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후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안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다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진호입니다. 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법 제19조2를 법 제30조로 수정가결함이 효율적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 없으시면 여기에 대한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우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조례 제1조 및 제2조 개정내용의 근거규정인 수도법 제19조의2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07년4월11일 수도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법 제19조의2에서 법 제30조로 변경되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번 개정안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의 내용 중 법 제19조의2를 법 제30조로 수정동의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방우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방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방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울산시민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비위사건을 보고 드리게 되어 심히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님 이하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청정 울산교육실현이라는 기치를 걸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최근의 몇 건의 비위사례, 적발조사 처분내용과 그에 대한 기강확립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공직기강 확립대책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광수 정책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기획관리국장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 및 구외부지 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송기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릴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 및 구외부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 및 구외부지에 대한 관리대책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기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은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 대두되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다수의 처분사항들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불감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강하게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뒷 부분에 있어서 로의 교육을, 연수원에서 교육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이 덜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질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교직에 몸 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몇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문제제기가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좀 더 이것은 강력하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학여행 부분에 있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번 수학여행 울산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우리 학교의 수학여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그곳에서 식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 과연 어떤 결과를, 어떤 마음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도 하시고 만약에 식당에서 그렇게 계속되어진다면 다음에 그 지역을 가지 않는, 그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조치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모든 것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지는 많으시던데 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죽련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문제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개인적인 자질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야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징계양정규정은 매년 갈수록 지금 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4년까지는 징계양정규정이 50만원, 10만원 이하는 경고처분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지금은 전부다 경징계로 다 강화를 하고, 옛날에 경징계 하던 부분 이런 부분도 전부다 중징계로 한 등급씩 올려서 징계양정규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강하게징계양정규정에 맞추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 관련해서 수학여행이라든지 졸업생, 앨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계속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과 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도 시행되기 전에 또다시 학교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하시는데 얼마만큼 노력하시는지 사실 의문이고요. 시설물에 대한 금품수수에도 업체가 줬다고 하는 진술하고 받으신 분의 진술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것도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말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격동중학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점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강남교육청에서 땅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자를 대신 내 주든지 그렇게 결과가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뭔가 잘못, 교육청이 잘못 됐든지 아니면 유한주택이나 아니면 남구청에서 그것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상세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과정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 돼 왔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상황변화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경과보고를 드렸는데 처음에 저희 강남교육청에서 학교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 뒤에 저출산 등 정부 정책변화에 따라서 필요가 없다, 당장은필요 없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업체 측에도 통보를 했고 남구청 쪽에도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를 했는데 결과는 여하튼 시행사 측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했고 현시점에서 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은 학교를 신설해야 될 요인은 없습니다. 없지만 도시계획상 그 지역에 보면 재개발구역이 많이 지정 돼 있습니다. 재개발하도록 예정돼 있고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면 그때는 학교신설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그럴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지를 지금 대체할 수 있는,다른 부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돼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시점에서 학교가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체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지를 포기할 경우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디에 수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현 시점에서 그 대체부지도 없이 저희들이 그 부지를 포기를 한다면 결국은 도시계획시설을 바꾸어서 그 지역에 재개발을 못하게 하든지 학생수용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장래에 도시계획이 학교신설에 대한 검토를 필요하도록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현 부지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롯데인벤스가 처음에 380세대라고 그랬는데 바로 인근에 월드메르디앙도 짓고 코오롱 하늘채도 짓습니다. 그때 학생을 어떻게 수용하실 겁니까? 아까 보고하신 것을 보면 2010년 이후로 돼 있고 제가 자료에 가칭 격동중학교 관련현황에 보면 2011년까지 신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이 아니고 지금 월드메르디앙이라든지 코오롱 하늘채가 계속, 월드메르디앙 내년쯤이면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을 정말 강구하고 계시는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메르디앙이나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 학생수용계획을 5년 계획, 중지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그 수용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달리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쪽에 있는 기존학교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학교부지를 선정했을 때 유한주택에서 대공원 롯데인벤스에서 할 때 학교부지를 했다가 그러면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감안을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학교를 신설을 한다고 해 놓고 안 하신 것들이 이 자료에도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공통적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방금 격동중학교 부지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부지조성을 강남교육청에서 요청하고 실무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강남교육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학교부지 지정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강남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이죽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한주택에서는 가칭 격동중학교 부지의 매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는데 201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인근지역이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학생수용 및 학교설립지원기준에 의하면 향후 급당 학생수 목표치를 30명 이하 수준으로 추진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기 시설결정지의 취소, 변경을 지양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러한 급당 인원감축을 위한 정부정책변화, 또 주변지역개발, 출산장려정책 등에 따라서 학교 신설요인이 발생할 경우 현 위치 외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설결정 해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이런 변화에 따른 학교 신설요인이 발생 될 경우에 학교를 신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결과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강남교육청에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거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학교해제를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료가 내려왔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결정을 해제하라고 하셨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부지매입 또는 시설결정 해제라는 시정권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강남교육청에서 양산 국유림관리사무소 및 산림청에 ‘환매를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또 학교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요구를 교육부에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비 지원은 어렵다는 것을 광역시교육청을 통해서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변경을 할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그러면 변경할 계획은 없고 매입…….

향후 학교를 설립 한다고 보고…….

그 설립이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정도나 돼야 된다고, 맞으시죠?

예, 그 전에도 될 수 가 있는 것이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지금 35명을 급당 반 편성 인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이 30명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당장 학교가 그 전에라도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으로 믿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9페이지에 구외부지 관리대책이라고 있는데 관리실태에 보면 현재 자치단체에서 공공용지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2003년도부터 보상을 하겠다고 입장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됐는지, 얼마나 시행이 돼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외부지가 도로나 공원, 하천, 공공용지로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렇게 지자체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이것은 아주 오랜 과거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부터 재산을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요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나 구ㆍ군에서는 사실 재정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 그에 대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랫동안의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부터 이야기를, 요구를 했는데 그 연도별로 얼마만큼 결과를 가져왔으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미온적으로 ‘그냥 했는데’, ‘요구했는데 주실 거다.’ 이 정도의 답변이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연도별로, 거기에서 어떤 통보가 왔는지…….

지금 이 건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뒤에 보니까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그대로 방치 돼 있어도 되는 것인지, 교육청에 그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인지, 아까 구ㆍ군이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무상으로 임대가 지금 보상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교육청은 훨씬 더 재정적으로 그러면 안정적이고 월등히 낫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금 계속 노력해 오고 있고…….

그 계속의 노력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와 저희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노력해도 사실은 어떠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받아내고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국장님, 11페이지에 보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변상부과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ㆍ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봐 주는 것입니까?

봐 준다기보다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자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지자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쪽에는 사실 무상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나 이런 곳에서는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희망이지만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재정이 그렇게 어렵고 하니까 무상으로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개인한테 이렇게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노력하시는 모습이 부과금도 있고 징수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는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상하겠다는 입장만 통보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한다는 말씀은 수차 많이 들었는데 노력의 결과가 좀 보여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격동중학교 부지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충분히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이런 절차로 민간기업에게 매수하게끔 해서 방치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뭐냐하면 학교관리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계획.

학교 제일 처음에 수용계획을 세웠다가 교육청에서 수용계획을 취소했죠? 그런 경우 아닙니까? 롯데에게 매수케 했다가 다시 안한 거죠?

지금 뒤로 5년 계획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중에 이 민간기업체가 지금 남구청이 잘못 한 것입니까, 교육청이 잘못 한 것입니까, 어느 곳이 잘못 한 거예요, 둘 중에 한곳이 잘못한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뭐 여기 사실 산림청도 관계되고 남구청도 관계되고…….

문제는 뭐냐하면 남구청에서 2005년 7월에 부지조성을 하지 않도록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유한주택에 통보했죠, 교육청에서?

예.

통보를 했으면 매수를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매수를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매수를 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하는 권한은 어디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까? 남구청이 갖고 있습니까,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이상은 사실 그 이후로는 조성 안 해도 된다는, 쉽게 말해서 시행업자 입장에서는 안 사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구청이 이렇게 고집한 이유는 모르시네요.

그것은 남구청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남구청 당사자 불러야 되겠다 그죠?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격동중학교문제는 제가 볼 때 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학생수용계획을 처음 세울 때부터 이후의 전개과정까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필요하다고 했다가 또 필요 없다고 했다가 또 필요하다고 했다가, 물론 저는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상황이 바뀌고 해서 필요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결정 했던 게 주민들이나 특정기업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완충녹지지역 30년 이상 묶어놓고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주고 있는 것을 교육청에도 알고 있을 겁니다. 시에서도 그런데 교육청까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특정기업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줘서 더 이상 그런 기업들이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진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금품수수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다 너무 경미합니다. 왜 경미한가 알아보니까 징계를 주시는 징계위원들이 대부분 과장님들이죠, 징계위원들이 교육청의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국에 있는 과장님들입니다.

과장님들 대부분이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되는 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그때도 대책에 하셨던 말씀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된다고요.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계속 이런 일을 해도 크게 징계 받지 않더라.’ 하는 이게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징계문제라든지 감사관실의 기능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감님이 안 오셔서 이런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관실을 공무원내부에서 뽑을 게 아니라 외부감사를 초빙이랍니까, 채용을 해서라도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고 특히 금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지간히 해도 견책이고 아니면 감봉 정도이고 이러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안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검토한 적 있습니까?

윤종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감사관 모임에서도,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외부감사관 제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공감사 관련법을 감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체감사기구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 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 세미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법이 통과되면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감사규정을 조금 강화해서 외부에 명예감사관제도를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감사내용들이 투명성, 신뢰성이 더 나타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규정들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그런 공공감사에 대해서 자체감사규정이 법이 바뀌어서 온다면 최대한 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와 현재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현황과 확립대책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봤을 때 과연 현재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감사가 됐던 사항이나 교육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이루어 졌으나 감사까지 올라오지 않은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몇 가지의 대책으로 현재 이것이 근절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감사관실의 현재 기능 있죠? 기능부분과 역할부분이 최근 몇 년째 계속 자기식구 감싸기 식이다, 솜방망이 감사다 이런 제기를 계속 받아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앞서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대책을 촉구하고요. 제가 볼 때 정책과 감사가 함께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다시 정책수립에서 환류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통해야 됩니다.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방대책 또 어떤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게 정책과 감사가 연결이 되고 이것이 기획관리국이나 교육국이나 각 부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막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이 안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시스템상의 대책을 한 번 더 촉구드리고요. 최근에 이것말고도 발생되는 학교에서 학생인권문제, 두발이나 체벌금지, 휴대폰사용과 관련해서 학생인권의 문제를 어쨌든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분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 경비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마찰 있잖아요. 교복과 체육복 선정문제, 수련회, 수학여행, 앨범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이니까, 초등은 6년에 한 번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 시스템이나 아니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개별 학교 내 기구든 교육청 기구 안에서 의견수렴이 되고 정책으로 반영되면서 소화가 되면 되는데 이것이 아직은 굉장히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두발, 체벌, 휴대폰사용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학교자체에서 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근본 방침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요구, 학생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이런 것을 전부 합치고 또 학교 나름대로는 전통있는 데는 동창회까지도 설문을 통하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그 학교에서는 두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휴대폰을 사용을 하든지 금지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자체에서 자기들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 광역시교육청에서는 큰 지침만 내려주고 모든 것은 초등ㆍ중학교 문제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모 중학교 사건을 보고를 받아 봤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발자유화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징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심한 것 같고 그 주장을 들어서 훈계하는 정도로 해서 또 다시 이왕 문제가 나왔으니까 학교 안의 구성원들끼리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라 그런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수련활동, 앨범 여러 가지 수익자부담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반드시 사전 답사를 가도록 합니다. 수학여행도 마찬가지이고, 분명히 수학여행 같으면 가는 코스라든지 장소, 식당까지 전부 가서 사전답사를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되는데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학생들에게 손해가지 않도록 하려고 학교에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학교장회의라든지 이런 때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일단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단지 학교장회의에서 다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급식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수익자부담 같은 것은 소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인 권유를,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교복, 체육복 다음에 수련회나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도 소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나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안 올라와 있겠지만 수련회 안에서도 교관에 의한 체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몇 년 동안 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수련회에 가서 2박3일 동안 7만원 정도 부담해서 다른 프로그램 없이 극기만 하고 오거든요.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봤는데 이런 학교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학부모들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함께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함께 고민하는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관련에서는 앞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을 해놓고 신설계획이 없는 학교, 약사고나 특수학교, 이화중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은 했는데 일단 계획이 없는데 이것이 아주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화중, 약사고, 특수학교 3개가 부지매입은 되어있고 신설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투여가 됐을 텐데 장기적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재 계획을 미 수립한 상태인지 답변을, 학교부지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되었으면 지금 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화중학교 부지는 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 보상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사고 부지는 현재 혁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재배치 받든지 보상을 받든지 협의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부지는 현재 당장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학교설립계획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 그 지역에 학교설립이 필요할 경우를 감안해서 잠정적으로 농경지로라도 유상임대 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검토 언제까지 할 겁니까, 검토만 하고 말 겁니까?

특수학교…….

북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협의만 하고 결론은 안 나고.

지금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올해 통과가 되었잖아요.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안나왔지만, 사실 특수학교 부분은 전체적으로 울산에 지금 시설로도 부족하고 특히 18세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이 없는 게 장애인 부모들이 굉장히 큰 고통으로 호소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입된 상태이니까 검토를 하시고 또 필요하면 시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님 질의드렸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경징계다, 우리 교직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중징계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견책이든 경고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징계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경고, 견책 상관없이 중징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자꾸 하는 게 저는 징계위원회가 전부 교육청 직원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의원 당선되고 바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인가 위원회를 하나 들어 간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징계위원회만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처럼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해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상습적 성추행이라든지 네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징계위원회 해고시킬 때 반드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오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는 저촉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징계위원회도 그렇게 구성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교직복무심의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저같은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징계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원징계위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교육국장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직책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징계위원은 사실은 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에 관한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교원의 잘못은 교원이 가장 잘 안다, 그래서 법을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할 말은 없습니다.

법을 바꾸면 외부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한 번 해 보시고요. 교육위원들이나 교육사회위원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잘 해석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다시 환매를 한다는 것은 왜 환매를 요청하는 겁니까?

당초 부지 소유자들이, 저희들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매를 희망하고 있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문화재청 이런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능한 쪽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용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환매를 해서 재원으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발굴 가능하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서 다시 환매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환매를 요청하는지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구외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화중학교 조금 전에 이은주위원이 질의하시던데 그것도 다시 환매를 하든지 해서 재원부족한데 보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3다운초는 현장보존 결정이 내려진 땅이고요. 이화중학교부지는 아직 시 지정문화재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려면 시에서 저희에게 보상을 해 줘야됩니다.

이 용지 갖고 계십니까? 3페이지에 중남초등학교 임차인이 2007년3월29일에 임대포기 했다고 했는데 자연녹지부지입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관리기관명이 중남초등학교입니다. 강남교육청에 해당되고요. 초등학교는 강남교육청에서 하죠?

부지는 전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은 땅에다가 농사를 안 짓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왔는데 제가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도 길도 없고 해서 어렵습니다.

구유지현황에 보면 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가 정비될 때 그때 보상을 받든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 여기에 보면 유상대부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조금 전 말씀대로 임대를 하다가 포기한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중간쯤에 학교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구외부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관리기관명하고 재산소재지하고 여기는 학교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구외부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관리기관명은 농소중학교이고 재산소재지는 시래동 산90번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 재산은 북구 무룡산 일대의 임야의 경우는 옛날에 유형의 재산을 공립으로 기부채납 할 당시에 재산은 강동중학교로 학교이름을 정해줬고, 또 농소에는 시래동 이런 식으로, 비교적 그 당시에 학교와 가까운 곳을 학교이름을 정해줘서 관리하도록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당장 이해는 가는데 농소중학교는 저 쪽이고 시래동은 강 건너입니다. 여기는 학교 들어 올 계획도 전혀 없는 곳이고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런 부지는 매각해서 재정과장님 재정 부족하다는데 보태 썼으면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정이 어려운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외부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임대할 때 전산상으로 공지를 합니까?

예, 임대의 경우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택으로 쓰는 학교 있잖아요. 옛날부터 사택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고 계시는 겁니까? 교직원이 거주하는 곳도 있고, 학교 조무원 거주하는 곳도 있고, 학교장이 거주하는곳도 있고, 교사가 거주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내용과 같이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한 경우는 교장뿐만 아니라 교직원 사택까지 해 주던 것도 있고, 또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일부 어떤 분들은 전임자는 거주했는데 후임자가 와서 자기 집이 편해서 거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정비할 필요가 있죠? 그때는 촌에는 안 가려고 하니까 그쪽에 사택이라도 줘서 거주하도록 한 학교도 있는데 지금은 차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손질했으면 싶습니다. 구외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