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군의회 유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풍요와 희망이 활기찬 새영암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경제마인드를 기초로 하여 군정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 각종 행정실적평가에 무려 18개 분야에서 25억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여 선진자치행정에 금자탑을 우뚝 세웠으며 특히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혁신을 제일 잘하는 군으로 그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왕인문화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85만명의 국내에 관광객이 찾아와 그 어느 해보다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전국에 축제의 장을 세계 속에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군정성과가 있기까지 휴일도 반납한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은 한미 FTA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소외당하고 있는 농업을 회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하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한미FTA 타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우리 군의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관련단체들과 수시로 만남의 기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더불어 잘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농업소득경제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으로 군민모두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 신년 해맞이 행사 및 군비를 지원한 신년하례행사 내역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는 행사와 보다 다채롭고 흥미롭고 짜임새 있는 행사를 위해 JCI코리아에서 주관한 행사와 함께 병행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신년해맞이 행사와 JCI코리아에서 분야별로 행사를 전담하여 병행한다면 예산도 적절하게 집행되고 보다 다채로운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해맞이행사 및 신년하례식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JCI코리아에 1,200만원 군비로 지원하여 두 번의 행사를 같은 목적행사로 번복하게 되어 시간과 예산이 중복되어 행사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황토고구마 구워먹기 시식회 등 판매 등을 이용한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지만 호텔방을 14개를 예약하여서 11개 호텔만 사용하였고 관계 기관단체장님을 위한 사용은 하지 않고 행사진행요원인 직원들이 거의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 3개의 호텔방을 남겨두고 11개만 사용했는지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의견은 관광객들 볼거리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이 미비했으면 주변관광자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했다고 보는데 2008년도에는 해맞이 축제는 체험프로그램 및 농축산물 홍보 판매점을 확대 운영하고 해맞이 행사와 연계한 군관광지투어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기에 오늘 동료의원이 참석을 못하셔서 답변은 이보라미 의원이 나오는 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암읍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하여 보다 질서있는 교통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를 위한 단속보다는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실처럼 된다면 군청앞 건물을 다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포화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암군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운영실태를 보는 거의 미비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내역을 보면 2005년도 5건에 20만원, 2006년도 13건에 52만원, 2007년도 2건에 7만원인데 과반수이상이 영암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약간의 주차비를 징수하여 단속한다면 교통질서도 유지되고 공용주차장을 더 많이 이용되리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불법주차장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이런 분들에게 이런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단속하게 한다면 더욱 더 효과가 되리라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지방 2급하천 금천 수해복구사업 용지보상 내역 및 미 보상 개인별 내용과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2001년도에 금천지구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하여 완공후 약 6년이 지난 지금 까지 89필지에 1억1천5백1십1만4천원이 아직까지 미보상되었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국도비를 투자한 사업인데 우리 군민들이 보상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뒤늦은 대처라 생각되며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누가 토지를 승낙해 주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약6년이 지났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면으로 단 한번도 전남도청에 보상비 배정요구를 한바가 없으며 본 의원에게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하던중 지난 5월 10일에 도청에 보상비 배정요구를 했으며 추경에 예산을 세워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왜 우리 군이 이런 보상비를 집행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며 담당공무원의 토지가 하천부지로 들어가서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무방비로 배정요구한번하지 않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대변자이고 풍요와 활기찬 영암군민의 공무원자세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변명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성의 있고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확보 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2007년도에 군민과 대화에서 각 읍면에서 첫 번째 강조사항이 희망있는 농업을 위해 많은 예산과 관심으로 보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어 농사일이 한참인데도 국도비를 확정받고도 군비가 미확보되어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위해 조사하던중 국도비가 확정되면 확정내시를 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하게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군비가 미확보되어 절대로 확정내시를 못하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답변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이 똑같은 일을 주었는데 답이 2개내지 3개로 나온다면 우리 군민들은 어떤 답을 따라야 될지 의문이 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사업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교부금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통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관성 있는 집행부의 답변과 이런 교육이 부족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농업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농번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군비를 내년부터 확보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점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군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시행 못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답변서 자료를 보면 1억 내지는 더 많은 자금들이 명시이월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데도 있습니다. 특히 말로는 어느 곳에 가던지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본회의 석상에서나 어느 행사 때마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특히 농번기 이전에 많은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군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농업예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별첨에 첨부된 미부담액 내역을 봐도 친환경농업과에 34건에 가장 많은 미부담액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에도 그렇게 많습니다. 3개 실과소를 넣고 나면 다른 곳보다도 상반되게 많은 부담이 있고 특히 농번기가 시작되어서 해야 될 시기를 늦어서 이거야말로 일을 못한다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국도비가 확정되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 실과소를 불러다가 자부담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문의를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아직 군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답을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같은 군청 안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분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어떤 실과소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대답을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또한 실과소에서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한다면 민원인들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실지적인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비가 됐는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길을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간다면 계속해서 이런 민원과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관계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모내기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이앙기가 이미 한달전에 나가서 보급되어서 모내기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보급이 안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축사환풍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위가 오기 시작합니다. 더위가 다 끝나는 8월, 9월달에서야 보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 일을 놓고 두 가지, 세 가지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실장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단정을 내리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단정할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 그러지 못하고 피해 받는 우리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적시적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초선이라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로 잘하시겠다는 농업이나 어려운층의 예산들은 거의 추경으로 돌려져있고 가야금테마파크는 아예 시공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는 이미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후반기에 해야 될 부분과 추경에 해도 괜찮겠다라는 사업들과 우리 어려운 농촌의 문제나 복지쪽의 이런 문제는 빠른 시기에 본예산에 올려서 일하는데 차질없게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료의원님이신 김점중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에도 보면 정말로 이것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게 급한일인가 하는 것은 자료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꼭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실수로는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독 어려운 농업에 관한 것이 더욱더 많이 빠져 있어서 정말로 우리 군에서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할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일관성 있는 답변과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이 있어서 50% 국도비가 내려왔다 그러면 그런 규정을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오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잡아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내시를 해서 내려보내 준다면 우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일단 저희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7천5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7천5백만원이 이미 확정통보가 되었습니다. 1억5천사업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는 사업인데 6월이 다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났는데 자부담만이라도 우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절대 안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하지 마시고 확정받은 그 금액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확정내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과 국도비 내려온 그놈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잡아준다면…….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하지 않고 지금 저한테 답변한대로 했으면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했고 의원들이 와서 직접 사업의 문제를 검토하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안 되고 있을 때 우리 힘없는 주민들이 갔을 때 얼마나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시적기에 하지 못해서 파산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잘못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업을 못하고 반납해야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한 교육을 시키실 때 실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면 이미 국가로부터 아니면 도청으로부터 농림부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이 내려와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내려와서 1월 1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2월 1일까지 신청하라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 책상밑에서 서랍속에서 잠을 자다가 결국은 2일. 3일 남겨놓고 부랴부랴 해주라고 전화로 통보하고 어쩔 때는 읍면에 내려와서 해당사항없음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무감사때 제가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 이상을 지연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문책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보상비를 가져가라고 개인에게 몇 번 정도 통보했습니까?

계장님들은 모르고 계십니까?

국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미보상된 1억1천2백만원이 우리 군비로 다 써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89필지에 금천 수해복구 토지가 들어갔던 보상금 이지요.

최소한 우리 군에서는 토지를 승낙해서 줬던 그분들에게 노력을 해서 100% 그분들에게 보상비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복구보상비가 나왔는데 그것을 안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했다면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통지를 했던 내용이라든지 또 그분들 주소를 알아서 통지를 해서 그분들이 타갈 수 있는 돈을 제대로 타갈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읍면에 내려 보내서 한번 보내놓고 안타가니까 안타가면 다른데 사용할 곳 많으니까 써야겠다고 쓰셨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답변해 주시라고 미리 작성해서 보내드렸는데 89필지에 대한 많은 분들에게 통지를 몇 번 보냈는지도 답변을 못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6년도 3월달에 공식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소유자주소가 파악되지 못해서 못해 드렸지만 추후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2006. 3. 21일자로 답변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분이 와서 2005. 2. 11일자에 처리했던 결과통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다른 곳으로 쓰거나 전액 국비인데 하나도 못했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전혀 무방비로 대처한 것 아닙니까?

보상을 아직 못줬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은 다시 전남도에 배정요구를 해서 배정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한테 가져온 것은 2007년 제1회 추경에 1억1천5백을 우리군비로 추경을 세워서 지급하겠노라고 왔습니다. 지금 도에 배정요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러기 이전에 국도비인데 전남도에 배정요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제가 4월 11일날 민원이 저한테 직접 보내와서 13일날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또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도에 빨리 배정요구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당시 말로는 건의했지만 서류상으로는 한번도 건의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간안에 도에 배정요구를 해서 하십시오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날 다시 제가 연락을 받고 조사를 한 결과 5월 7일자에 영암군에서 전남도에 배정요구를 처음으로 했던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하신 것이 아니고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했을 때까지 단 한번 배정요구를 해보신적이 없고 이 서류가 거짓말을 하는지 지금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 5월 7일날 배정요구를 한번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전에는 한번도 없지요?

그때는 안하셨다고 저한테 대답하셨잖습니까?

5월 7일날은 한 걸로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89필지에 1억이 넘는 어찌 보면 서민들로 봐서는 큰 돈입니다. 본인의 토지를 수해복구에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수해복구가 원활하게 되었는데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에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과연 공무원들 본인들 땅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면 찾아먹지 않고 이대로 놔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의 땅이 들어가 있는데 배정요구 한번하지 않고 지금까지 6년 동안 무방비로 놔두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국 서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열린 행정이라고 부르짖는 소리에 속아야 하고 당해야 합니다. 이런 군비를 세워서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로 수해복구사업을 해 놓고 아직까지 89필지가 남아있고 ‘민원인들이 ’95년도부터 직접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요구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렇게 대처한다면 혹시 어떤 공사를 할 때 토지를 매입한다던가 군에서 공사를 시급하게 하려고 할 때 누가 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건의해서 회신까지 하셔놓고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우리 담당실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만약 도에서 배정요구를 해 놨는데 지급을 안해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받아내시렵니까?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금년안에 하신다든지 아니면 몇 개월 안에 하신다든지 그래야 저도 민원인들에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회신을 해놓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13일날 민원이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뒤로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고 질문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배정요구 한번하시고 추진한다고 해 놓고 그런 의지를 갖고 민간인들에게 89필지 돈을 언제 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때당시 과장님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2001년도에 이미 사업을 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면 당연히 이것을 위해서 2005년도에라도 배정요구를 도에 했다던가 2006년도에 와서 이런 회신을 하셨다면 다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분명히 전라남도에 배정요청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빠른 시간내에 89필지에 민원인들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개별통지를 한번 했는지 몇 차례 했는지 그때 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행사가 이원화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JCI 코리아에서 했던 것은 따로 있어서 일괄적인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그날행사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이틀있다 1월 3일날 JCI 코리아에서 신년행사를 했었지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행사를 좀더 JCI에서 했던 1,250만원을 더 투여해서라도 신년행사 1,500만원을 합쳐서 2,750만원을 함께 해서 거기다 한다고 더 큰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은 해맞이 행사에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이 거의다 초청을 해서 가셨고 또 다른 여성단체에서 하는 신년하례가 있고 기업인들 신년하례가 있고 여러 신년하례가 있어서 계속해서 연초부터 행사에 쫓겨 다녀야 하고 같은 행사를 두고 분배하는 모습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보입니다. 효과적으로 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또 규모있게 이벤트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거기행사에 오셔서 떡국도 못 드시고 가신분들도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 행사를 자금이 부족해서 했다면 거기다 투여해서 떡국도 풍부하게 해서 아침에 새해 첫날이니까 멋진 이벤트행사도 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행사가 좀더 광범위하게 된다면 관광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영암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하나는 체육관에서 하고 하나는 해맞이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따로 이벤트행사를 JCI에서 맡던가 분배를 해서 같이 협조체제를 해서 예산을 똑같이 투여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고구마를 구워먹고 모닥불 피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잘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와서 아침에 떡국 한그릇도 먹지 못하고 돌아가신분들은 상당히 언짢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어보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날 호텔 14개를 잡았었지요?

처음에는 14개를 잡았었지요?

이 소관은 문화관광과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실무계에서 직원들은 14개를 잡아서 3개를 반납하고 11개를 썼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는 순간에 직원들이 했다가 취소했습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과장님 선에서는 14개, 10개를 하라는 명령은 안했습니까?

자꾸 3개 방에 대한 것은 회피를 하시는데 의원들이 이것을 질문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실 때도 성의없이 해주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본의회석상에 나오셔서 얼렁뚱땅 하시는데 미리서 준비하신다고 해서 군정질문서를 미리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아닌 것은 회피를 하시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많이 수고한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되어서 지역 의원들이 있고 의장님이 계십니다. 사전에 향우들이나 내빈들은 오시라고 해서 방을 주시려고 생각했는가 모르지만 내빈들이 어떤분들이 내빈인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날 그쪽에 초빙 받은 사실도 없고 의장님께서도 그날 가셔서 그냥 돌아오신줄 알고 있습니다. 내빈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암군에 내빈이 어떤 분이 가장 좋은 내빈이신가 몰라도 영암군에 의장님이 거기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 내빈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마는 1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군정질문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만들자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번 질문도 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깨우치고, 정립해서 무엇인가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이 질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꾸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갑시다라고 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무엇을 알것이냐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자꾸 회피하시면 질문하는 사람들도 짜증이 납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자체를 나쁘게는 생각 안합니다. 저도 그곳에 새벽에 출발해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마는 참 좋은 곳이다, 또 이런 행사가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양분되어서 행사들이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명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런 예산을 1,500만원이 됐던 150만원이 됐던 효율적으로 보다 내실있게 쓰여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쓰여졌던것 특히 저희들은 선거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빈들이나 향우를 모신다고 답변하시면서 어떻게 군의원들에게 초청장도 없이 과연 어떤분들이 내빈들일까? 여기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방 2-3개라도 잡아서 주었더라면 얼마든지 같이 덕담도 나누고 서로 좋은 대화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빛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행사 성격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도 특별하니 주요인사들 올라오셔서 인사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다고 봅니다. 덕담 나누는 의례적인 행사와 비슷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지역관광개발을 하고 또 볼거리와 이벤트행사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같이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행사를 놔두고 양쪽에서 분열해 가지고 어떤 쪽은 행사가 잘되고 안되고 조금 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에 있었습니다마는 JCI에서는 모든 행사에 이벤트를 맡는다든가 그러면 한쪽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쪽에서는 떡국부분을 맡아서 분리를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실있고 알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정초부터 저희들도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저기 의례적인 행사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를 해도 영암을 알리고 아니면 지역민의 화합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알뜰한 행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더 많은 지원이 된다면 해남이나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왔던 관광객을 버스로 좋은 관광명소를 둘러보게 만든다든지 이런 행사도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곳만 와서 떡국 한 그릇씩 먹고 헤어지기보다는 그야말로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몇 개 지역을 하루동안 둘러보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좀더 내실있는 행사를 해 주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언제 착공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민원인들이 왔을 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먼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착공하기 까지 아직도 3개월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빠른시간에 여기에 명시된 대로 주민대표나 전문가 또는 군의원 9명이 착공보다는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던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시점이 착공일보다 후로 되어 있습니까?

3개월 이내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될 수 있으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영향지역조사후에 민원이 발생되면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소각장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도포, 덕진, 영암분들인데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상금을 주실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영향을 조사해서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 망호리에 있는 소각장이 영암읍입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마는 여름바람이 남풍이 불어오고 하면 대부분 덕진 소재지권이 피해를 봅니다.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땅이 군서 땅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냇물하나만 건너면 도포 땅입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보상은 적절하니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다. 피해를 보기 전에 그분들의 냄새나 교통이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야지 피해를 받았을 때 전문기관에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피해를 받으면 주겠다라고 하면 나락이 피해를 보면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싱가포르를 보고 오고 또 일본에서도 가까운 곳을 보고 왔는데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은 시내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농작물에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것 갖고 제가 봤을 때는 농사를 지으면 지금부터 가을까지는 논에서 거의 살고 같이 일하신분들도 똑같은 피해라고 봅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피해가 있을 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주민들한테도 납득이 안 되고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분들도 조금 더 생각하시고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준다는 말씀보다는 적절한 표현을 쓰셔서 답변하시고 보상도 부드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분들이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영암지역이 조기에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되는데 다 동감하고 있고 그렇다면 마찰없이 깨끗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두루 돌아보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