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호 의원 발언

네. 문화공보과는 삭감,

그렇게 지금, 그만큼을 삭감을 하고 늘어나는 만큼,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4명을 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저희는 아침 6시반에 나와야 되거든요? 7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아침 6시반부터 나와가지고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11시반까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이렇게 갈라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일용직 기준에 보면 이게 다는 나가지 않고요, 거기 공무원도 봉급을 편성하면 다 들어 가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족수당 등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편성을 해놔도 실제로는 예를 들면 누가 올지 모르니까 가족수당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을 하되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수당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줘야 되고요. 그런 게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계상을 해놓는 게 맞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관리공단 1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출예산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66억 9,80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본 1차 추경에 1억 9,1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68억 7천만원의 1차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대학 교육용품 구입비로 18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좀 약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180만원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칸에 지급임차료 1,668만원 편성 되었습니다.셔틀버스 임차료가 1,668만원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25인승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운영하시기가 좀 비좁고 해서 좀 큰 버스로 변경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당 450만원에서 130만원이 증가해서 대당 580만원 2대 6개월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수선유지비 저희가 여성회관 옥상에 공원을 조성해놓고 있습니다만 울타리 쪽에 안전휀스가 약간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넝쿨장미를 심어서 어린애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으로 300만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2,875만원 증액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대학 교육용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줄 수선유지비 250만원의 예산증액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체육센터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칸 자산취득비에 숫자로는 184만원이 감소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본예산에 1,200만원, 그러니까 앰프구입비가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시설비용으로 이렇게 계정과목이 변동되어 있던 사항이 있습니다. 1,200만원은 계정과목이 변동되었고 실제로는 저희 체육센터 행사용 의자 구입하고자 576만원의 추가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사이에 있는 그 뒷 페이지 보시면 에어로빅장 앰프하고 스피커 구입을 위해서 410만원의 추가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00만원의 계정과목 변동, 그 다음에 의자 구입비 576만원, 그 다음에 앰프하고 스피커 구입비 410만원, 이것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실제로는 이 계정과목은 마이너스 184만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맨 아래칸에 시설비 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내손체육공원의 농구장 조명탑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칸 수선유지비 300만원의 예산증액이 있습니다. 부곡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 3층에 난방시스템이 부실해서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300만원 추가예산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맨 마지막칸 자산취득비 125만원의 추가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부곡복지회관에 업무용 컴퓨터 1대를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2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달말에 개장되는 중앙도서관 저희가 청소업무를 수탁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 수탁비로 6,700만원의 추가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6,700만원의 예산은 4명 인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설관리공단 1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PC 한 셋트로

아닙니다. 지금 벌써 저희가 하여튼 공단 설립전에 있던 컴퓨터를 작년에 시청에서 쓰던 것을 중고로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역시 계속 다운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할 필요가 절실해졌습니다.

네. 위쪽에, 소공원쪽에 있습니다.

그게 민원사항은요, 이쪽 주택가쪽에 있던 가로등이 주택의 창문쪽으로 비춰져가지고서 민원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쪽으로 이렇게 안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인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수입 및 지출액은 본예산보다 72억 5,200만원이 증액된 21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익과 누수복구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기존차량 매각대금 등 582만원을 증액한 100억 6,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익적 지출로서 직원성과상여금 부족분 2,197만 6천원을 증액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작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따른 정산 환급금과 노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 1억 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2차 보존을 위한 국고보조금 597만 8천원,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상수도 기반시설부담금 25억 7,323만 6천원으로서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총 51억 4,647만 2천원의 1차분 5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진입로 환매매각대금입니다. 당초 청계통합정수장 진입로 부지로 매입하였으나 청계택지개발지구내에포함되어 원 소유자에게 환매한 매각대금으로 전체 14필지 6억 7,532만원중 우리시 지분 1억 4,8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지출로서 청계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상수도 공급을 위한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7,672만 5천원, 증설공사비 48억 3,519만 9천원, 감리용역비 2억 2,450만 4천원, 시설부대비 1,0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청계정수장 송전사고 복구비입니다. 2006년 9월 송전선로 사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수장내 시설물을 복구를 하고 전기설비 복구공사비에 4천만원, CCTV 및 울타리 감지시스템 복구공사 1억 7,100만원, 냉난방기 및 기계밸브류 교체공사비 3,300만원, 울타리 복구공사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계정수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교체공사비로 침전지 및 공동구 주변 보수공사비 2,230만원, 정수장 본관 전기실 및 인입부분 교체공사비로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송수관로 복구공사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송전선로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로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고속레이저프린터기 교체구입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행용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의 노후화 및 윈도우 운영체제와 호환이 되지 않아 요금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가 불가하여 대체 취득코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디지털녹화기 DVR 구입은 정수장내 CCTV 화면을 저장하여 유사시 대비코자 정수물품 승인을 득하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상환금으로서 시비 3천만원중 597만 8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5억 2,183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7,534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그것은 6개월 이내에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저희가 하면서 그 공사 추진에 따른 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금년 12월말까지는 납부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수입 및 지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9천만원이 증액된 9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증감 변동이 없어 생략하고 27쪽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31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 3,370만원을 증액한 5억 5,0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9쪽 자본수입은 증감 변동이 없어 생략하고 43쪽 자본적지출의 시설비입니다. 수질환경을 보존하고 우기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도 유지관리사업비 및 요율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39만 4천원을 감액한 8억 1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301만 8천원을 증액한 5억 3,26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행감때 지영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교각 일부가 조형물이 일부는 도색이 되어 있고 또 그 안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떼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이 쓰레기 투입이라든가 방뇨라든가 그런 게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도 민원 순찰,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소도 하고 일단 거기다 물도 뿌리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거기다 시건장치도 해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자 해서 10개소에 2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10개중에서 한 5개 정도가 그림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지금 계원조형대 교수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철거는 제가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기초가. 그래서 철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세워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잘 제대로 보수를 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게 더 합당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거기가 사실 유지관리가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장기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거기가. 밤에는 말도 못하고요. 그것을 매일 밤에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데라 그것은 좀 철거를 하는 쪽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 1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한 후, 심사결과보고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