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혜원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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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정보담당관실과 총무사회국 소관 중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4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해 가지고 차례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여기 49페이지에 있는 「‘통영의 미래비전’ 홍보 DVD 제작」은 전액 삭감을 한 거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2,000만 원은 1차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재생

천재생위원

2,000만 원은 삭감하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1,500만 원은 그대로 놔 두고.

재생

천재생위원

예, 1,500만 원은 놔 두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통영시청 관내에 보면 말이지, 홍보 동영상물이 몇 가지나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아, 가지 수가 몇 가지나 되는지, 동영상물. 동영상, 동영상.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동영상물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관광과에 관광을 해 가지고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간략하게 시정소식하는 거, 웹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재생

천재생위원

공보담당관실, 관광과, 또 기획실 이래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게 좀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업무의 어떤 성격을 본다면 우리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꼭 부서별로 나눠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 제가 나중에 공보정보담당관이 보고를 할 겁니다만 이번에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통영영상물을 세 가지 종류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통영시가(統營市歌)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통영시가(統營市歌)가 흐르면서 뒤에 백그라운드 그림을 넣어 가지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 가지고 ‘통영으로 오세요’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세 번째가 장기...

재생

천재생위원

예, 과장님, 그건 내가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한 부씩, 우리가 지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공보정보담당관실이지요? 그 부서이지요? 그러면 이런 걸 거기서 하면 체계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어차피 통영을 홍보하고, 관광ㆍ홍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영어, 또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도 다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영어, 일어는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영어, 일어는 없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중국어는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없고? 그러면 외국어는 전혀 안 되어 있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어떤 시 홍보차원에서라면 앞으로 좀 그게 도입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왕 질문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51페이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공직자 설문조사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던 청렴도가 목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향상이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 11월에 국가청렴위에서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10월 한 달 동안 해 가지고 11월 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향상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청렴위도 그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전화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건 한 번 해 가지고 한 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상황이 좋지 못 해 가지고 못 넣었는데, 추경에 넣어서 10월 말에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내용이 뭐 어떤 것들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항목이 여러 수십 가지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다면 나중에 설문지는 본 위원 앞으로 좀 보내주고, 시기는 한 몇 번이나 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한 번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한 번 설문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 위생계에서 식당이나 술집을 허가를 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00건 정도 해 줬을 때 인ㆍ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았나 하는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400개 정도의 허가가 나면 그 업소를 추출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화 설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재생

천재생위원

보니까, 이 자료를 받은 데 보면 점검시기가 연 4회로 되어 있네? 어떤 데 합니까, 이 점검을?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자료가 4회로 되어 있습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됐고, 이게 클린센터라고 우리가 운영을 하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클린센터 운영을 해 가지고 자료가 신고자가 있고, 나온 게 있습니까?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한다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참 어렵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아니, 아니, 과장님! 이러한 것들이 사실 공직자는 어떤 청렴, 부패로부터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걸 뭐 설문조사를 하고, 어떤 때 하고... 이걸 우리가 각 부서별로 업무 정신교육 한 번 하고 하면 될 사항들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우리 공직 내부에 대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런 걸 설문조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하든지 몸을 더 추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과장님!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설문조사 한다고 뭐 청렴해지고, 부패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

재생

천재생위원

앞으로 보면 3,0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은 청렴의무이행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되어 있지요? 앞으로 관급공사도 전부 다 전면 전자계획이 다 되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언제부터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2007년도 하반기부터라더니만 하고 있어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1월1일부터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1월1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인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맑아질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위원님, 여기에 물론 계약 부분도 들어가지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인ㆍ허가 부분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ㆍ허가 부분이 식품위생법에 대한 허가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라든지 뭐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허가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ㆍ위생ㆍ건축ㆍ건설 뭐 이런 8개 취약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8개의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중점 감찰을 하도록 계속 지시가 내려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한 번 더 해 보자, 그러한 뜻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계약부분도 공사가 1,000만 원 이상인 것 같으면 입찰을 해야 되고, 또 용역이 5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만 500 이하라든지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짚어서 자료를 내 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 집행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돈 쓸 데도 많은데 그런 데 돈 쓴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 이걸 한 번 참고를 해 보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영재학습반 운영」 하는 거 있지요? 이게 지금 어떤 학교라든지 또는 통고만 하고 있습니까? 통영고등학교 거기다가 정해 놓고 각 학교에서 와서 한다 이거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때요? 학부모 반응.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동영

정동영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영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장이 단장이 되고, 그 다음 우리 관내 5개 고등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시험을 쳐 가지고 한 30명 정도를,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 3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논술, 영어, 수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학부모 반응은 아직 모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교사들 확보방안 이런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통영고등학교장이, 7,920만 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주는 수당이 아니고 이 돈이 외부 강사 초빙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학, 논술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울의 유명한 학원강사를 초빙하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협의하고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건 그럼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결과에 따라서 본 위원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초등학교 의자구입비」 이건 말이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청 예산도 있고, 일반 물품구입비는 자체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 그런 걸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안 되나?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 이걸 제가 모두에 설명을... BTL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자가 돈을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알기로 학교 개교하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학교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걸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유광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천재생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좀 보충해서 「초등학교 의자구입」 1,000만 원 건이 올라온 게 선물 정도로 이해를 해 달라 했는데, 그건 좀 표현이 적절하지 못 한 거 같고요, 2,000만 원이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뭘 근거로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죽림초등학교가 개교가 돼 가지고...

김미옥위원

예, 그건 아는데, 여기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강당에...

김미옥위원

예산이 올라오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의자입니다, 의자.

김미옥위원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 저는 세부적으로 의자나 책상, 그런 사용처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예산안에 우리 통영시 추경예산안에 올라오게 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학교에 선물용으로 올라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보면 제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미옥위원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법적 근거라기 보다는 산출기초에 보면 ‘2만 5,000원×4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그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조례에 안 있습니까?

김미옥위원

무슨 조례입니까, 그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 조례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조례 제명은 무엇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올라온 어떤 신청서나 사업계획서 이런 게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예산에 여기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가결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서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돈을 지원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신청서를 받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신청서를 받으면 그 후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신청서를 받고 과정은 바로 집행을 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기금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업의 목적은 급식비라든지 기타 이렇게 교육정보화사업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조금 신청은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1항입니다.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통영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이 신청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첨부가 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보조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의회에 예산으로 하기 전에 신청서를 받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받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절차를 밟는다는 건 모순이지요? 일단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회를 열어서 지원하는 게 하나의 절차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절차면, 저는 이게 전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데 심의가 될 수 있습니까?

김미옥위원

그런데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보는 거 같으면 이 조례의 주목적은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지 설비사업이라든지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이라든지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지 여기가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 다음에 굳이 근거를 넣는다면 그밖에 통영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김미옥위원

여기에 들어가는데 좀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게, 좀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이럴 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신축건물인데, 그래서 그게 좀 맞지 않고, 지금 통영시 관내에 보면 오래된 학교를 예를 든다면 충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가 새고 있고, 아주 어려운, 오히려 그런 데에 어떤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신축학교가 돼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를 주고, 특정학교를 주고, 안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확실한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급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가야지, 책ㆍ걸상 명목으로는 명분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 이걸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충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우리가 ‘발명왕 교실’에 우리가 3,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충렬초등학교는 계속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실이 지금 남아돕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광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죽림초등학교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의 반이 비워져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죽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BTL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하게 중앙 교육인적자원부나 도 교육청에서, 또 우리 통영시 통영교육청에서 지원할 시설이 신축학교이면서도 시설이 좀 많이 잡다한 게 들어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장이 건의를 해서 그래 우리가 하나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보면 보조금에 상한선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한데, 그럼 보조금의 상한선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뭐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예산안이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천동에 무슨 예산안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예산안을 책정할 때, 예산계에서 책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방문은 안 하지요,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방문을 해 보고 그렇게는 안 하지요? 현장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데는 안 가 보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천동에서 예산안이 2개 정도 올라왔다, 예산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장소에 가 보고 그러지는 않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담당 공무원을 우리 예산 사정 작업을 할 때 다른 계 소관이 있으면 담당계장을 불러 가지고 일문일답 식으로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한다고요.

근식

강근식위원

사정을 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사정해 가지고 하면서 마음대로 칼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ㆍ계장들의 전부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어느 게 급하냐, 안 하냐 해 가지고 심각성 이야기를 듣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렇지요.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위에서 딱딱 잘라 가지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이번 추경예산이 3,200억인데, 해당되는 실과,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보통 8,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8,500 요구 들어오는 걸 3,000억 정도로 조정을 하려면 그런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 사정을 할 때에는 담당계장, 실무자를 반드시 불러 가지고 앞에 앉혀 놓고 의논을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확한 그런 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위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건 위원님, 내가 직위를 걸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사정작업할 때는 앞에 담당과ㆍ계장의 의견을 듣는다 하는 걸 알아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죽림초등학교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례가 뭐 어떻고 간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장님의 즉흥적인 발언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근방법이 솔직하게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하고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구 경찰서 자리 문제도 뭐 어디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 벌써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도서관을 꼭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다 보면 문화원도 해 줘야 되겠고, 조선소 인력 그것도 해야 되겠고, 이번에 또 여성회관도 지어줘야 되겠고... 그래서 시장님의 말씀이 정말 즉흥적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학교에 BTL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도 말씀을 하실 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다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짤 때 좀 정확하게, 물론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정종합시책 풀여비」 해 가지고 또 8,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년도 풀예산은 정확하게 얼마였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2억이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2억이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2억 6,000이 아니고 2억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6,000 그건, 풀여비가 2억이고, 잠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에 지금 작년에 1,070억이 내려 왔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그런데 이게 금년에 이게 9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그럼 교부세를 보통교부세라는 것이 도로길이, 인구 수, 주택 수 등등 해서 정량적 수치에 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일종의 교부세인데, 그 수치를 새로 하나 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자치부에 교부세과를 한 열 몇 번 방문을 해서 95억의 돈을 증여를 받아 내려왔는데, 그 돈을 받아 내려오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ㆍ도비 1억을 얻으려고 그러면 정말 관계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예산부서의 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경주를 합니다. 그러면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좀 꺼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거수)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39분 계속기록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산자료를 보니까 참 재원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계정과목을 다루는데 꼭 보조금이라고 해서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분산시켜 놓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국고보조, 도비보조...

강혜원위원

아니고요. 자체 우리 일반회계의 계정과목 중에서도요. 그러면 부족하면 추경에다가 그 부분을 해야 될 건데, 또 보조금 신청해 가지고 또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어느 항목인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강위원님, 저걸 중앙부처가...

강혜원위원

중앙부처 아니고요. 우리 자체에, 자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하는 업무가 주민복지과,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과목이 계정과목이 분류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내년부터 2008년1월1일부터, 지금은 품목별 예산제도가 되어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없어지고 사업별 위주로 예산이 짜여지기 때문에...

강혜원위원

그래야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투명하게 예산을 심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게 있는데, 또 보조금 신청이 보면 또 있더라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부터는 바르게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런 부분을 좀 단일화되게 했으면 합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읍면동 예산도...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동 예산도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