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 외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2월1일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예우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훈단체 회 원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 등 회 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주차료 감면, 시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지원, 화장장, 공원묘지 등의 사용료 감면,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쓰레기 봉투지원 등 복지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공자 및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지원 및 공직사회 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먼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임기간의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포함토록 했으며 공직사회 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하여 헌혈 참여시 공가를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신 16주 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을 증액하여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을 지방세, 시세 3%범위안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지원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추가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산양면 연소리 일원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결정을 하고 기존의 도시지역내 토지변동사항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재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문경시세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당해 의회 에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예천, 용궁,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산양면 연소리 일원중에 199필지 258,000㎡를 추가결정하고 기존의 점촌, 문경, 가은 등 도시지역 37,233,000㎡에 대하여 토지변동 사항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심의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먼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공자 및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경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공공예술을 공공장소에 설치함으로써 문화시민으로서 자부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예술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전자정부에 대비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 등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공직사회 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의 2%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규정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지방 교육여건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수 없어서 지방세의 3%로 증액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고시안은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도시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결정 고시하고,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한 토지이동 상황을 정리하여 재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과 문경시세 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관리계획안은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및 기업 연수·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사업부지의 사전확보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철로자전거 이용객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증명이나 수수료 감면 그다음 각종 지원되는 부분이 뭐 공원묘지, 화장장, 주차료, 입장료 이런 감면이 있습니다. 이 감면은 어느정도 몇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합니까?

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면 대상이 급수에 따라서 다른거 같습니다, 매기는게 보훈관계법령에. 급수에 따라서 다른데 세항에 대해서 법에 다시 찾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기타 다른 타 시군에 어느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다른 타 시군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도 이런 예가 상주라든가 뭐 다른데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인근 시군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되는겁니까?

다른 시군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저 추정 어떤 예산이나 이런거는 아직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조례인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어떤 그 전반적인 제증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돈은 얼마 안되겠지마는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우리 시의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나중에 한번 그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페이지에 제일 밑에 1항부터 2항에 보면 임신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이상이 되게하여야 한다는 내용하고 또 그 밑에 임신중에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그 내용이 쭈욱 있지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도 지금 다른 시군과....

예, 이거는 조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시군 공무원이나 공히 이렇게 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국가법하고 똑같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경시만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언제쯤에 추경을 했지요, 9월달에 추경 안했습니까, 2%로?

아, 이게 작년에 조례 제정은 9월7일자로 했습니다.

9월7일자로 했어요?

9월7일자로 하고 저희들이 그 작년 추경때 지방세 2%인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0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2%범위안에서 3% 범위안으로 한다라고 해놓았는데요.

예.

저 우리 지방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 140억됩니까?

지금 지방세수 작년이 2억8천이였습니다.

2억8천이면 140억일세요, 2% 해줬으면.

2%가 2억8천이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지방세가 세입이 2,360억인데 지방세 2% 했을 경우에 140억이 되겠습니다. 3% 했을때 140억, 지방세 거기서 3% 되었을 경우에 4억2천이 되겠습니다.

4억2천이 되지요? 2억8천을 지금, 지방세를 보조금 줬습니까?

이제 2%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놓은게 2억8천이였습니다.

그러니깐 2% 줬을때 2억8천인데 2억8천을 지금 그거를 줬느냐 말이라요?

아직 안줬지요.

아직 안줬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시행을 작년 9월달에 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9월7일에 했는데 1년도 안됐는데 이거를 지금 또 올립니까, 이거를?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경비라는 것이 사실상 교육부 각급 학교에 적용되는 예산이 사실상 거의 교사들 인건비 그런것이고 사실상 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학교 급식시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 또 교육정보화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또 학생들이 같이 운영할수 있는 문화 체육공간 시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마는 아직도 2억8천이라는 예산을 아직 집행도 안해보고 또 1%로 더 올린다는거는 그런게 어디서 나온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이 좀 뭐합니다마는 도단위의 거의 시군에 시달로...전부 다 3%씩 다 넘습니다. 넘는 그런 상태이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도 시세가 많은 것 같으면 교육비 아니라 10% 더 주면 적다소리 하겠습니까, 교육경비를? 그런데 아직도 2억8천이라는거를 지급도 안하고 이것도 아직도 한번 하지도 안하고 또 1년도 안되었고 작년 9월7일날 해서 1년도 안되어서 시행도 안해보고 또 1%로 증액시킨다는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신 아이템에서 나온것입니까?

그거를 집행을 안하고 그런것보다 저희들이 집행을 들어가야 되는데....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도 예산시세가 뭐 140하고 280억 같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10%라도 해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아직도 2억8천이라는 예산을 증액도 안하고 시행도 안해보고 또 2%를 증액시킨다는거는 이것 좀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게? (답변없음)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규모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초.중만 준다던가?

아닙니다, 전 초등, 중등, 고등학교 우리 시관내 35개 전 학교에 학생들한테 전반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나가는게 아니고 전반 학생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이거 대학교는 지급이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

그런데 지급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가,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늦어집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고 작년에 7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보화 쪽으로 좀 많이 요구가 있고 해서 그쪽으로 치중하고 또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계획 금액이 나옴으로서 전반적으로 각 부분별로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을 이제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2% 했을때에 2억8천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억2천입니다. 그래서 1억4천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상익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9월달에 결정된 2%를 금년에 와가지고 3%, 1%를 또 올린다는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납득이 좀 잘 안갑니다마는 어느 나라든지 일단 꿈나무 학생들한테 보조를 하고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입다. 좋은 일인데 이게 금년도도 벌써 5월 중순을 넘어서는데 아직도 지급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전 문경시내 학생들한테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줘도 아무 관계없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꿈나무한테 우리나라 운명을 거는거 아닙니까, 어쨌던 잘 보조를 해줘서 잘 길러서 그 어린학생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런 중요한 입장들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좀 지급을 빨리 좀 해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5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지급도 안해놓고 또 돈을 올린다는 얘기를 하니 이야기를 어느쪽에 맞춰어서 가야할지...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 말씀 잘알겠습니다.

예, 이게 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 국운을 우리나라 이 새싹들한테 전부 맡기는데 그 학생들을 지원을 잘해서 장래가 밝게 커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다만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줘서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찬성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 5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돈이 아직 지급이 안되었다고 하는거는 좀 그 마음에 덜 들고요. 앞으로 좀 잘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문경시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어디를 봐서도 우리 문경은 특히 고등학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외부의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문경시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도 어떤 차별화를 좀 시켜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의원님들이 2%에서 3%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경비 우리 지방세 수입에 3%, 2%, 이러한 부분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과연 어느 목적으로 쓰여질것인가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문 사학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라인을 그어놓고 우리는 진짜 이 학교에 1억이 아니라 10억을 지원하더라도 뭔가 학교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라인을 분명히 설정을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억8천, 4억2천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인근 지역 봉화나 이런데에는 교육발전기금 그다음 인재양성원 이런것도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서 이미 기 3%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교육경비 지원은 어느어느한 목적이외는 안된다...그래서 이 학교를 갖다가 분명히 명문 사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 를 하겠지마는 그 심의위원회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 돈은 시설비라든지 뭐 이런부분에 쓰여지는것보다는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어느어느한 목적에 분명히 쓰여져야 된다...이런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2%에서 3%, 사실은 10%하면 어떻습니까마는 기 다른 타 시군에서도 3%를 지급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미 획기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면은 3%가 아니고 4%가 되면 어떻습니까...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분명히 우리는 그러면은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내에 있는 명문사학을 고등학교를 어느정도 어느 금액적으로 육성을 한다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주고 제시되어 졌을때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3%가 아니라 4%라도 여기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따라가는 식의...다른 타 시군에서도 3%하니깐 우리도 3%하자 이것보다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놓고 우리는 3%, 다른데 지금 여기 4%도 있습니다. 뭐 5%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주는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 중, 고 학생 전체에 영향이 가는 그런 사업이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또 개별적인 그런 사업니다. 영향력이, 받는 효과가 틀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 첫 번째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관음리인데 관음리에 지금 필지가 지금 19필지가 있습니다. 19필지중에서 소유자가 약 13명정도 되는데 이 취득이 가능합니까, 소유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다른거는 뭐 우리 철로자전거나 다 들어가는데 우리 당초 지금 공단사무실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갈려고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진흥센터내에 당초에 4개층에 8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층에 한칸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에는 여러 가지 사용용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무실 용도로도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산업진흥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수 있는 시설에 시행령 36조4의 1항에 보면 기타 특정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 관광진흥공단이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창립한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는 1층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아파트형 공장에 지금 한개 업체가 억지로 입주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나머지 지금 입주가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예,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또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비어있고 또 사무실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또 창립한 공단이 입주한 것이고 하니깐 좀 양해를 해주시면.

물론 뭐 청소년 수련관에 가도 되고 여기 아파트형공장 1층에 와도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한것인데 앞으로도 그런 수요가 많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전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는 맞겠지요.

뭐 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그 아파트형 공장이 얼마동안 비어있었지요, 그 완공을 해가지고?

비어있었던 기간은 뭐 없지요, 작년 하반기에 완공을 해서 그중에 한개 업체가 작년 연말에 시온플러스라는 회 사가 입주해서 지금 2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개가 들어와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게 전부 몇 실입니까?

8실입니다.

8실이지요?

예, 예.

8실에서 1개 들어왔는데 7실이 지금 놀고 있지요?

예, 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놀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뭐 손해보는거 없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입주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니 이게 지금 뒤에 이야기가 또 있어요. 내가 아까 안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지금 8개 중에서 1개가 나가고 7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로봐서는 손해를 보고 있지요?

예,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안불정으로 들어가면 이 사무실을 리모델링할 예산을 안써도 되잖느냐 하는 이런 얘기라요, 내 얘기는...그러면 이 공장을 임대를 못줘가지고도 시에 손해, 또 그 사무실에 리모델링 하는데 또 돈을 써서 손해, 이리저리 우리 시는 자꾸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러니깐 이런 짓을 왜 하는 얘기라요, 그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경읍 관음리에 19필지, 총 면적이 37,375㎡, 공시지가 지금 5,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9필지의 소유자가 약 한 13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 소유가 가능합니까?

예, 여기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뭐 서울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여기 뒤에 보니깐 충주...여기 충주 봉방동이 있고 청주시 봉방동이 있는데 이게 또 천기룡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천기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동일인거 같은데 계장님 맞지요, 동일인이지요?

예.

그 우리 시에서 이거 꼭 필요하지요. 이거요?

아, 이거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8천을 사용하지도 않고 원안대로 통과는 시켜줍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미비한 행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