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5월 10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 1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제16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두 번째, 구리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7일 하루 동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7년 5월 17일 하루 동안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김광수의원입니다.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 의장이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를 법무법인을 포함하고 인원도 현재 1인에서 2인 이내로 늘려 의회의 자문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법무법인을 포함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자문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1인의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탄력세율로 인하된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득할주민세 납세지 또는 시·군별 안분세액의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기한을 현행 신고 납부일로부터 60일에서 부과고지 전까지로 개정을 하고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하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급격한 세부담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부담 상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하단에 22조입니다. 22조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면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주민세를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시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재산세 세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세율 중 나목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의 현행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을 50%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율에 대한 시세조례 개정 내용은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표준세율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과세표준인 4,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1,000분의 0.7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주택은 3만원 플러스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원 초과 주택은 12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면서 50% 이내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폐지하여서 4,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을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주택은 6만원 플러스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주택은 24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의 세율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 요건이 강화되어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조의2 소액부 징수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평방미터당 재산세 징수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조의4 세부담의 상한에 대해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시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로 직전 연도 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에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잠시만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 27조의2 소액부 징수에 있어 가지고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데 여기 서류에는 그런데 설명에는 2,0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느게 맞는지?

2,000원입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89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역모기지론이 되겠습니다 - 의 신설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 고령자가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 중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를 활성화 하는 한국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저당 설정에 대한 등록세 면제는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에 규정하고 재산세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허용하도록 감면조례에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장 제5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고령자 즉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아차산의 고구려 유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고구려 문화를 배우고 느끼는 체험학습장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건립 중에 있는 2종 박물관인 대장간마을 건립부지 4,990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 금액은 4억원이며 2쪽과 3쪽에 관계 법령을, 4쪽에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세법 제188조 탄력세율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특별한 재정수요, 특별한 경우나 재난 발생 시나 이런 때 외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개정조례를 보면 조례상으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의 경우에 조례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 있을 경우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력을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 등이 발생했었을 때에는 시세조례에서는 감면된 세율만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재난 등이 발생했었을 때에는 그...

예, 최고병의원님.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개정 법률에 보면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하고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나 특별한 재정수요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50%를 감해 줄지 25%를 감해 줄지 30%를 감해 줄지 여기 조례상에 정해 놓지 않으면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 등이 발생할 때에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감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상에 그것을 정해 놓을 수도 있지만 그 재난의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재난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 약간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 그렇지 않죠. 재난이 어떤 재난일 경우에 얼마 만큼을 감해 준다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감해 준다 정해 놓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딱 정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구리시 시세조례 이런 것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법률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시면 되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돼 있는 게 조례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전국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다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이게 세율적용이 틀려졌습니다. 어느 시·군은 100% 그냥 적용하는데가 있고 어디는 50% 감면, 어디는 40% 감면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위에서도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일단 정하고 표준세율로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어떠한 재난 같은 게 발생했었을 때에는 50% 이내에서 가감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을 어느 질의가 나올지 모르지만 답변을 숙지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게 전번 임시회에서도 한 번 다룬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임시회에서 저거 한 거는 없었고요, 그 당시 이게...

안 나시는 모양이죠?

예.

역모기지론 만 빼고 나머지 부분을...

그 당시 다른 것 때문에 저거하다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번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항인데요. 이번에 이것이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해서 법률 개정안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후속조치를 따르는 거죠?

예.

저소득 고령자가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일단 65세 이상 연령이 되고 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그런 주택만은 약 한 5,000호 정도 현재 되고 있고 그 분들의 실지 소득같은 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대상은 한 5,000호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일문일답으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약 5,000호 정도가 된단 말씀이네요, 대상 주택 숫자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아직까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1,200만원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이게 동시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이게 파악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얼마씩 연금형식으로 받았었을 때 저희가 그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그 대상자들이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감면되는 예산추계를 지금 파악할 수가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상자가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그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감면 예산추계는 확인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4월에 4일간 대장간마을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지난번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잠깐만이요, 국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을 부여한 사항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조건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승인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임의변경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위치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건축물을 공작물로 위법부당하게 건축한 사항에 대해서 적법하게 해라 이것은 참고로 제가 방금 전에 현장을 가 봤었는데 주춧돌이 큰 게 5톤이 있고 또 작은 게 1톤이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다른 시·군의 여러 세트장을 시공한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공작물이냐 건축물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행치 않은 사항 보통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결과물을 내 놓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우리한테 내려보내 주면서 거기에 붙인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위치변경에 대한 걸 재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지번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 승인받은 지번 내에서 저희들이 위치변경했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그것이 공작물이냐 아니면 건축물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것을 공작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작물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의회가 이 대장간마을 건립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트집을 잡기 위해서 조사활동을 벌인양 그러면서 지금 이 대장간마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승인해 주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니까 지금 4억이 올라와 있는데 4억이 아니라 몇 십억도 승인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닙니까?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한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민족의 정체성 확보는 좋다고 하고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기여를 합니까? 한 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저희들이 그것을 건립하게 되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곳을 방문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유형무형의 뭔가는 구리시에 돈을 쓰고 갈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제가 아까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것 보십시오. 이거 골프장 밑에 세트장입니다. 이게 과연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 번 보시죠. 국장님들 한 번 보시죠. 그리고 제가 경향신문에 나온 걸 잠깐 관광지로 유명한 제천시 관계자가 인용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천시 관계자는 "수 십 억원을 들인 촬영장이 관리비만 축내고 있는 것은 교통과 주변 관광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사업을 추진한 탓이다" 과연 우리 구리시가 이런 관광 여건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천은 일부러 갈려고 그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리도 멉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과 아주 붙어있기 때문에 또 경기도도...

서울시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거지 구리시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서울시 시민들이 많이 이곳을 �O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와서 여기를 보고 여기서...

보고 여기서 잘까요? 여기서 음식을 먹을까요?

꼭 숙박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여기서 음식을 먹을까요?

글쎄요. 물론 오는 사람이 꼭 먹고 간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기까지 왔다가 많은 사람이 반은 먹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런 괴변 늘어놓지 마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맞죠, 모든 부대시설이 갖춰지지가 않았는데. 차라리 촬영을 해 가지고 촬영에 우리 구리시 협찬 이것 때문에 우리 구리시 알린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이해가 가지만 단순히 촬영장 와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안이유가 안 맞죠. 무슨 괴변을 늘어 놓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작정 밀어 붙이지 마시고 지역에 맞는 그리고 현안에 맞는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이렇게 자꾸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밀어 붙이기식으로 하면 나중에 혈세를 낭비했다고 시민들한테 원망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2종 박물관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건축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의회의 의견이나 경기도의 의견이 공히 토지를 매입하거나 영구임대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집행부의 입장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영구 임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한시적 임대를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어요. 의회에서 계속 "토지매입해서 해라" 그런데 오늘 토지매입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는데 이것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올렸으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당시와 달리 지금 공유재산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을 때에는 토지주와 협의를 했다거나 또는 주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토지매입에 나서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섰으니까 이 관리계획을 냈다라고 밖에 의회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런 판단의 근거를 밝힐 수 있느냐는 얘기죠.

현재 토지주는 그것을 판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일단은 승인신청을 도면을 올린 겁니다. 토지주로부터 어떤 내락같은 걸 받은 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지금 토지주의 입장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시가 의지를 가지고 매입하겠다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지금 관리계획 올렸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권봉수의원님 말씀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사항을 왜 과거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의회 승인 받은 다음에 시행하라고 했는데 왜 그때는 이런 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보세요. 늦었지만이 아니고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될 수 있으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반드시 토지매입을 하고 관리계획 수립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갖다가 사업은 진행시키고 그런 와중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 취득하겠다고 이렇게 딱 의회로 넘겨왔어요.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토지주가 완강히 매매를 거부하고 그 대신 7년간 임대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그러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안 돼서 이런다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해 가면서 결국은 지금 5월달까지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11월달 안에 하지 않으면 무산된다고 해 가지고 강제로 밀어붙인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완강히 거부했던 사람이 지금와서 토지매입 하겠다고 응하겠습니까? 응하겠어요?

응하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 왜 그때 당시에 설득을 못 시켰어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최소한도 취득협의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가능한 사항일 때 이걸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번 보세요. 7년간 무상임대 계약체결까지 다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사람이 매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 7년만 가만히 있으면 내 땅 가치가 상승되는데. 준공과 동시에 내 땅 가치를 상승시켜 놓는데 매각을 하겠냐고요.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시죠. 지금 왜냐 하면 최고병의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재산가액이 4억인데 과연 저게 그린벨트임야가 대지화가 됐을 때 과연 이 4억에 그 사람들이 팔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할리도 없거니와 실질적으로 지금 4억에 1,500평 매각하지 않죠. 영구시설물인 건물이 딱 들어서고 하면 시가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결국 시가 사야 되는데 이미 준공과 동시에 몇 십억짜리 땅이 된단 말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걸 매각하겠어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불응할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죠? 그 다음에 이미 7년간 무상임대하기로 계약한 그 체결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 갖다가 할 수도 없죠?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거 시에서 승인해 주어도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이거 휴지조각이에요.

저희들이 협의매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매각을 안 했고 지금은 더 이제 시설물이 들어서고 가치가 상승하는데 4억에 절대 매각할리가 없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합리화 시켜 놓기 위한 행정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지금 이런 걸 의회에 이렇게 갖다 던져놓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4억이 아니고 "자! 당신들 얼마에 이렇게 팔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협의한 다음에 10억이 됐든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난 다음에 의회하고 물밑 얘기들이 오가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올려놓고 이것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우리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취득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서류상으로 맞춰 놓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걸 의회가 어쩌란 말이에요. 이미 작년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들이 이러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반드시 영구임대나 토지를 취득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한 다음에 사업 시행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결해서 넘겨준 거를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광수 국장님! 답변되시겠어요? 답변을 해 보시죠.

안 됩니다, 의장님. 답변이 안 됩니다.

아니,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그토록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오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었지만 그래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수 국장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판다고 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런 문제가 될까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노력의 결과가 나오겠느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며칠 전에 의장이 그곳에 일부러 두 번이나 방문을 했었어요. 제가 일부러 작업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공작물 짓기 굉장히 힘드시죠?" 했더니 "공작물이라니요? 이게 건축물이지 무슨 공작물이냐"고 그 작업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름드리 나무 가지고 3층 건물 이상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오히려 공작물이냐고 우리가 표현하니까 "무슨 공작물이냐고 이게 건축물이지" 그런 표현을 했는데 구리시 몇몇 관계자 분들이 그걸 공작물이라고 굳이 우겨대고 있어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좀 피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김광수의원님이나 최고병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연말 안에 작년 연말이죠. 12월말 안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공사를 지금까지 강행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고 의회에서 당시 지적사항으로 몇 가지를 나열했었습니다. 맞죠?

예.

그 이후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몇 가지 의심 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뭘 말씀하시는지?

의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서야 집행부가 인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걸 다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사무조사에서 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항은...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정하고 이 자료가 올라왔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단장님! 지금 누구 허락받고 단상에 나가셨죠?

김명수의원님! 답변이 안 돼서 답변을 도와드리는 차원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실래요, 국장님!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번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렸었고 또...

말씀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촬영스케줄과 관련돼서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뻥뻥뻥 단계를 뛰어 넘은 것 아닙니까? 그럼 법적인 문제 야기되니까 지금 그 법적인 문제 야기된 것을 메꾸고자 하나하나 수습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맞죠. 특히나 아까 동료의원 김광수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치 변경에 대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처음 의회 승인받을 때 몇 번지였습니까? 지도까지 위치도 딱 그려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위치가 도로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필지가 일부 들어갔다 해 가지고 지금의 위치로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뒤에 위치도가 붙은 이유도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을 경우에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면죄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 이전에 면죄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계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받을 때 위치가 몇 번지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확정된 위치가 아니고...

, 의회 승인받을 때 어디를 가지고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이광수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당시에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는 거는 위치도까지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어디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거기 소유주가 두 분이었었는데 한 분이 저희들한테 승낙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받은...

국장님! 그 위치가 아니었으면 의회에 다시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이제 와 가지고 뒤에 위치도를 딱 그려 놓으면 번지수하고 그럼 지난번에 나왔던 위치 변경에 대한 동의는 우리 의회가 해 준 꼴인데 지금 결국은 일을 무리하게 강행시켜 놓고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만 하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를 뛰어 넘기 위해서 면피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회 의견은 모두 무시하고 의회가 지적했을 때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는 커녕 지금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강행하다 이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내 놓으면서 뒤에 위치도까지 다 첨부해 가지고 승인받아 놓으면 그 동안에 의회가 지적했던 모든 사항들이 다 면피되는 것 아닙니까?

면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면피 아니면 모든 것들을 집행부에서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관리계획승인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탄력세율로 인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개정하는 등 그밖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88조3항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 개정조례안은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7조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최고병의원님께서 27조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수정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의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고병의원님의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워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다시 말해 역모기지의 신설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가결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신태식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태식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그간 동 토지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꾸준히 매입을 촉구했었고 여하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이후에 토지매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지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 또는 처리계획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또한 토지주가 팔 의사도 없고 7년간 무상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온 것은 명분을 얻기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부결해 줄 것에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광수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부결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입장이 굉장히 난감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현실적으로 7년간 무상임대 계약 체결된 상태이고 또 토지주가 토지 매입에 불응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다면 강제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지가상승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에서 토지주가 응할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토지취득 협의를 좀더 충실히 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한 후에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최고병의원님께서 본 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찬성토론에 재청이 있었고 또 반대토론에 재청이 있었고 또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견에 찬성하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이 두 분 계셨습니다. 유보하자는 분 계십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하자는 분도 두 분입니다. 지금 찬성, 반대, 유보 모두 두 분, 두 분, 두분인데 의장이 여기 표결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의장은 유보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성 두 표, 반대 두 표, 유보가 세 표가 돼서 유보하기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예. 지하철 8호선 문제와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신상발언이요?

예.

그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저는 오늘 이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저도 우리 시민들의 정성어린 지지를 받아 구리시의회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부족한 정치 경력이나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 결정된 사항은 의원 모두가 합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동료의원 중의 한 분은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자기 혼자 성사했다는 등 시민유권자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른 동료의원들은 뒷짐지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유독 자기 한 분만 의정활동을 하는 듯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지하철 8호선 유치사업은 2002년 1월 9일부터 처음 시작하여 구리시민과 사회단체, 재·정당 등 모든 구리시민이 함께 나서서 서명작업과 구리시 상급단체에 건의 등 구리시민 모두가 함께하여 2005년 7월 5일 건설교통부의 별내선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으로의 명시 확정하고 2005년 7월 13일 최종적으로 수도권 동북부 광역개선대책안에 따라 지자체 합동회의를 통해 별내선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모 정당 국회의원이 구리를 지나 별내로 연결되는 8호선 별내선 철도를 광역철도로 본인이 확정시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엄청난 치적으로 시민들께 알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 기획예산처가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광역철도계정이 아닌 도시철도계정으로 15억원의 사업비를 수립함에 따라 8호선 별내선 광역철도가 사실상 도시철도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발표됨으로써 일반시민들은 8호선 별내선 광역철도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우리 지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구리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2007년 3월 7일자 공문을 보면 3월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집행부는 예산편성 확정 시 광역철도계정이 아니라 도시철도계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획예산처로부터 그 사유를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정확히 시민이나 의회에게 알리지 않고 그 대책을 함께 고민하기는 커녕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지난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에서도 광역철도 유치에 대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함으로써 구리시민을 상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건과 관련하여 모 정당 구리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너무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리고 시민들께 광역철도로 확정되었다고 알림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만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호선 별내선 광역전철사업은 특정 정치인 개인이 아니라 구리시민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이고 바램인 만치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치적에 혈안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8호선 광역철도사업을 위해 초당적으로 온 시민의 힘을 한데 모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앞서 본 의원은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협의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건과 관련하여 동료 모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협의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모 정당 국회의원에게 의회의 대표인양 임의대로 3자 회담을 제의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의회는 협의체로서 의회 대표도 대외적으로 제의하는 공식적인 의견은 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안을 제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60회 임시회의 시 동료 모 의원께서는 아치울 마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모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현재 20만원까지 낮춰진 세부담을 더 낮출 방법은?"이라는 보충질의를 한 바 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한 것이 무어냐고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구리시의 작은 정치인이지만 과거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길닦고 다리 놓고 개발하는 것은 다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치적을 치켜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이 모든 사업들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집행부를 이끌면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 의원을 포함한 우리 동료의원 모두와 시장님과 집행부는 모 의원께서 거론한 의원이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식물기관이라는 것인지 대단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 동료의원의 현안 질의에 대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인창동 경로식당 옆 공터 약 85평 가량을 매입하여 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서 "제가 국비 5억원을 만약에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할 수 있겠어요?"라고 하고 나아가 "행자부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12월말까지 적어도 받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유재우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또는 내용을 잘 아시는 집행부 관계자께 묻겠습니다. 행자부 특별교부금은 어떤 절차와 형식을 갖춰서 어떠한 경로로 받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

잠깐만이요, 권봉수의원님. 김명수의원님이 여러 가지 긴 장문의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

예. 지금 두 가지 점에서 의장께 지금 의사진행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진행하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의는 이미 안건상정을 하고 안건을 다 집회보고 받은 다음에 그 안건에 준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상발언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제가 5년차 지금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상발언이라는 전혀 처음 들어보는 용어를 가지고 그 내용이 동료의원이나 또는 정치적인 정당과 관련된 이런 발언을 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허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각종 안건을 통해서 집행부에게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런 안건상정도 아니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이런 회의진행이 올바른 건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잘못됐다면 의장께서 제지하시고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하셔서 집행부에게 묻든 또는 의원 개인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발언기회를 주셔야지 전혀 회의진행 절차에 없는 이런 걸 통해서 회의진행하면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권봉수의원님!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준 것이 품격을 떨어뜨리는지 모르는데 다만, 일단은 내용을 다 들어보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김명수 부의장께서 신상발언 좀 하겠다 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지적을 하고 또 저 분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으면 양해가 되면 들어주고 하는 것도 서로 예의지 이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회가 품격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죠.

절차는 과거에 이런 게 없기 때문게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순간도 권봉수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의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아까 김명수의원의 발언이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입니까?

의사와 관련이 없어도 아마 이게 의회 전체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채택을 하셔서 처리를 하셨어야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얘기한 걸 가지고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신상발언 한 적 있었고 또 의장이 허가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우 부시장님한테 양해가 된다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할 자리가 아니고 우리 유재우 부시장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김명수 부의장께서 직접 과거에 행자부에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잠깐 답변을 해 주시죠.

부시장 유재우입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이 판단을 해서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아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자꾸 요청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특별교부 금액을 자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경기도청을 경유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김명수의원님!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부의장 더 하실 말씀있어요?

예.

하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국민의 세금이며 예산이며 국고입니다. 국고를 행자부장관이나 행자부 관계자가 지방의원한테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사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행자부 특별교부금 5억을 주겠다고 약속한 행자부 관계자를 밝혀주시고 우리 20만 시민들께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 의원께서는 그러면 "인창동 어르신들한테 나가서 국비를 받고 시에서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말씀드려도 됩니까?"하는 발언을 하고 모 의원께서 이를 성사시켰다고 주민들께 여러 경로로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서 거론한 구리 지역구 모 정당 국회의원에게 내가 시정질문에서 행자부 특별교부금 5억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시민들에게도 알렸으니 금년 내로 5억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발언을 관내 모 식당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 특별교부금 5억을 받겠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20만 시민을 상대로 자신의 알량한 정치력을 내세우기 위해 구리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거짓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발언을 하신 신의원께서는 의원님의 주장과 달리 거짓 사실이라면 20만 시민들께 사죄하고 그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면서 동료의원으로서 이 모든 것의 안타까움에 본 의원 또한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시 제5대 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여야를 따지지 말고 초당적으로 대처하여 집행부와 함께 구리시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분열되지 말고 한 뜻으로 시정을 이끌고 나아가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선진문화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 가시게 하고자 하는 작은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경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우리 시민들과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 굉장히 심정이 착잡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토로했습니다마는 지하철 8호선 문제만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걸 확정된양 모든 게 홍보가 됐던 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우리 김명수 부의장께서 지적하시면서 초당적으로 힘을 같이 모으자고 하는데 동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태식의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있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맞습니다. 신태식의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아마 백경현 국장하고 보충질문·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내가 행자부에서 5억을 받는다고 확정을 짓고 했다. 누가 도와주기로 했다" 하는 그런 발언을 갖다가 속기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어느 때 받을 수 있는 거냐, 조금 전에 우리 유재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자부에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판단해서 주는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신태식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인창경로식당 옆에 공한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국비를 갖다가 특별교부금을 5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으니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사실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인창경로식당 옆에 공원을 갖다가 만들 계획이 있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됐다고 그래요.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됐는데 이후에 우리 신태식의원님께서는 모 정치인을 통했는지 아니면 행자부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지 5억을 받기로 확약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발언이 너무 지나친 발언이 아니냐, 자기를 미화시키려고 한 발언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준 걸로 아는데 우리 신태식의원님이 모든 언행에 확실하지 않은 건 조금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차제에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해명하시겠습니까? 신태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민의의 전당인 이 의회가 정책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의원 상호간의 인신공격의 장소가 된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항상 시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도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다루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에 대해서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로비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유재우 부시장께서 행자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원칙적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교과서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선배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다루는 것은 거의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으로 다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윤호중 국회의원이 행자부에 소속돼 있고 그래서 "낙후된 인창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5억의 예산을 금년말까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그렇게 해서 확보했다. 인창동에 어떠한 형태의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인창동의 현황 숙원사업이 경로식당 옆에 휴게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그런 취지의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동료의원 여섯 명의 의원님들이 정말 정파를 떠나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는데 자기가 통로 역할을 감히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리를 위해서 5억을 확보해서 가지고 오겠다는 것을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까?

신태식의원님 무슨 내용인지...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발언은 분명히 자제되어야 합니다. 적절치 못한 어떤 이런 내용을 의장님께서는 제지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고 주위를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신태식의원님 말씀 모두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의원 같으면 모든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데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는데 과연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지금 현재. 그런데 본인은 속기록을 볼 것같으면 확실히 약속을 받았다는 그런 발언을 했으며...

예, 사실입니다.

또한 이 부분을 갖다가 확정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어요.

! 만약에 확보가 돼서 이것이 시에 내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정됐다고 하는 근거도 없고 확정됐다고 하면...

12월말에 나옵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식당에서 왜 윤호중의원한테 윤호중의원 이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의회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 12월달까지 확실히 내려오도록 보내 달라" 그랬더니 윤모 의원께서 "왜 시의회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만약에 받아오지 못하면 내가 어떤 꼴을 당하려고 그런 말을 합니까?"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까지 있는데 여기서 공방을 벌이고 싶지 않지만 다만, 신태식의원께서는 그야말로 확실히 언행에 삼가해 주기 바래요. 왜 모든 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정말로 5억을 받기로 했다면 행자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약속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