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5월 4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007년 5월 7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진천동 658번지에서 진천동 628-1번지로 10억8,000만 원 상당의 부지를 구입하여 월배어린이집을 신축이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월배어린이집」신축 이전 계획을 위해 진천동 628-1번지 부지를 매입 어린이집으로 신축 이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립 월배어린이집은 개소 운영된 지 17년이 경과되어 시설노후 및 월배대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의 소음공해로 인하여 어린이집으로는 환경이 열악하여 인근지역인 진천동 628-1번지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이전 후 기존 어린이집을 매각 전환 조치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보육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보육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지금보다는 쾌적한 보육환경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지구입비 외 기타 사업비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월배어린이집을 이전하면서 제일 먼저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부지매입하고 건축비 해서 총 17억9,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더라도 그러니까 2억7,000만 원을 빼더라도 1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충당되어야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100%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남은 액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충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지 확보관계가 사실 저희 보육시설뿐만 아니고 모든 복지시설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세법 관계가 변경이 되고 해서 공터나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할 때 양도소득세가 60% 중과세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땅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시설 부지 마련을 위해서 나대지는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또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지도 현재 재개발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도 그동안 부지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쪽이 현 도로보다는 좀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가 지금 소규모의 공장으로 이용하다가 보니까 이전에 따라서 부지를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도 혹시 토지소유자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나름대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사실 시비하고 국비가 보육관계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전부다 구비로 부담해야 되고, 단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비인데, 건축비도 다 부담되는 것은 아니고 100평까지, 그것도 평당 건립비가 361만 원 정도 책정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국․시비가 2억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 구비에서 다 부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 십사오억 원 정도 구비부담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어린이집을 완공과 동시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평당 최소 1,200 내지 1,5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나올 때 전체적으로 약 12억에서 15억 정도의 세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추가부담을 않고서라도 거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전에 사용하던 어린이집은 매각하는 것으로 하는데, 입찰을 보는 것으로 합니까?

물론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지요.

입찰을 하는데 예상 금액이 12억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12억에서 15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원매자가 많을 경우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보육아동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주변에 생기는데 대해서 주변 사설학원이라든가 유치원, 민간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제가 사는 용산동에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전하는 위치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분명히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장들한테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미리 되지 않을 때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할 경우에 다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예, 맞습니다. 사실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기존 월배어린이집하고 지금 옮길 신축부지가 직선거리로 90m 정도밖에 안 떨어져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설개념보다는 새로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존 보육수요는 그대로 흡수하면서도 인근에 아파트가 형성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쪽 인근에는 어린이집이 많이 없습니다. 월배어린집은 월배로에 바로 접해 있는데, 지금 기존 제일 가깝다고 하는 게 상화로 복개도로 쪽에 한누리어린이집이라고 그것은 또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보육시설하고는 크게 충돌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온 부지가 재개발지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신축이 되고 있고, 또 신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로 젊은 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수요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해서라도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위치도 사진을 보면 아주 구석진 곳에 신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소방도로와 관계는 어떻게 되고, 주위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안 팔리는 땅을 특혜의혹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심되는 것은 없는지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물색을 해 왔는데 이 일대에 부지를 팔려고 내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것도 겨우 구해서 승낙까지는 받았습니다만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재개발지역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는 현재 매도물건으로 나온 부동산이 없고, 이것도 정말 어렵게 수소문해서 구했는데, 아직까지 특혜를 준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감정원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두 사람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평가 평균을 내서 우리가 구입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특혜나 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직 가격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가격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부지를 팔겠다고 하는 그런 승낙이지 가격은 감정평가사 감정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 결과 나온 것하고 매도자하고 잘 안 맞으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평가사도 요즘 보면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주위에 지가도 알아보고 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소방도로에 차는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위치는 됩디까? 사진 상으로 봐서는 아주 좁은 골목길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서편 쪽에 도로가 사실 큰 도로는 아닙니다. 폭이 한 사오 미터 정도 되는데, 2009년도에 부지 북편에 8m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보육시설지로서 적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보육시설이라는 게 영․유아 아동들을 차량으로 이동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로변보다는 동네 안에 깊숙이 있는 게 유리한 점도 많다고 봅니다. 저도 현장을 보고 했지만 나름대로는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큰 소방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부지 서편 쪽에 도로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황도로 자체도 소방차가 다니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진 상으로 보면 한 사람 겁니까?

소유자는 한 사람이 맞습니다. 부지가 약간 정방형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런대로 활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앞으로 원장들이 우리 구에 소속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로 다 넘어가지요?

예, 이것은 공립보육시설로서 현재도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구에서 큰 애로사항은 없네요.

전번에도 저희가 가서 낙후된 시설을 보셨고, 위치를 옮겨서 증축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이유경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공통사항 11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건, 주민복지과 소관 8건, 평생학습과 소관 6건, 문화체육과 소관 7건, 경제과 소관 11건, 청소과 소관 8건, 위생과 소관 9건, 환경보호과 소관 7건, 첨단문화회관 소관 4건, 도원도서관 소관 7건, 달서어린이도서관 소관 8건 등 총 9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