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 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이 수정안을 보면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는 그런 긴급한 사항을 요할 때 수정안이 와야 하는데 편성된 내용이 많이 보면 저희가 필요로 지금 않는 것도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단계에서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은 회계법상으로도 맞지를 않고 모든 질서가 없고 기준이 없는 수정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회의전에 분명히 일주일전에 수정안이 저희한테 올라와서 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 가지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편성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다 보니까 항목표기가 잘못됐다든지 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수정안이 필요한 내용은 또 빠졌어요. 그것은 저희가 편성권이 없는데 편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지 서류가 안 되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과연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세출예산안 52쪽을 보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로 어제도 우리가 부기가 잘못된 것은 이겁니다. 114쪽이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인생활 기능보강사업의 목변경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이 됐죠? 실장님! 114쪽이요.

예.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업이죠? 그것을 다시 시설비로 해야 한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산계장님이......

최화용 예산계장 최화용 입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게 수정예산이 된다고 하면 저희 예산특위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올릴 때 이것은 여기에서 아침에 와서 여기에서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수정안에다가 이렇게 제안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비봉에 보면 중묵리회관 사랑방보수가 면사무소 광장포장이 이게 시설비가 부기가 잘못 지정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는 면사무소 광장포장으로 알고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여기 부기대로 한다면 중묵리회관 사랑방보수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과연 이 서류를 가지고 다루는 공무원입장이나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먼저도 또 한 가지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목변경은 예산규칙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목변경을 할 수 있다고 예산조례를 저희한테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조례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렇다 하면 구태여 여기도 저희한테 필요한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그냥 그때 목변경을 하셔서 쓰시면 되지, 뭐 구태여 이렇게까지 자꾸 목변경을 하려면 수정안을 올리고 아니면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최화용 참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물론 예산편성을 하면서 목이 잘못 설정될 경우도 있고 부득이 한 경우 목전용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사용도 가능한건데 이것은 완벽한 예산서가 행정을 하다 보면 완벽하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둬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잘못해서 오타 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위 아랫것 이렇게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 보면 위에 있는 내용을 쳐야 하는데 밑에 것을 잘못 쳐서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이렇게 위원님들로부터 잘못됐다는 질책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그런 질타를 받아도 마땅한 내용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설비였다, 민자로 갔다, 또 수정안으로 안 올리고 그대로 여기서 저기하게 하느냐, 물론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그것을 감액을 시켜 버리면 그냥 원상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쉬운 방법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발의를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의 하나는 현재 아까해서 먼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그 내용을 알으시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안에서 삭감을 2개를 다 시켜 버리면 원상태로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수정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내는 것은, 그냥 위원님께서 삭감시키는 부분이 더 용이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안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럼 이것 시설비에서는 집행부에서 지금 삭감으로 나왔어요? 삭감이 되어 있죠?

최화용 예.

그럼 우리 의회에서 민간보조사업을 삭감을 하면 원상태로 돌아간다구요?

최화용 지금 시설비로 감을 시켰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감표시가 돼서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는 시설비에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는 볼 필요가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감을 해놨으니까요. 그렇죠? 이것을 감해 놓은 것을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감해졌구나, 이것은 예산이 필요없구나,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구나,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최화용 목변경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죠.

글쎄, 내막적으로는 우리도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민간자본보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삭감하려고 하면 원상태로 간다는 것은 위에도 삭감해 놓고 밑에도 삭감해 놓으면 예산자체가 없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원상태로 갑니까?

최화용 감하는 것을 감하면 다시 플러스 살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감하는 것을 감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증액되는 부분을 감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기를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더 좀 제가 공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 나는 지금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유인즉슨 우리는 예산서를 해서 계수조정을 한다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도 감해 졌으니까 거기에는 안 올라갈 것 아니예요. 이 사업이요. 그럼 여기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감해 진다면 예산 자체가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거 밑에 것만 감해 놓는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부기가 다시 살려지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기하시고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저희가 아쉽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올릴 때 편성권이야 집행부에 있습니다마는 참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보실 때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긴급한 것만 수정발의를 해 주십사 요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수정발의라는 것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긴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런 것을 수정발의를 해야 지, 이게 지금 여기 사업을 항목을 지적은 못합니다마는 지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지적은 못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구태여까지 이것을 수정발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냐 하는 거죠. 의아심이 생겨요.

최화용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정발의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5월 9일날까지 의회로 올렸습니다. 5월 9일날 개원이 되기 때문에 5월 2일날까지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럼 그 전에 4월달에 저희들은 추경작법을 하게 됩니다. 작업하는 경우에 그때까지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됐는데, 안을 제출한 다음부터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일주일전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말씀했는데 본 안은 일주일안에 올려야 됩니다마는 수정발의는 날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급한 것이 아니고, 물론 급한 내용도 있고 또 국·도비 보조가 있다든지, 누락이 됐다든지, 잘못 편성된 것이 발견했을 경우에 수정발의로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급한 거나 수정발의하고, 급하지 않으면 수정발의 하지 않는 거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는 금후에는 더 의회업무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시고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상호간에 의견이 충분히 교환돼서 서로 오해가 없고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용 그렇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이 되어 있고 예측이 됐다고 하면 정확하게 1회추경안에 올라왔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1억원이 당초에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퇴직금을 주다 보니까 3월정도에 1억원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줘야될 것을 못 주고 1회추경에 1억만 더 올리고 일단 주겠다고 해서 1억원만 요구가 됐거든요. 담당자가 바뀌면서 모든 것이 공무원들이 덜 챙기고 부주의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 내역을 죽 뽑았더라고요. 뽑아 갖고 와서 안이 올라갔는데 이 예산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됐는데 이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부득이 퇴직금은 이게 안 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주민자치센터가요. 정산면건데요. 650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이 면사무소 자치센터에 시설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는 앰프라든지, 집기, 이런 시설이랍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군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치센터를......

예,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최화용 돈은 지원은 되도 군산하 단체는 아닙니다.

일단 다른 단체로 봐야 됩니다.

총무 위원 회 간사 심우성 입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동안 집행부의 사항설명과 질의·답변, 현지확인, 위원상호간 심도있는 토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64건에 대하여 4억 3,134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소관 24건에 4억 3,848만 5천원 감액, 자치행정과 16건에 3억 9,217만 2천원 감액, 관광기획과 2건에 2,850만원 감액, 재무과 1건에 2,500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10건에 14억 7,68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5건에 633만원 감액, 보건의료원 1건에 1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읍·면소관으로는 5건에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 장님!

수정안은 어디서 나와요? 내용이요? 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