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남원시 왕정동 주민께서 방청하고 계시는데 전라북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2월 23일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9대 혁신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대폭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김완주 지사, 이와 연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벼 공동육묘장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데 공동육묘장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보조금 지급요구에 대한 이유는 첫째, 농촌인구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입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9개면 65세 이상 농촌인구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가 31%로써 농촌 노동인구 고령화로 못자리 육묘가 점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벼 공동육묘장 참여가 아울러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공동육묘장 참가농가의 비용입니다. 벼 공동육묘장에 의뢰할 경우 모판 1상자비용이 2,500원～2,800원인 바 1천평, 즉 논 5마지기 모내기를 위한 모판소요량은 120장 소요되는데 이럴 경우 30만원 비용이 소요되므로 만약 논 2천평 10마지기를 경작하는 농가는 60만원이 소요된 바 별 소득이 없는 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 논농업 직접지불제도와 같이 벼 공동육묘에 참여하는 농가에도 정부에 건의, 예산을 확보 보조금 지급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교육관련 사항입니다. 최규호 교육감! 본 의원이 지난달 4월 10일 5분발언 시 상산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도 내 학생할당제도를 주장한 바 있는데, 이후 상산고에서 2008년부터 25%를 (63명)도내학생으로 채운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지역 우수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수인재가 한 학교에 편중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상산고 졸업생 주요 대학입학 현황은 전주지역 대학 입학생 수와 비교해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명문대에 전주시 28개 고등학교 졸업생 중 1개 상산고가 서울대 29%, 고려대 47%, 연세대 45%를 차지한다는 것은 우수인재가 편중되고 있는 바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 우수인재 배출로 균형을 맞춰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 고등학교 입시를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선지원 학생 중에서 상산고가 전북출신 학생 25% 할당 선발하는 것처럼 각 학교 입학 정원의 25%～30%를 학교에서 선발권을 부여하여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별로 어느 정도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고 우수 중학생 졸업자를 입학시키기 위한 활동이 고등학교별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께서 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 한번 시행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행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달 본 의원이 5분발언 시 남원수영장 입장료 과다문제를 제기했는데 별 진전이 없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육감께서 잘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국제화·세계화 속에서 외국 도시간 우호협력관계와 자매결연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도정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전문가, 언론인, 도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원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학계, 연구원, 상공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국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이를 보완,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 운영, 간사 선임, 의견 청취, 회의록 작성, 수당 및 여비 지급사항 등을 조례에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에 준하여 지급하였으나 동법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새롭게 신설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중에 지급하던 일비를 도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지급기간 중 일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적용하였으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 지급기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열린우리당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로, 부안농공고등학교를 부안제일고등학교로 학교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며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의 주요사항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급식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급식소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이 형식적이며, 식자재의 구입과 검수 등이 미흡하여 식중독 등 급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법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급식사고의 예방과 급식의 질 향상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조항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석에 남원 시민, 삼례여중 한택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라북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6월 말로 다가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지난 1년 동안 전라북도 및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을 가지고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전라북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건전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5월 2일 전라북도교육감님께서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은 552억7,800만원이 증액된 1조7,021억6,9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 검증 및 관계공무원들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했습니다.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위원회 예비심사 후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는바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초등학생 폭력예방 인형극 순회공연 등 10개 사업에 9천여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예산안이 최적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