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어업생산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어업생산과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과 이경근과장님께서 연수차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오늘 우지연 어업생산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업생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생산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담당주사 우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조종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 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2007년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이경근 어업생산과장이 드려야 하나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불 직제순위에 의거 주무담당주사인 본인이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업생산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종태
조종태위원장
우지연 어업생산계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해 수중가두리 개발지원사업이 당초에는 국ㆍ도비가... 국비가 계상이 안 되어져 있다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도비와 시비를 좀 삭감해서 맞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양식담당주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담당주사님,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양식담당주사
양식담당주사 진근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한국해양연구원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바다목장 해역인 가마섬 주변 1.5㏊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두리 제작을 다섯 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네 개는 제작을 해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주 정도 되면 고기 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현재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근태
진근태양식담당주사
한국해양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우리는 국ㆍ도ㆍ시비를 보태어서 그쪽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민들이 앞으로 외해가두리 쪽으로 아마 사업이 자꾸 바뀌는 이런 추세인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태
진근태양식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227쪽입니다. 행사운영비인 수산물유통 회센터 준공행사에 아마 행사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수산물유통 회센터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이것은 해양개발과 업무 소관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해양개발과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우계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을어장개발사업에 바지락 살포 18㏊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지역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예, 없고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분권교부세가 마을단위 개발사업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당초에는 우리가 된다라고 해서 올린 것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인데 빠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인데 2차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와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전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우럭폐사,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통영시 전역에서...
정대
박정대위원
아, 전역에서?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예, 한 20개소에 58만미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 관내에 전체적인 피해에서 피해보상 금액입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더블캡 구입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무엇을 가지고 업무를 봤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예, 그때는 미화원 중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용을 했는데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량이 없다 보니까 기동성이 전혀 없어 가지고 차량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과감하게 연안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려고 하면...
정대
박정대위원
이때까지 왜 구입을 안 했습니까? 예, 우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예,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2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유통 회센터 준공행사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산물유통 회센터를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비까지도 지원을 다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 준공행사 비용도 앞으로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준공행사까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위원님, 조금 전에 앞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해양개발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감히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두 번째, 228페이지에 보면 어업생산과 부분 민간자본보조에 분권교부세가 2,700만원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감액되었다 하셨고, 수산양식 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우럭폐사 피해복구사업이 국비 1억 9,200만원하고 도비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어떤 것은 지금 현재 돈이 안 내려오고 어떤 것은 내려오고 하는데 역량의 차이가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민간자본보조 자체가 지금 우럭폐사 분야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라 해 가지고 법령적으로 지원을 받는 차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위에 분권교부세는 우리시가 어떠한 조정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국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확정되면 도비 시비는 무조건 따라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이 묻는 말은 이렇게... 저도 우럭폐사사업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신경을 쓰니까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데 신경 안 쓰니까 국비, 도비가 안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자체가 민간자본보조 우럭폐사사업에 조종태위원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만들고 도에 뛰어 다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돈이 내려온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신경을 안 쓰는 바지락 살포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분권교부세라는 자체가 노력을 하는 만큼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앞으로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분권교부세 바지락 살포 18㏊가 적지를 찾지 못해서 살포를 못했다고 했는데 삭감을 하더라도 예비비로 돌려 놓았다가 내년도 개발계획에 적지를 한 번 찾아 가지고 옛날에 1종 공동어장을, 요즘은 마을어장이라고 하죠?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외에도 공유수면 쪽에 적지가 있으면 어장을 내어가지고 살포할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어업생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업지원과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민영현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계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업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39쪽에 행사운영비며 특산물 박람회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서는 항상 박람회에 우리가 나가지요? 시에서.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번에 부산에서 전국축제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한 본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통영의 특산물보다도 정말 수준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좀 많이 미흡한 것도 굉장히 업을 시켜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때 참 아쉬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이 행사에 나가는데 참가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참가업체는 희망업체를 받고 있습니다. 농ㆍ수산이라든지 그리고 공산품 등 희망업체를 받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공고를 해서?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공고를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배도수위원
공문을?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할 업체에 개인적으로?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통영에는 여러 가지 특산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면 보는 사람도, 또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대강 몇 가지 종류를 여기에 냅니까? 출품시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은 보통 한 열 다섯 가지 정도 냅니다. 열 가지부터 한 열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정말 상품다운 상품을 잘 정돈해서 상품이... 정말 우리가 하찮은 상품이라도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돋보이게 하면 고급스럽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너무 많은 종류를 가져가면 많이 PR을 할 것 같은 마음도 들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출한 것을, 좋은 것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참가하는 업체들은 모두 다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보상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무자라든지 차량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도수위원
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선단지 기타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238페이지에 법송지구 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4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수산자원보전구역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특구지정이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법송만 지구에 현재 9만 7,000평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9만 7,000평. 그래서 추가확대를 해 가지고 법송만에 약 30만평 정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연환경보전지구인 동시에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또 농경지는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본래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구로서, 특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구를 추진했던 것이 바로 법송만 매립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나 변경시키고 나서 특구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애초에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법송지구 거기에 물론 도시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시가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화로 시가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그것이 시가 예정지가 산업화로 지정이 됐을 때는 추진하기가 굉장히 저희들이 쉽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라든지 특구라든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과가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왜 그러면 이번에 다른 지구에도 법송 말고 적덕이라든지 안정지구에도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서 거기는 왜 용역비가 없고 여기는 있느냐고 의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적덕하고 안정에는 조선업체에서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용역비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내일 모레 13억 7,500만원이 계약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용역회사까지 선정이 된 상태이고, 법송만에는 신청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30만평이 되는 것을 개발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고 일단 곤란하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자재뿐이 안되고 조선소를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에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시에서도 법송에 어떤 형태로든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른 업체에서도 이것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이번에 먼저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 업체와 계약해 가지고 만약에 그 업체와 계약이 되면 그 업체에서 이 용역비도 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단용지가 부족한데 지금 현실은 좀 어렵지만 특구로 지정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요즘 연안개발특별법도 지금 발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통과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안 풀리면 어려움이 있고 돈은 4억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되지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담당과에서 특별히 이것은 부족된 공단용지 확보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이런 문제이고, 또 도산면이 수자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같이 겸해져 있어 가지고 지금 무엇인가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좀 병행을 해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기업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담당과인 도시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특별히 조선단지지원팀도 있고 공단조성팀도 있으니까 힘을 발휘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그 위에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이번에는 아마 동호동에 있는 유진하고 그 다음에 세양물산 이렇게 하니까 아마 혐오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종전에는 늘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지원이 잘 안 되고 예산도 삭감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선정을 하실 때 기업지원과에서는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아무리 국비나 시비를 준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예산도 200만원, 250만원 지원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컨설팅회사에서 그 인증획득을 위해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중소기업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KS를 받는 것과 같은 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ISO 인증을 받게 되면 수출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증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를 들여 가지고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만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국ㆍ도비가...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도비는 직접 보조가 되기 때문에, 50%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 우리 예산에는 안 들어 있고 도비는 직접 회사에 하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직접...
상권
이상권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법송만지구 조선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예포지구하고 기업지원에 보면 조선단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어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포지구, 안정공단, 적덕지구, 지금 어느 정도 조선공단이 추진되어 가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22일날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예포하고 적덕지구에는 지금 공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13억 7,5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정공단에는 확대개발로써 지금 약 15만평 정도 지난 연말에 확대개발 승인이 났습니다.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실시설계가 오면 연말이 되어서는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예포는 지금 추진이 똑같이 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포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까 적덕하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적덕지구에는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일부 바다매립을 안 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바다매립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매립도 승인이 다 떨어졌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니, 승인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만 그때부터 협의가 들어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지금 적덕이나 예포는 조선산업단지로서 추진이 되어가는 중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상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되어 갑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까 자체사업에 239페이지에 보면 배도수위원님께서 경남특산물박람회 홍보물에 대해... 홍보물은 무엇 무엇을 합니까? 통영도 아니고 경남특산물이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Feel경남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 그것이 박람회입니다. 경남특산물박람회 형태로 시ㆍ군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해마다 하는 행사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이것이 좀...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법송지구 특구 및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용역비가 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줌으로 해서 용역을 하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4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을 때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안 되면 그냥 용역비 4억 5,000만원만 날리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안 되면, 그런 경우도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 용역은...
정대
박정대위원
타당해서 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 용역은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금년에 안 되면 내년이고 후내년에 언제든지 이것은 해야만 됩니다. 30만평을 개발하게 되면 100평에 1명이 해도 3,000명이 근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꼭 하려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용역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으면 노크 자체가 안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통영특산물 카달로그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카달로그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정대
박정대위원
아, 상공회의소 주관. 시에서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에 안 되어서...
정대
박정대위원
아, 반영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하고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전국의 상공회의소하고 관광업소하고 고속도로휴게소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를 하고, 작년에는 자기들이 직접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홍보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245페이지에 보면 도서발전소 운영 한전부담금... 아, 한전부담금이 아니고 그 뒤에 247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및 진입도로 주변 가로수등 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수도입니다. 용남면 수도.
정대
박정대위원
수도?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수도. 거기에 애초에 우리시에서 발전소를 짓는다고 도로를 밑에 선착장에서 보면 약 10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을 하고 그래서 도로 가로수도 좀 심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을 특별회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토론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피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위원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통영특산품 카달로그 제작에 대해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새로 올라왔는데 시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600만원을 하는데 혹시 카달로그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작년 카달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새로 만드는 부분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금년에도 매년 해 가지고...
태곤
김태곤간사
만드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보통 8월 추석 이전에 줍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추석 이전에?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추석 특산품을 우리 관내 것을 구입해라, 농수산물하고 이런 특산물이 있으니까 구입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해 주고, 구입도 실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몇 가지 행사실비보상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기정예산에 350만원에서 200만원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550만원, 72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간담회나 실비보상을 하는데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8회, 9회, 18회, 그런 계획적인 날짜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공단조성 3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산업단지 특구 조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필요합니다. 항목마다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항목을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공단조성을 위해서 대민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횟수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데 추경을 마치고 나면 6, 7, 8, 9, 10월, 한 5개월 정도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횟수로 보면 매달 두어 번 정도는 간담회나 설명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어떨 때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간담회가 두 번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동네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안 와서 지금 현재는 설명회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업계획서만 오면 아마 거의 매일 간담회나 설명회가, 보상문제라든지 이주대책이라든지 돌아서면 회의이고 또 돌아서면 회의,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되면 수시로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다른 위원들한테도 질의가 나올 건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법송지구 특구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용역비가 우리가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제가 전문위원의 질의시간을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송만 매립지역은 현재 9만 7,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산단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면적이 한 29만평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잘 알다시피 인근 절대농지구역이 농업진흥지역이고 또 수자원보호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굉장히 법 절차가, 규제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텐데 여기에 사실 민간업자가, 사업자가 없어서 우리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민간업체가 나타나면 이 사업은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정확하게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함께 걱정하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권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것이 이상권위원님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걱정이 되어 드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법무업무를 보던 계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법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관련법은 여기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올리면 재경부에서 다시 관련 중앙부처, 약 1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처에서 협의를 원만히 해줘야만 특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어느 한 곳이라도 협의를 안 해 줬을 때, 예를 들어 도시계획문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금 방침이 해변으로부터 500m까지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것도 도시계획이 타당성이 있어야 건교부나 여기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우선 시비로 부담하고 뒤에 업체에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만히 되지 않았을 때의 용역비 부담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법송지구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이 우리시로 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이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업체 선정시에도 용역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를 보면 단순하게 업무를 잘 안 챙기면 대략적으로 해 주는 업체가 있고 용역 맡은 업체가 이것을 중앙부처까지 뛰어다니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행까지 해 주는 이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 선정시에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힘도 좀 써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또 한편으로는 수월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특별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올해 2007년도 건교부에 통영시 기본계획에는 이것이 상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건교부에 계류중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2007년도 12월에 확정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5월31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열리는데 우리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수산개발국장이 참여할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마침 기업지원과에서, 앞에는 경제통상과였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우리 통영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된 것은 큰 다행입니다만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질없도록 특별히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것이 지금 처음 아마 상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말씀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만원 같으면 굉장히 소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경제교육이 초등하교 5학년에는 알아야 되겠다, 중학생이 되면 상당히 알아야 되겠다, 정부시책이. 그리고 도에서 보니까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5학년이고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경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도비 50%를 하고 시ㆍ군비 50%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계상을 못한 겁니다. 못했는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주도하기보다는 교육장과 협의해 가지고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장이 먼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오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시ㆍ군에 협조요청을 하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범위도 청소년 경제프로그램 교재활용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재활용비를 시예산에서 지원하고자 이 예산에 올려진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청소년,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5～6학년.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제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통영에 초등학교, 중학교 수가 많은데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수가 많이 지원을 하면 거기서 또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몇 개 학교를 하라고.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좀 머리 아픈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시정질문에서 했는데 참 우리가 어린이들부터 기초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반듯한 교육과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교육지원금 같은 것은 편성을 좀 고려하셔서 충분한 교육이, 이왕 지원해 준다면 올바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인데 중앙시장내 맑은물 해수공급에 대해서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7억이 드는지...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금성수산 있는 곳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의 외항에 있는 맑은 물을 일단 가져와 가지고, 내항보다는 외항의 물을 가져와 가지고 탱크를 설치해서, 그 탱크는 거르는 장치가 다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세균이라든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다 그런 기술적인 거름장치를 해 가지고 아주 맑은 물의 해수를 중앙시장에 공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대상지를 알아보니까 한 202군데가 되었습니다. 202군데가 되었는데 거기는 어디어디에 공급할 것인가 하면 백천세탁소 위에 있는, 해수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노점상하고 그리고 지금 충무데파트 앞에서 해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리고 아케이드를 설치한 곳에도 이미 배관을 다 해 놓았습니다. 해수배관을. 거기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합니다. 기존 횟집하고 그런 곳에 보급하는 데가 202군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개를 설치하는데 거기서 관을 왜 두 개를 묻느냐 하면 해수를 빨아들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적이 붙는답니다. 적이 붙으면 이 관을 쓰다가 또 다른 해수관을 해 가지고 하고 또 다른 관에 죽고 없으면 다시 다른 관으로... 그래서 두 개를 지금 묻게 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방금 박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잘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취지의 부분과 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원인들을 과장님께서 나중에... 저는 중앙시장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아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할 때도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33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또 9억원의 예산이 또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정회를 통한다든지 다시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성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조종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예산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지금 현재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8억 1,200만원으로 1억 5,244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위반과태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 탑재이동단속차량 구입과 더불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질서 확립에 따른 과태료를 추정해서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추정해서 편성했습니까?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그 내역을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과 대비해 가지고 정황을 보고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렇게 많이 증액되면 시민의 불만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본 통영시 같은 데는 교통의 지역여건상 교통환경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 특정목적사업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주민들의 불편이 있지만 또 양자를 봤을 경우 일부에서는 거리질서를 확립하라고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소 주민불편이 있고 침해를 주더라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혹시 과장님, 이번에 교통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단속시간대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때가 제일 과태료 부과를 많이 시키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무인탑승단속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번에 우리가 150건도 하고 했는데 전화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다하지만 저희들이 차를 샀으면 차를 산 그것만큼 가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다른 반대의 의견, 일부에서는 교통질서가 너무나 복잡해서 차가 못 다닌다,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시간대별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연초에 서호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호시장 여객선터미널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는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다시 또 원상적으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과태료 체납고지서가 지금 현재 한 1,000만원 정도 제작비용이 드는데, 우편료하고. 1,000만원이 들어가면 그만큼 과태료나 체납료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체납세현황을 뽑아달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받아들이도록, 저희들한테 수납이 되도록, 혹시나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때로는 안 되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번호판을 영치해 놓고 번호판을 찾아가는 그 시간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제가 그 기한은 모르지만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번호판을 일반세금을... 지금 다른 시ㆍ군에서는 차량 세금을 미납하면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소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행정의 위치에서는 법 재량껏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한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예,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시설비 중에 가오치 여객선터미널 주변 편의시설 설치 1식,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도비가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명주 국회의원님께서 도에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8억 중에 건설과에 지금 4억 5,000만원이 여객선터미널 진입도로에 들어가고 지금 교통과에 1억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8억 중에 70%는 도비가 계상이 되고 시비 30%가 확보되는 조건으로 해서 도비를 받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교통과에도 시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30%를 보태어 2억 4,000만원이면 교통과에서 약 3억 5,000만원 정도 하면 터미널, 화장실, 기타 편의시설이 완료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예산확보라든지 시비확보문제에 대해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이상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것도 한 번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2006년 10월달에 도에서... 지원요청을 시에서 했습니다. 2007년11월12일날 김명주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고 2007년11월26일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비지원은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서 이번에 도비를 총 사업비를 8억을 잡고 8억의 30%이면 시비가 2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5억 6,000만원이 먼저 송금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중에서 1억 1,000만원은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것이 1억 1,000만원이 되고 4억 5,000만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현장확인도 했는데 제가 가 보니까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중간에 콘크리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이 좀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2억 4,000만원이 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하고, 1억 1,000만원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수시설, 편의시설인데 새 건물이니까 안 쓰면, 돈을 집행을 못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 1월달 본예산에 확보하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편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같은 국이니까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4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빨리 진입로가 되고 그리고 진입로가 된 후에도 제가 볼 때는 공사가 다소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종전에 우리시에서는 가오치터미널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서 늘상 보고를 하기로는 도로가 완벽히 되고 나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가 연계를 한다는 이런 보고를 여러 차례 했는데, 도비는 확보가 되면서 시비 확보가 안 되어지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에서 토를 달아 가지고 8억을 주면 30% 보태어 가지고 8억 중에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비만 따 먹고 시비는 예산 없다고 안 주면 다음에 도비 안 주면 우리시 손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26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여객선터미널주차장 주차료 보전이 4,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에서 가장 잘 한 교통행정이라고 보는데, 교통과에서 지금 아침에 서호시장을 이용하는 우리시민의 차량이 1일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봐집니까?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거치고 하면서 지금 여객선터미널주차장에 485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 새벽 5시부터 낮 10시까지 전용을, 다섯 시간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3월달에 보니까 1일 평균 183대가 되었습니다. 4월달은 204대입니다. 그것을 2개월로 나누니까 평균 193대가 1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를 할 때 다섯 시간 동안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면 다소 서호시장에 오시는 시민들의 불편도 덜어드리고 교통원활을 생각할 때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책은 참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여객선터미널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지금도 서호시장 앞쪽에 가면 아침에 차가 피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잘 이용하면 우리가 돈 4,500만원을 여객선터미널에 주지만 시민이 편리하게 더 이용을 많이 해야 될텐데 지금 183대, 4월달에는 204대, 그래서 평균 193대라고 하면 좀 미흡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새벽이나 아침 일찍 가서 보면 교통이 아주 혼잡합니다. 차가 제대로 진입도 잘 안 되어지는데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한 번 더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를 하는데 좀 멀어도 그쪽에 가서 주차하십시오 라고 지도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많이 이용을 하면 이용하는 것만큼 터미널에서 더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쾌적한 교통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곁들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과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난달에는 각 청내에 실과별로 해 가지고 사실은 새벽시장에서 6시부터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의 직원들이 사실은 공익요원 6명 정도 해 가지고 새벽 6시부터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마음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부담이 가더라고요. 안쓰럽다고 해야 됩니까? 우리 직원들을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월급을 받고 하지만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싸움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도 하시고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아침에 나와서 자주 봅니다만 아까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건물쪽에는 제가 보니까 차에 물건을 싣기 위해서 트럭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단속을 해 버리면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이동간에 그런 것이 있어서 참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당초에 보니까 120대나 150대를 잡아서 계획을 했는데 그것보다 약 50대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를 앞으로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차장 사용료를 더 지불해야 되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오치 여객선터미널 주변 편의시설하고 진입로 부분이 조건부 예산 아닙니까? 도에서 도비 70% 부담하고 우리 시비 30%를 부담해 가지고 하라는 사업인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사업이라는 것이 시기적절하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한 2억 4,000만원... 이번 추경에 아무리 재원이 없지만 이 사업이 같이 같은 시기에 발주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에서 걸렸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까?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물어보니까 순위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억 5,000만원 그것은 도비없이 우리 시비로써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있고 3억 5,000 부분에서 2억 4,000은 건물을 짓기 위한, 사실 계획은 철근콘크리트 1개동을 짓는데 한 330㎡로 100평 정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저희들이 2억 4,000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1,000만원 도비 그것은 순수하게 시설비로 쓸 수가 없고 전부 다 편의시설, 그리고 친수공간에 거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비를 보조해 주는데 시비가 부담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영시는 도비를 줘도 사업도 안 하더라, 다음에 우리가 도비 요구를 하러 갔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2차 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연내에 꼭 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단속차량에 혹시 탑승해 보셨습니까?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제가 탑승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어떤가 하면 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으면 앞차밖에 못 찍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교묘하게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탑승을 해 보셨는지?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제가 탑승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못 해봤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자체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계 자체가. 그래서 간혹 차를 가까이 대어 놓으면 몰라도 거의 옆에 광경까지 다 찍혔더라고요. 차가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옆의 차까지 찍혔다고 저한테 항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것은 한 번 보고...
배도수위원
그런데 나란히 길게 나열이 되어 있으면 촬영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식당앞 주차는 어떻게 몇 시까지 허용이 됩니까?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2시까지.
배도수위원
2시까지? 그것은 종전과 변경된 것이 없지요?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261쪽에 보면 죽림, 시가지 신호기 위치가 세 군데를 설치하는데 어디어디가 설치가 됩니까?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푸르지오 있는 데하고 그 옆에 신설 아파트쪽 거기 두 군데하고 북신시가지에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삼성타워 삼성생명 있는 곳.
배도수위원
예.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그쪽에 지금 세 군데를 세울 생각입니다.
배도수위원
삼성생명 앞에는 지금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생명 앞에는 신호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죽림인데?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죽림지구 푸르지오 그쪽은 확정이 되었고 한 개는 우리가 예정만 해 놓고 별도로 교통규제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심사하려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서는 아직 미확정이네요?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한 개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하나는 새로 생긴 신원아르시스인가 그쪽 아파트쪽인 것 같은데 한 개 미확정 된 것은 아파트단지라든지 건물의 위치를 잘 보시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지에 신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대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8,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영주차장에 요즘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렇게 주차요금 수입이 많아졌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서 주차요금이 8,100만원이나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지금 다섯 개소를 직영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사실은 교통이 많이... 차량들을 많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를 보고 느꼈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단속을 하니까...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단속을 하니까 길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공영주차장에 모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경차 있지 않습니까? 경차. 경차는 지금 몇 %의 주차료를 내는 줄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적용되는 것을, 압니까?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제가 그것은... 죄송합니다. 60%...
정대
박정대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경차 70% 아닙니까? 70%죠?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60%,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때 60%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상기시켜 가지고 경차에 대해서 요금을 같이 적용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과장님께서 우리가 주차료 수입도 좋지만 혜택을 볼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상기시켜 가지고 지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차장 관리가 261페이지에 있는데 서호시장, 중앙시장, 북신시장 앞에 보면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호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북신시장에서 시장을 보고 갈 때 엊그제도 봤는데 길가 집밑에, 처마밑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도 많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시급하지 않나, 노친네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내일이라도 가서 한 번 보시고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이 답을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제가 보고...
정대
박정대위원
보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것이고...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제가 동에서 보니까 때로는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데 도로여건상 인도 같은 그런 관계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아이템을 잘 해 가지고...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제가 최대한...
정대
박정대위원
협소하다고 무조건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하여튼 공간 확보를 해 가지고 꼭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청소과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종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환경청소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어제 오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박정대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두창매립장. 과장님, 이번에 책임지고 5억이면... 책임지십시오. 5억이면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답 하십시오. 됩니까, 이것?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일단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지읍시다. 어찌할 겁니까? 과장님 손에서 이번에 마무리 지으렵니까, 안 지으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마무리짓겠습니다. 상부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 이관해 주고 안 된 부분은 우리가 미진사항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적절히 다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책임지십시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1쪽에 보면 통영시 재활용품 상설매장시설 내부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위탁해 가지고 하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거기에 지금 비누하고 누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직접 통영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Y에 의탁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천장만 보수를 하면...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이 앞전에 일부를 하고 지금 천장하고 벽하고 장판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배도수위원
예, 형편이 없어서... 본 위원도 가서 봤거든요. 제가 여성이 관련된 것은 많이 가 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참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짚어 가지고 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와 267페이지에 걸쳐 있는 “푸른통영21”이 환경청소과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푸른통영21”이 지금 민간단체에서 우리 통영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통영의 미래에 관한 모든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주민계도를 하고 실천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인 줄 알고 있는데 환경청소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환경청소과 환경행정담당 박종주입니다. “푸른통영21”이 지금 현재 각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행정과 시민사회단체 간에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각 시ㆍ군마다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환경청소과에 속해졌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지구보존을 위해서 환경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에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환경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에 소속이 되어졌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 이것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아마 시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푸른통영21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도메인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시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지금 소식지 제작은 우리시내를 상대로 한 부분이 아닙니다. 각 다른... 이것이 지방의제21이 각 시ㆍ군마다 각 도마다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식지를 발간하면 물론 우리시내 사회단체에도 배부가 되어지지만 각 시ㆍ군, 시ㆍ도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도 배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알리고 우리시의 활동사항을 알리는 데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 돈이 들어와야만 나온다는 말이죠?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태곤
김태곤간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전계획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연2회... 당초에는 저희들 “안”은 4회 발간으로 분기당 1회씩 해 가지고 연 4회를 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금년에는 4회는 너무 많고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의견을 보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상반기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6월달에 원고를 받아 가지고 상반기 동안에 저희 “푸른통영21”에서 실시한 총 활동사항과 그 다음에 위원들의 글을 받아 가지고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밑에 푸른통영21 시민홍보용 장비구입 3종에 530만원이 있는데 장비구입 3종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빔프로젝트, 그 다음에 노트북, 스크린, 그렇게 해서 3종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쉼터 창틀 설치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2,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그런데 70만원이 다시 또 올라온 이런 일이 어째서...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2,600만원을 건축을 하고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창틀 설치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다른 외부에서 보면 정확한 예산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에 2,600만원이 있는데 또 70만원이 올라왔다, 집을 다 지어놓고 또 70만원 내 놓으라고 하는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거든요? 우사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용우청소시설담당주사
청소시설담당 김용우입니다. 앞쪽에 있는 2,600만원은 쉼터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위한 2,600만원이 아니고 그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설치하는데 1,200만원이 있고 카메라 이설하는데 600만원, 그 다음에 휴게실 주변 언덕 옹벽공사하는데 2,000만원을 해서 2,6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쉼터... 예전에 환경미화원이 모이는 집결지는 침출수처리장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들어가면 코가 아플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인데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을 보고 시장님께서 안타까워 가지고 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 멀리 떨어진 곳에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전년도에 설치 완료해 가지고 올해 2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예산 확보된 대로 집을 짓다 보니까 솔직히 창틀을 못 만들고 완공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환경미화원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반영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자체도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은 분명히 해야될 부분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오는 자체도, 사전에 어떤 그 부분에서 계획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용우청소시설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비 시설을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이 70만원이 무엇입니까? 700만원도 아니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0페이지,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위탁금에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34억 8,408만 1,000원에서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했는데 만약에 추경이 6월이나 된다라고 하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용역비가 지급이 되었고 5월부터 12월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확보를 4개월치밖에 안 한 겁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당초에 부족분이 4억 8,408만원이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 이것을 적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다고 예산부서에서 이것만큼 줄여서 해 준 겁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산삭감을 시켜서...
상권
이상권위원
예산삭감이 된 것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의 삭감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것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산부서에서...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연중 해야될 사업을 삭감해 가지고 4개월치만 주고 그 다음에 8개월치는 추경에 돈 있으면 확보해주는 이런 것도 맞지 않고,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어찌해도 당초예산에 연중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환경청소과에서 힘이 없어서 밀렸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하지도 못하네요? 5월달부터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관
김정관자원재활용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자원재활용담당 김정관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이 작년 12월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작년 9월달에 하면서 아마 그때는 준공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당초에 2억만 예산계에서 올려주고 완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란 돈 4억 8,000은 지금 당초에는 금년 1월달부터 될지 2월달부터 될지 그렇게 해 가지고 2억으로 당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연중 해야 될 사업은 당초 담당관하고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것하고 추경예산 편성될 것하고는 예산의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현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물론 추경예산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믿어도 됩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주변에 압력이 없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압력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어쨌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쪽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건설분야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요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올렸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27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는 전체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나 그런 데를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1,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당초예산은 전부 3,0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만... 277페이지도 민간자본보조 홀리마을회관, 제 지역구가 되어서 제가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겠고, 보니까 이것도 3,000만원인데 앞으로 마을회관 보수 같은 것은 진짜 보시고 실정에 맞게끔 어떤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당초예산에 전부 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는 또 3,000만원을 주네요? 참 이렇게 하면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방금 김태곤위원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배정을 했느냐고 방금 질의하셨는데 제가 봐도 좀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고 봐집니다. 제 지역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겠고, 여기에 보면 광도면이 많습니다. 당초에 많은데 방금 김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겠고, 이것을 볼 때는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봐지는데 조과장님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평성 논리에 안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봐집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민합니다. 난리입니다. 농로, 마을회관, 보수...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제대로 진짜 배정을 좀 골고루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 외의 부분인데 제가 지역구가 되어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오늘 과장님한테 제가 꼭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청구아파트에서 미늘곡까지 부대쪽까지는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14호국도선을 보면 청구아파트가 거의 840세대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데 시청 가려고 하면 차 타고 가야 되지요, 지금 제가 가면 지역주민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모니터링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난리입니다. 빨리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미늘곡까지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한 600m? 600～700m 됩니까? 좀 어떻게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국도14호선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떻게 시설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정대
박정대위원
못 합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못 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가부를 결정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일단 협의한 후에 별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진짜 제 바람이 아니고 지역민들의 바람입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수 차 저는 엄청나게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꼭 좀 신경 쓰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숙원사업들은 위원들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다음부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점심시간도 넘었습니다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정대위원님께서 청구아파트쪽의 인도, 보도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법원이나 검찰청쪽에서도 오면 미늘고개까지 인도가 없거든요? 그것도 물론 국도14호선인데 국도관리담당하고 협의를 할 때 양쪽 다 만들어서 한쪽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하나는 아까 여러 가지 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에 넘겨준 것의 몇 % 정도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제가 볼 때 아마 넘겨준 예산의 한 5%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통영시의 행정이 사실 보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355억이나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지역개발비는 몇 % 정도 되니까 얼마만큼 요청을 하라고 해서 받아야 될텐데 읍ㆍ면ㆍ동에서 보통 보면 한 20건 내지 30건 신청해 가지고 불과 해봐야 면지역에는 한 네다섯건, 많으면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개 내지 세 개로 명맥만 붙이는데 이런 것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조금만 신청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없으니까 지역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 몇 개만 하라고 하면 될텐데 선심 쓸 듯이 예산 요청할 때는 다 올려라 해 가지고... 5%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95%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서 요청한 것에 비하면 5%도 안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역개발하고 관련이 있는 건이고, 아까 교통과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도비를 확보하면서 협의를 해서 시비가 30%이면 30% 이렇게 얼마를 확보한다고 했으면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만 따 먹고 지금 시비 같은 것은 확보가 안 되는 이런 건도 있는데 앞으로 건설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진짜 우리 통영에 중요한 건설은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두 위원님께서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인도에 대해서... 도천동에 인도가 없는... 국도가 되어서 인도가 못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국도가 아니니까, 시내 가운데 인도 없는 곳은 없거든요? 거기밖에 유일하게 없거든요? 도천동에.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그 지역을 아시겠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인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배도수위원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필지를 다 매입을 안 하더라도 우선 두 필지라도 어떻게, 하나라도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하던데, 시내 가운데 인도 없는 곳은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이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을 벗어나서 요구를 할 때는 실제 토지강제수용이나 이런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고자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시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꼭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인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좀 도와주십시오.
배도수위원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부탁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오늘 방형근부의장님께서 안 계셔서... 풍화도로 확장사업이 5㎞인데 여기는 어디서 어디구간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명지에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명지에서 풍화리로 넘어가는 그 5㎞이죠?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금 편도 2차선을... 이종환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담당 이종환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명지에서 풍화리로 들어가는 거기죠?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예. 5㎞가 지금 남아 있는데 총사업비가 60억입니다.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 작년에 도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ㆍ융자심사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일단 삭감을 하고 금년 중으로 다시 투ㆍ융자심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전에 투ㆍ융자심의를 안 마쳤습니까?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도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이 지방도라서 도에서 좀 경과를 한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산 가오치여객선터미널 주변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도비가 4억 5,000인데 4억 5,000이면 충분합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4억 5,000이 전부 도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충분합니까, 과장님?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는 착공을 한 상태이니까 인근에서 더 이상 사업확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거의 사업비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것이 조건부 사업비인데 도비 70%, 우리 시비를 30% 보조하라고 했는데, 전체 8억 사업인데 아까 교통과에도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럼 2억 4,000부분은... 도비는 5억 6,000이 지금 교통과 1억 2,000만원, 건설과 4억 5,000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보조는 지금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도로분야 4억 5,000은 저희가 받았고 편의시설로 1억 2,000이 교통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도 그 내용을 30% 부담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도로부분은 순수한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해도 된다, 대신에 여객선터미널, 화장실, 편의시설은 상당히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한 30%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지금 교통과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4억 5,000으로 보상하고 개설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권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