 이런 것 때문에 저층 개발하겠지요, 물론. 그런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그지요? 아까 했잖아?

예.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는거지. 공무원 머리에서 나왔는건지 이게 중장기계획이 세워지면 반드시 또 그렇게 갈 확률이 있어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것을 지적하고 녹지, 여기는 이 비상착륙에 대한 고도제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갑이 대체도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을의 집중 고도의 고밀도 개발 안돼 주면은 그 안심지역 외에 또 난개발에 대해가지고 또 딴데로 가 주어야 되는 부도심이 아니고 이것은 부도심이라 하면은 도심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지요? 여기에 도시문제가 있으니까 부도심에 대한 특혜까지 들어오는 김에 자유도시 만들어 낸다는 건데 그러면은 저밀도 해 가지고 저밀도 개발을 해 가지고 과연 그래 자! 기업이 유치 되고, 그 인근지역에 사람 살고, 을에 상권이 또 부활되어야 되고, 또 도로 넓혀야 되고 그래되면은 학교도 분명히 지어줘야만이 우리 지역에 30년 넘게 재정비 도시 창조를 내가지고 지금 파악해야 될 때라. 학교 지을 부지가 없어, 왜 지금 있는 자리 용지 다해놓고 재건축 할 입장이 못돼. 어차피 을구 지역에서 학교용지도 도시기반시설 중에 계획 중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거라. 그러면은 저밀도 개발하는 것을 누구가 이 용역 했는 사람이 만들어 냈는지 공무원이 그렇게 제안해서 만들었는건지 나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 왜 제목이 부도심 개발이라. 도심에 어떤 예산이 뭡니까? 교육도 있어야 되고, 회사도 있어야 되고, 상권도 부활되어야 되고 자립할 수 있는게 모든게 그 속에 다 나와져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저밀도 개발이 왜 있어야 되는건지 고밀도 하고 그 인근지역에 자! 대체도시가 확산 안되면서 환경론에 대해가지고 또 환경을 보존하고 이 도시를 경계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데 저밀도 해 가지고 과연 지금 이쪽 집에 재창조, 도시 파괴 이것 외에는 없는데 그러면 대체도시가 또 말썽이 될 필요 없이 그래 되어가 영천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러면은 대체 환경이 무슨 필요 있으며 도시개발이 뭐 필요 있냐는거지 저밀도 개발을 누가 이것 제안했어요?

일단은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이야기 했던 저밀도라 하는게 밀도가 어느 정도의 저밀도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도시 정도 되면은요. 도로가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저밀도라 하는 것은 저밀도란 우리가 말하는 공산지역 정도가 저밀도입니다.

어디요?

공산, 전용이나 제1종에 관한 것.

아니지, 그것은 보전녹지나 이런 지역에 대한 문제고 부도심에 대한 계획들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밀도라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인데 그런게 아까 전에 하는 그 안심지역에 하는 그것은 저밀도가 아니고 이게 고밀도라 하는 것은.

스카이라인을 줄인다면서 낮춘다면서 그렇게 혁신도시로 만들어 가고.

그러니까 50층 이상 못 올라가게.

개발을 그렇게 유도하겠다. 이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예, 아까전에 33층이나 이렇게 50층이나 이렇게 못 올라 가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너무 많게 올라가면 고도제한 올라가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밀도 개발.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 인근지역에 고도개발 규제 안 해도 여러 가지 비결에 의해서 그것은요. 종결규제, 비행고도 규제, 군사시설 규제 그것은 들어가요, 그지요? 그런데 또 무슨 혁신도시 인근지역 개발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냐는 거지. 그래 되면은 전체가 다 스타일 맞추다 보면 나중에 또 새로운 그 도심을 다시 예고를 해야 된다는거지요? 어떻게 보면 다 나올 수 있다는걸 경계하는거지.

그런데 이렇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자기 아파트 앞에 높이 올라가는 것 다 반대입니다. 동서아파트 한번 보십시오. 동서아파트 앞에 그 고가교 그 높이 올라간다 하니까 적극 반대해 가지고 지금 고가교 올라갔습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사실 도시관리가 보면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것이 자기 아파트만 올라간다고 해서 반대하는게 아니고 전체의 도시를 봐서 우리가 제한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주장보다도 주민 재산권 문제가 주민들이 사는 것은 고밀도 일본에는 공기구까지 있어요, 그지요? 우린 고밀도 개발 안하면은 개발지역적이나 땅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 주장도 어느 정도 이래 수렴이 돼야 됩니다.

김계장이 이야기한 것이 저밀도가 팔공산 일대에 있는 저층 이게 저밀도가 아니고 고층빌딩을 제한하면서 어떤 일반 3종에 어떤 층수를 낮추는 개념인데.

그래 평수를 낮추면은.

쉽게 말하면은 고밀도 이렇게 개발 못하고 한 15층이나 이렇게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15층도.

15층 뭐 18층 이래 하는 겁니다. 이 30층, 50층 이런 것 하면은.

그래 30층은 아니더라도.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안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적 혁신도시 때문에 인근지역 저밀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라, 그지요?

예.

안 그러면 학교하고, 관공서하고 다 맞추어 주지를 못해.

예, 됐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위원장님 무리한 요구 한번 해 봅시다. 그게 저희 구청이나 꼭 우리 구청만 욕하는게 아니고 모든게 용역하는게 그지요? 이 용역 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이래 보면 물론 다른 회사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제시하는 안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이 반영이 이것 뭐 주민들의 요구 이것 뭐 100% 반영하는 이런 용역보고서는 없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렇지마는 1차라든지, 2차 보고회, 최종 보고회 이런 것 있지만 여기 사실은 안심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 출신 의원들도 단 한 사람도 여기 들어가 2차 보고회나 마지막 보고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 와서 이제 도시건설에 와서 한번 보고회를 듣고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은 처음에 입안할 때라든지 중간 중간에 거기 그래도 그 지역에 수십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옛날 30년전부터 이 주민들의 숙원이 뭐고 주민들의 바램이 뭔가를 우리 구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만약 용역 줄때라도 우리 구청에서 주면은 그 용역회사에다가 적어도 처음에 이래 민원 이래 접하는 이 수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걸 들어보고 이게 그냥 뭐 책 이래 만들어 가지고 툭 다 했다 하는 이런 것 보다는 처음에 입안을 할때 아! 이 동네의 특성은 뭐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용역 이런 쪽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걸 기초의원 정도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이런걸 참 했으면 나중에라도 이래 용역을 이래 어떤 참 청사진을 내놨을 때 “아! 이것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아! 이것 참 잘했네.” 이런 찬사도 받고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가 모든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탄력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럴건데 어떻게 뭔가 참 이래 잘해가지고 계장이 설명도 참 잘하고 했지마는 뭔가 마음 속에는 2% 부족한 면이 그런게 썩 만족스럽다 하는 것이 안 다가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뭐 저만 그런가 다른 분들은 뭐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솔직한 이야기로 “야! 이것 정말로 이건 획기적이고 이것 참 아이디어도 좋고 정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만 그런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가 이 무리한 요구다 하는 것 압니다. 알지마는 다음부터 뭐 어떤 용역 이래 줘가지고는 조금 그런 저변을 조금 해 가지고 기초 어떤 이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을 도시계획하는게 참 주민들과 이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게 확산이 안 되겠나 이래 싶어요. 이것 제가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기초조사를 할때 사실은 의원님이나 주민들 대표 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기초조사로 만드는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 공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