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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5회 제2차 본회의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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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채

이교채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이교채 입니다. 제1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계림 3ㆍ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일반안건을 지난 5월 15일, 기획총무위원회 배용태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께서 계림 3ㆍ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의장

이교채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배용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위원장 배용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5월 1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재산세 경감 규정의 공포와 「문화재보호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부합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자 소유의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안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 신설 및 「문화재보호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을 부합되도록 변경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역모기지를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받기 위한 고령자에게 세제 감면 혜택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 지원 및 문화재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의 부합을 위한 변경 안 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배용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9인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계림 3구역, 계림 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림 3구역, 계림 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정비사업 계림3구역, 7구역 정비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일반 안건으로 도시정비사업 계림3구역, 7구역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제1차 사회도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정비 계획안은 우리 구 주요시책 사업 중 하나인 도시정비사업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거 해당구역 정비 계획안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공공시설이 불량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내 주민들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지구중 계림3구역은 계림동301번지 일대로 미즈프라자 주변에 위치하고 계림7구역은 계림동238번지 일대로 계림동성당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대부분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및 공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재난 및 화재위험 등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역별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을 살펴보면 계림3구역은 80.7%이고 계림7구역은 86.01%로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시설과 택지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전면 개량방식 계획안 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정비 계획안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비계획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이므로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묻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림 3구역, 계림 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림 3구역, 계림 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는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 명제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오면서도, 지방의회 운영 과정의 개방과 구민에게 사랑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펴 왔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을 통해 의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기관에서는 자치행정 역량을 극대화하여 믿음과 사랑받는 구정이 되도록 낮은 자세의 봉사행정 실천은 물론, 구 재정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소득 주민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령사회 대비 사회안전망 확충, 독거 어르신 1촌 결연사업, 장애인ㆍ아동 복지 지원 등 함께 살아가는 풍요롭고 따뜻한 나눔의 생활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또한 미래를 여는 희망의 교육 진흥과 웰빙시대를 주도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동구 인재육성 장학법인 설립,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 가시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기관의 동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구민을 대표하여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심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4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