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김기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42억 2,69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7%인 31억 7,22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지식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7.1%인 5억 8,390만원이 증액된 39억 9,65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295%인 20억 3,029만 5천원이 증액된 27억 1,8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6.2%인 3억 8,904만 3천원이 증액된 65억 7,104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21.8%인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9억 4,08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경기지역디자인센터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디자인 분야의 경쟁력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근 5개시를 포함, 우리 시 권역에는 한양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양대학교 경기지역디자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도비 및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 4,000만원 중 우리 시 출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로봇산업 및 로봇랜드 육성방안 연구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산자부에서 추진 중인 로봇랜드의 우리 시 유치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지역적 특성, 설계규모 및 민자유치와 재원조달 내역 등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분석과 향후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및 필요한 경영 자료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덕로 및 철로변의 약 1만 5,000평 부지에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교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전국 1위 선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20억원의 상사업비를 설계용역을 위하여 5억원, 시설비에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풍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낚시, 단체여행 등 많은 관광객이 풍도를 찾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이 없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어 지방어항의 편의시설인 화장실을 설치하여 어항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2,53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어촌관광 문화시설 부지 매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탄도 어항부지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추진 중 어항부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어항부지 내 경기도 소유의 땅을 국가 소유로 변경토록 시정 조치되어 경기도 소유지를 국유지로 기 변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탄도 어항부지를 해양관광시설 사업부지로 개발하고자 수자원공사 소유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비 1억 3,3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 위원장, 홍연아 간사와 사회교체)
홍연아위원장직무대리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주요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10억 4,98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인 13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은 후계 농업경영인에게 농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산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써 후계 농업경영인 70명에게 지원코자 8만 4천원이 감액된 5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사업은 정부벼 보급종의 포당 지원단가가 3,900원으로 총 1,477포를 공급 지원하여 576만 1천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지도업무 추진으로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연아 간사, 김기완 위원장과 사회교체)
김기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홍연아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홍연아위원
예산과 사업 내역만 나와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3월21일 건교부에서 전국 147개 자치단체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심사한 끝에 우리 시 광덕로 완충녹지테마로.
홍연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한.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현재 20억원이 편성, 설계비 5억원은 전체 사업비 130억 중에서 엔지니어링 대가요율에 따라서 5억을 편성하였고 15억원은 금년도 건교부에서 시달되는 자금에 대한 편성입니다. 앞으로 도비라든가 시비에 대한 추가 확보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5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5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것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전체 총 사업비 예정치입니다. 130억원에 대한 비율대로 저희가 편성하였고 나머지 15억원은 금년도 시달될 20억원에 대한 잔여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홍연아위원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이게 최종 결정이 나는 건 언제입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최병덕입니다. 산자부 공고에 보면 7월 말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잠정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용역 발주를 하셨나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아직 검토하고 있고 예산이 되면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일정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5월 말이나 되어야 할 수 있네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일정이 의회에서 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면 5월 말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위치는 전에 보고해 주셨던 그 위치로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북측 간석지 9만 7천 평을 비롯해서 세 군데 호수공원, 원포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당시에 위치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여러 분들이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해 보신 사항인가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그 사항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건 변동이나 아직 신청은 저희들이 7월 도에서도, 도를 거쳐야 또 합니다. 거기서 1차 심사 결과가 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지역을 가지고 하는데 또 다른 여건 변화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기간 신청 이전이라면 검토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민시장 화장실 보수 부분 금액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수한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시민시장 화장실 소변기는 양철로 일반 평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노후되고 위생적으로 아주 불결하고 여름철을 앞두고 저희가 확인 결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별 소변기로 교체를 시키고자 추경에 세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도 이용을 해 봤는데 그것은 교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꽤 오래되기도 됐습니다. 근 한 8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개인식으로 바꾼다 해도 관리가 안 되면 또 다시 여름철에 악취가 나는 것은 그건 똑같이 않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적인 측면도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번에 교체로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 추후에 사용자의 관리라든가 관리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장단점이 있는 건 아시죠? 양철로 된 것은 많은 수가 와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개인별 화장실은 또 그렇지도 않고요. 제가 이용해 본 결과 모양은 아주 깨끗하고 좋던데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굉장히 불결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불결한 것은 관리상의 문제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가 안 돼 가지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센서가 물이 수세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고장나 가지고 말 그대로 소변 부분만 계속 잔류하기 때문예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고장났으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센서 교체까지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개인별 위생 소변기를 교체해 주는 것이 환경적으로 낫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나중에 고쳐놨을 때 가 가지고 관리 상태로 인해 가지고 똑같이 냄새가 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한 8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절기를 앞두고 위생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승인해 주시면 추후에 관리적인 측면은 분명히 상인회 측에다가 좀 더 압박을 가하고 저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0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수당 있죠. 27명인데 이 분들이 어떻게 구성됐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은 교수님과 그 다음에 NGO단체, 상인, 일반전문가, 그리고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대표 이런....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분들의 명단과 직종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식산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로봇랜드 지금 추경에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총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로봇랜드 관련해서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로봇랜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들어갈 비용 등등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할 것 아닙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로봇랜드 관련해서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원은,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은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으로써 매년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건 사정상 추경에 했고, 그 나머지는....
동규
김동규위원
연구용역서부터 유치단 운영까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후 들어갈 것까지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과요. 지역디자인센터 아까 국장님이 한양대학이 선정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몇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도 공고안에 보면 한양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되어 있고 인근에 있는 대학이 보조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또 거기서 주관대학으로서 다른 대학도 같이 하는데 주관 쪽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좀 줄여 가지고 4천만원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신청 업체 없이 주관대학에 그대로 주는 겁니까?
덕예
최병덕예지식산업과장
예, 대학에서 도비 받고 대학 자부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학생들이나 기업체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대학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1억 5천만원인가 부담을 하고, 자체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한양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에는 물론,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기는 하는데 지역 디자인 쪽은 제가 알기로는 예술대학에서 2006년, 7년 우리 안산시를 꾸미기 자기들이 시각디자인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번쩍번쩍한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쪽으로 활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셔야지 한양대학이 주관대학이라고 그쪽만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할 의향은 없어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공고안을 보면 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게 서울예술대학도 있고 안산공과대학, 안산1대학 이런 데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참여하는데 한양대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주
신항주위원
주체 대학이니까 주관을 한양대학에서 하고 다른 대학들은 그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같이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주관대학에다 주면 거기서 각 대학별로 해 가지고 업무 분담을 해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걸로....
항주
신항주위원
주관대학이 꼭 한양대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겠지만 도에서 공고 당시에 기준을 도 나름대로 정한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주관대학, 보조대학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주관대학으로 해서 안양, 안산권은 주관대학이 한양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술대나 안산공과대학, 안산1대학도 포함돼 있어서 같이 하고, 도에도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줬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항주
신항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한양대학은 아무래도 공대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예술 쪽은 우리 예술대가 있는데 시를 위해서 필요하게 적절하게 정말로 할 수 있는 걸 거기는 벌써 이미 앞서 가지고 2년째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도에도 이걸 건의하신다든지 주관대학이 예술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유리할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도에도 더 한번 얘기하고 건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2006년,7년도 것 안산시 꾸미기 시각디자인 쪽에서 해 가지고 책자를 받았는데 정말로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시 같으면 용역 줘 가지고 한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몇 억이 투자될 건데 이미 학교에서 그런 걸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걸 앞서 가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걸 집행부에서 빨리 연계를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지역경제과요. 해바라기 새싹 잘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해바라기는 지금 비도 적절히 오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풀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김매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다니면서 보니까 잡초 그게 문제더라고요. 풀매기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많이 붙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일이든 주말이든 관계없이 일단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할 작정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신도시 공원 쪽은 풀이 엄청나게 있던데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1차 전체 한번 예치를 했습니다. 또 계속 부분적으로 해바라기 주변에 김을 매 주고 해서, 새가 많이 파먹었는데, 저희가 또 25만 번 포토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걸 이식하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풀이 많이 있으면 해바라기 올라와도 별로 그게, 또 키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일단 풀 김매기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지나다닐 때 보면 이것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래서 일단 풀보다 어느 정도 키만 성장하면 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보름동안은 계속 주변을 관리해 주고 정성을 쏟아 부을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군락지가 되려면 해바라기 전체가 있어야지 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풀은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요. 지금은 풀이 위에 있지만 한 외성은 3센치미터에서 5센치미터 자랐고 일반은 한 7센치미터에서 10센치미터가 자라있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조금 키가 풀보다 올라가면 주변에 시비도 한번 할 계획이고 그래서 가능할 것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의욕 차게 열심히 하시고 국비도 따와 가지고 좋은 사업하시는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과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물론, 도시와 연계되지 않고 농촌 쪽에 사는 농업인들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수도권에서 도농복합도시로서 형성된 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부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은 일반 평균 농업인들보다 소득이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환위원
높게 생활이 형성돼 사는데 굳이 농업을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해야 되는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농업인들이 FTA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정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안산처럼 도시와 인근에서, 사실 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농업 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매하는데 정말 시골 이런 데보다는 값도 잘 받고 상당히 생활 수준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도시 인근에 있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도시민들보다 잘 사는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 경작 면적 5헥타 미만입니다. 영세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대략 몇 가정이나 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2006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게 28명입니다.
이기환위원
28명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생활대축전 관련 직거래장터 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부스 설치는 농민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팔기 위한 부스를 시에서 만들어준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가....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업체가 아니고 농업인 단체, 농협, 그리고 대부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린영농조합에 지원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이런 비용은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사실 농협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 줘도 무방한데 농협에서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와∼스타디움 개장 기념으로 생활체육 대축전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기동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유기동물 처리하는 업체가 작년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우성동물병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우성이었는데 목감에 영양탕집이 우성영양탕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그것은 업소 바꿨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간판 상호를 교체했고, 그 다음에 사육 장소도 이전해 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연간 1000마리의 유기동물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진흥과에서는 매년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꼭 1000두가 됩니까, 아니면 넘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2006년도 처리실적이 1992두인데 약 2000두 가까이 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사진을 찍고 대장 정리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보면 일반 동네에 동물병원이 있어요. 동물병원에서도 어떤 동물이 죽거나 할 때, 그러니까 주인이 장례비용이라고 해서 15만원 내지 20만원을 동물병원에 주고 처리하거든요. 그런 동물들과 같이 부합돼서 거기에서 수거하다가 이런 숫자에 포함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기동물은 방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견을 위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버려진 개라든가 고양이가 유기동물이겠지요. 그런데 일반 동물병원에서 합쳐져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은 절대 없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탄도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우연찮게 매월 30만원씩 올라왔네요. 물론 화장실에 환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겠지요.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거죠, 저녁에 문이 잠기거나 그렇지는 않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렇죠. 전기요금이나 화장지 같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화장지는 별도로 소모품이 있으니까요. 소모품은 따로 있어요, 별도로.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그런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공중화장실 전기요금만 월 30만원으로 돼 있고, 상하수도요금도 30만원으로 돼 있고 소모품비도 별도로 있던데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글자 그대로 전기요금은 매월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상하수도요금은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고 소모품은 화장지....
이기환위원
월 30만원씩 계속 나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공중화장실이 5월에 준공되거든요. 지금 공정율이 95% 정도 되는데 그것이 준공되면 사용할 수 있는 예상액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도 공중화장실 설치,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과 관광객들이 하루에 대략 몇 명 정도 풍도를 찾으십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시기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여름철 성수기에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대략 파악된 바는 없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는데 하루 300여 명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체험마을 안내간판 설치에 4,000만원인데 어떻게 간판을 설치하실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지금 어촌체험 관광마을이 선감동에 하나 있고 종현동에 하나 있는데 각 체험마을마다 2개소, 그러니까 1,000만원씩 4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4개소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불가사리사업이요.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1톤에 50만원이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이기환위원
1톤에 50만원 130톤 해 가지고 6,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톤 화물차에 수평으로 가득 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사실 불가사리가 해저생물로써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수매를 하는데 1kg당 300원이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처리비가 1kg당 200원입니다. 그래서 1kg당 500원씩 소요되는데 이것은 수매할 때 수협에서 일일이 계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일부러 불가사리만 잡기 위해서 잠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걸려온 것만 수거해서 수매하십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전문적으로 불가사리 수거를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업활동을 하면서 걸려 들어오는 불가사리를....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130톤 정도가 수거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130톤은 제1회 추경 때이고 본예산까지 따지면 올해 370톤 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수거됐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작년에는 120톤 했는데 그 120톤도 작년에 해야 될 것을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시 되어서....
이기환위원
처리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거름으로 씁니까, 아니면 폐기물로 처리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폐기물로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어선 인양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태풍이 불거나 할 때 파손을 막기 위해서 소형 선박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기계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어떤 어선을 수리하려고 할 때 끌어 올려서 하는 것인데 고정식입니까, 유동식입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고정식도 하나 있고 트럭에 장착해서 하는 이동식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만약에 고정식이라고 하면 포구는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동네별로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이렇게 유동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식산업과요. 로봇산업 및 로봇랜드 육성방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저희 안산에 반월공단, 시화도 있습니다만 공단이 운영된 지가 한 30여 년이 넘고 또 업종 전환의 필요성이라든지 리모델링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을 해야 되고, 그러던 차에 산자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로봇랜드를 모집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로봇랜드를 유치하는 것이 이 지역 여건이나 현 상태, 또 앞으로 로봇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으로 봐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들 또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과 회의해서 안도 내고 이렇게 해서 산자부 계획과 도 계획에 맞춰서 신청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고는 하셨나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공고는 산자부에서 공고가 됐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용역 수행을 하고 있고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용역 수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 수행은....
명환
김명환위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용역 업체가 어떻게 능력 있는 업체가 되느냐 이런 것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물론, 용역비가 지금 1억 3,000만원이지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타 시·도나 시·군도 있습니다만 시·도가 인근에 있는 인천, 대전 같은 데도 그렇고 경북도 그러는데 인천.....
명환
김명환위원
우리 시가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다만, 산자부 공고안에 보면 신청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도는 그런 것을 안하고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한 5개 시·군에서만....
명환
김명환위원
도에서 도움 받을 일도 있나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하나로 선정돼서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명의로 산자부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아주 주도면밀하게 도의 도움도 받아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월·시화공단이 약 30여 년 됐지요. 이제는 로봇산업 유치를 계기로 반월·시화공단 산업이 그동안 노동집약적에서 기술집약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못 바꾸면 우리 안산시 미래가 없다고 저는 판단돼요. 왜냐하면 기술집약적으로 산업이 바뀌게 되면 그야말로 기술이 있고 고학력자들이 오고 고소득이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그 다음에 일류도시로 탈바꿈이 됩니다. 현재 보면 음식류가 92개 업체이고 섬유, 의복이 216개, 목재, 종이 212, 섬유, 화학 380, 비금속 441개, 철강 1,015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산업들이 다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거죠. 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이제 안산시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로봇랜드 유치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시화공단, 반월공단과 연계를 찾아야 되고, 그동안 첨단산업 한다고 그렇게들 구호를 외쳤는데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글쎄, 그 전에 구호가 첨단산업도시 이런 것도 했습니다만 첨단산업도시로 가기 위한 업종 전환이나 노동집약 쪽에서 기술집약적으로 간다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 단시간 내에....
명환
김명환위원
수년 동안 구호를 많이 외쳤어요. 해양관광도시, 첨단산업도시, 그동안 구호만 외쳤지 특별히 한 일들이 나타난 게 없어요. 이제는 여기다 총력을 기울이라는 거죠. 반월과 시화공단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물론 90블록 앞으로 활용 방안도 좋고 돔구장 활용 방안도 좋은데, 공무원들이 대개 대부 동사무소로 갈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산시청에서 대부 동사무소까지 가면 눈감고 가도 다 위치를 안다고 그래요. 여기가 무슨 공단이고 무슨 공단이고 무슨 노동집약적 산업이 있고. 왜, 후각적으로 냄새를 다 맡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방조제는 후각적으로 아무래도 짠 냄새가 나겠고요. 아무리 해양관광도시를 만들어도 음식점도 한 번 가면 두 번 가야 돼요. 우리가 보기 좋고 놀기 좋은 대부도가 앞으로 개발된다고 해도 반월공단을 거쳐가면 우리가 피크닉을 갈 때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가면서 악취를 맡고, 그러면 두 번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안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해양관광도시가 되고, 그동안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오·폐수가 나가면서 시화호가 오염됐잖아요. 굴뚝 없는 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이 되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될 겁니다. 지금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역설하느냐 하면 앞으로 안산시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이런 도시가 광명에 있나요, 수원에 있나요, 안양에 있나요. 이런 호수가 어디 있어요. 문명도 물에서 시작되잖아요. 바다와 호수가 있는 이런 도시를 충분히, 그런 환경을 장점을 살려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말로만 외친 첨단과학도시, 해양관광도시, 이렇게 말로만 외쳤는데 이제는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첨단산업의 도시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스포츠산업의 도시, 해양관광의 도시 이렇게 되면 초일류 도시로 바뀔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삼류도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랜드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고, 또 이를 계기로 이제 공단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뀌면 우리 안산시의 미래가 있고 바뀌지 않으면 이제 삼류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유치에 주도면밀하게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만약에 지원해서 1억 3,000만원이라는 많은 자금을 드렸는데 유치를 못하면 책임을 꼭 지셔야 돼요, 책임을.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역경제과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해바라기 홍보지 전단과 현수막,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준비하실 거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이미 저희가 계획에 없던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체 운영비의 우리 부서의 향후에 이런 저런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 요청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해바라기 잘 심었어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해바라기 지금 아주 잘 자라는 부분도 있고, 조류 피해가 많았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어떻게 심었어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직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여하셨지만 직파를 해서 조류가 새가 까치가 비둘기가...
명환
김명환위원
마구잡이로 그냥 직파했지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마구잡이가 아니죠. 두 알씩 50cm 간격으로 했는데 잘 됐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미로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안 했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는 그런 계획이 없고 37블록과, 이번 추경에 약 300여 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은 37블록, 그리고 30블록에 6월 10일 전에 약 2만 평에 대해서 파종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늦지 않나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안 늦습니다. 개화 시기를 9월 초순에 맞춰서 일부러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하지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려도 계셨고 또 첫째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현재까지 몇 백만원 들었는데.
명환
김명환위원
미로로 심으면 예산이 더 절감돼요. 왜냐하면 면적이 줄어들고, 그렇지요. 미로로 만드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또 씨앗이 줄어들지요.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박자가 맞잖아요. 즐길거리, 볼거리.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종하는 것도...
명환
김명환위원
파종하는 것도 왜 그렇게 못했어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형 자체가 그렇게 기획하고 구획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형이 무슨 산꼭대기도 아니고 충분히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향후에, 지금 파종된 부분은 저희가 또 솎아줄 부분도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왜 두 번 일해요. 심고 솎는 것보다 안 심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구획을 해 가지고 미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는 그 지역 자체가....
명환
김명환위원
아니지요. 산꼭대기도 아니고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미로가 무슨....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미로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산책하고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명환
김명환위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전에 미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검증이 안 됐다면 저도 그런 말씀을 안 드려요. 이미 일본에서는 미로로 해바라기축제를 해서 지역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또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검증됐잖아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가서 즐길거리를 줘야 돼요. 우리가 브라질 삼바축제, 모든 축제를 보면 즐길거리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보고 즐겨야 돼요. 만약에 미로도 만들면 노동력이 덜 들어가고 그리고 씨앗이 덜 들어가고요. 물론, 지금 하신 데에 대해서는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할 곳은 꼭 미로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를 찾나. 사람이 미로 만든 데를 가서 보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마구잡이로 뿌린 곳을 좋아하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하시고 앞으로 37블록에는 꼭 미로를 만드세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통행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좀 더 즐기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코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전단지 뿌리고 현수막 붙여서 사람이 많이 왔는데 가서 즐길거리도 없고 특별히 볼거리도 없다면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없는 것이고, 정말로 가서 내년에 또 와야 되겠다. 오늘 갔는데 내 주변 친구들과 자녀들 손잡고 미로를 한번 누가 빠르게 통과하나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리 좀 꼭 주십시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알려줘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효과적인 측면을 꼭 생각해서 성과를 얻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장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공직자 자전거 타기 우수 참여자 포상이 있는데 포상하면 지역경제 삽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측면 관점보다도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로 자전거를 공직자부터 솔선해서 타자라는 동기 부여책으로 작지만 약 150만원 편성 요청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5명해서 30만원씩인가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문화상품권이라든가 공직자들 우선 청내....
명환
김명환위원
자전거도 타고 상품도 받고 그리고 자전거 타니까 에너지를 절약하고 운동도 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을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방향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1인 30만원보다는 10만원씩 주면 15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자전거 타고 기름도 절약하고 운동도 되고 돈도 받는데 10만원 줘도 충분해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운영할 때 연말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이런 게 공직자말고 시민들 대상도 있나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일반시민 대상은 도로 자전거 관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우선 청내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또 물론 동료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확보됐다 그러면 1인 30만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더욱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 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풍도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함이.....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동안은 주로 민가 화장실을 이용했죠.
명환
김명환위원
민가 화장실이라도 예를 들어서 오픈 돼 있는 데가 있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민박집이나 그런 데 주로 이용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풍도에는 관광객이 얼마 정도 왔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관광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없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화장실이 사실은 공원도 그렇고 이런 공공장소도 그렇고 아주 중요해요. 잘 아시다시피 아주 급할 때는 상당히 꼭 필요한 곳인데, 그런데 평수는 얼마나 돼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평수는 가로 세로 6m, 2.4m, 그 다음에 포 한 3m 그 정도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대략 평수가 얼마 정도 되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대변기가 평수는 지금 정확한....
명환
김명환위원
남녀해서 대변기 몇 개 들어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대변기가 4개고 소변기가 2개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남녀 해서 따로 따로 4개.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4개, 소변기 2개.
명환
김명환위원
남자 쪽이 그렇겠고, 남자 쪽에 4개, 2개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여자 쪽에는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남자가 대변기 하나, 소변기 2개, 여자는 좌변기가 3개.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총.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총 그래서 좌변기가 4개, 소변기가 2개.
명환
김명환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변기 얼마씩 안 할텐데요.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어항 구역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 아니죠, 시설비만이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이게 얼마죠, 5천만원.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5,060만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일반 콘크리트 공중화장실보다도 자연과 어울리는, 풍도에 어울리는....
명환
김명환위원
물론 소재에 따라서 평당 천만원도 되고 소재에 따라서 평당 150만원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소재를 그야말로 수명이 오래 가고 보기 좋고 그 다음에 저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기 몇 개 안 들어가고 이러는데 예산이 많다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주위 환경과 어우러지게 펜션형으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대로 소재에 따라서 평당 천만원짜리도 있거든요. 또 소재에 따라서 평당 150만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필요한 시설이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김기완위원장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지식산업과, 로봇랜드 유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로봇랜드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나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실무급으로 교수님이나 공단 관계자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0분이 돼 있나요, 그건 몇 분인가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10명에서 한 2명 정도 더.....
김교환위원
지금 명단은 가지고 있나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추진위원회하고 또 유치단 운영하고 같은 맥락이죠?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추진위원은 전문가, 물론 그 분들 중에서도 유치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다 같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실무나 또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고 분야에 아주 권위가 있으신 분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이나 기업체 등과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의 대상은 누구를 두고 했는지 또 기업체는 어떤 기업체들과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위원회 회의한 게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그것은 유치단 회의고 아까 말씀 중에는 주민, 기업체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그것은 다 대다수가 공단 활성화든지 이런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고 그 분들하고 회의도 있습니다, 로봇 유치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분들도 공단이나 염색조합 임원분들 이런 분들, 교수님, 상공회의소 이런 분들하고 했고 앞으로도....
김교환위원
그 사람들은 유치위원들 아니에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유치위원이 아니라 그 분야에 밝으신 분들이죠. 전문가들 분들이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유치 별도로 지원 별도로 또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했다는 얘기인가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유치단의 구성 관계는 저희들이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안 단계로 해 가지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김교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유치위원으로 지금 선정이 된 사람들 회의한 것말고 주민과 기업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주민하고 어떤 쪽으로 어떤 대화를 해서 어떠한 협의를 했냐는 얘기예요. 아직은 없잖아요. 아직 안 했잖아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유치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김교환위원
그럼 아직 계획이라고 해야지 다 했다고 그러고 대다수가, 어떤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민과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유치단을 운영해서 구성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되죠. 당연히 이 사업은 우리가 안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유치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회하고는 로봇 유치 건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의원들하고 구체적으로 한 건 있나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전에 의회 경제사회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도 말씀드리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경제사회위원회 전체하고, 지난번에 보고 형태로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김교환위원
그건 보고 형태이고 로봇랜드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래도 가장 강력한 고양시 있죠. 또 어디 있죠?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고양, 부천, 시흥, 화성 이렇게 되는데.
김교환위원
그렇죠. 우리 시와 유사한 데가 지금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유치 경쟁을 해서 이것이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안산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됐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라는 식의 예를 들어 접근은 위험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필요한 것이라도 한다면, 승부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이리로 만들어야지요. 이것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는 것이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 한번 보고하고 그걸로 끝나고, 경제사회위원 말고 전체 22명 정도는 그래도 이 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뭔가 뒷받침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몇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치단 10명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안산시민 전체가 매달려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산시민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국제대회 유치할 때 지역주민이 다 동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다른 데보다도 우리 시와 반월공단이 가지고 있는 낙후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제는 첨단으로 가야 되고 또 미래산업인 로봇랜드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몇 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가 사실은 고양이나 시흥이나 화성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의 특수성을 살려서 홍보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데 의회조차 어쩌다 한번 이렇게 보고하는 형태로 가서는 과연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협조를 하고 또 도움 요청도 하고 그렇게....
김교환위원
최종 언제 결정 나죠?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일단은 7월 6일까지 잠정안 입니다만 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7월 18일부터 산자부에서 2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7월 말경 선정이 되는....
김교환위원
7월 말이면 선정이 되잖아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김교환위원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5월에 우리가 준비해 가면서, 그런데 분위기 정도부터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전문 지식 있는 소수의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떠한 역할 했겠지만 의회와 또 지역주민과 또 여러 단체들이 로봇산업이 안산시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필요하니까 서로 매달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국가공단인 반월공단을 사실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면 경제 효과는 수 조원이 될 수도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저는 매달려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회도 마찬가지, 시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런 깊숙한 것보다는 잠시 변화만 주는 즉흥적인 이벤트 형태의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해바라기 조성도 마찬가지고 라일락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사실상 안산의 지역경제를 핵심적으로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로봇랜드 유치를 하는 산자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도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하고 있는데 5월 18일에 산자부에서 순회 설명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차례 있는데 이번에 1회로 서울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도에서는 방침을 주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범시민 차원에서 참여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되면 위원님들하고 또 협조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교환위원
공무원들로는 이게 팀이 구성됐나요? 아니면 지식산업과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공무원들도.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공무원들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저희....
김교환위원
유치단 말고요, 별도로. 유치단하고 같이 있는 것말고 별도로 안산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팀이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건 안 하나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유치단 준비에 공무원들이.
김교환위원
같이 포함됐나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김교환위원
몇 명이나 들어가 있나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공무원이 기획실에 있고 한 6명 정도 산업지원사업소하고.
김교환위원
유치단 10명중에 6명 정도 들어가 있나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12명인가 유치단이 하여튼....
김교환위원
아니, 인가요가 아니라 몇 명이면 딱 나왔겠죠. 지금 유치단이 구성 안 되어 있으면 몰라도 12명인가 10명인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안산시민 전체 70만 명이 다 서명해서 그동안 30년 동안 국가공단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대로는 우리 안산 70만이 살아갈 수가 없다. 30년이니까 이제는 책임을 질 때가 됐다. 그래서 타당성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안산에 유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아까 다룬 건데 예산이 기정예산 본예산에 비해서 200몇 %가 증가됐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가장 큰 원인은 국비나 도비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국비 20억원이 이번에 투입되는 바람에 본예산 약 6억 8천만 중에서....
김교환위원
국비 20억원의 용도가 뭐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비 지원 예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해바라기나 이런 쪽으로 다 투여되는 건가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목적이 완충녹지와 광덕로 테마공간 조성 여기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김교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설계 용역이 거기에도 포함돼 있는 거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번 합니까, 아니면 계속 되는 겁니까? 60부라고 하는 것이.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반 부서 운영비에서 살고 싶은 도시라든가 해바라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지출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라 기 편성한 일반 홍보비에서 운영금을 사용했고 향후에 우리 부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안내 홍보에 대한 필요한 추가 예산입니다.
김교환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꽃필 때까지는 현수막 계속 달겠네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해 놓았죠. 새로 계속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이미 게시를 해 놓은 부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 꽃필 때까지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게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교환위원
해바라기 홍보 현수막이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가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많이는 안 걸려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궁금증이라든가 또 향후에 우리 시의 조그마한 움직임이라도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미리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자칫 녹지과나 공원사업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쳐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형태의 꽃밭을 만들고 또 꽃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지과나 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지역경제과가 꼭 그렇게 정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 저는 늘 그걸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녹지과나 공원사업소에 위임을 해서 텃밭을 가꾸고 꽃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나중에 해바라기 씨라든가 또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역경제과나 관광과하고 합쳐서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일을 해야만 사실은 제대로 과의 역할이지 이렇게 되면 녹지과나 공원사업소는 일할 게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너무 처음부터 지역경제과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저는 참 격려도 하고 정말 찬송을 드립니다. 누구라도 움직여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역경제과가 이런 쪽으로만 흘러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지역경제과 역시 로봇랜드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음으로 양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과 할 일이고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일이지 만약에 이런 라일락이나 심고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녹지과나 공원사업소에게 맡기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저희가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로봇랜드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또 보조자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미시적인 부분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기획하고 집행하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은 저희가 해 나가고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해 가는데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처음 상인들의 어려움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무엇이든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업무에 대한 본류 지류에 대한 명쾌한 분배를 할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경제적인 문제 나중의 문제는 관광 또 지역경제과가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해바라기가 기가 막히게 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걸 경제 효과를 누리는 것, 또 그 씨를 기름으로 짜서 경제 효과를 누린다던가 이런 것이 사실은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을 유치하고 숙박하게 하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구분되지 않고 너무 앞서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농어촌진흥과요. 체험마을 안내 간판이 어떠한 형태인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개소 당 천만원씩 제작하려고 그러는데 대형 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교환위원
1천만원짜리 4개입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김교환위원
크기라든가 재질이 뭡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재질은 일반 고속도로상에 있는 그런 간판 같은 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표지판 같은 그런 거요.
김교환위원
장소가 어딘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선감동에 2개소, 종현동에 2개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김교환위원
한 천만원씩 들어가나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천만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간판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을이 중요한 것이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 한두 곳에 설치,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안산시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안내간판이 없기 때문에 2개소에 설치하고....
김교환위원
그리고 어촌전시관 쪽에 예산이 다, 자산이라든가 물품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6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고 그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인수인계는 다 끝났나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농어촌진흥과 아까 직거래장터 개설 임대료는 어디다 내는 거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와∼스타디움에서 생활체전할 때 그때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임대료를 받는 게 누구냐고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임대료가 아니고 저희가 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왜 임대료라고 써있지요. 부스 설치비용이라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설치비용입니다.
홍연아위원
부스를 산다는 말인가요? 왜 임대료로 항목이 되어 있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산품 홍보겸 판매를 하고 저희는 특산물을 하는데.
홍연아위원
예산서 314쪽에 부스 설치라고 돼 있는데 그 위에 임대료라고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임차료입니다.
홍연아위원
무엇을, 부스를?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부스를. 그것이 저희가 예년 같으면 몽골텐트나 그런 것으로 설치해서 판매했는데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임차를 할 예정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며칠 한번 부스 빌려서 쓰고 돌려주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게 맞지요, 며칠 부스 빌려서 쓰고 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코스코나 여러 군데 한번 가보니까 비싼 것은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4개소 설치하는 것인데 220만원씩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홍연아위원
어떤 것인지 사진이든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하나만 더요. 지역경제과장님, 금방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업체 어디에다 맡겨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미 예측하지 못한 상반기의 발생 요인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평가 결과하고, 해바라기 이 두 가지 같은 예산 과목에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경상적으로 우리가 평상 일반운영비 현수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파트에 필요한 현수막 비용을 이 목으로 세웠습니다.
홍연아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60개 정도는 더 하실 거란 얘기잖아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는 저희가 이미 썼죠.
홍연아위원
이것은 이미 썼고, 그럼 이 300만원은 다른 데 쓰실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이 비용을 저희가 일반적인 본예산에서 승인해 준 만큼 써야 되는데 추가로 이미 이 부분 저희가 집행을 해버렸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 써야 될 홍보 비용들이 지금 없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현수막이 보통 일반적인 1m, 7m 이런 현수막들인 거잖아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7m 정도.
홍연아위원
한 군데에 다 맡기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보통 범위가 있죠, 업체 규모가. 현수막이 한꺼번에 몇 백만 원씩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장 내외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분산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홍보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어느 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요, 입찰 방식으로 하신다고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다 수의계약 범위지요.
홍연아위원
수의계약 하신다고요. 대체로 몇 개 업체와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현수막 맡길 때는 보통 2만 5,000원, 3만원, 인건비까지 해도 3만 5,000원 정도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현수막 비용이 5만 원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비용에 따라서 현수막의 품격이 틀려집니다. 통상 1개당 3만 3,000원에 발주가 되거든요, 일반적인 것 아주 단순한 것.
홍연아위원
일단 업체나 알려주십시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농업기술센터요.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복입니다. 농작업 보조사업은 여자분들의 농작업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과일이 무거우니까 운반하는 차량이라든지 농작업모랄지 이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하고 있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 500만원이 포함되어서 천만원짜리하는 사업인데 지금 마을 단위로 농작업 개선을 위해서 운반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운반공구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허리 힘들지 않게 작업하는 부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현재 지원되고 있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떨어져서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대부동도 농촌동이고 본오동도 농촌동이고 반월동도 농촌동이고,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하지요. 금액을 분배하시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부락 단위로, 부녀회 단위로 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못자리 끝났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모내기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못자리 끝나고 모내기하고 있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사실 지금 농민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데 농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수시로 농민들과 접하면서, 사실 아시다시피 농민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사기를 북돋는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하시고, 또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깊이 있게 찾아서 앞으로 사기를 북돋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안 올렸는데 FTA도 있고 안산 농업의 밑그림을 권역별로 나름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생산기술 쪽을 관장하기 때문에 봄에 씨앗 뿌릴 때 뿌려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손댈 수 있는 사업이 규모가 크고, 대부도지역, 반월지역, 안산지역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사업 목표 이걸 하고 있는 게 지금 얼마나 됐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선적으로 한 달 이상은 그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의견도 듣고 있고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말씀을 건네 보고 동조자들이 있는지, 저희가 또 기술을 선도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했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FTA 이후에 농업의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지방과 안산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안산지역 현실에 맞게 아주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잡은 대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완위원장
그것 관련 부분해서 몇 가지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센터 공기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건립 관련해서. 물론 기존에 건설사업소인데 이번 예산 세워졌던데. 그것 잘 모르신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요.
김기완위원장
왜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지금 삽질을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예산은 또 올려놨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한테 많이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만 그리는데 몇 년씩이 걸리느냐, 일반인들 집 짓는데도 1년이면 끝나는데.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집을 짓고 있지 않고 짓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주 조르고 또 사정도 합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센터 소장님 답변에 보조구인가요. 보니까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 부분은 이번 추경에 세워진 게 아니라 기존에 세워졌네요.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 변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상보조사업이 아니라 자본보조로. 그렇지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에도 시민시장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화장실 개보수 관련 문제는 8년이 아니라 만 4년 좀 지났어요. 김상일 과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화장실이 만들어진 지가 만 4년 좀 지났거든요. 8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좋지만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에 관리나 이러한 측면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로 파악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제가 4년 전에 개보수 했던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나서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셔서 김동규 위원님께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의 로봇랜드 관련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우려를 많이 표명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과정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를 넘어서야 용역을 하더라도, 또 용역기간이 공고 내고 한다 하더라도 채 얼마예요, 시간적 공간이.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제일 적게 해도 46일입니다.
김기완위원장
46일짜리를, 돈이 얼마예요. 46일만에 만들어내는 비용이 예산서에 1억 얼마지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1억 3,000만원인데 그 사항은 조금....
김기완위원장
과업의 기간이나 틀에 있어서 아무리 짠다 하더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예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용역비 산정이 전체 예산 관련해서 품셈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고 공간에 쫓기고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 요소도 다분히 있을 수도 있고,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의 팀에 그러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지금 로봇지원센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출연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또 4억원이 생기고. 이런 과정 자체가 뭡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기본적인 설계나 용역들이 전제되어서 진행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로봇랜드 개념들을 컨텐츠에 넣어서 쉽게 말해서 정부지원 사업을 따내겠다 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인력과 기존의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짜집기라는 표현은 뭐하겠지만 담아서 해내는 게 그 내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부천이나 고양이나 화성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한 곳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거기를 뚫지 못하면 사실 이 1억 3,000만원은 날아가잖아요.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는 책임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내용들을 가지고 하되, 경기도지사가 얘기했던 부분이나 우리 휴먼 인프라가 돼 있던 부분들 장점을 살려서 유치단을 정확하게, 우리 경사가 해 줄 수도 있다니까요. 사실 경사위원이 유치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원들 만나서 함께 해서 만들어내야지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인력 자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저희들도 신뢰할 수 있는데 다른 데도 그 정도의 기본적인 데이터 내용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충분한 자료와 내용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그런 유치단이라는 틀들을 범시민적으로 만들어내서 접근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인력들과 지금 로봇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자원들을 발굴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실무적인 부분들을 지원 받아서 가도 실은 제가 보기에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를 넘으면, 경기도에서 한 곳으로 우리 안산이 선정되면 산자부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써도 되는 문제예요. 그런 것들 기술적으로나 정책 표현들 아니지만 다각도로 고민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런 예가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청해서 결정짓는 방향이 분위기만 띄운다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만 공단과 로봇지원센터에 이런 인프라시설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앞으로 꼭 이 지역이 적합성이다 이런 측면을 가져와야 되는 것은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제3자가 느끼도록 이 용역결과를 잘 만들어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7월 25일까지 산자부의 신청기간이고 8월중에 사업자 선정인데 앞으로 기본 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잡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6월, 7월이 남아 있는데 그런 기간 중에 우리가 도지사의 응원이라든지 산자부의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3자가 용역을 꾸며서 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여러분들이 기존에도 잡월드 유치했다가 2,000만원 그때 예산 들여 가지고 실패했던 사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홍연아 간사도 얘기했지만 장소의 문제, 이러한 부분도 실은 구체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공간적인 한계도 많이 있는 사업이에요, 물론, 연도도 계산하겠지만. 애초에 당초 사업 부분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 있고. 스스로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용역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의 결과가 어떤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를 주는지.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로봇산업은....
김기완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45일만에 1억 3,000만원 들여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안산의 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별도 보고가 아니라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실은 담당 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오면서도 공고를 내야 되는데 공고를 내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상충돼 있는데 배려 좀 해 달라고 얘기합디다. 그렇다면 사전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설명들, 또 합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안 세워주면 공고 내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용역비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용역비 산출에는 무슨 급이 얼마.....
김기완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용역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공고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김기완위원장
그 기간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 공고하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충되는 부분,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 사항은 시간 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모르겠어요. 최근에 90블록 관련해서 혹여나 있지만 3개 업체들 과정에 로봇랜드 관련해서 하드웨어나 이런 틀들을 만드는 업체도 있는데 물론, 그런 연계는 아니겠지만 정확하게 방향들을 집행부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후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원센터의 출연금에서 102억 원을 우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틀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완벽하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로봇지원센터는 산자부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산자부 사업이라도 우리가 계속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2억 사업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130억원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산자부 사업이라 하더라도 출연해서 저희들이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20 몇 억 들어가잖아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20억원 들어갑니다.
김기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산자부 사업이지만 우리 TP 내에서 하드웨어 틀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고 또 센터도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내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차분히 고민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한다면 좀 더 준비와 과정들 필요했었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공고가 늦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적인 공간적인 한계들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90블록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체들 세 군데 설명하니까 로봇 얘기를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이겠지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저희와 민간 분야에 하는 부분이...
김기완위원장
그러니까 90블록 업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저희와 연관 사업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장
일체 상관이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김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사업 관련, 라일락은 이미 녹지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기했던 부분에. 그리고 해바라기 사업은 김명환 위원님의 지적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이후에 파종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거기에 테마나 내용들을 넣어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줄 몇 개 그어서 틀 만들고 거기에 씨 뿌리면 그것도 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과정 속에서 같이 김명환 위원님도 의견 한번 주시고 집행부도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력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과 관련 부분에서 풍도의 화장실 문제는 사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풍도 화장실 문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세웠다가 작년에 반납했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풍도 화장실은.....
김기완위원장
잘 모르신가요. 과가 좀 틀려서 그렇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선착장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작년에 우리가 예산, 그것 참 논란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착장 앞에는 부두시설 앞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는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 반납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 과정의 서로 협조들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면서 물론, 과는 환경관리과이지만 실질적으로 민원들 처리하는 흐름들은 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협조 안 됐던 결과물이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2년 전에 이미 다 세워져 가지고 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반납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과는 틀리지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냥 한번 듣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행정행위 했던 과정에 예산 세우는 과정도 힘들고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고 잘 만들라고 해서 예산 세워줬는데 반납했고 다른 과를 통해서 예산이 또 올라왔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여러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려움들 있었겠지요. 그런 과정을 2년, 3년 돌이켜보더라도 우스운 일 아니에요, 우스운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인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어촌체험관광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 있었어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예산도 투여하고 거기 관리인도 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크게 만드는데 아까 신항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예대나 이런 것 살려서 촌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자문을 받아보면 간판이나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그리고 아까 에너지사업 일환으로 자전거타기 부분은 좋은데 자전거뿐만 있는 게 아니라 도보도 있고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넓게 폭을 크게 에너지 시책 일환으로 자전거뿐만 아니라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도 담당과장님께서는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은 없습니다만 예비변압기 문제 같은 경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기존에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4대가 있는데 정전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김기완위원장
법률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설치 안 한 겁니까?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비변압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지금 4대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비변압기를 설치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까?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완위원장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고?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 2월에 정전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수산물 같은 경우에....
김기완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몇 년도에 건립됐죠?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8년 2월 27일 개장됐습니다.
김기완위원장
한 10년 여 정도해서 한번 있었던 문제네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완위원장
용량에 상관없는 문제이고, 없어도 되는 문제네요, 관리 잘하면 되는 거네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김기완위원장
법률적으로 상관없는 문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정전이 발생돼 가지고 복구가 늦어지게 되면 수산동에 많은 물품들이 저장돼 있습니다. 냉장시설이라든지 제빙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게 녹게 되면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변압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소형어선 인양기 원래 기존에 몇 대 있었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현재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존에 전혀 없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김기완위원장
어떻게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여러 가지 태풍 피해라든지 그런 것 피해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선박 수리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장
선박 수리 어떤 선박 수리?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어선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일반 어선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가.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가지고 있다가 수리를 하려면....
김기완위원장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기존에는 수리업체한테 끌고 간 거죠. 인양해서 가져간 거죠.
김기완위원장
그걸 시가 도비 들여서 사 가지고 하겠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주요 항마다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기완위원장
주요 항마다, 지금까지는 전혀 없다가.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김기완위원장
새롭게 2대 설치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2대인데 도에서 이번에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세 군데 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건 수정예산에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장
3대?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김기완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지역경제과 해바라기 사업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890여 만원 현재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37블록과 30블록에 약 400여 만원 내외....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갑자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건 지금 어떤 예산으로 현재 집행한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1차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공근로 인력과 그 다음에 재료비....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라일락사업도 그렇고 해바라기 사업도 그렇고 어떤 계획 하에 추진된 게 아니고 갑자기 올라와요. 아무리 선의의 뜻으로 해 가지고 하더라도 절차 등등은 그걸 무시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라 그겁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일락사업은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니고.
동규
김동규위원
예, 물론 담당 부서가 틀리지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해바라기는 당초 작년 11월에 이미 본예산 유인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자체의 확대 발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 4명이 지금 투입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지금 자꾸 혼선이 되는데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광덕로 테마공간 조성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큰 포맷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행정 지원 부분만 진행하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수막 만들고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 그 돈으로 한 거예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평가 이후에 예측하지 못하는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이미 집행을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평가 자체가 1월에 건교부로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집행된 거고, 이 부분은 분명히 별개의....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해바라기사업뿐만 아니라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시민들도 놀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안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목 변경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국회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아십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지금 유기동물 처리가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타 등등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애완견 등록은 시 자체보다도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분명히 상위법에는 시장, 군수 등등이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게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오는 표준안을 보고 우리 시에서 만든다 그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런 것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에도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동규
김동규위원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시행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동규
김동규위원
내년 1월 27일이에요. 그러면 벌써 우리 시에서는 준비가 다 돼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 등등도 이것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준비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강제성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의성 규정이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이걸 꼭 해야 되죠. 유기동물 처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완견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애완견 등록뿐만 아니라 그 법률에는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 그리고 유기동물을 방치했을 때 등등의 과태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등등이 다 규정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유기동물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동물보호법에 애완견 등록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등록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기견 처리사업은 지금 한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과장님하고 김동규 위원님, 이 문제는 아까 법적인 부분이나 정책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과정에 아까 쉽게 말해서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든 단정조항이든 간에 거기서 논의하면서 의견을 풍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 시행이 내년 1월 27일인데 그러려면 벌써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 사항이나 이런 게 다 나와있어 가지고 보고가 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임의사항 그런 것은 저희가 도나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법이 통과돼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있으니까 법이 통과돼서 시군 지자체 즉, 우리 안산시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집행부 고민하셔서 자료를 준비해서 김동규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시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김기완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이 6월 1일부로 공단으로 이관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운영비 차원에서 보면 기정예산 2억 5,500에서 1억 9,400만원이 경감되고 6,100만원이 경정으로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1월부터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당초 예산에서 집행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예산은 6월1일부터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시키려고 삭감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질문 드리는 것은 기정예산 2억 5,500만원 운영비를 책정했었는데 1년 12개월 중에서 6월1일이라면 5월 말까지는 현재 어촌전시관을 농촌진흥과에서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5개월에 대한 경정 예산은 6,100만원이고 경감된 예산은 1억 9,4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게 월별로 꼭 산술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집행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 새로 공단에서 해야 할 품목은 100% 경감이 됐고, 나머지 품목들 보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보면 현재 5개월이 기 지나가는데 기정예산 400 중에서 300을 경감하고 경정예산은 100 가지고 1월부터 5월까지 쓰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들 한 마디 한 마디 집행부에서는 새겨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논의도 하고 사전에 의견들 많이 개진했으면 하는 또 아쉬움도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1위로 선정됐던 부분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분들에게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담당과의 과장님들도 우선 순위 사업들의 중요한 시책 부분들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계시지만 의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님들 말씀 새기시면서 이후에도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