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5월 4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리 구의 주요 정책 수립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주민 복리증진과 자치구정 발전을 위해 구정 주요정책의 결정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듣고자 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우리 구의 장기발전 방향과 구정 주요 정책·시책사업에 대한 자문과 으뜸 교육도시 육성과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기타 주민 복리증진 등에 대한 자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 구성은 학계, 법조계, CEO, 시민단체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 내지 [6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 해촉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7조]회의 개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 소위원회 운영은 안건에 따른 관련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자문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제9조] 의견청취는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이나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소관 사항에 대해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는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에서 실장으로 되고 국장님이 안 오셔서 허전한데 하여튼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30명이 너무 안 많습니까? 어떻게 해서 30명으로 했습니까?

조례안 [제3조 제1항]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 쪽에 [제8조]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조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구의 정책자문을 위한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를 둔다면 우리가 30명 전체 위원을 두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적어도 30명 내외, 그러니까 30명으로 해 놓으면 20명 할 수도 있고 25명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야에 10명으로 하면 3개 분야만 해도 30명이 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7조] 회의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회로 소집하는 것은 임의규정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연 1회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필수적입니까?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연 1회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수시로 각 분야별로 어떤 정책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소집할 때 주는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아직 결정 안 되었죠?

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한 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두 시간 이내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7만원이면 30명 한 번 소집하면 210만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 장기발전계획을 현재 수립하는 걸로 아는데 이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주려고 하면 1억 상당의 예산이 드는데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의 공무원 팀장 이상, 제가 인터넷에 얼핏 보니까 40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6급 이상 팀장 과장, 국장, 해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들만 구성해서 하는데 그것도 이번에 구성되면 그 장기발전계획을 여기에도 자문을 받아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철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만 구성되어서 주요 장기5년 계획이든지 10년 계획을 수립했을 때 보는 안목이나 각 분야별로 특별히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받아봄으로 해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권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수들은 학문을 다루기 때문에 이론은 아주 밝습니다. 뭐 외국 이론 뭐 하면서 이론은 아주 밝은데 실무에 들어가면 실무하고 이론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실무에는 만약 독일에서 형법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자기 장모가 애완용 개가 아이를 물었는데 물린 아이 부모가 찾아와서 기둥뿌리 뺀다, 보상금 얼마 달라고 하는데 자기 사위가 독일에서 형사소송법 박사학위 받은 사위에게 물으니까 돈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학문을 했기 때문에 실무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 장모한테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서 내한테 전화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교수들이 학문도 중요하지만 실무도 중요합니다. 구성할 때 실무에 밝은 사람, 실무에 밝은 사람은 우리 구의원들이 제일 밝습니다. 지역 골목마다 걸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할 때 실무에 밝은 구의원도 참작해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62개라고 했는데 각종 수당이라든가 나간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일괄 총괄하지 않고 각 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1년 동안 했는 각 부서별로 수합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통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2006년도 1년 동안 위원회 집행한 내역서를 부서별로 전부 수합을 하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에 보면 중장기로 해서 책자도 내고 하는데 거기에도 자문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감사평가담당관실에 별도로 중장기발전계획이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는데…….

달서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책자를 지난번에 내서 이 책자가 실효성이 있느냐고 지난번에 조철제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건 기획경영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지난 초에 발간한 21세기 제2차 달서발전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때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대구 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 당시는 별도로 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연구진들이 별도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62개 위원회에 의결, 심의, 자문 다 있는데 여기에서 다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것 같으면 100개나 200개나 관계없는데 하나가 늘어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물은 것은 62개 위원회의 수당이라든가 등등 식사 경비가 있는데 또 이런 자문기구가 추가되면 예산이 추가되니까 성과가 없는 위원회를 폐지한다든가 30개를 폐지한다든가 20개를 폐지한다든가 하는 폐지하는 것은 없고 자꾸 늘리기만 하니까 늘리면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영동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년 동안 2006년도에 위원회 신설이 7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5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현재 신설이 4개 되고 폐지를 한 개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통폐합하고 폐지하고 또 새로운 법령이 신설되거나 필요할 때는 신설하고 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폐지하고 필요없는 것은 통폐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62개 위원회에 또 3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물론 정책 조언이라든가 자문을 받는 것은 좋은데 현재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줄일 것은 확실히 줄이고 활성화 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위원님 전체가 구성 인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여기 보면 전·현직 대학교수, 법조계, CEO, 시민단체. 이건 어느 위원회든지 틀에 박힌 문구입니다. 맞죠? 여기도 보면 전·현직 대학교수, 법조계, CEO, 시민단체. 아까 홍성권위워님이나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방면에 또 실지로 구정을 위해서 참여의식이 강한 사람을 해야 되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실지로 관심 없습니다. 구청장이 어차피 안면으로 승낙을 해서 회의에 신경도 안 쓰고 회의 다믄 한 시간 정도 참여하는 그런……. 제가 몇 번 해 보니까 실지로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기가 미리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회의 참석해 다오 하니까 와서 참석만 하고 그냥 가는 경향이 실지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구의원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관변단체에 관심을 갖고 자치위원이나 또 관변단체 회원 중에서도 우리 구정에 늘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야 되지 그런 사람은 이 속에 안 들어간다고 늘 배제시키고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 와서 다른 것 하는 것 뭐 있습니까? 구정 걱정 안 합니다. 다른 것 뭐 잘 못하는 것 없는지 이런 것만 밝히지 진짜 구정을 위해서 편들어 주는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구정에 많이 참여하는 관변단체 수천 명 안 됩니까? 그 중에도 여러 가지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지로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많이는 안 해도 달서구 전체 3명 정도는 갑, 을, 병으로 나누어서 자치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시민단체 등” 기타 분야별로 여기에 “기타”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이 문구 [3조 3항]에 “시민단체 등 기타”를 삽입해서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이렇게 삽입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갖추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정책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떤 A라는 위원이 참여해 가지고 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위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분이 과연 오셔서 어떤 의견을, 어떤 자문을 해 줄 것인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가장 실정에 밝은 또 의견수렴을 많이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소문을 하든지 동장님에게 추천을 받든지 해서 몇 사람, 각 권역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3조 3항]에 대해서 “법조계, CEO, 시민단체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이라고 하면 “기타‘를 안 넣어도 다른 주민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 나름이지 나중에 가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러면…….

아니 그건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학을 전공하신 조철제위원님도 계시지마는 “등”이라고 하면 여기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기타”라는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촉할 때 그 점을 꼭 명심하고 또 제가 실무자니까 각 권역별로 주민대표 한 사람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법조계나 이런 우리 달서구민이 아닌 사람은 수성구에 주소를 둔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 봐야 아무 성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라야 달서구를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지 이름이 있다고 해서 중구나 타구에 있는 분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우리 구에 사람이 없을 때는 몰라도 가능하면 우리 구를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나중에 각 분야별로 우리 달서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이 있거나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조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게임제작업 및 게임 배급업의 등록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의 신고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관되는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의 등록업무는 시장이 정하여 징수하던 수수료와 동일하게 정하고, 게임 제공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도 유사업무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별표 1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란 제2호 중에서 본문 “문화공보관계”를 “문화체육관계”로 4월 5일자 조직개편이 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 ”목 일반 게임 제공업은 등록에서 허가로 규정이 강화되었고, 규정이 신설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은 수수료를 등록 2만원, 변경 등록 5,000원으로 하고, “아”목 게임 제작업·배급업은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수수료를 등록 2만원, 변경등록 1만원으로 하고 “자”목, 규정이 신설된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은 수수료를 등록 2만원, 변경등록 5,000원으로 하고, “타”목, 규정이 신설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은 수수료를 신고 2만원, 변경신고 5,000원으로 하며, 아울러 “파”목, “하”목을 신설하고 각목을 분리 통합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고 문화체육과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이 신설이 되어 있고, 청소년 게임 제공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업소가 얼마쯤 됩니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업소가 관내에는 110개 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확실한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에서 이관될 때 업무가 많이 폭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로 이관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권한위임이 변경된 겁니다.

권한위임이 변경되었다는 말이죠?

예, 당초에 시장 권한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지금 인터넷 컴퓨터 게임인 PC방은 허가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자유업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 법률에 의하면 등록업무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신고도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유업종으로 그냥…….

예, 자유업종으로…….

아니 신고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신고도 안 되고 자유업종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장은 허가만 내고 구에서는 전혀…….

예,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개정 법률에 의하면 4월 20일부터 금년 10월 20일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규정을 갖추어서.

앞으로 인터넷 PC방이 만약에 등록이 되면 폭주하지 싶은데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일반 게임 제공업소와 마찬가지로 일단 나름대로 PC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이 나오면 관련 업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법정 기한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단속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게임 제공업과 마찬가지로 단속 계획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력 가지고 단속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론 인력 자체는 부족합니다만 현행대로 일단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인터넷 PC방이 허가를 내 주는 기준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곳이 저는 PC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등록 업무를 관장을 하게 되면 건전한 PC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이 신고업으로 신설되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현황을 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이런 업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용어 정의에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 파일이나 음악 영상파일을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에 시청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신망을 통해 음악도 제공하고 음악 영상파일을 제공하는 그런 업으로…….

그러면 회사를 차려놓고 컴퓨터를 넣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음악이라든가 음악 영상파일을 제공해 주고 그것을 받아서 감상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법규가 제정되면 시행령이 내려오고 시행령이 내려오면 규칙이 내려오는데 그 규칙이나 시행령에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방금 말한 것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뭐 음악을 접하고 뭐 이런 것인데 규모가 얼마며 점포가 어떻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용어 정의상 사실 나타나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업소가 없으니까…….

업소는 없더라도 규정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수가 몇 평이고 또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규정을 알아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음악 서비스 제공업을 하겠다고 하면 서류는 뭐가 있고 규모라든가 심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은 신고업무입니다. 구체적으로 구비할 서류라든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등록업에서 기타 일반 게임 제공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한다고 하는데 등록하고 허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등록 자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류상 별 문제가 없고 또 현장 검증해서 적합 판정이 되면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는 또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 제공업 같은 경우는 판매시설이라든가 조건에 맞도록 기능이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면 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이 허가로 바뀌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록과 허가는 행정법 승진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 허가 여기에서 항상 헷갈리고 객관식 문제에서 늘 틀리는 문제가 이겁니다. 등록과 허가. 담당이라고 하면 등록은 어떤 것이고 허가가 어떤 것인가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등록을 허가로 바꾸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등록은 일건 서류만 가지고 오면 받아주고 허가는 자치단체 행정 재량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규제를 제한 할 수 있는 것이 허가입니다. 자연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허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만3,000원을 10만원으로 하면 너무 많은 것 같고 저는 5만원, 만 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아까도 다른 것도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던데 영화상영관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희 간사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 제2호 문화공보관계 하목 중 영화상영관 등록을 “1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등록을 “6,500원에서 2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철희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공통사항 5건, 감사실 소관 4건, 기획조정실 소관 8건, 총무과 소관 9건, 세무과 소관 7건, 징수과 소관 8건, 종합민원과 소관 5건, 정보통신과 소관 7건, 지적과 소관 6건, 동 소관 7건 등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철희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