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직명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5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창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7년도 4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직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제15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창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7년 1월 15일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지원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창업지원과”의 폐지로 해당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조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직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기에 보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종류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이야 기구변경으로 하는 것이니까, 얘기할 바는 아니고, 이것과는 별개로 오늘 지역경제과장님과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설혹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심의위원회 가 조례에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요식절차는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차후에 다시 우리가 얘기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사실 아파트형공장 운영조례 이것이 제 생각에는 현재 운영하는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용하는 용도라든지, 해 보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앞으로 저것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반적으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앞으로 사후 사용 용도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관광진흥공단 입주하는 것도 조례가 있고 하니까, 위원회 에 심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심도 있게 근본적인 검토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례에도 보니까, 심의위원회 는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것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 그 적격여부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관련법에 이런 입주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해서, 또 기업이 아니고 해서, 우리 산하공단이고 해서 심의를 생략 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관련 인가권자를 하향조정하여 「수도법」제3조9항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개정하였고, 또한 「수도법」제12조에 일반수도사업에 “인가권자 중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에서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정하고 각 항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개정코자하며, 동 조례 제11조 2항 중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에서 “검토보완하고 폐지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또한 별표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3호 서식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개정코자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조례를 「수도법」과 부합되게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7년 5월 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폐지에 따른 권한을 개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1조제2항의 폐지허가권자를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의 개정으로 용어와 인가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상위법규와 관련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폐지허가권자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도 없고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바뀌게 되는데 관리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마을상수도가 관리나 모든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 본상수도는 직접직영하고 운영을 하니까 관심이 많고 하는데, 간이상수도는 다소 소홀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을 자체로 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첫째 보면 요즘은 농약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근에 농지가 있는 곳은 상당히 오염될 우려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하고, 또 한 가지는 골짜기 물들이 건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표수가 말라서 물이 풍부할 때에는 괜찮은데 갈수기에는 물이 없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지난번에 우리 예를 들면 각서2리 같은 경우에 겨울에 물이 말라서 당장 물을 못 마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요즘 골짜기마다 팬션을 짓는다든지 경관지에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곳이 대체로 보면 마을상수도 수원지가 해당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건천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요즘 마을에 보면 가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심층지하수를 개발해서 맑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시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몇 집 안 되는 오지마을에 소규모 마을들이 그런 경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153개의 마을 “마을상수도”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중에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갈수기 때에 수원이 수족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하는 가구는 사실 극소수이고, 또 여기에 우리가 심층수를 개발 하려고 한다면, 심층 지하수가 한곳에 표준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약 5,000만원에서 1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실제로 뚫어서 그게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난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수돗물은, 먹는 물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더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발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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