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예.) 최윤희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윤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允僖 議員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맞춰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갖춘 생활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단으로 새로 유입되는 인구의 정주여건이 필수적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단개발이 진행되는 시점에 주택지 조성 등 균형발전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우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정주여건 조성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급 기술 인력에게 매력 있는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한 대안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도시계획과 동떨어진 채 술집, 음식점, 여관만으로 가득찬 구미 시가지 모습은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창피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LG필립스LCD부터 삼성전자 공장까지 구미지역의 산업공단 정주여건을 고려치 않은 개발 일변도의 사고가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공단에는 적극 현실성 있게,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한다면 재정적인 부담 역시 효율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미 국가공단 4단지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법정면적을 확보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1, 2, 3단지가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법정면적의 주차장만 조성한 까닭이 아닙니까? 그래서… ○副議長 方大善 최윤희의원님. ○ 崔允僖 議員 예. ○副議長 方大善 어느 분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 崔允僖 議員 아,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 주차장 관련은 우리 경제과학진흥본부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副議長 方大善 통상본부장님 아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 崔允僖 議員 예, 그런데 원래 주차장은 경제과학진흥본부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제가 대표로…) ○副議長 方大善 예, 통상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 崔允僖 議員 예, 그럼 통상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법정면적으로만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4단지에도 불 보듯 뻔한 주차난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본부장님,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成基龍 제가 지금 주차장 확보에 관한 것은 직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미시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항이고 현재 구미시에서 1만2,314평을 확보토록 수자원공사로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나마 확보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구미시와 좀더 협의를 해서 동건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崔允僖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그리고 근로자 여가 및 복지시설 설립지원 답변 중에 지금 포항, 구미, 영주, 영천, 칠곡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이미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이 지역의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봐서 인구와 고용인원, 입주업체, 인구대비 근로자 퍼센티지, 이런 것을 제가 죽 파악을 했습니다. 포항은 50만명이 약간 넘는 인구에 현재 고용인원이 2만2,000명입니다. 인구대비 근로자 프로테이지가 4.4%로고요. 구미는 38만6,000명에서 인구대비 근로자수는 프로테이지가 24.4%입니다. 그리고 영주, 영천, 칠곡 여기에도 역시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인구대비 근로자가 각각 1.7%, 5.3%, 칠곡이 그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9.5%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영주, 영천, 칠곡에 말하는 근로자들은 아주 영세업자들이라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죽 보니까 대부분 고용인원이 5명에서 10여명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각 지역의 근로자복지회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그래도 불려지는 곳은 구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민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청소년, 여성, 노인 이렇게 같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대비 근로자 프로테이지를 보면 구미와 칠곡을 제외한 모두가 5% 미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곳곳에 마을회관, 경로당,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등 각각 따로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공간 활용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커뮤니티센터, 즉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울어져서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기는 곳으로 말 그대로 주민모두가 사용하도록 하는 공간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投資通商本部長 成基龍 현재 가동 중인 각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립될 예정인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해당 시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해 보겠습니다. ○ 崔允僖 議員 죄송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그런지 솔직히 제가 좀 속이 시원한 그런 답변이 안 나오네요. ○投資通商本部長 成基龍 예, 현재 제가 여기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가 되어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崔允僖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특히 지금 이 부분은 저하고 같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죠? 그렇죠? ○投資通商本部長 成基龍 알겠습니다. ○ 崔允僖 議員 예, 좀 많이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관광…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오니까 좀 평소 실력이 안 나오네요. 국장님, 경북방문의해와 관련하여 관광객의 취향과 일정에 맞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특산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경북 곳곳의 관광지로 가면 먹을거리와 특산품은 거의 동일한 실정입니다. 각 관광지별 그 지역 특유의 전통과 멋을 살리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본의원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작년 전국체전 때 미국선수단과 임원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 그 분들의 이야기가 돈 쓸 일이 없다, 선물 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며 불평을 하셨습니다. 김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였지만 김천방문을 기념하는 김천이라고 쓰인 티셔츠 하나도 구입할 수가 없다 하면서 아쉬워 하셨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뉴욕이라고 쓰인 티셔츠는 뉴욕에서만 구입할 수가 있고 파리의 에펠탑 모형은 파리에서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李宰東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관광품개발경진대회도 하는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允僖 議員 언제까지 연구하시겠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李宰東 지금 금년 중으로 아마 7월중으로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게 산업화하고 특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崔允僖 議員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화했으니까 우리 관계기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진짜 그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최윤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구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술술 잘 넘어갑니다.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명확하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연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어서 문경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소속 고우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高宇炫 議員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재양성에 노심초사 하시는 조병인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경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고우현의원입니다. 최근 한·미 FTA, 경기침체,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연구하며 공부하는 의정활동 혁신을 위하여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분야에 대해 질문코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도 산하 출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대책 등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출자를 하여 설립 운영중인 출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경북통상, 경북개발공사 등 29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의 기관장 연봉이 최저 6,000만원대에서 1억6,000만원까지로 대부분 6,000~8,000만원대이며, 근무 중인 직원 수도 최저 10명에서 최고 19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경북운수연수원 등 17개 기관에 대해 2006년도 경영평가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최우수등급인 ‘가’급은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정책개발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고, 경영성과가 미흡한 최하위 등급인 ‘라’급은 운수연수원과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2개 기관입니다.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다’급은 생활체육협의회, 문화엑스포,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국학진흥원, 경북학숙, 경북체육회 등 6개 기관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기관별 주요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운수연수원의 경우 이사회 운영의 이원화, 원장 직급 과다로 고임금, 상대적으로 높은 직원 인건비 등이 지적 되었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사회 구성인원 과다, 인건비 지원체계 다원화, 중장기 자립기반 강화노력 부족 등이며, 청소년수련관은 이사회 구성인원 과다, 전문관리자 부재, 인력 특별채용 등이고,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이사회 구성편성 폐쇄성, 보수규정 미제정 등입니다. 경북체육회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의 업무중복으로 사무차장제 폐지, 전문인 채용 필요, 과다한 인건비 및 퇴직금 등 기관별로 종합경영, 조직, 인사, 보수, 예산, 회계,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항목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전체기관 종합경영달성도가 54.8%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들 17개 기관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조치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관장, 임원 등 임용에 있어 경영평가결과보고서에서 공통된 사항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출자 기관들도 기업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나 경영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책임자로 임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기관별로 기관장 등 임용에 있어 퇴직공직자나 선거캠프 출신 정치인보다는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를 공개경쟁 채용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청 조직활성화와 직원 사기진작 및 도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라면 전문직종이 같은 출자기관이나 단순 관리기능만을 주로 하는 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정년 퇴직자가 아닌 정년을 몇 년 앞둔 행정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공직자 중에서 임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에서 출자한 산하 29개 기관장이나 임원 중에서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자질과 소양을 갖춘 전문경영인 출신은 몇 명이고, 공직자 출신과 정치인·언론인 출신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도 산하 출자·보조기관 및 공기업의 기관장 임용에 있어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갖고 임명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 기관들의 경영에 대한 효과적임 감시, 견제장치는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부실 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교체, 감봉, 성과중심 보수체계 운영 등을 실시하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민영화나 퇴출시킬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들 29개 기관에 운영비 등으로 도에서 연간 수 백 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도비 지원액은 전체 얼마이며 또 기관별로 국·도비 운영비 지원 없이 스스로 자립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향후 경영개선 효과가 미흡한 기관은 임금이나 운영비 감액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 및 문경 국군체육부대 유치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11개 시·군의 면적이 1만779㎢로서 도전체 면적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도 한때 183만명 정도가 거주하였으나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어 현재는 절반도 안 되는 78만명에 불과하며, 지금도 시·군별로 매년 1,000~2,000명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20~30년 후가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역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후된 북부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문경, 예천, 봉화의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영주, 영양의 산악휴양형 개발촉진지구 등 5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128개 사업에 사업비 3조7,665억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타당성 여부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어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2006년도 말 현재 96개 사업에 7,447억원만 투자되어 전체 사업진도가 20%로서 그 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특히 문경시의 경우에는 강설량 등 입지여건 부적합과 민자유치 어려움 등으로 2개소의 스키장사업과 진남교반 위락단지 조성사업을 폐지한 바와 같이 계획만 거창하고 결실이 미미한 사례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은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낙후된 북부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며, 어떤 대책을 갖고 무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칭 지역균형개발조례 또는 오지개발특별조례를 제정하고, 북부지역균형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각종 정책사업을 일정 수준까지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3월28일 경북북부지역 혁신연구원과 경북지역혁신연구원이 주최한 “경북 북부지역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북부권개발청 설립, 획기적 교통인프라 투자, 산업기반 확충, 교육에 대한 투자 및 인구유입책” 등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북부지역은 백두대간 및 낙동강 상류지역 관련 규제 등 90여 개에 달하는 과도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으므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탄력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청사진이나 개발규제 완화 등을 위해 특별한 대책이나 추진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시 중에서 가장 낙후된 문경시의 경우 1974년경 인구가 최대 16만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7만9,000명으로 감소되었고, 재정자립도도 16.4%로서 경북도의 시 평균 28.7%의 절반 정도로서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매년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현재 내세울 만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및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문경과 같은 폐광지역인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태백시 황지동에 145만2,000평의 부지에 민자 등 4,424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키장, 골프장, 숙박시설 등 “서학레저단지”를 2004년부터 2012년 준공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으로 150여 만평에 2007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6,300억원을 들여 게임콘텐츠 개발시설 등을 추진 중으로 문경시와 상반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다행히도 지난 4월11일 국방부에서 1년 동안 끌어온 서울 송파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국군체육부대 이전지로 문경시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문경 국군체육부대 시설이 2010년경 완공되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 대구·경북이 체육중흥의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경상북도와 도체육회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에 조성하게 될 국군체육부대는 45만평 규모에 25개 종목의 축구장, 수영장, 야구장 등 최신식 시설에 국가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우수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비롯한 국내외 대회가 유치되고, 해외 우수팀의 전지 훈련지로도 활용되면 국군체육부대 완공시까지 대구세계육상대회 개최 시기와 비슷하여 대구·경북 체육스포츠와 마케팅을 통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가 경비 일부를 부담하여 기반조성사업, 추가 경기장 건설 및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조성을 통한 각종 대회를 유치한다면 문경지역 발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5일제를 맞이하여 수려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전통문화를 갖고 있는 문경을 포함한 북부지역에 접근성을 높이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장기계획 중이거나 추진중인 여주~충주~문경간 중부내륙 철도 부설 95.8㎞ 장기계획 1조1,659억원, 문경~봉화~울진간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150㎞ 장기계획 2조9,920억원, 문경읍 고요리에서 산북면 석봉리에 있는 단선터널 공사 5㎞에 2015년 이후 350억원, 문경시 신기·유곡동의 신기지방산업단지 확장 3만8,000평에서 8만8,000평으로 확장, 호계~불정간 국도4차선 확장 계획중 10.2㎞ 1,782억원 등 대단위 SOC사업이 금년말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정부 주관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정치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께서의 대책과 추진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2006년 7월 취임후 도와 시·군간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하고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도 출신이 시·군에서 근무중인 5급 이상을 살펴보면 부단체장 23명과 4급 7명, 5급 67명 등 모두 97명으로서 시·군 5급 이상 1,038명 중 도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3%로서 시·군당 평균 4.2명입니다. 시·군별 현황을 보면 최소 2명, 최대 9명이 근무 중이며, 시·군별로 사무관 이상 중에서 도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최저 5.1%에서 최대 14.3%에 이르는 등 시·군간 편차가 많은 실정입니다. 또 시·군에 근무중인 도출신 사무관들의 도 전입 시점도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인사 당시의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거리 시·군에 전출하여 장기간 근무중인 도 출신 사무관들의 경우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시·군 직장협의회를 비롯한 시·군 직원들의 시·군간 형평성에 맞도록 인사기준을 수립하여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와 시·군이 서로 상생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매진해야 할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그대로 방치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취임 1주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도와 시·군간에 원활하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교류 기준을 마련할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도 중요하지만 도와 중앙부처 간에도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도와 중앙부처간 인사교류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대책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울산시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능 공직자 퇴출제도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부모 없이 조부모와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생중 부모가 안 계시거나 이혼 등으로 인하여 조부모와 거주하면서 재학중인 학생수는 3,826명으로서 총 학생수 190만8,565명의 0.2% 정도입니다. 또 이 학생들에게는 중식비 4억3,016만1,000원으로 1개월 평균 1만2,492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교육청별 실정에 따라 PC, 통신비, 우유, 학습준비물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부모 대신 조부모와 같이 생활함으로써 부모의 사랑과 정에 굶주려 있으며, 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방과후 특기학습 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조부모가 돌아가시면 애들만 남게 되어 주위에서 그대로 방치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 쉬운 취약한 입장이므로 담임 선생님을 비롯하여 학교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조부모와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중식비와 기타 경비를 상향 지원해 주고,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인성교육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추진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학생 위장 전·출입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고령, 영천, 성주, 군위, 경산, 청도, 칠곡 등 대구인근 7개 시·군에서 대구시로 전출한 초등학생이 1,343명이고, 전입은 756명으로서 더 나은 교육여건과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직장 등으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대도시로 전출 등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도내에서는 대구시 인근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등의 지역은 최근 5년간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감소 추세로서, 도내 시·군간 또는 읍·면·동에서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시내 지역에 있는 학교로 취학시키고, 같은 지역에서도 더 나은 학교로 취학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부모들의 좋은 학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위장전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의 교육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인구의 이탈을 가져와 중소도시의 붕괴를 우려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학교 쏠림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소규모 학교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은 물론, 초등학교간, 중등학교간, 고등학교간 실력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정기관, 교육청,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앞장서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대책과 아울러 농촌 지역의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결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남성과 아시아권 출신 여성의 국제결혼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출신의 많은 이민여성들이 우리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2007년 3월27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촌총각 10명중 4명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성을 배우자로 맡고 있으며, 우리 경북도의 경우 2006년 5월 현재 결혼이주 여성 2,417명,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2,40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자녀들은 비록 피부색깔과 생김새는 다르지만 분명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의 놀림이 되거나 학습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지금도 남기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관련기관과의 협의 하에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나 추진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고우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2분46초 초과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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