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방법은 먼저 김점중 의원과 유호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김점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제5대 원구성 이후 밝고 명랑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락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년여 가까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선정을 베풀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 우리군 행정혁신에 크게 공헌하고 계시는 서복남 부군수와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지역발전에 애써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난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새로운 지도체제 아래 군정을 활발히 펼쳐온 결과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어 20개 분야에 25억2천4백여만원의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700여 공직자 모두가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해온 결과라고 생각되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더 크고 값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남도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왕인문화축제도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적 역사문화를 테마로 하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한일문화교류의 중심적 행사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총사업비 8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한 신활력사업,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배움의 전당으로 각광을 받게 될 청소년수련관건립, 우리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영어타운 건립과 관광객위치를 위한 작은골유원지 개발 등 비전 있는 영암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농촌인구는 줄어들고 군민들은 노령화되어 가고 요구사항은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넉넉지 못한 군재정으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 4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한치의 시행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군민이 하나 되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산하 13개 실과소에서 국도비를 포함 총 235억6천여만원을 2007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박한 일정 때문에 부득이 다음 년도로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사유가 사업시기미도래 또는 설계지연 등으로 표기된 건수가 전체 112건중 44%에 해당하는 49건에 82억2천7백여 만원이나 됩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군비 37억4천9백여만원을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설계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우리군민이 내는 세금을 얼마나 소홀히 취급했는가 그중에서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비 명시이월액은 군 전체 이월액의 37%에 해당하는 13억9천여만원이나 되는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도 못했으면서 예산만 먼저 세워놓고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주민복지증진에 쓰여 져야 할 귀중한 군비를 대책 없이 방치했다는 것은 군민의 기대에 크게 역행했다고 생각하며, 이토록 무책임한 예산편성과 1년이 지나도록 설계를 지연시킨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서면 도장리에 설치하게 될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민원해소차원의 주민숙원사업비 지원과 주변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6년말에 대상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인해 발생될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농작물피해를 보상함에 있어 주변농경지 경작민과 인근 2km 내외의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도포, 덕진, 영암 등 주민들을 완전 배재한채 현지인들로만 구성된 대책위원들과 협의처리하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또 다른 제2의 민원이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그들에게도 현지인들과 똑같이 상응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세번째로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암군이 1989년에 고시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읍면 또는 리구별로 지적(면적)은 고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제한구역이 명시되지 않아 2006년 11월부터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 제한구역을 고시토록 촉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고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업무를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네번째)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각종 농기계와 퇴비사 등을 시가의 50% 범위 내에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때문에 수혜인원이 극히 적고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지 않는 예산이지만 다수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낮출 수 있는 대안과 지원상한액을 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군의회 유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풍요와 희망이 활기찬 새영암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경제마인드를 기초로 하여 군정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 각종 행정실적평가에 무려 18개 분야에서 25억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여 선진자치행정에 금자탑을 우뚝 세웠으며 특히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혁신을 제일 잘하는 군으로 그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왕인문화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85만명의 국내에 관광객이 찾아와 그 어느 해보다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전국에 축제의 장을 세계 속에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군정성과가 있기까지 휴일도 반납한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은 한미 FTA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소외당하고 있는 농업을 회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하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한미FTA 타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우리 군의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관련단체들과 수시로 만남의 기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더불어 잘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농업소득경제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으로 군민모두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 신년 해맞이 행사 및 군비를 지원한 신년하례행사 내역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는 행사와 보다 다채롭고 흥미롭고 짜임새 있는 행사를 위해 JCI코리아에서 주관한 행사와 함께 병행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신년해맞이 행사와 JCI코리아에서 분야별로 행사를 전담하여 병행한다면 예산도 적절하게 집행되고 보다 다채로운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해맞이행사 및 신년하례식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JCI코리아에 1,200만원 군비로 지원하여 두 번의 행사를 같은 목적행사로 번복하게 되어 시간과 예산이 중복되어 행사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황토고구마 구워먹기 시식회 등 판매 등을 이용한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지만 호텔방을 14개를 예약하여서 11개 호텔만 사용하였고 관계 기관단체장님을 위한 사용은 하지 않고 행사진행요원인 직원들이 거의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 3개의 호텔방을 남겨두고 11개만 사용했는지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의견은 관광객들 볼거리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이 미비했으면 주변관광자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했다고 보는데 2008년도에는 해맞이 축제는 체험프로그램 및 농축산물 홍보 판매점을 확대 운영하고 해맞이 행사와 연계한 군관광지투어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기에 오늘 동료의원이 참석을 못하셔서 답변은 이보라미 의원이 나오는 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암읍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하여 보다 질서있는 교통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를 위한 단속보다는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실처럼 된다면 군청앞 건물을 다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포화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암군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운영실태를 보는 거의 미비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내역을 보면 2005년도 5건에 20만원, 2006년도 13건에 52만원, 2007년도 2건에 7만원인데 과반수이상이 영암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약간의 주차비를 징수하여 단속한다면 교통질서도 유지되고 공용주차장을 더 많이 이용되리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불법주차장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이런 분들에게 이런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단속하게 한다면 더욱 더 효과가 되리라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지방 2급하천 금천 수해복구사업 용지보상 내역 및 미 보상 개인별 내용과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2001년도에 금천지구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하여 완공후 약 6년이 지난 지금 까지 89필지에 1억1천5백1십1만4천원이 아직까지 미보상되었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국도비를 투자한 사업인데 우리 군민들이 보상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뒤늦은 대처라 생각되며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누가 토지를 승낙해 주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약6년이 지났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면으로 단 한번도 전남도청에 보상비 배정요구를 한바가 없으며 본 의원에게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하던중 지난 5월 10일에 도청에 보상비 배정요구를 했으며 추경에 예산을 세워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왜 우리 군이 이런 보상비를 집행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며 담당공무원의 토지가 하천부지로 들어가서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무방비로 배정요구한번하지 않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대변자이고 풍요와 활기찬 영암군민의 공무원자세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변명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성의 있고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확보 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2007년도에 군민과 대화에서 각 읍면에서 첫 번째 강조사항이 희망있는 농업을 위해 많은 예산과 관심으로 보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어 농사일이 한참인데도 국도비를 확정받고도 군비가 미확보되어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위해 조사하던중 국도비가 확정되면 확정내시를 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하게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군비가 미확보되어 절대로 확정내시를 못하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답변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이 똑같은 일을 주었는데 답이 2개내지 3개로 나온다면 우리 군민들은 어떤 답을 따라야 될지 의문이 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사업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교부금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통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관성 있는 집행부의 답변과 이런 교육이 부족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농업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농번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군비를 내년부터 확보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점중 의원과 유호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상 부득이한 사유 즉 편입부지 용지보상 협의지연이나 행정절차이행, 동절기공사중지 등으로 인해서 준공기간이 늦어진 경우라든가 또는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졌을 때 그랬을 때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조서는 어디서 만들어온 것입니까?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저는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첨부된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있는데요.

명시이월에 첨부된 자료는 다시 만든 자료입니다.

세부적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작년 말에 명시이월할 때 조서를 보면 사업시기미도래 그때가 연말입니다. 또는 설계지연, 용역시기미도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명시이월시킨다는 부분하고 그때당시 명시이월시켰던 사유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요약해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지 사실은 내역을 설명할 때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승인을 안받으면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무조건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개별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명시이월할 때 저희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설명안된 부분은 2회 정리추경때 올린 예산은 그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설명을 못했을 것이고 그 나머지 예산은 왜 명시이월 시켜야 한다는 설명이 안 되면 의회승인이 안 되겠지요.

그때당시 의회에 항목별로 전부다 설명해 가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시킨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 자리에서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니 설명은 안 됐을 것이고 아마 각 실과소에서 명시이월조서를 줄 때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정말로 마땅한 것이 이것인가 솔직히 연간 명시이월시키면서 사업시기미도래 설계지연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시킨다면 그동안 1년 동안 뭐했습니까?

저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조서를 받으면서 사유를 명확히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명시이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내용이 틀립니다. 그때 연말에 받았던 명시이월 자료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예.

그것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장님께서 시기미도래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된다고 명확히 해라하니까 다른 내용으로 작성했겠지요. 연말에 이월조서를 만들면서 아무 생각없이 사업시기미도래 또는 설계지연으로 작성했을까요?

그때당시에 정리추경을 한 것하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국도비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문화관광 분야에 있는 문화재 사업같은 것은 거기서 예산을 주고 또 와서 현지 타당성 검토하고 설계하면 설계승인받고 완전히 실시설계되면 승인받아서 하다보니까 당해년도에 거의 못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고 정리추경외에 나머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사업장이 변경되다 보니까 타당하냐 안하냐 말하자면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군수님께서 다시 부임을 해서 과연 그 자리가 적당한가 재검토하는 과정에 지연된 것도 있어서 올해 명시이월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정확히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명시이월조서중에 연말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시기미도래, 설계지연 아니면 용역시기미도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이월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비가 사장되는 사장됐다고 하면 이상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을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예산에 세워놓고 못쓰게 만드는 이런 제도는 좀더 비판도 해야 하고 앞으로 시정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급하게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도 않을 예산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업에도 못쓰게 만드는 이런 것은 없애야 합니다.

연말에 계획서가 되어야 국비를 확정해 주니까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실과소에서 이야기를 하며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설계서비나 용역비 안 세워주면 국도비 몇 억을 가져올 것을 못 가져온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천만원 용역비 세워서 몇 십억 가져온다는데 안 세워줄 수 없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놓쳐서 하다보면 시기미도래가 써진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제가 절대 없다는 소리는 장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해야 합니다. 이 조서를 보면 과연 이 사업이 꼭 그시기에 예산을 세워놨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보면 군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명시이월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과도 예산을 세워서 다 끝날 것 같으냐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개인이 줘가지고 땅이 지적받아서 못하니 땅을 사야하는데 안사주니 못하니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서를 보면 이 사업을 꼭 그때당시 예산을 세워놔야 되느냐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사업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 돈을 못 쓰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군비의 40.3%라는 군비를 한 과에서 이월시켜놨습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저도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옥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측정해 놓고 안 세워줄 수도 없고 없애버릴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세워줄 때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국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워준다고 하셨는데 저는 완급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본 의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실과소 답변시 의문난 부분은 보충질문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점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군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시행 못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답변서 자료를 보면 1억 내지는 더 많은 자금들이 명시이월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데도 있습니다. 특히 말로는 어느 곳에 가던지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본회의 석상에서나 어느 행사 때마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특히 농번기 이전에 많은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군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농업예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별첨에 첨부된 미부담액 내역을 봐도 친환경농업과에 34건에 가장 많은 미부담액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에도 그렇게 많습니다. 3개 실과소를 넣고 나면 다른 곳보다도 상반되게 많은 부담이 있고 특히 농번기가 시작되어서 해야 될 시기를 늦어서 이거야말로 일을 못한다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국도비가 확정되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 실과소를 불러다가 자부담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문의를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아직 군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답을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같은 군청 안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분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어떤 실과소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대답을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또한 실과소에서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한다면 민원인들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실지적인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서에도 보시면 사실상 친환경농업과가 32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인데 결과적으로 예산규모가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상 몇 백억이 넘는 곳은 3개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억 미만인데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없으니까 3-4억인데도 있고 많으면 20억인데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분야에 어느 정도를 당초예산에 2백9십 몇 억정도 될 것인데 하다보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산계에서 확정하고 군수님께서 블록을 만들어서 가면 당초예산이 되고 그 예산을 갖다 놓고 실과장님들한테 시기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을 하면 그 예산을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 주겠다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니까 가다보면 어느 실과소에서 시기가 잘 맞아서 문제가 없는데도 있고 사업이 많은데는 정확히 한다고 해도 시기를 잘못 맞춰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듭거듭 습득해 가면서 예산에 대한 판단력을 키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자립도가 4-50% 되어서 충분히 군비부담을 해버리고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되는데 자체군비 사업중에서도 농번기 이전에 농로포장을 해야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보조내시 부분은 예산이 사실상 국비만 됐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국비부담이 천만원인데 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천오백만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실과소에서는 천오백만원에서 오백만원 군비를 해준다고 했는데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는데 만일에 자기들이 교부결정을 해 가지고 천이백만원을 써버렸다 그런데 군비부담을 오백만원을 안해준다 그러면 자기들이 갑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확보된 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산 편성되면 그걸 가지고 교부결정해서 쓰고 돈이 늘어나면 변경교부결정해서 변경해서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만일 실수를 해서 자기들이 책임질 부분이 생길까 무서워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가면서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비가 됐는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길을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간다면 계속해서 이런 민원과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주민편에 서서 행정을 수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이 안 다치는 범위 안에서 적극 권장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예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모내기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이앙기가 이미 한달전에 나가서 보급되어서 모내기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보급이 안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축사환풍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위가 오기 시작합니다. 더위가 다 끝나는 8월, 9월달에서야 보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시기별로 담당자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국비 50%, 군비 30%, 자담 20%인데 국비가 5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만일에 최악의 경우에 50%까지 부담이 안 되더라도 양해를 하신다면 우선 교부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70%, 30% 확보되면 그놈까지 드리겠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어서 그럴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부결정을 예산범위 안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변경이 되면 교부결정변경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 일을 놓고 두 가지, 세 가지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실장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단정을 내리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단정할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 그러지 못하고 피해 받는 우리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적시적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초선이라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로 잘하시겠다는 농업이나 어려운층의 예산들은 거의 추경으로 돌려져있고 가야금테마파크는 아예 시공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는 이미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후반기에 해야 될 부분과 추경에 해도 괜찮겠다라는 사업들과 우리 어려운 농촌의 문제나 복지쪽의 이런 문제는 빠른 시기에 본예산에 올려서 일하는데 차질없게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서 가야금테마파크에서 균특사업이나 특별교부세사업은 군비라고 명칭은 되지만 군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지만 지정되어서 사업을 확정해서 준 것은 그 돈을 깎아서 다른 곳에 쓰기가 곤란합니다. 통제를 받아가면서 교부세가 오는 것 특별교부세나 균특교부세는 거기다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조금 양해를 하시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의 여유자금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신 김점중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에도 보면 정말로 이것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게 급한일인가 하는 것은 자료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꼭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실수로는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독 어려운 농업에 관한 것이 더욱더 많이 빠져 있어서 정말로 우리 군에서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할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일관성 있는 답변과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 고생하시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놓고 저도 제 자신이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안나오도록 예산심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도 느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상 부득이한 사유 즉, 편입부지 용지보상 협의 지연이나 행정절차 이행,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결을 언제 했습니까?

예산서에 붙여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승인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청풍사지 5층 석탑 장소가 어디입니까?

소로원 앞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문화재라고 해서 국가에서 3번 심사를 받습니다.

순교자회관 주변은 어디입니까?

군서일 것입니다.

설계지연으로 미추진이라고 했는데 실지 설계지연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 뿐만 아니라 서류를 의원들이 요구하면 성의있게 해주세요.

그것은 김점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자료뺄때 포함시켜서 해당실과소에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토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성의있게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장암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지연사유가 2006년 1회 추경시 반영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46백만원중 도비 100백만원 예산반영 군비 146백만원 미확보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4대때 전라남도를 두 번, 세 번 가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어디가 먼저인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예산이 그럽니다.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는 개거 확보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것 가지고 지금 까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정신상태가 도비를 가져왔는데 군비 146백만원 미확보입니까? 됐습니다. 모든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잘 다루어야 하는데 제 자신도 잘못 다룬 책임감이 있어서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계시지만 기획예산실장은 몇 년 남은 사람들이 해야지 거처 가는 실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 재정을 총괄하는데 아닙니까?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바로 1년도 안 된 사람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하면서 산림을 제대로 알뜰히 끌고 갈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기획실에 근무하면서 최대한 봉급 보답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군재정은 경험있는 사람이 몇 년간은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도 우선 급한데 하고 연말이 되면 넘어가지요.

연말가면 결산을 하는데 이월사업은 이월하면 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면 반납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는 사실상 명시이월 안하고 사고이월 시켜야 할 부분도 명시이월된 것이 불용처리를 안하고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언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여서 최대한 예산운영이 실용적으로 하리라고 보는데 예정해서 세운 비용이 예산인데…….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모내기철인데 이앙기 등 제때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본예산에 시급한 것을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실과장님들이 영리하셔서 나중에 안 세워주면 안 될 것은 빼놓고 세워줘도 되고 안 세워줘도 되는 것은 절대 세워야 한다고 해서 해버립니다. 앞으로는 안 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오늘 많이 들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도비는 편성이 돼 있고 군비가 편성이 안됐을 때 담당자들 재량에 맡기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요. 권장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공직자들의 자세가 공격적이냐 소극적이냐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신것 같은데 요.

그런데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규정으로 정해서 해야지 감사때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지요.

규정을 안 만들어놓고 알아서 집행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감사기관에서 나왔을 때는 그 공직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지요.

보조금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예산의 범위입니다. 그것 가지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틀을 확실하니 주지를 시켜서 해야지요.

그런데 말하자면 담당자는 천만원짜리 사업인데 예산이 오백만원밖에 안 됐으니까 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확보되고 시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그 말이지 일단 국비만 세워놓으면 국비가 예산입니다. 우리가 거기다 군비를 넣어주어야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결정했다 해서 절대 공무원이 다치지는 않습니다. 단, 주민하고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전체적인 공직자들을 위해서 확실한 룰이 정해져야 합니다. 룰이 있다 하면 룰대로 가면 됩니다.

룰대로 가면 됩니다.

답변하시는게 지금 피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규정을 찾아서 어디까지는 집행을 해라 어디까지는 안 된다 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거나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공직자들이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꼭 민원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충분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된 것이고 거기에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신게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면…….

그것은 유호진 의원님이 어떤 사람은 된다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니까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실하게 규정에 의해서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교부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이 있어서 50% 국도비가 내려왔다 그러면 그런 규정을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오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잡아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내시를 해서 내려보내 준다면 우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일단 저희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7천5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7천5백만원이 이미 확정통보가 되었습니다. 1억5천사업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는 사업인데 6월이 다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났는데 자부담만이라도 우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절대 안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하지 마시고 확정받은 그 금액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확정내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과 국도비 내려온 그놈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잡아준다면…….

보조금 관리규칙에 다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해도 될 것인데 안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결정해서 사업시행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하지 않고 지금 저한테 답변한대로 했으면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무원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문책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대과실이 있는데 공무원이 고의로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는 문책을 해야 되지요. 하지만 자기가 고의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 해서 문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계도해서 점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했고 의원들이 와서 직접 사업의 문제를 검토하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안 되고 있을 때 우리 힘없는 주민들이 갔을 때 얼마나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시적기에 하지 못해서 파산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잘못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업을 못하고 반납해야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에 자기가 해야 할일을 안 하고 반납됐다고 하면 고의적인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런 공직자는 문책을 받아야지요.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한 교육을 시키실 때 실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면 이미 국가로부터 아니면 도청으로부터 농림부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이 내려와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내려와서 1월 1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2월 1일까지 신청하라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 책상밑에서 서랍속에서 잠을 자다가 결국은 2일. 3일 남겨놓고 부랴부랴 해주라고 전화로 통보하고 어쩔 때는 읍면에 내려와서 해당사항없음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무감사때 제가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그런 공무원은 문책해야 합니다. 자기가 민원을 서랍에 놔두고 버티고 하는 것은 국가사업은 당연히 공무원은 해주어야 합니다. 통보해 주시면 우리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감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달 이상을 지연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문책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조서에 보면 보조를 받아서 시기가 촉박해서 명시이월시키고 한 부분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보조가 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를 세워준다라고 저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을 잘 파악해서 지금 지원해야 할 것인가 다음 년도에 지원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자체사업은 이런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국비에서 군비 부담에 비율이 있습니다. 군비가 없어서 5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못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사업이 국비에서 없지 않습니까? 군비부담만큼 자체사업으로 넣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분석해 놓고 보면 크게 손댈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있으면서 분석을 열심히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꼭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사업비를 세우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충분히 다음 년도에 세워서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에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묶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말로 꼭 필요로한 사업부서에 예산을 먼저 세워주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사업도 세워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만들때 각 실과소에서 해 오지요.

예.

사업명도 마찬가지이지요.

예.

명시이월 사유도 각 실과에서 해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실장님이 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일일이 설명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산하고 예산세우고 할 때 명시이월된 관계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의원님들이 자세히 알도록 서류를 해서 만들어 주신다면 오늘과 같은 군정질문때 그런 답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할 때는 사유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내용에는 친환경농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그러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한 것을 친환경농업이라고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지원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위에서 지시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군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퇴비사나 곡물건조기나 아니면 기타농기계를 지원하는데 순수한 우리군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향조정도 가능하고 우리 군에서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해 줄 수 없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하향조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단, 상향을 원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의원님들과 타협을 해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원하신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군민들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지시를 할 때 군에서는 상한액을 천오백만원으로 지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는 대체적으로 5백에서 8백 많이 하면 천만원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했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듯이 군에서도 군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솔직히 농민들 5백만원만 지원해 주어도 대체적으로 고맙다고 합니다. 물론 욕심대로 한다면 전액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작년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50% 지원해 주는데 70%까지 지원해 주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액수를 낮춰서라도 지원하자 하는 뜻이지 적게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5백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물론 그전에 보다는 적게 지원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낄지 몰라도 그래도 5백만원 지원해준 것도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서 다수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읍면에 1억씩 지원되었는데 신청이 7억, 8억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 끝에 각 면에서 하향조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물론 의원중에서는 더 주어야 할텐데 못주었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주민한테 지원을 해 주었다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비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가 17개밖에 없습니까?

60개 단지입니다.

이번에 농기계 신청하는 단지가 17개 단지입니까?

34개 단지입니다.

심의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60개 단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청을 34개 단지에서 들어와서 17개로 줄였는데 지역의 우선순위 안두고 시종, 도포 이런 쪽으로 3-4개 주고 하나도 없는 읍면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서 심의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그쪽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준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농기계 선정은 먼저 60개 단지에서 신청을 다 받았는데 34개 단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내본 결과 면당 7개단지 정도 되는데 면당 1개 정도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 삼호나 신북은 신청이 안 들어온 지역입니다.

삼호 농토는 어느 지역보다 많은데 안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친환경으로는 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안봅니다. 직원수가 가장 많은 삼호읍에 농사행정이 거의 백지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계라는 부서가 삼호읍에는 따로 있는데 농업직 직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삼호에 30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는데 영암군 행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직 직원이 한명도 없다 보니까 농업행정이 거의 백지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군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더라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또 하나 작년에 농업경쟁력 제고사업비가 내려갔는데 농산과가 엄연히 있으면서 2억이라는 자금을 갔다가 시설비로 바꿔 써버렸습니다. 농가에는 하나도 안 갔습니다. 이런게 농업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주었다. 직원들이 자기업무가 아닌 업무를 보다보니까 친환경으로 가장 빨리 가야될 기반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삼호지역에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호지역은 친환경면적이 적습니다.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기존 농사짓는 인구수만 해도 많습니다. 농사행정쪽에 보면 삼호는 거의 제로입니다. 무화과 쪽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작이 다른 면에 비해서 적습니까? 제일 많지요?

예.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는 행정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손태열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보상비를 가져가라고 개인에게 몇 번 정도 통보했습니까?

저희들이 보상비가 확정되면 해당 면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보상비 서류를 군으로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해당읍면으로 많이 접수를 합니다. 그때당시 하천공사는 도로하고 틀려서 하천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별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공사는 시급하고 해서 마을에 이장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 가지고 공사를 잘 추진했는데 보상비 빠진 것에 대해서 몇 번했다고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고 2회 정도했습니다.

계장님들은 모르고 계십니까?

해당 읍면으로 보내기 때문에 면에서 했습니다. 보상비가 확정되면 결정을 해서 해당읍면으로 보냅니다.

국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금천 수해복구사업은 100% 국비였습니다. 2002년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이후에도 사고이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했는데 사고이월 지나고 나면 불용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잉여금으로 해서 군비로 세입이 잡혀져가지고 다른 용도로 현재 써져있지요. 엄격하게 말하면 군비로 일부 세워줘도 큰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미보상된 1억1천2백만원이 우리 군비로 다 써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불용액으로 떨어지니까 제가 보기는 2004년경에나 군 세입으로 잡혀서 어디로 활용됐는가는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겠습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 남겨가지고 또 재이월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하고 추가로 필요할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하는 사례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것은 89필지에 금천 수해복구 토지가 들어갔던 보상금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 군에서는 토지를 승낙해서 줬던 그분들에게 노력을 해서 100% 그분들에게 보상비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복구보상비가 나왔는데 그것을 안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했다면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통지를 했던 내용이라든지 또 그분들 주소를 알아서 통지를 해서 그분들이 타갈 수 있는 돈을 제대로 타갈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읍면에 내려 보내서 한번 보내놓고 안타가니까 안타가면 다른데 사용할 곳 많으니까 써야겠다고 쓰셨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령을 못한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사업비 신청을 해야 하는데 돈 10만원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세네명 있다면 전부 인감 첨부해야 하고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사고토지입니다. 최근에 민원이 된 천백만원짜리는 그분이 어떤 사유로 늦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라고 군에 제출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보상업무가 금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등기상 주소로 편지를 보내면 반려가 와버립니다. 저희가 수소문해서 주기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하십시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답변해 주시라고 미리 작성해서 보내드렸는데 89필지에 대한 많은 분들에게 통지를 몇 번 보냈는지도 답변을 못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6년도 3월달에 공식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소유자주소가 파악되지 못해서 못해 드렸지만 추후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2006. 3. 21일자로 답변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분이 와서 2005. 2. 11일자에 처리했던 결과통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다른 곳으로 쓰거나 전액 국비인데 하나도 못했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전혀 무방비로 대처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은 지당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사는 2002년에 끝났습니다. 그 뒤로 2003, 2004, 2005년 3년 정도 사장된 것입니다. 사실 이 업무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 업무를 읍면에 확인해 봤자 보상비 수령하라고 공문 보낸 근거가 없습니다. 없는 근거를 제가 거짓말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상서류야 10년 이상 보관을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보상을 아직 못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답변은 다시 전남도에 배정요구를 해서 배정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한테 가져온 것은 2007년 제1회 추경에 1억1천5백을 우리군비로 추경을 세워서 지급하겠노라고 왔습니다. 지금 도에 배정요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추경 요구를 했었는데 성립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국도비인데 전남도에 배정요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년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2006년 3월에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추경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서류 찾아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제가 4월 11일날 민원이 저한테 직접 보내와서 13일날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또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도에 빨리 배정요구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당시 말로는 건의했지만 서류상으로는 한번도 건의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간안에 도에 배정요구를 해서 하십시오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날 다시 제가 연락을 받고 조사를 한 결과 5월 7일자에 영암군에서 전남도에 배정요구를 처음으로 했던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하신 것이 아니고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했을 때까지 단 한번 배정요구를 해보신적이 없고 이 서류가 거짓말을 하는지 지금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 5월 7일날 배정요구를 한번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5월 7일날 서면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번도 없지요?

2006년은 서류를 찾아서 확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안하셨다고 저한테 대답하셨잖습니까?

5월 7일날 확실히 했습니다.

5월 7일날은 한 걸로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89필지에 1억이 넘는 어찌 보면 서민들로 봐서는 큰 돈입니다. 본인의 토지를 수해복구에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수해복구가 원활하게 되었는데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에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과연 공무원들 본인들 땅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면 찾아먹지 않고 이대로 놔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의 땅이 들어가 있는데 배정요구 한번하지 않고 지금까지 6년 동안 무방비로 놔두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국 서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열린 행정이라고 부르짖는 소리에 속아야 하고 당해야 합니다. 이런 군비를 세워서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로 수해복구사업을 해 놓고 아직까지 89필지가 남아있고 ‘민원인들이 ’95년도부터 직접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요구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렇게 대처한다면 혹시 어떤 공사를 할 때 토지를 매입한다던가 군에서 공사를 시급하게 하려고 할 때 누가 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건의해서 회신까지 하셔놓고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우리 담당실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도에서 배정요구를 해 놨는데 지급을 안해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도록 해야지요.

결국 받아내시렵니까?

당연히 도비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금년안에 하신다든지 아니면 몇 개월 안에 하신다든지 그래야 저도 민원인들에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군수님한테 결심 받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인데 날짜를 정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관련 실과에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회신을 해놓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13일날 민원이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뒤로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고 질문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배정요구 한번하시고 추진한다고 해 놓고 그런 의지를 갖고 민간인들에게 89필지 돈을 언제 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한달에 한번씩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본예산때 10월달에 했고 금년에도 추경에 도에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짜는 못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 과장님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2001년도에 이미 사업을 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면 당연히 이것을 위해서 2005년도에라도 배정요구를 도에 했다던가 2006년도에 와서 이런 회신을 하셨다면 다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분명히 전라남도에 배정요청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빠른 시간내에 89필지에 민원인들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개별통지를 한번 했는지 몇 차례 했는지 그때 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여기 여럿이 계시니까 서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시행해서 하천 국비로 해서 돈이 와가지고 소비를 다 못시키니까 군에서 써버렸다고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줘야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불용처리를 해서 국가에 반납하라고 해서 썼다는 그 이야기 같은데 하천사업을 하다보면 예전에 홍수가 나서 논이 떠내려가서 기 하천에 들어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논이 100% 들어갔어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아까 보니까 사망자, 이사간사람 때문에 미지급이 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 같은데 문제는 도에 다시 예산청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비로 해서 100% 와가지고 줄 것을 안 가져가서 불용처리해서 군에서 써버려서 이것은 군에서 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다시 예산을 추경에 해서 해야한다고 하면서 자꾸 도에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군에서 직영했습니다.

과장님이 군에서 군비로 세워서 해줘야 맞다고 하니까 기획실장이 고개를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럿이 계실때 분명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도에 신청해서 분명히 받아낼 것인가 군비로 해서 줄 것인가 확실히 나와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행사가 이원화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JCI 코리아에서 했던 것은 따로 있어서 일괄적인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그날행사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이틀있다 1월 3일날 JCI 코리아에서 신년행사를 했었지요.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행사를 좀더 JCI에서 했던 1,250만원을 더 투여해서라도 신년행사 1,500만원을 합쳐서 2,750만원을 함께 해서 거기다 한다고 더 큰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맞이 행사는 아시다시피 새벽에 해가 동틀 무렵에 행사가 시작되고 1월 1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년하례 기관단체장들 행사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해맞이 행사에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이 거의다 초청을 해서 가셨고 또 다른 여성단체에서 하는 신년하례가 있고 기업인들 신년하례가 있고 여러 신년하례가 있어서 계속해서 연초부터 행사에 쫓겨 다녀야 하고 같은 행사를 두고 분배하는 모습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보입니다. 효과적으로 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또 규모있게 이벤트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거기행사에 오셔서 떡국도 못 드시고 가신분들도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예상 밖의 인원이 많이 오셔 가지고…….

그런 행사를 자금이 부족해서 했다면 거기다 투여해서 떡국도 풍부하게 해서 아침에 새해 첫날이니까 멋진 이벤트행사도 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행사가 좀더 광범위하게 된다면 관광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영암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하나는 체육관에서 하고 하나는 해맞이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따로 이벤트행사를 JCI에서 맡던가 분배를 해서 같이 협조체제를 해서 예산을 똑같이 투여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어떤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구마를 구워먹고 모닥불 피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잘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와서 아침에 떡국 한그릇도 먹지 못하고 돌아가신분들은 상당히 언짢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어보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날 호텔 14개를 잡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4개를 잡았었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으로 결산보고할 때 11개로 했습니다.

이 소관은 문화관광과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맞는데요. 14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산은 11개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계에서 직원들은 14개를 잡아서 3개를 반납하고 11개를 썼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는 순간에 직원들이 했다가 취소했습니까?

처음에 예약을 할 때 14개를 해서 11개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11개를 저희들이 지불했다는 것이지요. 예약은 15개, 16개, 20개도 할 수 있지요.

다른 분은 몰라도 과장님 선에서는 14개, 10개를 하라는 명령은 안했습니까?

11개요. 그게 이렀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현대호텔 야외광장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처음하는 행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 내빈들이 오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귀빈들을 모시고 해야 하기 때문에 대실을 하자해서 11개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개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일부 오신분들도 있고 안 오신분들도 있고 해서 또 이 행사가 새벽에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새벽 1시, 2시에 나올 수 없고 저희들이 세팅이나 준비를 4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을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1박을 해라 제가 지시를 해서 우리 집행요원들 투숙을 하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자꾸 3개 방에 대한 것은 회피를 하시는데 의원들이 이것을 질문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실 때도 성의없이 해주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본의회석상에 나오셔서 얼렁뚱땅 하시는데 미리서 준비하신다고 해서 군정질문서를 미리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아닌 것은 회피를 하시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많이 수고한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되어서 지역 의원들이 있고 의장님이 계십니다. 사전에 향우들이나 내빈들은 오시라고 해서 방을 주시려고 생각했는가 모르지만 내빈들이 어떤분들이 내빈인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날 그쪽에 초빙 받은 사실도 없고 의장님께서도 그날 가셔서 그냥 돌아오신줄 알고 있습니다. 내빈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구체적인 내빈에 대해서 일일이 호명해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행사를 치루다 보면 주 내빈들이 있습니다. 의전상 저희들이 그런 것은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인축제가 있다고 해도 그 내빈이 오시든 안 오시든 일정한 대실은 확보를 합니다.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1박을 하시겠다고 하면 바로 대처를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행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영암군에 내빈이 어떤 분이 가장 좋은 내빈이신가 몰라도 영암군에 의장님이 거기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 내빈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마는 1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군정질문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만들자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번 질문도 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깨우치고, 정립해서 무엇인가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이 질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꾸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갑시다라고 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무엇을 알것이냐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자꾸 회피하시면 질문하는 사람들도 짜증이 납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자체를 나쁘게는 생각 안합니다. 저도 그곳에 새벽에 출발해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마는 참 좋은 곳이다, 또 이런 행사가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양분되어서 행사들이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명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런 예산을 1,500만원이 됐던 150만원이 됐던 효율적으로 보다 내실있게 쓰여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쓰여졌던것 특히 저희들은 선거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빈들이나 향우를 모신다고 답변하시면서 어떻게 군의원들에게 초청장도 없이 과연 어떤분들이 내빈들일까? 여기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방 2-3개라도 잡아서 주었더라면 얼마든지 같이 덕담도 나누고 서로 좋은 대화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빛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때 해넘이 해돋이 행사비용을 답변서에 보니까 예산집행내역을 나열을 해 놨는데 거기에 숙박비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행사운영 및 소품구입 등 기타 182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텔객실료가 얼마입니까?

호텔객실료 110만원입니다.

110만원이라는 돈이 40만원 보다 적습니까? 50만원 보다 적습니까? 더 많지요? 그런데 왜 객실료는 한꺼번에 행사운영 및 소품구입 등 기타라고 해서 넣어놓고 30만원까지 50만원짜리는 별도로 해서 기록을 해 놓고 이것이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제대로 섰다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해놓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1객실 110만원 맞는데요.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경험으로 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대로 해 놓고 시정을 하겠다고 해야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안 좋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30만원, 50만원은 나열을 해놓고 110만원은 왜 숨겼습니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말씀을 안 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습니다마는…….

어디다 어떻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방금 이보라미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유호진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답변서 기록내용에는 없습니다.

기록은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투명하게 하자! 솔직히 부족한점 있으면 나중에 시정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저는 안 좋다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답변서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영암으로 대규모 관광객이 방문하는 환상적인 해맞이 명소로 널리 알리는데 성과를 거양했다고 했는데 환상적인 행사로 치렀다는 내용을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거기가 해맞이 장소로서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해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는데 전체 관광객 수가 당초 예상수보다 훨씬 많고 또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큰 공연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민들이 감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 대북울림이나 소원지쓰기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체험하면서 상당히 뿌듯해 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찾고 싶은 국내 최고의 해맞이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대를 크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사항중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한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애당초 두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나오시면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명시이월 예산중에서도 우리 군비가 명시이월로 이월된 것이 3십7억4천9백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총21건에 군비만 이월된 액수가 15억8천6백만원입니다. 42.3%에 해당되는데 조건이 맞으면 15억, 20억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명시이월사유를 보면 군 자체사업으로 이월된 것이 약8억입니다. 절반정도가 사업시기미도래 또는 설계지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제가 한가지 물어볼 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예.

자체사업에서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3백7만5천원 이것은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다고 했는데 작은골유원지 사업계획 세워서 과장님이 우리들에게 설명할 때 바로 사업을 할 것처럼 설명을 하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연말이 되도록 사업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업비를 세워놨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골유원지 관련사업은 저희들이 균특예산으로 지원받아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단 균특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군비로 타당성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작년 추경때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했습니다. 설계기간이 있고 납품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내에 납품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업은 그때 이렇게 안하고 금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작년예산에 세워서 그때당시 써야 할 돈을 못 쓰게 만들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순교자회관 주변공사 이것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1억8천만원을 작년 예산에 안세우고 금년 본예산에 세워도 금년에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기독교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1차로 해서 순교자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주변 안에 전시물이나 주변정리가 안되어서 작년 추경때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는데 이 또한 설계나 이런 것들이 보조기관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야금테마공원 2종지구 단위계획수립용역비 해서 약2억원이 서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금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야금테마공원도 균특사업인데 균특사업을 하기 이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렇더라도 금년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작년에 발주를 해야 사업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럼 발주를 왜 안했습니까?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왜 사업비 집행을 안했습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안 끝나니까 사업시기미도래로 해서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2월말에 끝나니까 사업기간은 그 이후에 있으니까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빌미를 준 것입니다. 설계를 아직 못했다, 그러면 예산세워서 1년동안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지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사유를 써서 명시이월 시켰냐 그 말입니다. 설계도 안됐고 1년동안 사업시기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뭐하러 세웠냐?

말씀중에 1년이라는데 1년이란게 예산이 성립되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추경이 3월달인가 4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9개월동안 뭐했습니까?

이 예산은 2회추경에 했습니다.

이유를 달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자체사업을 자체사업은 순수한 우리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사업을 작년에 안하고 이월을 안 시키더라도 금년에 예산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말로 급하게 써야 할 곳에는 못쓰게 만들고 이월을 시켜나 버리고…….

자체사업이 그 사업을 종결되어 버리면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사업이 균특으로 계속 이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이 우리군 예산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비중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도 비중정도는 과장님은 알고계시리라고 믿었는데 저도 아직 못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확인해 보셔서 우리군의 예산이 금년에 총2,237억원인데 그중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얼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예를 들어서 15%면 15%고, 20%면 20%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감을 잡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월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실장님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월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행사 성격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맞이 행사는 참여대상 자체가 우리 군민들도 오시겠지만 타지 해남이나 목포나 참석대상이 다르고 행사내용도 해맞이 행사때는 주로 해맞이 관련된 행사를 하는데 별도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도 특별하니 주요인사들 올라오셔서 인사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다고 봅니다. 덕담 나누는 의례적인 행사와 비슷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지역관광개발을 하고 또 볼거리와 이벤트행사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같이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행사를 놔두고 양쪽에서 분열해 가지고 어떤 쪽은 행사가 잘되고 안되고 조금 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에 있었습니다마는 JCI에서는 모든 행사에 이벤트를 맡는다든가 그러면 한쪽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쪽에서는 떡국부분을 맡아서 분리를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 보았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실있고 알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정초부터 저희들도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저기 의례적인 행사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를 해도 영암을 알리고 아니면 지역민의 화합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알뜰한 행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더 많은 지원이 된다면 해남이나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왔던 관광객을 버스로 좋은 관광명소를 둘러보게 만든다든지 이런 행사도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곳만 와서 떡국 한 그릇씩 먹고 헤어지기보다는 그야말로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몇 개 지역을 하루동안 둘러보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좀더 내실있는 행사를 해 주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실때 주민숙원사업비 30억, 피해보상 30억 이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지요?

지원사업비 당초에 공고를 할 때 사업비 30억, 지원금 30억 해서 60억으로 공고를 했는데 그동안 희망처가 없어서 공고가 유명무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선 4기 출범해서 소각장이 급해서 주민들하고 대화에서 지원금도 인상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설득해 가면서 최소한으로 해서 80억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하고만 한 것이지요?

예. 그때 영암군민 전체적으로 모셔놓고 할 수도 없고 우선 군서면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고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지원범위는 별도로 논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럴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조금 전에 용역을 맡겨서 조사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만약에 용역을 맡겨서 예산이 50억이 나오고 70억이 나온다면 그래도 시행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70억이 나온다. 아니면 보상비용이 50억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역을 맡겨서 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영향지역을 조사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지 더 초과는 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서면 출신들하고 만 이야기를 해서 80억이라는 돈을 결정했는데 만약에 덕진이나 도포, 영암분들이 그 바로 인근지역에 소각장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옆에 가서 논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켰다고 해서 지난번에 의회까지 쫓아와서 그분들이 항의하는 것을 과장님도 보셨지요?

예. 알고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고 앞으로 농사를 계속지어야 되고 또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친환경이라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박탈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지역 영향지역을 조사해서 그 범위와 지원기준에 대해서 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농작물도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주어야지요.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협의체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2명과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5명 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총9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이 자료에 보면 앞으로의 계획에 보면 용역기관에 지원협의체에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치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신경을 썼지 설치후에 돈올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유치부분에만 신경을 쓰셨다는 그 말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 없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고 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기간도 충분하고 주변영향지역조사도 2년내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수집해서 드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 주변 꼭 군서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하천하나 건너면 도포입니다. 약2k 전방에 가서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기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과장님이 우선 지금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조용히 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때까지는 저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상지가 선정됐고 앞으로 보상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야기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참고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2km 안에 들어있는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타면이라고 해서 도포나 덕진이나 영암지역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안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적고시에 대해서 이 부분은 1989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예.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마을별로 고시된 지역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제가 몇 차례 실무진들과 같이 앉아서 빨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0번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과장님한테도 2-3번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4월 2일자로 입법예고도 하고 그랬다는데 저는 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질문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그 답변도 옵니다. 그전에는 없습니다. 제가 10번정도 실무진들하고 이야기하고 빨리하라고 했는데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 자료가 옵니다.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일이 바쁜줄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촉구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신경을 거기다 쓰다보니까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7개월 가까이 답이 없는데 어제서야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2일까지 입법 예고되어 가지고 입법예고 의견결과 취합을 4월 16일까지 했었습니다. 4월 20일날 법무의회계로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해서 규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예. 규칙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저한테라도 이것을 고시를 안하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야기 해주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할려고 했고 절차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 단계는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의견결과 취합해 가지고 법무의회계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언제 착공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공고가 들어가면 계획대로 하면 2007년 9월에 착공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십니까?

실시설계 나와서 설치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9월말에 신청을 하면 12월까지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9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민원인들이 왔을 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먼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착공하기 까지 아직도 3개월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빠른시간에 여기에 명시된 대로 주민대표나 전문가 또는 군의원 9명이 착공보다는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던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빨리하고 싶어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구성은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은 법적인 주어진 시점부터 시작해야 하고 또 현재 설치착공과정이 있는데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법적 시점이 착공일보다 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설치계획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해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대비는 해야겠지요. 대비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3개월 이내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될 수 있으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하더라도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해야 하는데 고시된 지역을 가지고 지원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원협의체는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영향지역조사후에 민원이 발생되면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소각장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도포, 덕진, 영암분들인데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상금을 주실 것입니까?

현재 가상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피해가 입증되면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주변영향지역은 결정고시가 되면 누구든지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영향을 조사해서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 망호리에 있는 소각장이 영암읍입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마는 여름바람이 남풍이 불어오고 하면 대부분 덕진 소재지권이 피해를 봅니다.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땅이 군서 땅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냇물하나만 건너면 도포 땅입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보상은 적절하니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다. 피해를 보기 전에 그분들의 냄새나 교통이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야지 피해를 받았을 때 전문기관에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피해를 받으면 주겠다라고 하면 나락이 피해를 보면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일단 피해가 있으면 주변영향지역으로 들어갈 것이고 저희들이 협약서에 농작물들이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상을 해 준다고 협의한바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주어지는 테두리입니다. 조사를 해서 결정고시가 되면 지원협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토의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싱가포르를 보고 오고 또 일본에서도 가까운 곳을 보고 왔는데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은 시내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농작물에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것 갖고 제가 봤을 때는 농사를 지으면 지금부터 가을까지는 논에서 거의 살고 같이 일하신분들도 똑같은 피해라고 봅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피해가 있을 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주민들한테도 납득이 안 되고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태가 다양합니다마는 34개소가 이미 되어 가지고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모든 것은 충분히 타시군 사례를 보면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분들도 조금 더 생각하시고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준다는 말씀보다는 적절한 표현을 쓰셔서 답변하시고 보상도 부드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분들이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영암지역이 조기에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되는데 다 동감하고 있고 그렇다면 마찰없이 깨끗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두루 돌아보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습니다. 어제도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인근 마을에서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상황에 있는데 물론 지원금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심도있게 차후에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각장 문제로 이런말 저런말이 안나왔으면 좋겠고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충분하니 영암군민들과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해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분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원절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견차이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해준 사람들이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반경 2k가 될지 3k가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는 모든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 그말아닙니까?

주민영향지역으로 결정이 고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이 가운데서 반경 얼마까지는 피해가 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준다는 그 말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알아듣게 이야기해 주시고 군정질문 답변서 보면 참 자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만 알아듣게 이야기 해주시면 다 끝나는데 자꾸 의견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오실때 충분하게 연구해서 오세요. 그러면 10분이면 끝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실과장님들은 오실때 여러분이 작성한 답변서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서 답변하시고 또 계장님들 오시면 과장님이 다 모르니까 보충답변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