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소관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는 여성정책담당 부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곡성군 합창단 합창곡집 제작비로 150만원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이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서버관리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 한글 문화교실 운영 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로는 여성 직업훈련비 1,200만원과 여성테마교육비 100만원은 다음 130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체육업무소관입니다. 금년도 심청남녀 궁도대회가 작년에도 돈이 부족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전국적인 행사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는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지원금으로 거창 한마음체육대회비 부족비 500만원입니다. 이 부족비는 저희들이 거창으로 참가할 때는 500만원 가지고 갔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군이 유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사비 5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중 옥과 체육시설 부지매입비로 기존에 2억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땅을 사다 보니까 6억8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곡성 생활체육공원 하수구 미비가 돼서 보수비로 1,000만원, 곡성생활체육공원과 삼인동 체육시설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이것이 15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낡아서 재정비코자 3,6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입니다. 죽곡 와룡구장 배구장을 이번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2개소 설치하는데 3,000만원과 겸면 게이트볼장 사무실 신축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위생업무 담당소관입니다. 남도음식축제 종사자 급식비로 31만5천원과 149페이지 유통식품수거비로 도비 100만원과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 보상비로 도비 210만원, 남도음식축제 향토식당 부스지원비 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재료비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스티커 제작비로 50만원하고 좋은 식단 음식모형 제작비 300만원,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그리기 시상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로 1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혁신사업을 올려 가지고 공모가 돼서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제목으로 국비 1억원을 받았고 우리군비 부담으로 2,500만원해서 총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관이 누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시설비로 1,000만원 계상했고 아래는 민자보로 곡성 충의탑 주변 정비작업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때 설명을 잘못 드려서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대리석 상 설치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회의실에 책상과 의자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노후 되어서 교체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879만8천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1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상단에 있는 민경보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사업으로 변경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인부임 군비 추가 사업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피복비, 간식비, 부상치료비 역시 군비 추가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은 국ㆍ도비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후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노인정보화교실 강사수당 700만원과 노인정보화교실 교재구입비 100만원은 15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목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운영공통비에서 변경된 금액을 계상했고 모범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비로 1,635만원을 계상했고 바로 하단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소모품 구입비는 국ㆍ도비 변경으로 감액 처리했습니다. 독거노인운영비 역시 국ㆍ도비 변경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부터 하단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까지는 분권교부세가 도비가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가내시가 들어온 것에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변경 편성했습니다. 올바로 잡았기 때문에 158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면단위 공중목욕탕 신축사업비는 도비변경과 면단위 공중목욕탕 개보수사업비는 도비가 삭감이 돼서 삭감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농어촌 재가 복지시설 장비비는 우리 주산교회에서 한 재가복지시설 장비비가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장비는 내년에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에서 변경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확정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국·도비가 다시 오니까 그때 다시 확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비도 역시 도ㆍ군비포함해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옥과권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비는 특별교부세로 현재 기 5억이 있습니다. 이 5억과 이번에 군비 5억해서 10억을 계상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오산 복지회관 건강관리실 신축비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민자보로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억2,400만원과 석곡 소재지 경로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비로 1억2,000만원, 압록1구 경로당 화장실 신축비로 1,000만원, 덕산리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비로 6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1억2,400만원입니다만 이 사항은 풀로 세워놓아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각 읍면의 시급한 사항부터 순위를 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활후견기관 특별수당으로 역시 도비 204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는 시설비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이 사항도 국·도비가 변경돼서 사업비를 각각 조정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부대비도 국ㆍ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221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역시 자활근로사업비도 국ㆍ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8,326만3천원을 각각 감액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 사업비 역시 국ㆍ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국ㆍ도비 포함해서 5,229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544만3천원이 계상돼서 각각 분권교부세 만큼 군비에서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164페이지도 똑같은 사항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사업으로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금과 아래에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입자녀 학자금 역시 이 사항도 도비변경으로 해서 각각 100만원과 하단에 있는 200만원 해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부터 166페이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까지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국비도비가 확정내시가 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 바로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비도 역시 국ㆍ도비가 변경돼서 전액 9,91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장비비도 똑같이 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만 저희과는 거의 사업성은 없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특별회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128만2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879만8천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는 124만2천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는 3,447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금 관리비는 24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692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5,988만8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 5억7,7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345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은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155만3천원을 감액했고 346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국ㆍ도비 변경으로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9,725만9천원증액계상해서 이 사항은 도로 납부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258만원 계상했고 352페이지 세출부분 역시 생활안정자금으로 똑같이 1,258만원 계상해서 총 3억2,60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사회복지회관 누수방지 시설 보강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어요? 몇 년 됐습니까? ○

현재 10년이 넘었습니다. 13년 됐습니다. 처음으로 하자 보수를 합니다.

모범경로당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모범경로당이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경로당을 보면 10년 이상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죽곡, 곡성읍, 삼기, 석곡, 옥과 일부에서는 경로당이 동네가 큰 부락이 있습니다. 큰 부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편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 노인당을 별도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데는 12-3명 된데도 똑같은 금액, 우리같이 3-40명 된데도 똑같은 금액이다 보니까 도저히 수요를 못하니까 할머니 노인당을 하나 신설한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하고 인센티브를 하려고 합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좀더 넣어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안 하고 하나를 만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비를 좀더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인센티브로 해서 경로당 운영이 잘되고 인원수가 많은 데는 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차액을 1개소당 10만원 정도면 거기 같은 곳은 15만원 정도 줘서 관리할 차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유류대 말고 부식비도 줍니까? ○

부식비는 안 줍니다. 난방비하고 운영비만 줍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나 열 사람이나 똑같이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인원 곱하기 단가로 해서 주면 될 거 아니예요. ○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인원이 항시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 15명 이상 이런 기준을 두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볼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무료급식은 군 단위 몇 건이에요? 복지회관에서 준 것입니까? ○

무료경로식당 있는 곳이 곡성읍하고 오산하고 입면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오산은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

지금 현재 오산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건강실이 없어 가지고 하나 만들 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달 복지회관 만든 것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달에서는 나름대로 또 불평이 많더라고요. 복지회관만 좁아졌다고 노인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고달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고달은 그래도 해 놓고 나서 훨씬 좋다고 합니다. 사실은 고달 같은 경우에도 이용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옥과, 석곡, 입면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161페이지 경로당 보수비가 1억2,400만원인데 석곡, 압록, 덕산 따로따로 부기를 해놨는데 똑같은 목에다가 합해서 주지 왜 이것은 별도로 목을 해 놨어요? ○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곡 경로당은 개보수가 아니라 증축이기 때문에 증축비로 세웠고 압록 경로당하고 여기는 실지로 보수비가 아니고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신축비에다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비고 신축비고 간에 똑같은 민자보로 주는 것을 뭐 하러 부기를 따로따로 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고 1억2,400만원은 아무라도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합해서 하지 위원들이 생각할 때 특정인이 부탁해서 해 준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수비가 아니고 신축비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

농가도우미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60일간을 돌봐줍니다.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예산은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당초예산에 해 줘 가지고, ○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당초에 이 예산을 가지면 우리군 실정으로 충분합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해 줄 때 상당히 많은 돈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국회에서 복지비가 딸리니까 그 후에 다시 재조정해서 내려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만 유독히 삭감이 많이 됐어요. ○

삭감이 됐더라도 현재 삭감된 것 가지고도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결혼이민자 한글 문화교실 이 사업은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이죠? ○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겸면 게이트볼 사무실 2,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게이트 볼 사무실을 만드는 것입니까? ○

거기가 게이트볼만 있지 나머지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도 쓰고 대기소로 하고 겸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본 결과 올렸습니다.

그러면 겸면 게이트볼장 구장이 마감처리가 됐습니까? ○

금년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마감 처리할 때 사무실을 만든단 말입니다. 마감처리 돈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사무실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또 다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

겸면 같은 경우는 구장 땅을 사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군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땅값을 줄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게이트볼장을 읍면별로 마감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통 철골을 만들어 놓고 마감처리를 하는데 보통 5,00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구장으로 해서 7-8천만 되면 한꺼번에 완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쪼개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보통 5,000만원 가지고 마감처리를 할 때 그 안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겸면만 게이트볼 사무실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

겸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으면 거기다 같이 넣어서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그런데 현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이,

어째서 겸면만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여기 생활체육공원에도 보면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정리 구장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모르긴 해도 마감처리할 때 오곡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오산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복지회관에 건강관리실 곱하기 10인, 게이트볼장도 곱하기 10인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형평성에 맞게 몇 개 면을 연차적으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준다고 해야지, 특정인이 부탁하면 해 주고 부탁 안하는 읍면은 항상 소외되겠습니다. 그리고 겸면에 부지를 자체자금으로 샀다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러면 11개 읍면 중에서 목사동만 없어요. ○

석곡하고 두 개 없습니다.

석곡은 금년에 예산이 안 섰어요? ○

금년에 섰는데 거기도 부지 때문에 당초에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현재 부지를 구입하지 못 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고속도로 폐도로 부지를 우리군에 관리이관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환원해 갔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

예. 그 사항을 제가 봤더니 새로 지으려고 하는 데를 보니까 고속도로 부지여서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옆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면 남새가 나는 거예요. 노인들이 하는 말씀이 당초에 거기다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땅이 없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을 하겠다고 확실히 매듭을 지어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바람만 불면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게이트볼 한번 지었다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계속 냄새나는 곳에서 게이트볼을 쳐야 되느냐 마느냐 해서 노인분들이 그럼 우선 보류하자 해서 협의 하고 있습니다.

석곡도 그렇다면 석곡이나 목사동이나 이런 데는 부지가 없다고 안 지어 줄 것입니까? ○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부지가 지금까지는 형평성 때문에 어떤 데는 부지를 읍면에서 마련했는데 어떤 데는 부지가 없다고 군에서 사준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다고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부지를 사서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사항은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있는 읍면들은 다행히 동네땅이 됐든, 군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건 여건이 좋아서 다행히 했지 겸면은 돈을 주고 샀다고 하니까 별개입니다만 그렇게 여건이 안 맞으면 군비 예산을 세워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어야지 목사동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학교부지를 하는데 사용료를 교육청에다가 준다고 해요. 그러지 말고 내년부터 대책을 세위서 없는 데는 부지부터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도 언제나 불공평해요. 노인들이 11개 읍면 돌아다니면서 전부 보는데 어느 면은 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기분이 좋고 어느 면은 안 되어 있고 하면 노인들이 소외기분이 들어요. ‘우리 면은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우리 회장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러냐.’ 자기들끼리 그런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 했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완벽하게 비가림 했으면 바람막이도 시설하고 또 부지가 없는 데는 부지를 사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 줍시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심의 질의 관계이니까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충혼탑 창고를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예산에서 200만원이 또 올랐네요? ○

죄송합니다만 그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당시에 충의탑 정비해 놓고 또 괄호 해놓고 창고했더니 창고로 오인이 됐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서 다시 보니까 1,2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2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리석, 상석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꼭 대리석이 필요합니까? ○

이왕하면서 대리석으로 해야지,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대리석이 기념비 있는 곳까지 가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그것을 마감을 짓는 거죠. ○

그것 하고 탑에서 뒤에 들어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 통로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윤철주입니다. 2007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예산으로 시설비 마을상수도 무인관리시스템 설치 5개소에 대해서 도비, 군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마을간이상수도 급수시설 보수공사비로 추가 7,08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곡성과 석곡, 옥과 3개 지구에 금년도 본예산에 군비 미확보분 9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하단부분에 곡성 구원지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내년까지 계획에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금년에 앞당겨서 지원해 줌으로써 국비 3억8,400만원과 군비 6,800만원, 도합 4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옥과하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규정에서 5년 이상 된 시설은 기술진단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개소에 1,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상단 읍면 하수도정비사업비로 1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감시원 지도 인부사역비로 도비와 군비 1,13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암댐에서 지원을 받아서 석곡과 목사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6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진강과 보성강에 서식하는 토종어류 방류 행사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서운영비 25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주암댐 주민생활지원사업비, 석곡면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앞장에 주암댐 지원사업비 석곡면에 500만원이 덜 세워진 사업비인데 면에서 면민의 날 행사사업비로 쓰겠다 해서 이쪽으로 과목이 나누어져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사업비로 금년 사업비에 군비 미부담액 3억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섬진강과 보성강 토종어류 방류사업에 대한 어류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회원 기관 부담금으로 추가 부담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식지인 청계동 정비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곡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 규모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현재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최우선으로 사업이 책정되는 기회를 받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인상분으로 8,2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부분에 폐비닐 수거장려금, 농약 빈병 수거장려금 합해서 4,2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오곡면에 5억원, 이것은 공동목욕탕 이런 시설을 사업할 계획에 있고 동산리에 7,000만원해서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산리에 7,000만원은 본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섰습니다만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해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지원사업비 300만원, 위생매립장 시설부대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곡성읍에 지원할 사업인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과목이 시설비로 변경됨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하단부분에 현재 매립장에 생활폐기물 압축기 임대수수료로 9,372만원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평, 신리, 동산 등 이 마을 주민들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 위치에 사업 사용기간을 연장키로 협약을 했는데 협약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증수수료가 150만원이 소요되므로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타당성 및 기본계획조사 용역입니다. 이 내용은 MBT시설로 전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떤 개인회사나 특정한 특허기술에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떠한 특혜성이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자원공사와 협약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 이런 시설에 대한 재료비로 6,9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중간부분 환경기초시설 종사원 작업복 및 노무화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분뇨처리장이 내년도에 국비보조사업 12억8,000만원을 신청해서 현재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우선순위에 올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함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공원화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매립장이 토양이 오염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지난년도 상수도 사용료 해서 2억500만원과 2,1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상근인력 인건비 상승분으로 117만3천원, 일시사역인부임 곡성정수장 여과사 교체, 곡성수원지 제방 정비,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 상승비 64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여과사 구입비 1,897만1천원 곡성과 석곡 정수장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정수장에 배수관 시설이 노후 되어서 시설 개선사업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급수공사 대행사업 2,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 탐사기와 가압장 시스템관리용 노트북, 상수도 고지서 출력 컴퓨터 구입비로 4,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08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이번에 7,000만원 계상되면 문제점이 있는 상수도는 다 해결됩니까? ○

마을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보수 7,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 지금 도에서 일제 합동집무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국비가 지원이 안돼서 군비로 조금씩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건의하고 시군에서 건의해서 내년부터 국고에서 조금씩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에 많이 줄 것이라 생각은 안 됩니다만 한 20억 올려놨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합니다. 마을상수도가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누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개 읍면 중에서 죽곡, 목사동, 고달도 이번에 상수도가 들어가죠? ○

고달은 균특사업비로 30억원을,

재원이야 어찌됐든 간에 금년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2개면만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간이 상수도가 제일 불편한 것이 상수도는 수압이 좋고 시설이 좋아서 잘 할 수 있지만 간이상수도는 고생도 많이 합니다. 이런 데를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그게 들어 있습니까? ○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세웠습니다.

간이상수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것은 해결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

특별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섬진강 환경협의회 공동사업비 회원가입 부담이 4,000만원이죠? 하동에서부터 섬진강 환경단체 그 부분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모아서 어디다가 씁니까? ○

이 기금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협의회에서 조사연구도 하고 단체 간에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것을 하고 상류 하류 쪽에서 토종어류 방류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군입니까? ○

10개 시군하고 3개 특별회 회원이 있습니다. 영산강 환경청, 전주지방 환경청, 주암댐 지원사업소.

13개 단체요. 그럼 환경청은 기관이니까 회비를 안 낼 것이고, ○

거기도 내고 있습니다.

이 거액을 세미나하고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1개 군이 부담금은 같겠죠? ○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임도 갖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섬진강 쪽에 환경처리시설 사업비가 지원된 바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읍면 단위로 유산각이 많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면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까? ○

면에서 건의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유산각 대상지 보고를 받은 거예요? ○

그것은 아니고요. 읍면장님들이 건의를 정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 예산에다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읍면예산 과목에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건설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민자보가 세금도 안내고 이런 차원에서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설계하고 보험료주고 세금도 다 주어야 하는데 민자로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던데요. ○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산각 같은 것은 주민이 직접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군에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개보수랄지 이런 것을 100% 사업한 것도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 주야 하는데 민자보로 했을 때는 관리측면에서 그분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 군에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관리차원이란 말입니까? 군에서 시설한 것하고 자기가 한 것 하고? ○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죽곡이나 목사동에서 부탁을 많이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있고 그래서 면에서 보고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특정인들이 부탁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진흥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진흥과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과의 업무특성상 다양하고 타실과와 연계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4페이지 지역계획 분야에 토지 이용계획 발급인부임 단가 인상에 대해서 3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 15%～30% 부담을 할 경우 한 15억 정도됩니다만 금년에 6%를 감안할 때 7억9,32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0% 나머지 4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이어서 심청상품권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먼저 하단에 재료비 심청상품권 인쇄비가 금년에 유통목표액을 20억 목표로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12 억 정도 추가 발급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나머지 72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청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금년부터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뿐만 아니라 상품권도 조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이에 따라서 상단에 나와 있는 심청상품권 발행제작 2만원권 고액권을 발행할 때는 인지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고 상품권 위조방지 감별기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심청상품권은 현재 신권 화폐하고 규격도 같고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방지 감별기는 필수사항이어서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심청상품권 위탁관리 시스템 구축은 4월 1일부터 농·축협에서 위탁관리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상품권 판매와 환전 프로그램 데이터페이스 구축, 전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서버구축하고 컴퓨터 구입을 하기 위해서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상품권 지폐 계수기도 1대 구입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시 205페이지로 돌아와서 전통주 원료저장시설 전기요금 5개월분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기중학교에 토종복분자 시설에 들어와 있는 전통주 원료저장시설을 발주해서 7월 중순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첫 출하 분부터 이 저장시설을 활용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기요금 5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완료가 되면 산림사업소하고 토종복분자와 연계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민간물가조사요원 활동비는 지방 물가 안정종합대책 추진에 일환해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건비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3회씩 또 분기에 1회씩 관내를 조사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전통주와 함께 하는 재즈행사 이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재즈 페스티발을 통해서 전통주와 특히 토종복분자 생산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행사로 이어지면서 FTA 등 와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전통적인 와인개발 브랜드화로 가기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섬진강 천문대 운영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명 앞으로 연말까지 7개월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섬진강 천문대 공식개관을 9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부와 한국천문연구원과 연계해서 개관 행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천문대 개관식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섬진강 천문대 내·외벽 청소는 정밀기계인 만큼 청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세척비 별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소수력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65억4,000만원 중에 우리 군비가 19억6,300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반영이 되어 있고 군비 본예산에 계상 안 된 금년도 8억9,600만원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재료비로 섬진강 천문대 표지석을 제작토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섬진강 머릿돌 역할을 하면서 조형으로 상징적 역할이기 때문에 필요시설로 보고 설치하고 섬진강 천문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시스템 등 홍보와 관련해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섬진강 천문대 방충망 설치 이 또한 정밀 기계관리의 생명인 청결과 연결해서 강변이고 들판이고 해서 벌레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방충망 설치를 하도록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섬진강 천문대에 각종 사무실과 일반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각종 비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투자유치 기업을 위한 천적시험장 부지 임차료 이것은 창립초등학교를 임차해서 활용할 계획인데 본예산에 민경보로 되어 있는 사항을 일반 운영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해서 친환경생물산업 선진 벤치마킹 국외여비 2,500만원과 하단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 7명에 대한 1,750만원, 총 4,2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천적을 활용한 생물적 방재산업에 대해서 선진국인 네덜란드하고 앞으로 수출농장을 유치하기 위한 일본에 돌저팬 등 여기와 연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실제 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층으로 해서는 우리 군과 도, 산자부와 농림부가 같이 참여하고 우리군의회하고 민간 전문가 연구진하고 같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단위가 같이 참여하는 목적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앞으로 친환경농생명을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진도 천적과 관련한 생물적 방재산업 이 부분도 이해하기 힘든데 앞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추가 사업비를 확충하기에는 아예 중앙정부부터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야 하고 앞으로 추진방향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목 변경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출연금으로 해서 전라남도 생물산업 진흥재단 출연금 즉 친환경생물산업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본예산 1억, 추경에 2억 계상해서 총 운영비가 금년 총 3억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3개년동안 운영비가 9억이 소요가 되고 군비 9억, 도비 9억 해서 총 18억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친환경 생물산업 준비사무실인데 현재 우리 사업을 하면서 장성 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도 재단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입면 부지가 확보돼서 사무실이 마련되기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 15평정도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직접 우리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리모델링비 1,000만원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생물산업 준비사무실 집기 1,000만원도 아울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시설비 하단에 친환경생물산업 부지매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부지매입비 계상액이 6개월 동안 부지매입 협의를 하면서 단가가 높아지는 요인도 있고 영농 보상비 2개년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 요인이 발생해서 15억원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7월말까지 해서 완전히 부지를 갖춰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해서 친환경생물산업 부지매입을 하는데 신문 공고료 150만원 여기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 해서 시설부대비를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추진하고 앞으로 천적 생물적 방재산업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411만6천원 세입 조치를 하였고 362페이지 석곡농공단지 공동시설 용수이용시설이랄지 휴게 시설, 도로 기반시설,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2,41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전입금 4억 전입 조치하고 366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미집행보상금 여기는 평당 얼마 그럽니까? ○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보상금으로 줍니까? ○

매입을 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지구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못하면 군에서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전통주 재즈행사 심청축제 때 했던 행사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복분자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팔려면 PR를 해야지 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PR를 합니까? ○

이 재즈는 출발 동기가 유일하게 음악이 술과 함께 하는 것은 재즈라고 해서 재즈음악을 도입을 했고 이걸 전통주 산업클러스터화로 가기 위해서 지역브랜드화로 선점하는 효과로 했는데 투자 하는 여건에서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단지 복분자 판매라기보다도 우리 지역에도 전통주를 앞으로 선점해서 갈 수 있는 지역 브랜드 가치 홍보효과 이런 공공성으로 보고 우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아마 여건이 성숙되면 이런 부분에 기업투자도 앞으로는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제품을 팔려면 회사에서 부담해서 유인해 가지고 행사 때 장소제공이랄지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가 부담해라 이렇게 해야지 군비를 줘가면서까지 행사를 한다면 좀 그러지 않아요? ○

단순히 상품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대외적인 시장을 겨냥을 할 것인데 아무튼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은 성격이 이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저온저장고 지어주지, 부지 사주지, 우리가 홍보까지 다 해 줘요? ○

토종복분자 홍보라기보다는 지역에 술과 함께 하는 또 심청축제에 겨냥해서 재즈페스티발 이 부분이 지역에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홍보하는 요소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심청사업으로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든지, 별도로 예산에서 기업에다 이것 줘 가지고 너 와서 해라 그런 식으로 되는데, ○

당초에 축제예산에 포괄예산으로 협의를 했으나 이 부분이 사업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독립돼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겠다. 이런 판단 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특정기업에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

앞으로 성과기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홈페이지 제작 얼마 정도 들어야 보통 합니까? 208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제작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영상물로 제작 계획이에요? ○

이것은 천문대를 과학기술부, 한국천문연구원 각계에 자문을 받아서 제작하겠습니다만 홈페이지의 단가적인 측면에서는 돈에 따라서 내용이나 성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이면 어떤 영상물로 제작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이상 정도는 되지요.

군 홈페이지 정도 하면 3～400만원이면 되지요? ○

군 홈페이지가 3～400만원 가지고 안 됐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동악산 산악위치 표지판 설치입니다. 등산객 조난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동악산 산악위치 표지판 설치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소하천정비 시설비가 올 본예산 예산 형편상 확보하지 못하고 군비 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천 기성제 정비로 지방 2급 하천 기성제 정비비인데 이것은 도비내시로 인해서 군비포함해서 15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배수 시설 정비비도 도비내시로 인해 가지고 군비포함해서 2,3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천 퇴적도 준설도 마찬가지로 도비내시로 해 가지고 군비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군민과의 대화 시 의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관내차량 농산물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국내여비인데요. 무단방치차량 단속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사업용 화물차량 번호판 교체사업비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인데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예산형편상 계상하지 못하였던 운수업체 보상금을 4억1,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3억3,000만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300만원, 그다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는 240페이지 목 변경으로 인해서 감을 하고 241페이지에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국비내시로 인해가지고 9,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용 서바이벌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 예비군 교육훈련용 서바이벌 장비를 확보했는데 우리군만 없다고 군사단의 요구에 의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동악산 산악위치 표지판 1,000만원 했는데, 233페이지가 어느 과 소관입니까? 233페이지도 동악산 등산로 안내판하고 위치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이것은 안내 표지판이고 위치표시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군데를 설치하는데요. 군데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같은 안내판 설치인지 알고, ○

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는 중간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인상분만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 상단부도 역시 일용인부 단가인상분이고요,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지역 활력을 위한 정주촉진비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구가 3만명 이하로 되었을 때는 행정조직상이나 지방교부세 등에서 많은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뭔가 인구 지키기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특히 현재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이런 분들이랄지, 주로 전남과학대학의 학생들이랄지,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이랄지 이런 분들, 또는 어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그렇게 하는 시책을 대대적으로 펴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실에 있는 예산을 과로 옮기는 276만5천원이고요. 포상금에 가서 공무원 코엑스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무원들 분은 이렇게 성립이 안 되고 가족들 분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획실에 있는 풀여비 예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정당한 예산과목이라고 한다면 포상금에서 해야만 이 사업의 정당한 과목이다 그래서 650만원을 공무원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은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퇴직 중에서 명예퇴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인력에 대한 시찰비용으로 해서 1,92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해외연수 우수사례 추진부서 시상 이것은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본연수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다녀와서 연수단별로 한 가지 시책 정도는 군정에 반영을 해보자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반영된 시책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시책에 대해서 시상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더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퇴직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수당 부담금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읍면상담실 설치는 국비하고 군비를 하고 있는데 재원변경이 돼서 확정 내시된 재원대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읍면상담실 설치도 이것도 아까 부분은 재원변경 부분에서 시설비 부분이고 이것은 상담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 부분이 국비, 군비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행정연수대 발표자료 제작하고 해외연수 일본 다녀온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작비용으로 해서 3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2억원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사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된 과정을 보면 개인 실적관리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룩한 실적에 대해서 엄정하게 평가해 가지고 평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 그런 사회로 공무원 사회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승과를 승진과 성과급 등 인사에 연계시킴으로 해서 공무원조직을 일, 성과, 능력, 실적 중심으로 시대변화에 맞게 우리지방공무원사회도 이렇게 변화를 해가야 되겠다 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이 시스템은 행자부랄지 중앙부처는 거의 다 했고 정부투자기관도 했고 지방자체단체가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사람을 온정주의로 평가하는 시대는 아니다. 정확하게 일한 사항을 정확하게 평가받아 가지고 객관적인 시스템에서 평가를 해서 사람을 기용하고 등용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해서 그런 예산으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억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이 되면 앞으로 다양한 기능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직과 인사가 과거의 연공서열이나 전통적 평가방법이 아니고 객관적인, 효율적인 평가방법으로 해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보고자 이와 같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제작비용으로 150만원, 아까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고요. 공무원 능력 향상 교육 1,850만원은 이렇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부족액 1,850만원, 이것은 서울에서 강사를 들여오는데 부족부분으로 1,850만원 강사비 증액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무원단체보험가입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상은 정규직 공무원과 일용직 250일 이상 공무원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약 665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당초예산액이 부족해서 10개월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2개월분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전입온다든지 신규로 임용된다든지 할 때 가입해야 할 비용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능력향상을 위한 학습취미 동아리활동 지원금으로 공무원들 학습취미동아리 운영비입니다. 25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해서 3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액수도 크고 그렇습니다마는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은 지방공무원법에도 이렇게 근거가 있지만 공직자들 근무능률을 향상시켜 가지고 조직에 기여를 해보자 해 가지고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대통령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21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우리군만 사실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256개 시군에서 251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상은 정규직 공무원하고 군의회 의원님만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은 대상이 안 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3억4,200만원이 되기 때문 에 상당히 큰 액수가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상의 되어서 사기앙양이랄지 후생복지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직실 환경개선으로 해서 노후 되고 오래 된 건물이고 해 가지고 200만원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가 없어 가지고 35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23만4천원은 부족액 단가인상분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결산검사를 저희들이 받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위원님들 위원수당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랄지 또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못했는데 올해는 지침에 의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됩니다마는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에 해당하는 수당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회의실 탁자나 의자 또는 복식부기 자산실사 이런 관계된 물품취득이 있는 것은 사실은 노후 되고 또 신규로 필요한 경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2호차 관용차 구입입니다. 2호차 3,000만원 구입 내역을 보면 현재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그런데 4년 3개월이 되어 있고 그러나 내구연수가 3분의 2가 지나면 신규차 구입 가능하고 12만km 이상을 탔을 경우에는 구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호차가 오래 되고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보고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의 사항은 군민회관 관리인부임도 역시 단가인상분이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접견실 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회관을 새로 접견실로 개수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비품비용으로 3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재산관리랄지 인부임 아까 말씀드린 단가인상분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 마지막 장에는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은 일부 면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같은 영조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배상책임에 들어가는 공제회비가 당초 3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100만원했고요. 청사 소규모 수선비로 해 가지고 지금 청사가 낡아가지고 오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좀 수선하는 비용, 전원공급이랄지 출입문 교체랄지 여러 가지 등등해서 2,660만원 소규모수선비로 일괄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현관 리모델링 5,000만원은 우리청사가 오래 되고 그래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의 현관을 가서 보면 거기가 하나의 군정을 홍보하고 그런 자리가 됩니다마는 옛날 에 지어진 그 상태의 현관운영상태에서 뭔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새롭게 좀 현관을 개수해 보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난안전관리과 화장실은 화장실이 없고 별관으로 나와 있는데 1,500만원을 들여서 그 옆에 있는 건물을 개수를 해 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 볼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역 활력을 위한 정주촉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구 지키기 위해서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자동차를 이전하면 이전비랄지 이런 보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

그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전남과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 백명이 외지에서 와 가지고 있는데 옮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잘 안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꼭 옮겨야만 되냐 해가지고 거기에 수 백명이 옮길 자원이 되는데 안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도 조금 지원해 주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을 둬볼까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일반인들이 이런 불평하는 걸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주민세도 엄청나게 1년에 군 세입으로 되고 와야 되는데 옮길 때 인센티브제가 없으면 누가 옮기려고 하겠냐. 하다못해 자동차를 이전해준다든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좀 보조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이전비가 5-6만원들거예요. 그러니까 안 옮겨요. 예를 들어 교육청이랄지 각 기관에 있는 이런 분들도 옮겨달라고 하면 누가 내 돈 들여서 옮기겠습니까? 그것을 옮겨주면서 주민등록을 옮겨라 이렇게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