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8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김문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시행령이 2006년5월31일 개정되고 공포가 6월1일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미뤄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일을 하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바로 공포가 되고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면 바로 내려오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특별히 내려오는 건 없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늦었고, 늦어졌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법령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법령까지 같이 바뀌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령이 바뀌면 바로바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달라지는 게 제15조3항 이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내용은 똑같고 종전에는 도로교통법 제11조2였는데 시행령이 제15조로 인용조문만 바뀌어졌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인용조문이 바뀌어졌다고 요. 내용은 똑같은데 조문만 바뀌었다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조문이 바뀌어진 것 같으면 우리 조례도 따라 인용조문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 이런 부분에 물론 우리 조례부분만 통과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비용이?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비용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단지 조문만 바뀌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