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배영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농업지원담당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당초예산 27억 5,667만 9천원에서 248만 6천원이 증액된 27억 5,916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총 사업비 변경사항 없이 시비와 분권교부세 간의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신문구독료 사항으로 도비 및 시비 조정으로 8만 6천원이 증액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은 도비변경내시 사업으로 24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기술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사항 없이 시비와 분권교부세간의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기술 지원사업예산을 당초 본예산에서 분권교부세로 편성한 것을 감액하고 왜 시비로 편성하는 이유는 뭐죠?

배영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간의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조정을 하셨다고?

배영준 네.

어떻게 조정을 한 겁니까?

배영준 분권교부세를 줄이고 시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편성을 해도 무방한 겁니까?

배영준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원억희입니다. 중앙도서관 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당초예산이 26억에서 변경예산이 27억입니다. 그래서 7,9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맨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을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중앙도서관 청사관리용품을 2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운영수당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앞치마 자료실 정리할 때 쓰는 것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에 따른 급양비인데요, 68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 5,300만원, 직원 숫자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신설조직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310만원, 부서운영비 315만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으로 도서구입비를 문고지원 2개소 이것은 도비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2개소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문화소외지역 도서구입도 도비입니다. 이것도 1개소에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인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은 같은데요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시비가 그만큼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840만원,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소한도 좀 하루종일 하고 그러면 식사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최소한으로 세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먼저 주례회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하는 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청사관리를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중앙도서관 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거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큰스승상 받던 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도서지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으로 지원이 된 건지, 도서로 지원이 된 건지,

아, 저희들이 도서기증운동을 시민장학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악된 걸로 33명 정도 해가지고 약 4천여만원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농협중앙회에서도 지금 전체로 움직여 가지고 아직은 파악은 안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도서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결정은 안 하고요, 도서인지 현금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금 지원받은 게 4천여만원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수입을 잡아서 도서를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돈을 취급을 못해가지고 장학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서포트만 하고 거기서 돈을 받으시면 문구, 거기서 계약, 계약이라는 것보다 어느 문구를 지정을 했거든요? 거기서 거기로 주면 우리시가 뭐가 필요한 것을 목록을 줍니다. 우리시는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달라고 그렇게 3자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주관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이 끝나면 저희가 500만원을 냈으면 그 책을 구입을 할 거 아녜요? 그러면 그 목록을 전체를 통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도 빠짐없이. 장학회 명의로 선생님께서는 돈 100만원에 대해서 이만큼 책을 샀다 그래가지고 다 통보를 해드릴 겁니다. 개인별로. 개관 끝나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8쪽에 사서보조인부 1,229만 8천원, 이것은 다섯 명인데 62일만 일하는 거예요?

네.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쓰지 못하고 주말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계속해서 한달을 나오지 못해가지고 주말에는 직원들 4분의 1 정도 나오게 해가지고 보충인력을 주말사서입니다 주말만. 이틀, 그래서 62일 날짜를 계산한 겁니다. 연말까지.

이것은 본예산에서 잡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본예산에서 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추경으로, 주말사서가 없으면 굉장히 운영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주말사서 모집을 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쪽에 국내여비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를 신설조직이다 보니까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에 있다가 애초에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 편성을 하긴 했던 거죠 이게?

네. 문화공보과는 삭감,

삭감이 됐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만큼을 삭감을 하고 늘어나는 만큼,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101쪽에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죠 이게?

저희들이 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4명이면 이것이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네. 4명을 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저희는 아침 6시반에 나와야 되거든요? 7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아침 6시반부터 나와가지고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11시반까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이렇게 갈라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연으로 따지면 한 1억 3천이 넘는 돈이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인건비가요, 4명에 대한 것이.

네.

많은 액수가 되네, 한 270여만원 정도가 되네, 월로 따지면 1명당.

그런데 그것은 일용직 기준에 보면 이게 다는 나가지 않고요, 거기 공무원도 봉급을 편성하면 다 들어 가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족수당 등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편성을 해놔도 실제로는 예를 들면 누가 올지 모르니까 가족수당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을 하되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수당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줘야 되고요. 그런 게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계상을 해놓는 게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관리공단 1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출예산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66억 9,80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본 1차 추경에 1억 9,1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68억 7천만원의 1차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대학 교육용품 구입비로 18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좀 약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180만원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칸에 지급임차료 1,668만원 편성 되었습니다.셔틀버스 임차료가 1,668만원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25인승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운영하시기가 좀 비좁고 해서 좀 큰 버스로 변경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당 450만원에서 130만원이 증가해서 대당 580만원 2대 6개월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수선유지비 저희가 여성회관 옥상에 공원을 조성해놓고 있습니다만 울타리 쪽에 안전휀스가 약간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넝쿨장미를 심어서 어린애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으로 300만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2,875만원 증액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대학 교육용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줄 수선유지비 250만원의 예산증액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체육센터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칸 자산취득비에 숫자로는 184만원이 감소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본예산에 1,200만원, 그러니까 앰프구입비가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시설비용으로 이렇게 계정과목이 변동되어 있던 사항이 있습니다. 1,200만원은 계정과목이 변동되었고 실제로는 저희 체육센터 행사용 의자 구입하고자 576만원의 추가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사이에 있는 그 뒷 페이지 보시면 에어로빅장 앰프하고 스피커 구입을 위해서 410만원의 추가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00만원의 계정과목 변동, 그 다음에 의자 구입비 576만원, 그 다음에 앰프하고 스피커 구입비 410만원, 이것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실제로는 이 계정과목은 마이너스 184만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맨 아래칸에 시설비 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내손체육공원의 농구장 조명탑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칸 수선유지비 300만원의 예산증액이 있습니다. 부곡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 3층에 난방시스템이 부실해서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300만원 추가예산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맨 마지막칸 자산취득비 125만원의 추가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부곡복지회관에 업무용 컴퓨터 1대를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2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달말에 개장되는 중앙도서관 저희가 청소업무를 수탁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 수탁비로 6,700만원의 추가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6,700만원의 예산은 4명 인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설관리공단 1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쪽에 체육관 앰프구입은 시설비목으로 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어로빅장 앰프하고 스피커는 이 400만원이 그냥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앰프는 체육관, 큰 체육관, 대강당 쪽으로 하는 거고요,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에어로빅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에어로빅장하고 체육관하고 같잖아요. 어차피 체육관이나 에어로빅장이나

다르죠.

시설비는, 목은 똑같잖아요?

아, 과목이요?

네.

과목을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이 보면 둘 다 자산취득비에 속하거든요. 고정자산구입비인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목을 나누게 되어 있답니다.

이것만 시설비로 가고 그냥 에어로빅장 앰프는 그대로 자산취득비에 놔두고요?

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경영지원팀장 송명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지원팀장 송명세 저희 예산편성과목에 대해서는 저희 공기업지침이라든지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앰프는 시설비 설치 쪽으로 과목을 중점으로 편성을 해서 그 목을 그렇게 변동한 거고, 밑의 자산취득비는 여기 스피커를 구입하는 그러한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협의해가지고 목을 행정적으로 바꾼 것이고 본 뜻은 특별한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지침에 있는 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은 혼란스러운데 저희 판단에도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목을 하자 해서 이렇게 목을 변경시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입하는 것은 시설비고 설치하는 것은 자산취득비고요?

경영지원팀장 송명세 아니 반대로, 설치는 시설비로 가깝게 봤고요, 목에

그러네요. 설치는 자산취득비로 하고 또, 아니 체육관 앰프구입이 시설비로 갔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송명세 체육관 앰프는 시설쪽에 가깝다, 예를 들면 누가 와서 설치를 해주고 그런 기술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은 시설비는 설치로 봤고요, 그 밑에 있는 구입은 단순히 구입이니까 자산취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목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것도 어차피 구입을 해야 설치하는 것 같은데,

경영지원팀장 송명세 네.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 설치해서 부착해서 그런 어떤 다른 용역이나 서비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설치로 봤고요, 단순히 구입만 하는 게 중점이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약간, 그것은 행정적인 사항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구입해가지고 단순히 구입하는 거고 설치나 시설은 전기라든가 전자기술자들이 와서 설치를 할 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전체 맥락은 같은데 분리를 굳이 한다면,

지영호 위원입니다. 55쪽에 여성대학 교육용 컴퓨터구입 이것이 모니터까지 구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PC 한 셋트로

한 셋트로요? 지금 여성대학에 있는 것이 LCD 모니터가 아니예요?

아닙니다. 지금 벌써 저희가 하여튼 공단 설립전에 있던 컴퓨터를 작년에 시청에서 쓰던 것을 중고로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역시 계속 다운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할 필요가 절실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96쪽에 내손동 체육공원 농구장 조명탑설치는 농구인구 저변확대로 해서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죠? 이게 지금 내손체육공원이면 그 위의 운동장이죠?

네. 위쪽에, 소공원쪽에 있습니다.

그 위에 운동장에 조명탑 설치, 그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주위에서 저녁때 불빛이 비친다고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조명탑까지 설치한다면 주위 주민들이 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거 알아보셨어요?

그게 민원사항은요, 이쪽 주택가쪽에 있던 가로등이 주택의 창문쪽으로 비춰져가지고서 민원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쪽으로 이렇게 안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수입 및 지출액은 본예산보다 72억 5,200만원이 증액된 21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익과 누수복구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기존차량 매각대금 등 582만원을 증액한 100억 6,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익적 지출로서 직원성과상여금 부족분 2,197만 6천원을 증액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작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따른 정산 환급금과 노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 1억 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2차 보존을 위한 국고보조금 597만 8천원,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상수도 기반시설부담금 25억 7,323만 6천원으로서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총 51억 4,647만 2천원의 1차분 5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진입로 환매매각대금입니다. 당초 청계통합정수장 진입로 부지로 매입하였으나 청계택지개발지구내에포함되어 원 소유자에게 환매한 매각대금으로 전체 14필지 6억 7,532만원중 우리시 지분 1억 4,8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지출로서 청계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상수도 공급을 위한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7,672만 5천원, 증설공사비 48억 3,519만 9천원, 감리용역비 2억 2,450만 4천원, 시설부대비 1,0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청계정수장 송전사고 복구비입니다. 2006년 9월 송전선로 사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수장내 시설물을 복구를 하고 전기설비 복구공사비에 4천만원, CCTV 및 울타리 감지시스템 복구공사 1억 7,100만원, 냉난방기 및 기계밸브류 교체공사비 3,300만원, 울타리 복구공사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계정수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교체공사비로 침전지 및 공동구 주변 보수공사비 2,230만원, 정수장 본관 전기실 및 인입부분 교체공사비로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송수관로 복구공사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송전선로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로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고속레이저프린터기 교체구입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행용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의 노후화 및 윈도우 운영체제와 호환이 되지 않아 요금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가 불가하여 대체 취득코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디지털녹화기 DVR 구입은 정수장내 CCTV 화면을 저장하여 유사시 대비코자 정수물품 승인을 득하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상환금으로서 시비 3천만원중 597만 8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5억 2,183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7,534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에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 상수도개발요, 그 기반시설을 50%, 50%는 우리시에서 1차분으로 편성한 거죠? 50%를?

네.

그러면 나머지 25억은 언제 내는 거예요?

그것은 6개월 이내에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저희가 하면서 그 공사 추진에 따른 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금년 12월말까지는 납부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수입 및 지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9천만원이 증액된 9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증감 변동이 없어 생략하고 27쪽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31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 3,370만원을 증액한 5억 5,0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9쪽 자본수입은 증감 변동이 없어 생략하고 43쪽 자본적지출의 시설비입니다. 수질환경을 보존하고 우기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도 유지관리사업비 및 요율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39만 4천원을 감액한 8억 1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301만 8천원을 증액한 5억 3,26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일반직,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됐는데 그 비율이 조금 높아져 가지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 본예산에 됐는데 인상분만

네. 됐는데 인상분에 대한 만큼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예비비 31쪽에 예비비를 2억 3,37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예비비가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31쪽에

2억 3천

2억 3,37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예비비가, 이 많은 예비비가 주로 어떻게 쓰이느냐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고 유사시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대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전기사고라든지

네.

이러한 것은 해마다 이렇게 예비비를 책정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 예비비라 하면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 왜 추경에 와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추경에 세우죠?

이것은 이번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인건비나 증설공사비 세우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로 책정해서 예비 확보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서 또 1억 300만원 그게 예비비인데 그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43쪽에, 43쪽 맨 하단부와 44쪽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본적 지출에서도 그런 내용이라고요?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예산 편성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일반회계도 예산 편성하고서 돈이 남으면 수입 지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비비로 법적인 예비비 예산편성지침도 있지만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1억 9,200만원이 감소된 132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부분에서는 용지매출수입 감액분이 LG마트에서 56억 2천만원, 용지임대수입 증가분이 LG마트 1억 6천만원, 전기이월분 추가계상분이 2억 7천만원 결산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직원급여 인상분 및 필수경비를 계상했고 성과상여금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백운호수 개발 및 부곡동 장안말 개발사업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추가분을 반영하였고 내손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추가분을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 63억 2,200만원에서 54억 6,100만원이 감소된 8억 6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고천택지개발지구 미분양용지 매각수입금 56억 2,300만원 삭감은 재정수입 확보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GS마트 부지 매각 처리코자 했는데 2회에 걸친 매각 입찰 결과 유찰됨에 따라서 수입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밑에 용지임대수입은 매각보류로 GS마트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봉급조정에 따른 인건비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36페이지 중간에 운영경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중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청사 전기요금이 당초 추정했던 금액보다 많이 소요되어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밑에 내손택지개발지구 시설물 관리유지비용은 내손동 교각 하단 조형물에 쓰레기 투척, 방뇨 등 불결한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보다 52억 3,600만원이 감소된 12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비 2억원은 현재 추진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용역을 각각 추진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밑에 부곡동 장안말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구지정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55만원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컬러도면 출력을 위한 사무기기를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 40억원은 일반회계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원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용지매각대금 삭감액 56억을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및 사업비 지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94억 8,700만원을 삭감하고 3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쪽에 시설물 및 자산유지보수비 내손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어디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작년에 행감때 지영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교각 일부가 조형물이 일부는 도색이 되어 있고 또 그 안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떼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이 쓰레기 투입이라든가 방뇨라든가 그런 게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도 민원 순찰,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소도 하고 일단 거기다 물도 뿌리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거기다 시건장치도 해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자 해서 10개소에 2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거기 교각 옆에 보호막 구조물 한 부분은 계원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 그림 같은 것을 그린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10개중에서 한 5개 정도가 그림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지금 계원조형대 교수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철거는 힘든거죠?

철거는 제가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기초가. 그래서 철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세워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잘 제대로 보수를 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게 더 합당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가 되어야지 마땅하다고 보고요, 또 그 시멘트로 한 구조물도 있지만 철판을 대고 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철판은 밑에 녹도 났고 그래서 그런 것은 철거하는 게 가능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 것은 철거를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