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진천동에는 물론 최성기 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만 그 곳은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써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하기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이 1995년도에 제정되어서 시행은 1997년 1월 1일부터 7년간 연기되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특별법인데, 금년도에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 국가예산 중에 재래시장 지원금이 1,900억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 190억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서남시장하고 두류시장에 약 11억 들어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에 두류시장이 빠지고 경제과에서……, 대구시에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기청에 올라가는데 와룡시장하고, 월배시장하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아케이드(arcade)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하고 거기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관은 틀리더라도 과장님이 한번 경제과하고 알아보고, 재래시장의 주차장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시비 15%, 구비 15% 들어갑니다.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은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그 돈이 부담이 되어서, 평당 500만 원 이상이 되고 부담이 되면 중기청 특별자금으로 해서 재래시장 주차장으로 지금 서남시장 앞에는 일신아파트 앞에 확보된 것을 아시지요?

예.

그 관계를 활용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꼭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물론 주차장이니까 저희 교통과에서 일반지역에 주차장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서남시장에 주차장 조성, 물론 저희가 자문을 합니다. 경제과에서 기술적으로 자문이 들어오면 우리 교통전문직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합니다만 아마 월배시장을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개발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래시장, 재개발하는 것은 첫째 사업승인이 있어야 되고, 지리적 입지야 다 재래시장 입지이면 다 괜찮습니다. 월배시장과 같은 재래시장, 재개발방식은 첫째 리모델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거해서 재개발하는 방식이라든가, 완전한 재래시장 기능을 없애버리고, 재래시장을 없애면 준주거지역이 폐지됩니다.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되는데, 다시 그것을 주상복합으로 올리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 특별법이 그런 형태로 갑니다. 기존의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는 없애고 주상복합으로 올리는 타입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런 것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어떤 부분적인 정비방식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갑니다. 월배라든가, 서문시장, 만평시장, 칠성시장, 관문시장, 이런 것은 다 살리는 시장이고 신천시장, 동부시장, 송현시장, 이런 것은 다 죽여서 주상복합형태로 올리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전면적인 어떤 재개발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월배시장하고 신서남시장하고 다 예산이 경제과에, 시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중기청의 특별자금을 받아서 하는 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 운영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그것을 좀 연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 시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