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박병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부위원장은 김원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제가 예결특별위원회를 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6년도 예비지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16억 5,350만원인데 지출 결정액은 7억 9,794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7억 9,778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8억 5,571만 6천원의 예비비가 남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산불예방 안전화 구입입니다. 3월 30일날 산불진화 작업 및 산불예방 순찰에 필요한 안전화 조달을 위해서 4,950만원을 결정해서 2회에 걸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척주동해비 상표권사용 수수료 반환입니다. 본 사항은 상표권사용자의 상표권 사용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제기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3,500만원을 5월 22일날 결정을 해서 26일날 지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가곡 101호선, 덕풍선 수해복구공사 기성부분 중복시공 공사비 지급입니다. 본 사항은 태풍 “루사”수해복구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태풍 “매미” 재피해 발생에 따른 중복시공 공사비 지급청구소송 법원결정에 따라서 조정금을 6월 13일날 1억 5천만원 결정해서 6월 21일날 1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태풍 “에위니아” 및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본 사항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내습과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유시설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8월 3일날 5억 6,150만원을 결정해서 2회에 걸쳐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풍 피해차량보상금 지급입니다. 본 사항은 강풍으로 시 보호수, 원조 아파트입구 느티나무가 부러져서 지나가던 차량에 떨어져서 차량이 일부 파손됨에 따라 차량 수리비를 11월 9일날 194만 6천원을 결정을 해서 11월 10일날 194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지출액은 모두 5건에 7억 9,794만 6천원으로 태풍 “에위니아” 및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강풍피해차량보상금 등 2건에 5억 6,344만 6천원을 지출하고, 상표권사용자의 상표권사용 수수료 반환청구소송과 태풍 “루사” 수해복구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태풍 “매미” 재 피해발생에 따른 중복시공 공사비 지급청구소송 법원결정 조정금 2건에 1억 8,500만원을, 그리고 산불안전화 구입에 4,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의 재난지원금과 강풍피해차량보상금 또 법원결정 조정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불진화 작업 및 산불예방 순찰에 필요한 안전화 구입의 건은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했어야 할 사업인 것으로 보아짐으로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비비 집행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곡 101호선입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서 돈이 이렇게 나갔습니까?

본 사항은 태풍 “루사”로 피해를 당해서 복구사업이 진행중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사업장이 기성부분의 공사를 해 놓은 부분이 사실상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공사비를 지급을 안했더니 본 업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만 유난히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서 찾아내냐 이겁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사전에 미리해서 사업물량을 늘려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법원에 결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지급안 할 수 없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법원이 당연히 결정하죠. 일을 했던 부분이 물량이 있는데 이것은시가 감독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부분이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돈을 줘야할 부분입니까? 따지면, 우리가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부분들이지.

시는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지급을 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소송이 일어난 일입니다.

명백한 과정을 충분히 설명치 못했기 때문에 돈을 물어주는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닌데, 제가 볼때는, 이것은 어느 건설입니까? 홍지건설 같은 약은 사람은 돈을 빼내먹고, 시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이의제기, 소송도 못하고, 이것은 시의 감독여하에 따라서 문책을 해야 된다고, 따지면,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루사”나 “매미” 같은 것이 다시 올때, 물론 지원한다고 하면서 나가서 장비로 쓸때없는 일들을 벌여서 옛날처럼 수의계약하고 공사를 막 주니까, 내 호이하는 식으로 나가서 있으면서 일어난 문제점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01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업자가 청구금액이 1억 5천만원입니까?

당초에는 2억 8천을 했다가 법원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나중에 화해결정을 해서 1억 5천만원으로 떨어 졌습니다.

이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 대신 오라고 하십시오.

이것하고 유사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척주동해비 상표권이 어떤 이유입니까?

상표권은 상표계획을 우리 시와 업체가 2003년 3월 20일부터 2004년 3월 20일까지 1년간을 계약을 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용수수료를 5천만원을 시에 선납을 했는데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해서 해 보니까, 별로 이익이 없었습니다. 이익이 없으니까 삼척시를 상대로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래서 삼척시가 패소함에 따라서 5,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척주동해비를 하고 있는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명품화해서 판매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안 받더라도 상표권 이런 것을 안하더라도 어느 업체를 지정해 줘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뭐 할것입니까? 어느 한 업체나 두 업체를 지정해서 이것이 계속 우리 시가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를 안 받더라도 장려를 해 줘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문화유산으로 공개를 해서, 부적역할을 한다는데 이것을 안한다 그러면 말이 안될 것 같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한 공사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루사”, “매미” 태풍을 4대때 겪었지만 많은 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도 여러 가지 체면문제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결과가 튀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송할려고 준비했던 부분들이 다시 우후죽순 적으로 튀어나올 것을 예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삼척시가 언제까지 반환청구소송에 엮여서 하게 됩니까? 사전에 공무원하고 그 담당업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청구소송이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가 아닙니까? 시의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업자도 손실을 보고도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궂이 홍지건설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홍지건설이 그 당시에 공사 수주를 얼마나 받아서 했는지 자료도 과장님이 오면 나오겠지만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과장이 안 계시쟎아요? 국장님이 그럼.....

토목계장이 있으니까.

예.

이 공사 계약이 담당과장이 있어야 공사계약을 알 수 있을것이 아닙니까? 공사계약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사계약서를 좀 가지고 오십시오. 보통 이런 교량공사라든가 수해복구공사는 하다보면 장마를 만날 수 있고 한데 그러면 다시 유실되면 또 설계변경을 또 다시 해주는 공사계약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첫 번에 계약할 금액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예측한 금액을 거기에 플러스 해서 했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해 놓고도 다시 재차 공사를 했든 그 사람들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없고,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다시 재시공을 하자니까 우리 보고 돈을 내 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테니까, 그때 당시의 과장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과장이 와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어떤 계약을 한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때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설명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화해 결정에 의해서 삼척시가....

삼척시가 화해 결정이 난 것은 삼척시가 얼마 법원에 중재를 서서 2억 8천만원을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1억 5천만원으로 내려가서 삼척시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화해결정이 난 것입니다.

화해결정을 안하고 항소할 수 있겠죠.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내용을 잘 알것입니다.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실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곡 101호선 덕풍선 수해복구공사에 홍지건설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공사계약서 상에 이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의 계약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태풍 “루사”때 수해가 나고나서 “매미”가 연속 수해가 나다보니까 지금 나가는 구간은 “루사”때 기성부분을 전부 돈을 타고 난 뒤에 “매미”때 재 피해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공사를 추진하라든가 하는 사항을 지시한 것이 없는데 자기들이 판단해서 덕풍계곡에 들어가는 길을 복구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공사로 판단해서 했는데 또 “매미”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이 있으니까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보고 요구를 한다. 요구해서 거절을 하니까 재판을 청구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루사때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상태고 매미때는 재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루사”때 공사가 완공된 후에 다시 발생된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성부분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끝난 후 입니까?

홍지건설 같은 경우에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입찰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준공처리가 된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이 80% 내지 90%가 기성처리를 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한 2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소송해서 요구했습니까?

처음에 이 분이 요구를 할때는 전체적으로 5억 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구간은 “루사”때 기성이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매미”때 피해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이 구간은 계약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약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길을 선시공한 상태입니다.

우리 감독기관은 뭐 했습니까? 왜 선시공 하게끔 그냥 놔 둡니까? 아무 계약조건도 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하게....

저희들이 가곡쪽에 그 당시에 감리를 25개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못 나가고 한 사항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선시공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시한 사항이 없고 감리쪽에서도 한 사항이 없는데 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이....

국장님입니다.

그때 당시 엄청 많아서 과장보다는 계장이 더 세심하게 잘 압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삼척시하고의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시공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해 놓고, 기성은 요구했죠?

아닙니다. “루사”때 기성을 타 가지고 갔고 “매미”때 기성을 타 간 구간이 피해가 나니까 저희들은 잡지 않고 이 구간은 생각하지 않았죠. 다른 구간을 공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변경을 해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해 달라. 시에서는 설계변경을 해 줄수 없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람들이 선시공을 할 때에, 우리하고 계약관계가 안된 상태에서 시공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공사대금을 저 사람들이 요구해 왔습니까?

이 구간이 복잡한데, 어떻게 되냐하면 “루사”때 공사를 해서 기성이 나갔는데 이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95%정도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매미”가 터졌는데 이 분들은 이 공사구간을 피해복구를 해서 기성을 탔는데 다시 피해가 났쟎습니까? 다시 피해가 난 것을 한번 더 복구를 한 이런 상태입니다. 자기네가 한번 더 복구를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안됐지만 95%의 진도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시로부터 기성고는 수령을 했고, 다시 태풍 “매미”가 와서 훼손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정대로의 공사금액을 달라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나중에 시공을 그 사람이 다시 할 의무가 있긴 있네요? 자기네들이 공사를 했다가 완공이 안되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 되었습니가?

공사기간은 거의 이 구간에 한 것은.....

계약서상에 최초의 공사가 언제 발주가 되어서 언제 준공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언제 “매미”가 다시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 못하실테니까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분들이 요청해서 들어 온 금액은 전체 5억 1,300만원을 했다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따른 감독은 감리회사에 줬기 때문에 감리를 초청해서 확인한 결과 전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억 8,6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5억 1,300만원이 들어 온 것이 저희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감리가 현지 조사를 하니까 2억 8,6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분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올라가면 항소를 한다 그래도 감리측에서 인정한 금액이 2억 8,600만원이 되니까 법원에서 화해를 해서 중간치로 끝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 감리의 책임은 한도가 어떻습니까? 감리하는 사람들은 물량이 다 떠내려 가서 없다면 감리가 2억 8,000만원인지, 5억인지를 서류상에 하나도 체크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성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도면이 다 있습니다.

기성은 이미 95%가 나갔고 그러다가 “매미”가 덮치니까 거기에 대한 연고권 주장으로 인한 수의계약이 자동된다 이것이 아닙니까? 따지면, 그러니까 미리 사전공사를 시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전혀 없냐 이겁니다. 왜 우리시만, 책임감리가 아니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책임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가 다 뒤집어 쓰냐 이겁니다.

감리는 시공에 따른 감리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받을때도 시공부분 감독에 대한 감리이지 공사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수가 있다고 이것은 가정인데 감리가 10억이든 5억이든 인정해 주면, 우리 시에 청구하면 돈을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 부분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비디오 촬영을 수해난 후에 사전에 해 놓은 상태가 있어서 5억 1,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우리가 감리와 공조를 하다보니까 2억 8,600만원까지 내려온 그 사항입니다.

비디오 상에 물량을 가지고 얼마라는 얘기는 하나의 증거로서 채택이 될 수 있지만 물량체크는 안됩니다.

물량은 저희들이 기성나가는 그 물량을 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95% 기성 나간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파괴된 부분을 다시한 것이 아닙니까?

기성금액이 지급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인정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비해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부서진 부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기성은 얼마 나간지는 모르겠으나 그 나간 부분만큼에 다시 공사를...

다시한 구간에 대해서만은 별도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100% 해야되는데 5%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연고권 주장을 해서 그 일을 복구한다는 차원에서 새로 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감리한테도 사실 우리가....

공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상황을 해서....

추진상황을 전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7월중에 호우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되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안 받았습니까?

나중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늦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먼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다 받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2,89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729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16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13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72억 4,400만원, 보조금이 3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33억 7,600만원, 사업예산이 289억 800만원, 예비비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341억 1,400만원이 증가된 2,89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25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 15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325억 5,400만원이 증가된 2억 7,2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지방세가 159억 5천만원, 세외수입이 313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415억 7,300만원, 재정교부금이 38억, 보조금이 802억 1,7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관별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세외수입이 113억 7,4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 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8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72억 4,400만원이고, 보조금이 39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중에서 경상적예산 수입이 33억 7,600만원이 증가된 722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289억 800만원이 증가된 1,917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71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35억 8,200만원이 증가된 621억 6천만원으로 사회개발비가 104억 1천만원이 증가된 958억 3,400만원으로 경제개발비가 182억 8,800만원이 증가된 1,086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2개 읍면동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임대아파트 임차료 5억을 편성하였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9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양동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로 3억, 풍곡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 국비 5천만원과 시비 1억 5천만원 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도계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부족분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센터 및 보호작업장 건립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장례식장 건립비 부족분으로 2억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남양상가 도로개설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사업으로 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노인회관앞 잔여지 보상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시립박물관 유물구입비로 3억을 편성하였으며, 원덕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로 부족분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덕 풋살경기장으로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을 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비로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립어린이집 기자재 및 리모델링으로 2억 7천만원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1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저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2억, 농산촌, 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비로 6억 2,2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방재산업연구 시설단지 조성사업비로 1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추진용역비로 5억원을 바다열차 디자인개발 부담금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판매대금 3억을 편성하였으며, 물골지구 동굴생태 관광지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소규모 농로 및 확포장사업비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진주로 경관형성 조성사업비로 14억원을,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비로 10억원을, 도계 시가지주변 주차장 확보로 3억 5천만원을 동해안 관광지 군경계 완화사업비로 4억원을,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비로 4억 3,500만원을 궁촌항 진입로 확포장사업비로 도비 1억과 시비 1억 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비로 3억 9천만원을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로 50억 2천만원을 광산 후생복지시설사업비로 도비 2억 4천과 시비 3천만원으로 해서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5억 6천만원이 증가된 163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에 세외수입이 153억 5,300만원, 보조금이 9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5,600만원이 증가된 44억 3,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8억 4,300만원이 증가된 100억 3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3,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으로 해서 6억 3,900만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1,4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비로 2억 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3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100만원이 편성하여서 예비비로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1억인데 그 중에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억 2천만원이고 예비비 2천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2억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보수 및 용지확보로 1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그리고 자체수입의 추가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사업 등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도모코자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551억 5천 5백만원 보다 13.4%인 341억 1,400만원이 증가된 2,892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325억 5,400만원, 특별회계는 15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증가된 주요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대금굴 운영수입 5억 5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5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이고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6,900만원, 잡수입인 강원랜드 주식출자금 이익배당금 13억 3,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72억 4,300만원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세입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로 전체 세입의 87.9%이고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2억 7,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6억 6,100만원으로 1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에 인구증가시책 임대아파트 임차 5억원,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9억 7,900만원 등 8개 사업 35억 8,200만원으로 11%, 사회개발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5억원, 대학로 공영주차장추가 확충사업 7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6억 2천만원 등 27개사업 104억 1천만원으로 32%, 경제개발비에 방재산업연구시설단지조성 15억 6천만원, 물골지구 동굴생태관광지 조성사업 5억원, 시가지경관형성 조성공사 14억원, 세계유기농 수산연구·교육관 건립 10억원,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50억 2천만원 등, 26개 사업 182억 8,800만원인 56%로 대부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88%를 투자하는 등 대부분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예산편성내용을 분석하면, 세입의 주요증가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억 7,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1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2억 등 5개 특별회계에 전체 15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분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준설 및 보수에 2억 200만원, 하수관거정비 3억 5천만원 등 6개 사업에 6억 3,9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기반시설 설치보수 및 용지확보 1억 9천만원 등 특별회계세출은 경상예산에 6억 5,600만원, 사업예산에 8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예산변동사항으로 증액편성은 불가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편중하여 편성하는 등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분석되나 경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경중과 기대효과 등 예산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금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요구된 사항들은 사업의 충분한 효과분석과 추진여부를 심사숙고 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진국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합계가 1회 추경에 증감된 금액이 325억 5,433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2,729억 3,0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함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13억 7,429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5억 5천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98억 2,4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72억 4,3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39억 3,628만 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802억 1,7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5억 5천만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에 대금굴 운영수입이 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98억 2,429만 6천원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블랙밸리 클럽하우스 매각수입이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0억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1,077만 3천원이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5,9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13억 3,750만원,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수입이 3억,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장비매각비가 3천만원, 태진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선급금 보관금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172억 4,376만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44억 6,700만원이 내려왔고, 보통교부세 중에서 종토세 보존분이 19억 5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도 2억 324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산업 연구시설 단지조성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민원행정종합평가 재정지원 특별교부세가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39억 3,628만 2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0억 2,061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 8,6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기금이 6,814만 7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마지막 4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등해서 16억 6,125만 2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무과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다 됩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서 다른 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수가 있는데 이자수입을 10억을 계상했죠? 유휴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금 유휴자금이 매월마다 틀립니다만 평균으로 본다면 약 1,200억원에서 1,400억원 정도 유휴자금이 이자수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당초 20억을 계정을 했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32, 33억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10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을 찾는 과정에서 50%의 증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20억인데 아무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10억이 더 추가되어서 30억이라면 50%의 증액이 온다고 보는데 이렇게 증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 잡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30억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20억을 당초에 잡고....

안정적이라는 것이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은행에 예치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계상하는 데에서 20억이고 10억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기가 그러니까 추경으로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가 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얄팍한 계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사용되지 못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재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재원을 시민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재원을 뒤에서 감춰놓고 앞에 나와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이것을 하면 지금 추경 끝난다음에 이것이 돌아가며 언제부터 나가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돈이 들어 가겠습니가? 이런 예산을 앞으로 잡아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획서가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전년도 예산도 이렇게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년도 이자수입이 당초에 20억에서 1회 추경에 20억 5천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는데 2회 추경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렇게 답습을 해야 된다. 지금 결산이 나왔죠? 그리고 2005년도 결산서를 보셨습니까? 2005년도 이자수입의 총계가 얼마입니까?

2006년도 이자수입 결산이 40억입니다.

아직도 10억이 더 남았죠? 2007년도 10억이 더 언제 추경에 합니까? 2회 추경에 가서 또 10억을 합니까?

아니죠. 이자수입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3월달 년초에 많이 내려오면 이자수입이 예금이 많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만 년초에 어떤 도비라든가 국비 이런 부분이 적게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은 엄청 줄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을 최종 1년간 운영을 해서 30억이든 40억이든 나오지 지금 현재 여기서 지난해 40억이다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40억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횟수가 어느 해든 간에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시기는, 특히 2002년도 2003년도를 분석해 보면, 루사 “매미”이럴때에 국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자가 엄청 늘수 있고..

비정상적인 때를 얘기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30억이든 40억이든 1년간 이자수입을 한꺼번에 1회 추경에 다 계상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1회추경이나 2회추경 이럴때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 그런 안이 나올때 나머지 부분을 계상해 줘야지, 애시당초에 예를들어서 지난해에 40억이 나왔다가 금년도에 30억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럼, 10억의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모자라면 문제가 올 것이다. 남는 것은 2회 추경도, 정리추경도 있으니 그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돈이 쓰여 질 수 있고, 못 쓰여 질 수 있고 빠르고 늦고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을 해서 40억을 올렸다가 부족했을때...

금년에 잔고가 얼마입니까?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을 가지고 하면 40억이 된다. 40억이라면 2회 추경에서 다 반납시켜 줘야죠. 반납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200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월금이 얼마 넘어 왔습니까? 이월 액수가 지난번에 얼마 나왔습니까? 안 쓰고 돈이 넘어 온 것이, 많이 넘어 왔죠?

예, 많이 넘어 왔습니다.

2,000억 가까이 안 넘어 왔습니까?

1,100억 정도가 넘어 왔습니다.

자금운용 방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입에서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얘기는 어떠한 형태든간에 그것을 펑크를 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일단 세출부분에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작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년마다 해 왔고....

매년마다 한 것을 그 예가 옳았다고 판정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0억이 당초예산인데 나중에 결산하니까 40억이 된 것이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옳은 방법이다. 안 되죠. 나오는 것 가지고 한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을, 쓸 수 있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맞춰 놓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슨 들어 온 것을 계상해서 하고, 이건 기업예산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 자구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까?

지금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아니죠.

1,200억이 자금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돈에 이자계산을 하면 얼마가 될 것이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자계산을 세무과에서 일단 수입을 잡아 줘야지, 이 수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가 수입을 안 잡아 주면, 세출예산이 나올 수 없쟎아요? 그렇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당초에 30억까지 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10억은 나중에 2회 추경에 가서도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홀딩해서 잡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과가 잡아서 안되고 내 놔야 될 돈을 잡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늘릴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기왕 갖고 있다면 이자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 놔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39페이지에 분권교부세가 2억 324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국세 총액의 변화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바로 분권교부세가 예산에 편성하기를 18억 7천만원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우리가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국세의 어떤 세금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분권교부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6억 676만원이 결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당초에 많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세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세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소득세입니까? 아니면 부가가치세 전체 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분권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에 10,000분에 9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돈이 그것인데 우리 삼척시에서 계산을 하면 이것이 얼마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해야 된다. 그럼, 이것보다 2억 300만원이 적게 내려와도 우리는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부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양 사업과 관련해서....

그럼 더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상을 해서 분권교부세가 금년도에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는, 지금 현재 돈이 16억 6,7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내려 왔기 때문에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깎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깎은 것입니까?

내국세 부분이....

신청이 과다하게 되어 있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내국세 부분에서 많이 걷어지면....

그러니까 신청을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위에서 계산하니까 2억 300만원이 깎인 액수를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억 300만원이 왜 깎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깎인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교부세에 관해서는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이런 부분이 갈라서 있는데 분권교부세든 보통교부세든 이 두가지는 년초에 계산할 때 행자부에서 전년도에 기준을 해서 우선 예산편성을 해 놔라, 그러면 당초예산에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 년도에 자기들이 가를때는 4, 5월경 되면 금년도 예산을 확정시켜서 대부를 낸 것을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도 증가된 이유가 당초에는 우리가 적게 잡았는데 갈라서 내려 온 것이 이만큼 증가되었기 때문에 내려온만큼 편성하게 되고, 분권교부세도 산출방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세무과장님이 얘기하던대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안하고 엉뚱하게 답변을 합니까? 세무과장이 세입담당하는 과장이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삼척시가 2004년도에는 866억 5,400만원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어요. 2005년도에는 763억이 내려왔어요. 지금 2006년 현재는 615억이 아마 결산하면 올꺼예요. 그리고 금년도 여기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515억이 왔어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내려가면서 보조금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꾸 줄어 듭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자꾸 줄어 듭니까?

보조금 관계는 2002년도 “루사”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때는 국비부분이 많이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계 캠퍼스 부분에서 국비가 2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은 각 실과에 사업과 관련해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기가 까다롭거나 잘 안되니까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어서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면, 금년도 예산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는 것이 아니라 없는 돈, 교부세, 세외수입 재원 이것을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거기에 편중해서 다할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조금은 얼마가 들어 왔습니까? 아까 세무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39억 3,6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39억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삼척시의 사업은 보조금 없이 우리 돈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주재원 얼마정도, 몇 %나 됩니까? 세무과장님 봤을때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조금이 많이 늘수록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실과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지금 여기에는 지방세 수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관되기 때문에, 지방세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전년도에 우리 지방세의 수입이 받지 못한 돈이 얼마 됩니까?

34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계수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 1,200만원입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159억 5천만원입니다.

이 159억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받지 못할 돈도 있는 것입니다. 미수납 금액도, 그렇죠? 그런데 150억 예산을 편성할 때는 150억이 다 나가서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수입이 159억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수입에 맞춰서 세출도 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못 받아 들이는 금액에 의해서 뭐가 많이 넘어 가는지 아십니까? 이월금액이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해서 이월금액으로 많이 넘어 갑니다. 왜, 돈이 안들어 오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30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납액, 받지 못한 3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단 이것도 수입에 다 들어가 있던 돈은 맞죠?

그 중에서 159억 5천만원이라는 수입은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돈은 다 제외된 부분입니다.

금년도 세입에 받지 못할 것을 계산하고 150억을 계산했습니까?

위원님이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체납액이 지났는데 34억을 못받고 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159억 안에는 그 34억 중에서 세입을 잡은 것이 우리가 7억입니다. 7억을 받겠다고 세입을 159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34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이 얼마정도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금년도 고지분 중에서 체납이 얼마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3% 내지 5%를 보고 있습니다.

3%로 본다면 약 4억 5천만원이죠? 150억에 3%면 4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50억을 계산했다 이겁니까? 수입으로, 그렇지 않죠? 다 했죠? 150억에다 3% 마이너스 한 금액이 우리 세입으로 잡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전체 다 잡은 것이 아닙니까?

159억 5천만원은 우리 전체 부가된 징수부분에서 돈을 받는 부분만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이 무언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150억을 다 받는 걸로 계산해서 세입으로 잡았쟎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연중 받다보니까 150억이 다 못들어고 체납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59억 5천만원이라는 부분은 지금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159억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159억이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159억은 우리가 총 3% 내지 5%의 돈을 못 받는다고 가정해서 예를 든다면, 200억 정도 부과를 1년에 합니다. 총 부과는 세금을 발생되는 부분에서 고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95% 정도의 징수율이 있으니까 95% 정도의 돈을 받는다는 예상을 해서 159억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수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59억 이 돈은 어떻게 하든 돈을 받아 내야 될 돈입니다. 세금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31억이 체납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3% 감액 금액까지 합하면 더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훨씬 더 많죠. 159억 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징수는 실질 징수금액이 얼마입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장님 이것 끝나고 저하고 얘기를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서 113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억 7,429만 6천원이 세외수입에 이번에 증가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8억 2,429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 5천만원은 대금굴 운영 수입비로 해서 5억 5천만원을 잡고, 이자수입을 10억을 잡아서 15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15억 5천만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블랙밸리 클럽하우스 매각수입이 50억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20억 해서 70억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1,077만 3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5,902만 3천원 그리고 기타잡수입 17억 5,450만원 중에서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13억 3,750만원, 삼척사랑상품권 판매금액이 3억입니다.

이것이 세외수입 전체가 113억 7,429만 6천원이쟎습니까.

잡수입은 17억 5,450만원 중에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13억 3,750만원, 삼척사랑 상품권 판매금액이 3억,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매각비가 3천만원, 태진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선급금 보관금이 8,700만원해서 세외수입 전체가 113억 7,429만 6천원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을 블랙밸리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각 들어온 대금입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주식에 따른 매각한 것입니다.

대금굴 운영수입은 개장도 안 했는데 수입을 5억을 잡아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서 수입을 들어올 수 있다는 예상이 되게 되면...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추경이 이번하고 끝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마지막 정리추경도 있고한데 이걸 미리 5억 5천만원 잡아 놓으면 이것보다 수입이 더 늘어나면 다음에 또 잡고 이렇게 하쟎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한다고 이것을 미리 세입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금굴 관계는 당초예산에 5억이 벌써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5억 5천만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대금굴에 운영을 해서 나오는 수입이 10억 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개장도 안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잡아 놓을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되었습니다.

연간수입이 18억 5,50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나누기 12로 하게 되면 월간 1억 5천만원.

1억 5,400만원이 됩니다. 한달에 1억 5,400만원으로 봐서 7개월을 봐서 10억 7천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에는 10억 5천만원을 최대로 잡아 놨습니다.

7개월입니다.

6월 5일이니까, 7개월 봤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연간수입이 총 18억 5,500만원으로 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 1억 5,4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7개월로 본다면 10억 7,800만원인데 지금 10억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21억이니까, 70% 정도 잡았습니다. 최고 100%에 68%를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에 세출은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당초예산액이 4억 4,981만 7천원이고 이번에 2,300만원이 증액해서 4억 7,2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의 증감내역을 보면, 체납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탑재용 차량유지비가 3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체납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탑재용 차량구입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 보다 7억 263만 2천원이 삭감된 84억 4,118만 2천원으로 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부터 2006년 시정실록 발간비로 2,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일반운영비는 7,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시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21세기 미래지향형 삼척비젼 및 발전전략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020삼척비젼 수립용역비로 당초 2억을 편성했는데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공통예산에 1억 6,843만 2천원이 삭감된 26억 9,436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당초에 5억 1,280만원으로 기획감사실에 총괄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부서로 지금 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 지출된 12억 7,936만 8천원을 제외한 2억 3,343만 2천원은 실과로 분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주민생활지원 조직개편 등으로 해서 3,5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장 64쪽입니다. 전에 보고 드렸던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로 12개 읍면동에 2천만원씩 해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에서 기정 예산이 38억 8,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8억을 삭감해서 30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장에 69쪽에 읍면동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계읍입니다. 당초보다 3,991만 4천원이 증가된 12억 2,39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용인부임 부족분 95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판 300만원등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해서 1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70쪽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앰프 설치 및 보수사업 2개소 해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 시설비로 도시교통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 1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 원덕읍이 되겠습니다. 원덕읍도 도서관 관리인부임 부족분 4억 4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장, 74쪽입니다. 청사보수비로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에 임원 공중화장실 정화조 증설공사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에 근덕면입니다. 근덕면은 일반운영비로 당초보다 350만원이 증가된 8,982만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인증기구입비 250만원과 탁구대구입비 100만원 등 350만원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장, 81쪽입니다. 하장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등 610만원해서 7,297만원을 당초보다 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4개면 친선체육대회 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장, 82쪽입니다. 면사무소 유리창 정비예산으로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84쪽입니다. 재설장비 임차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곡면입니다. 중간에 시설부대비로 노곡면사무소 전기역률 및 조도개선공사비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7쪽에 하마읍 마을회관 앰프이전 설치비로 4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89쪽에 시설비로 상마읍리 마을회관 주변정비공사로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91쪽, 미로면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 및 창문수리로 1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3쪽입니다. 가곡면은 복지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남양동은 시설비로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성내동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에 천장매립형 냉·온풍기 구입비로 4대로 1,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8쪽입니다. 교동은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책상구입비로 90만원 해서 편성했고, 행사용 천막, 철재의자 해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장, 10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라동입니다. 101페이지, 정라동 일반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비 등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소규모 사업비가 건설과 의원들 포괄사업비 조로 4억이 배정되었다 그러는데 12개 읍면동이라 그러면 기 줄려면 5천만원씩 주면, 돈 2억 더 보태면 6억이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포괄사업비 5천만원씩 주고 만약에 연고가 없는 노곡이나 가곡이나 원덕이나 이런데 포괄사업비 안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을 하면서 감안을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8분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잘못해 놓으면 의원님들 간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따로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빼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하고는 사실 별개로 보셔야 되거든요.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알아서 하는것이지....

읍면에 주면 의원님들하고 별개로 가기 때문에 읍면에 세울려고 하다가 읍면에 세우면 의원님들의 재량권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별다로 본청에 일부러 편성을 했습니다.

주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어디에 쓰냐 이겁니다.

의원님이 적절히 알아서 편성해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구별로 의원들이...

다니시다 동네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멀리 있는 것은 손길도 안갈 것이고, 가까이 있는 우선 급한데 관리할려고 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려면 차라리 읍면에 5천만원씩 주고 의원들하고 타협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되었습니다. 그런것도 참고해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출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전체가 실과별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 분산이 되어서...

그러니까 먼저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만 실과 배정을 했고,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우리 기획실에 그냥 남아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예.

4개 읍면 체육대회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4개 읍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장면 경계가 가지고 있는 것이 4개 읍면이....

거기는 체육대회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매년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니까.

읍면동에 제일 억울한 것이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할 때 예산이 없어서 동냥걸이 하다시피 해서 겨우 행사를 치루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다라면 읍면동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것 하고는 틀려서 4개 시군이 이웃 시군의 읍면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도 망설였는데 지원을 해 주지만, 올해 하장면이 차례가 왔다고 보는데 안 해 주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 주는데는 선거법에 안 걸리고, 우리가 각 읍면동에 해 주는 것은 선거법에 걸린다 이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타시군 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이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리장들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500만원가지고, 저 쪽에 오는 사람들까지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읍면이 행사를 한번 할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망을 피해나가는 방법이 있다라면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 놓자고요.

그런 방법으로 빠져나갈 구멍만 있으면 좋죠.

인구별로 해서 읍면이 크고 작은 읍면이 있으니까 공히 똑같은 금액을 줄 수 없더라도 요즘 누가 스폰서를 해 주냐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남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을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빼낼 것입니까?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법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읍면 단합대회를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일부 읍면에는 축제 형식으로 해서 읍면으로 하장에 배추축제처럼 되는 데가 따로 있는데 일단은 읍면마다 다 그런 축제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차라리 격년제로 절반은 하고 절반은 내년에 하고, 격년제로 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추경에서 나타난 것 중에서 경상적경비에 30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하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그렇다고 특별하게 다른 예산으로, 낭비성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낭비성 예산도 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30억 4천만원인데 지금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도 안되는 판인데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12.3%라고 하는 엄청난 수치로 늘어나면 안되쟎습니까?

저희들도 경상적경비가 실과, 읍면동에서 들어 온 것이 상당히 많은데 최대한 줄인다고 줄인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더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도 최대한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이 아니면 다음번부터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됩니까?

운영을 다른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거기에 부수적인 경상적경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여기서 경상적경비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는것도 있고,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상적경비는 가급적이면 세우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불하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실과에서 있다고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상당한 액수가 경비로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21세기 미래지향형 삼척비젼 및 발전전략추진 해서 3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2020비젼을 용역하면서 앞으로 삼척시가 나가야 될 방향을 의원님들하고 대학교수들을 다 모시고 심포지움을 한번 해 볼까 하고 계획을 만들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토론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무턱대고 나가는 것 보다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선거법에 걸리는 것이 있고 해서요. 한번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규모도 아직 확실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산불예방활동 추진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국내여비 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불예방추진은 전 실과 산불담당공무원들이 산불에 비상체제에 돌입하면 전 직원들을 읍면동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럴때는 실과의 기획감사실 공통예산에서 실과별로 조금씩 협조해서 주고, 실과에서는 기존 업무 수행 여비밖에 안 서거든요. 그 경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다른 실과에 분산해서 배치해 줄 수 없고, 그렇다고 산림과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금년에 불이 없었기 때문에 3천만원 안 올려놔도 되겠네요.

금년에 직원들이 몇 번 나갔습니다.

기존 5천만원 있었는데 3천만원을 더하면....

기존 5천만원은 다른 공통여비죠. 다른 공통여비를 시책추진 공통여비로 당초에 세워놨고, 산불예방 추진활동으로 그동안 기존 나갔는데에 앞으로 수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막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비비는 왜 8억이 발생했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을 최대한 잡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런 돈은 예비비 기준이 됩니까?

남은 금액도 1%가 넘기 때문에...

경상경비 부분을 다시한번 더 합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민생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어느 쪽이든 그 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지금 수혜를 몇 번씩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이주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도 기획감사실장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산 총 담당자니까, 알면서도 아직도 용역조차도 나오지 않은 사업에 엄청난 돈을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이런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이 우리 삼척시에서 나타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사업예산이 나와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타당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예산을 주고 나중에 사업을 하라 계상하라 그러니까 돈이 처음에 천원이 천이백원 가치도 있고 천오백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예산이 자꾸 붉어져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시인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예산을 만들어내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의원님들이야 우리가 예산편성 해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만 하시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이 심의를 처음에 편성하면서 실과나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부족분이라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저희들이 심도있게 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분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부족분이 나타났으니까 설계를 다 마쳤는데 보전해 주지 않으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시행하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검토를 사실은 심도있게 했고,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 사업이 저희들 입장에는 시가 부담을 해서 1동을 철거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변에 것을 모든 것을 시가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시대로 도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도 책임있지만 국가도 재난관리차원에서 국가도 책임이 있고 거기 공사를 하고 있는 철도도 책임있고, 그 다음에 정부 광해방지사업단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공동책임으로 이끌어 갈려고 시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잠시만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철도공사에 기인된 불편이 아니고 이미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남아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상습침수지역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없는 사람들이 냉장고 하나, 텔레비전 하나, 세탁기 하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집값과 같은것도 큰 금액으로 계산해서 이것을 무려 몇 번씩이나 이부자리고 옷가지를 전부 흙탕물에 씻겨가고 했는데 지금도 올 여름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돈 얼마를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급해 주다가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누구 국장이든, 부시장이든, 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서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을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추경에 안나오는 이런 민생을 뒷전으로 보고 하고 경상적 경비에만 30억이 넘는 돈을 써 붙이면서 그런 민생에는 돈 10원 한 장 안쓰는 삼척시를 시민이 알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도 우리가 시민을 볼 자격이 있겠습니까? 시민의 대표로 뽑아 놔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경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집행부에서 내 놓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가 추경예산을 발의해 줄테니 승인을 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실과에서 선택을 해 주시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조직개편 이것은 무엇입니까? 63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을 용역을 줘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갔고요. 조직개편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산취득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전에 확보를 해 놓을려고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집기나 장비를 사야되면 아무런 예산대책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

10명의 인원이, 지금 있는 10명 본회에서 조직개편이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면 10명이라고 하면...

전체예산이면 700명 안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는데, 기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쓸수 있는 장비는 서로 옮겨가면서 활용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이 한두개씩은 꼭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책상이 필요할 수 있고, 컴퓨터가 필요할 수 있고, 안그러면 복사기가 필요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컴퓨터나 이런 것은 사용기준을 어디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3년 정도 봐서 전산계에서 일괄예산을 세워서 매년 교체를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바꿔야 하느냐 아니면 업그레이드 해서 쓸 수가 있쟎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총무과에 있을때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전산부처에 많이 다구쳤는데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하고 새로사는 비용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이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겠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가 이번에 하는 그 사업입니까?

먼저번 의원간담회때 설명 드린 2천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자칫하면 싸움시키기 알맞은 땅인데 기준을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지만 제가 봐서는 동에서 차라리 개념이 공원화라든가, 만약에 23개통이 전체가 다 요구하였을 경우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평가기준을 우리가 신청계획을 내려 보낼때 읍면동에서 새마을사업이나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경합되는 것이 남양동지역하고 일부지역 한 두군데 읍면, 다른 읍면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해당읍면에서도 읍면동장이 객관적으로 봐서 꼭 해야될 마을 추천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그것은 그냥...

차라리 읍면동 예산에 삽입시켜서 내려보내면 이것은 별다른...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차리 돈이 오면 그냥 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참”살기 좋은 마을로....

이것을 왜 하냐하면 정부에서 이 제목을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10월달 경이 되면 정부에서 각 시군마다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정부로 올리면 2개마을 중에서 전국을 심사해서 돈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거죠. 선정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모를 안 할수 없는 것이 다른 데에는 응모를 해서 되는데 우리는 응모자체도 안했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상마읍마을회관 주변정비공사가 있는데 마을회관 주변에 무슨 정비공사가 3천만원이나 섰습니까?

상마읍 마을회관은 구인사 스님께서 계신던 마을회관이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아서 마을회관만 지었습니다. 부지를 사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시 보조를 하나도 안 받고 지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주변정비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을은 8천만원, 1억씩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지어 주는데 거기에서 자체로 짓고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3천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물론 기준이 있지만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전에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적자원에 대비하든가 어떤 기준이 상세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뽑은 자료가 없어서....

민간자본보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하면 그런 마을을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돈을 지급해주고 금액까지 2천만원을 정부에서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마을에서 시설비는 안되고 도로 만들든가 하수구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안되고 마을공원을 만든다든가, 꽃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누구를 주는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게 되어서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총 156억 4,1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는 25억 3천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체전은 도민체전준비단장이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첫 번째 정월대보름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줄다리기 관련해서 쪼끼구입 이라든가 청사초롱 추가 게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 동해안지역 장·사병 위문공연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5,200만원은 조금전에 기획실장님도 보고하셨습니다만 풀예산으로 기획실에서 일괄 편성된 보조금을 각 실과에 갈라서 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으로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시상금 인상부분하고 읍면동 본회 지원부분 그리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민속예술전승학교 육성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일중학교 술비놀이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장비라든가 강사료, 출장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00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계수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또한 도비가 100만원 증가되어서 이에따른 시비 부담 1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향토문화사업비는 분권교부세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1,000만원을 더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2,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비가 그만큼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2,100만원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회 수당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이리 너와집, 굴피집과 신리 너와집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주로 죽서루와 긴잎느티나무 도계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을 조성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준경묘, 영경묘 주변정비사업으로 이것은 국비가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준경묘 진입 배수로 정비공사는 준경묘 들어가는 좌측 400m정도에 걸쳐서 진입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전액 국비 계상했습니다. 영은사 대웅보전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누각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층이 누각이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제 76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삼척 향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대승전 지붕을 보수하고 동수무를 보수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서원 보수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직사를 신축하고 정물 복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가리 느티나무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옥 2채와 토지 2필지를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등록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재라 함은 도계 급수탑이라든가 도경역이라든가, 하고사리역 등 등록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2,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주로 도지정 문화재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이것은 부대비 100만원했고, 그 다음, 전통사찰 삼장사입니다. 보존정비 사업으로 1억 3,9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1억 1,500만원이였습니다만 2,4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삼장사를 단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주교 성내동 성당 주변정비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주로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출입문을 5개 보수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 이 사업은 긴급 재난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우수 핸드볼선수 스카웃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도비를 6,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 때문에 3,0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6,0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원덕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3억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 13억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원덕 인조잔디구장은 총 면적이 11,700㎡, 육상 트랙 2개, 레인 6개 레인을 설치하고 본부석과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덕 풋살경기장 조성 공사입니다. 예산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00만원 확보를 했고,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덕 부남 동산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869㎡에 걸쳐서 풋살경기장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원덕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1.5%의 해당하는 용역비를 해서 감리비를 계상했고, 원덕 인조잔디구장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시공을 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라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 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가 1억 5,000만원이 필요해서 총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도계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입니다. 당초에는 인조잔디만 깔려고 했습니다만 면적이 늘어나고 휀스나 토공이 늘어나서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감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8월초면 완공이 됩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보안시스템, 전기안전관리시스템 대행수수료, 전기시설 검사수수료 그리고 일반수용비 해서 3,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축 관련해서 국비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이 남을 것 같아서 이것을 안 쓰면 불용처리할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1억을 삭감해서, 다음장입니다. 물품취득비로 집기나 도서를 구입한 물품취득비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목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에 영동지역에 1,50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영동 동해안지역 장·사병을 위문하는 공연이 있는데 4개입니다. 국악한마당이라든가, 춘기 석전대제...

그런데 당초예산에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1,500만원을 더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3,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이런 사업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더 해요?

영동 동해안 지역 장·사병 위문을 하는 공연을 하고 국악한마당도 하고 춘기 석전대제 보조금도 있고...

이건 우리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전도를 해 주면서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500만원을 더 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시민들의 정서함양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디 와서 하는 것입니까?

단체별로 틀립니다. 영동 동해안지역 같은 것은 군부대도 관련되어 있고, 국악도 관련되어 있고, 제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지역이면 어디에 와서 공연을 해 주는데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지난번에 국악했던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200만원이 안되어서 1,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4,7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3,200만원은 따로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목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 여기 남아있는 것입니까?

1,500만원을 가지고 추가로 할 것이 4개......

뭐가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동 동해안지역 장·사병 위문공연이 있고, 춘기석전대제는 지나났습니다만 그것도 있고, 국악한마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기석전대제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까?

이것은 공연이 아니고 재향구입비입니다.

확실하게 얘기 해 보십시오. 이 돈이 1,500만원이 어디 어떻게 확실하게 가는 내역을 알려 줘야지, 대충 그렇게 얘기해서, 돈 1,50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내역은 이렇습니다. 장·사병 위문에 250만원, 국악한마당에 500만원, 춘기석전대제에 250만원.

250만원은 석전대제에 제사비용으로 준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공연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 단체에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공연도 있고 재향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와서 설명할때는 속이고 나중에는 다른 명목으로 나가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사지내는 비용이 250만원, 공연에 500만원 더 추가, 나머지는 뭐 입니까? 추경에 될꺼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돈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정월대보름행사 지원이 있죠? 4,600만원 더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다 4,600만원을 더 줘야 됩니까?

일부는 읍면동에 그때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돈이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1,200만원 나갔습니다.

1,200만원 빼면 3,400만원.

시상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1,200만원.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2,500만원 받았죠? 그것은 어디에 썼어요?

그것은 우리가 총 1억 5,000만원을 줬는데 거기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다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가회의를 가졌었죠? 정월대보름 행사에 대한 평가회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안했죠?

정말 저의 불찰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해도 됩니다.

그 쪽에서 잘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돈 2,500만원을 받은 계산서까지 그 쪽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고도 4,600만원이 더 나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랜드 2,500만원은 당초에 그것이 들어 올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지출이 된 것이고 시상금 지원문제, 증가문제라든가....

처음에 1억 5,000만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해보니까 안된다. 그래서 4,600만원이 더 들어갔다. 우리시가 1억 9,600만원을 줬다. 강원랜드에서 2,500만원, 동양은 안 줬어요?

동양 들어 왔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2억 몇천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2억 몇천을 편성해야 되겠구만.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회를 가졌으면 어디 지적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갔는데 자기네끼리 자체로 평가만 하고 의회는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구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의회에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 맞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문화 도계 에 대한 등록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손보지 않고 그냥

등록문화제는 아직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할려고 도에서 지정문화재 하는 것을 요청했습니까? 신청을 도에 내 봤습니까? 안 냈죠? 도에 낸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지말고 얘기 해 봐요. 안 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무엇을 가지고 문화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제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지정했으면 지정된 예산을 받도록 하든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그래서 보수의 일환으로 안내판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 110페이지, 천주교가 전통사찰예산 여기에 들어 갑니까?

천주교는 등록문화제 141호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문화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은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 퇴직금 이런 수준의 예산입니다.

지도자 육성비용 나와 있는데 무슨 보험료입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보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이제 여기 의회에 내놓은 서류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자꾸 뒤에 감춰서 어물어물하지 말고....

이것은 주로 생활체육협의회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란 것은 여기에 나왔으니까 아는데.....

지도자 육성 인건비가 아닙니까?

예, 그런 후생지원....

그런데 무슨 보험료라고 얘기를 하고, 어물어물 막 넘어가고 그럽니까?

이것이 몇 명입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하나뿐이 아닙니까?

예, 하나입니다.

하나뿐인데 인건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이 더 나갔습니까? 그리고 지도자 육성이라고 왜 나옵니까? 인건비면 인건비고 보조면 보조로 나가는 것으로 확실하게 해야지 육성은 코치를 기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4대 보험료 및 퇴직금이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500만원이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학교체육 지도자 육성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이것은 사무국장 보수입니다.

임태호 국장 보수입니까?

내가 작년도 감사서류를 받아 봤더니 우리 체육회에 생활체육이든 해서 주는데 예산이 어떻게 된 예산인지 돈을 쓰고 와서 남겨서 와서 반납을 해요.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짜 줬길래 갔다와서 예산을 남겨가지고 오고.... 이런 것도 무슨 방법이 똑바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는 것이라면 안되는 걸 얘기해야지. 왜 자꾸 뒤에 숨겨놓고 우물우물로 나가는 것입니까? 다 알고 묻고 하면 그 정도는 대답을 해 줘야죠. 그리고 전국씨름대회, 1억 6,000만원에 당초예산 6,000만원을 삭감했죠?

예.

왜 했습니까? 없어도 된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여러분들이 세울때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을 근거를 갖지도 않고 대충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마구 계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도대체 세웠다 깎았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정과목이 안 맞으니까 뺏다, 넣었다, 삼척시가 이런 식으로 막 나갑니까? 6,000만원 왜 깎았어요?

당초에는 프로를 유치할려고 했었는데 아마추어도 오고해서 규모가 축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프로가 온다고 했는데 아마추어가 오면 대학생들이 옵니까?

대학생도 되고, 일반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가 적어서 이렇게 되느냐? 처음 섭외는 어디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디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질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선수들의 질의 문제라고, 맨 처음에는 프로급으로 했는데 아마추어도 오고 하니까 예산이 축소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섭외할때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 씨름단에서 오는 것으로 섭외가 되었는데 나중에 연락받기를 아마추어가 온다 그런 얘기죠?

아니죠. 아마추어, 프로가 같이 옵니다. 아마추어 숫자가 축소가 되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적어졌다. 프로는 그대로 오는데, 그 구단은 그대로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적게 했다.

예.

어떤 기준에서 했어요?

당초에 계상할때는 씨름협회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라든가 참가선수에 지출되는 행사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국비가 1억 정도가 남겠다.

예, 그렇죠. 사업비가 1억이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남아서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써야 되겠다. 이것을 무엇을 쓸 것입니까?

집기구입을 주로 할 것입니다. 도서구입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국비 보조를 받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의 성격은....

공정을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8월초면 가능합니다.

준공이 되고요.

예,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남는다.

예.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예총하고 문화원, 생활체육회....

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나중에....

이것은 당초에 기획실에 풀로 있었는데 그 예산을 바로 실과로 나눠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작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상변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하면,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를 중심으로 500m까지 건축을 하게 되면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또 그 건축을 함으로서 문화재의 어떤 현상변경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것은 무엇을, 책자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가? 무엇입니까?

수당 말입니까?

허용기준 작성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00m 아니어도 될 경우는 거리를 조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죽서루를 중심으로 반경 5㎞내인가 500m내에...

500m입니다.

건축을 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도에서 받아야 되고, 하여간 이런 것을 하는데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내야하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이라 하든가,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기정에 3,000만원에 선수 스카웃비인데, 3,000만원을 더 세우는 이유는 어떤 선수를, 스카웃 하기위한 다니는 여비입니까?

선수에 지급할 돈입니다.

우리 이 선수중에 A, B, C, D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1인당 들어가는 돈입니까? 전체 들어가는 돈입니까?

전체입니다. 5명 내지 6명을 스카웃 할 예정에 있습니다.

1인당 50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도비가 6,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요?

도비가 6,000만원, 지금 여기에 3,000만원 세운 이유는 도비를 6,000만원 준다고 우리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3,000만원 있는데 도비가 6,000만원 내려오면 50 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6,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 1억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사람당 고졸정도되면 2,000만원 됩니다.

그 밑에 아까 얘기하던 부분인데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관계는 먼저 있다가 나간 사람이 있쟎아요? 사람이 바뀌었을 것이 아닙니까? 먼저 사람의 기준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건비 기준을 전국에 어디에 기준을 세우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먼저 있던 사람 얼마를 받았고, 지금 있는 사람은 얼마를 받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원덕 잔디구장, 도계 잔디구장, 정라진 잔디구장, 이 놈의 잔디구장을 만들면 돈이 수억이 추가되는데, 굳이 그 기준에 부각을 시켜서 돈을 더 추가하면 우리가 당초에 18억이면 시에서 도민체전을 하고나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고 지도자 양성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체육수준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계속 경쟁되어 가는 부분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질때가 있습니다만 요즘 추세는 사실....

일본에는 인조잔디구장을 안합니다. 추세가, 피부에 닿으면 암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만들고 있고, 추세는 전국적으로 500 몇 개를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다 없앤다고 그러고 있는데....

환경문제하고 선수보호문제는 이슈가 됩니다만 모노필라민트라는 그런 인조잔디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보완이 많이 된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는 식으로 니 네 할 것없이 돈을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선수를 길러낼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만 갖춰놔도 거기서 충분히 훈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그냥 정규 규정을 만든다고 해서 없는 부분까지 더 넓혀 가면서 과연 그 기준이 맞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볼때는, 도민체전하는데 맞춰서 어떤 보조경기장 역할을 한다면 틀려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니 네 할 것 없이 조그만한 것 만들어 줬다고 더 넓혀 달라. 말 그대로 보조경기장인데 정규구장으로 가느냐 이겁니다. 보조경기장 역할로서 끝나야 하는데 정규구장 역할로 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경기장이란 이름을 달지 말아야지. 보조경기장이라고 해 놓고 정규경기장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공설운동장을 없애고 그것을 가지고 정규운동장이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명칭문제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그것을 왜 했느냐, 옆에 본 게임하기전에 옆에서 선수들의 몸을 풀기 위한 하나의 보조경기장이지 정규경기장이 아니쟎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웃지못할 사연들이 여기에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봅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원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당초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추경예산을 4억 8,000만원 한다는 것은 예산규정이나 법에 다소 3억 5,000만원하다가 5,000만원 모자란다. 1억 모자란다. 이런 것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경기장 자체는 그야말로 도계 공설운동장이 있고 말 그대로 보조경기장으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규구장처럼 늘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삼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하고는 별다르지만 삼척 근덕전자공고에 BTL자금으로 체육관을 도에서 지금 입찰공고를 한 것 같은데 도에서 3억을 더 추가로 해준다 이겁니다. 지금 내려온 12억 8천인가 그 돈으로 짓게 되면 어디 정도 체육관이 되는가 하면 정라초등학교 다목적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최소한도로 삼여고 수준으로 지어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민 아주 복합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데, 도에서 3억을 준다하면 우리 시에서 2억을 보태서 5억을 더 추가를 해 달라고 도의원도 부탁하고 국회의원도 부탁하고, 어제 유선 주부대학 체육 자리에 가서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확보를 2억 더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내 놓던지 이번에 꼭 해서 예산을 미리 세우자 이겁니다. 도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추가 2억 확보 문제는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했었습니다만 아직 못했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 발주가 아직 안 났으니까 굳이 이번 추경에 안하더라도 다음에 세워 주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세워 주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보름제를 하면서 평가회를 하는데 어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평가회를 한지는 몰라도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없는 밑천에 매일 가서 술을 먹고 주민들 술 사주고 했어요. 시장님은 다니면서 여기 와서 술 한잔먹어, 온 사방 다니면서 우리는 우리 돈 쓰고 다니고 집행부는 무슨 돈 가지고 술 받아주고 술밥 먹고 다녔나 이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행사를 하면 몇 백만원이 그냥 휙 달아나 버렸어요. 행사를 안하는 것이, 잔돈푼이라도 몇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다음부터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강원랜드나 동양이나 기타 업체에서 스폰 들어온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온 내역서를 공개를 좀 해 주고, 최소한도로 평가회를 한다 그러면 8명 의원들이 진짜 고생했습니다. 돈까지 써가며, 체력까지 망가져가면서 고생을 했는데 하나도 돌아오는 성과는 없었쟎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들여다 보고 이 평가를 하는데 이건 이렇게 좀 하고 저건 저렇게 좀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하나도 안 시키고 자기네끼리 평가회를 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기분 나빠서 회의하는 그 자체가 혈압이 막 오릅니다.

의원님 이렇습니다. 평가는 주체가 문화원이 행사를 주관하도록 형식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적으로 평가회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평가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것인가 그래서 한 것이고, 문화원에서 자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스폰서를 시에 갖다 줬을 것이 아닙니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추가로 4,615만원이 더 들어오고 나머지 몇 천만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온 돈은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사용내역서하고 스폰서 한 것을 내놓으란 말입니다. 꼬리표 안 달린 돈이라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있쟎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단 스폰서를 했든 어찌했든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어떤 식으로 잡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돈은 눈이 없는 돈이라고 해서 막 닦아 써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사실 예산 총계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을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문제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출했는지 내역을 다시한번 내역을 확인해서....

예산총괄에 보면 기부금 항목이 하나도 없쟎아요? 이 돈이 어떤 기부금으로 들어왔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보겠다 이겁니다. 그 내역을 한번 공개해 주시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6억에서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기부금을 말씀하십니까?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준비단장 박승남입니다. 도민체전 소관 1회 추경 예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 총 예산액은 지난 1회 추경부터 해서 7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시설비가 50억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줄었는데 이 300만원은 해양체전관련해서 여비 부족 때문에 여비로 더 조정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예산 변동은 없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때 정확하게 세목을 판단해서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목을 전부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십시오. 행사운영비는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안내표지판 제작 등에 5,300만원, 도민체전 대회 홍보책자 발간 등에 3,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대회운영 물품임차료로 6,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3,000만원, 도민체전 버스임차료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관계는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고,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다음, 민간행사 위탁보조비로 도민체전때 홍보물 제작비를 5,900만원을 삭감했고, 체전홍보물 책자발간 등에 3,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해양스포츠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울진군은 10억이 들었는데 해양수산부 집행부 2억은 뺍니다. 울진 군비가 7억이 들었고, 도비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도비가 3억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경에 좀 조정을 한 것이 3억 중에 해양체전 증가분 2억 5,600만원입니다. 여기서 4,320만원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도 울진군 수준 10억으로 예산을 도비, 시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4,320만원은 추경재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2억 5,6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도비부분을 세목에 받고 시비 들어간 부분을 예산 조정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00만원, 행사운영비로 2억 2,520만원을 여기 시비부분을 삭감 조정해서 도비부분하고 서로 상계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 도비가 3억여원 삭감 조정되었기 때문에 삭감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해양제전 유공자 및 단체포상에 85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여기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예산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도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여기는 도비, 시비 부분을 같이 반영을 해서 위탁보조사업이 4억 6,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해양제전 홍보물제작비 1억, 이것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종사자 등 유니폼 제작비에 4,000만원, 참가선수단 환영회개최 1,500만원, 개막행사 참가 및 셔틀버스 운행비에 3,000만원, 경기장 시설 및 물품구입 임차비에 도비 1억, 시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민체전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해양제전 유공자 및 단체포상 15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이것은 도민체전에도 보면 포상관계가 서 있는데 경기가맹 단체나 도 해수부, 그 다음 민간단체에 자원봉사 참여한 분들 이런 분들인데 예산은 150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 수립과정에서 100명이 될 수 있고 약간 가감조정이 되겠습니다.

포상 효과가 있어요? 차라리 불러놓고 수고했다고 밥이나 한그릇 사 주는 것이 더 낫지.

수고했으니까 전국체전이든 행사가 끝나면 감사패를 주면서 점심을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제전을 우리가 도비, 시비를 10억 들이고 해수부에서는 얼마가 옵니까?

해수부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울진군에 2억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개막식하고 폐막식 행사를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시군에 배정해 주는 돈은 없고요. 제가 4월 20일날 해수부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기 가맹단체하고 강원도, 우리시, 그 다음에 해수부에 해양정책과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건의서를 만들어서 전달한 것이 도민체전 행사가 끝나면 10억이 들어가고 기반시설이 안됩니다. 10억이 어떻게 보면 소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울진군도 그렇지만 우리도 2회를 개최하지만 10억만 버리고 우리시에 해수부에서 주는 것이 없쟎느냐 해서 상설무대를, 상설무대가 1회용입니다. 해수부 2억 안에서 하는데 1회용 무대를 영구무대로 설치비를 지원해 달라. 그 다음 요트장에 물론 마리나 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슬로베이 시설을 안하고 콤베아벨트를 가지고 요트를 올리는 것으로 5월 10일날 해수부하고 가맹단체와 우리시에서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고 요트 계류장 마리나시설입니다. 이것을 100억 정도 드니까 덕산항에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정보를 얻어보고 건의서는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답변을 못받았고요. 한번 추적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그게 훌륭한 발상이고 추진을 해야만 우리가 10억을 쓴 효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지금 경기를 어떻게 치룰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소 용역을 해서 과연 볼거리가 있어야 되쟎아요. 선수들끼리만 즐길거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볼거리가 있다라면 수상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요트타고 다니고 흥미가 하나도 없쟎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얘기 했지만 공수특전단이나 스카이다이빙하는 그런 선수들이 와서 하루에 한번씩 고공낙하 훈련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와 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해양 패러 같은 것은 바다 낙하산타고 앞에서 고속 보트가 당기면서 패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옆에서 볼 수 있고 구경거리가 되니까 왕창 구경가야지 소비가 있고 경기가 좋아 지는데 울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즐기고 마는 겁니다. 관광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해수부에서 지금 2억 관계, 건의사항에 다양한 이벤트도 연출해 주기 위해서 국비 해수부 예산을 차라리 삼척시에 보조금 교부를 줘라 그러면 우리도 도민체전에 개막행사처럼 용역을 줘서 볼거리를 연출하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비 일상경비로 보조 해 달라는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2억이 확보되어 있고,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2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여튼 볼거리를 연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경기를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 가니까 그런 문제도 섬세하게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물품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동지역은 저희 방침이 운동장 관람석이 약 12,000석입니다. 동지역은 방송에 보면 GTB, MBC, KBS 도 권역에 홍보방송을 보셨는지는 몰라도 나오고 있는데 동지역은 도보로 이동식이고 읍면지역은 관람객이 동원이 안되니까 버스를 해줄 계획인데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지 조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은 버스를 임차해 지원해 줄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 예산이 서 있어서....

이것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되면 불용처리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통, 식비는 삭감이 되었습니까?

자원봉사자는 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이 약 200명입니다. 식비하고 복장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식비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교통비까지 지원해 주면 자원봉사자하고 경기가맹단체에 지원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이 유니폼 제작 4,000만원 이것은....

그래서 종사자 복장은 유니폼 제작은 일단 해 놨는데 종사원들하고 자원봉사자는 티셔츠하고 모자는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 유니폼은 기수단하고 대회표지판 드는 그 분들의 유니폼, 들어가는 돈은 약 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행사에 일반운영비 20억이 섰습니다. 지금 스폰 약 3억이 확정이 되었고, 시설비가 52억 중에 약 3, 4억 절감계획이고 20억 운영비 중에 최대 절감해서 하여튼 7억이되든 나중에 집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2회 추경에 세입재원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시설 운영은 누가 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옆에 농산물 판매소하고 향토음식점을,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운영단체는 별도로 나중에 선정을 할 것입니다. 아직은 어디서 한다고 안되고 있고 부녀회에서 하든 어느 단체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향토음식 말 그대로 정월대보름 할때에 하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먹거리가 될 수 있게끔, 소가 발 밟고 만들어 놓은 식으로 만들어서 망신스러운 일을 하면 안됩니다.

기술센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월대보름제와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다보면 동양이라든가 쌍용 주변에서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결정이 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어느 업체에서 뭘 했고, 그 관계도 같이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체전예산하고 해양체전 예산은 별개이기 때문에 체전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을 해양체전 예산을 쓴다든가 해양체전 예산이 모자란 것을 체전 예산을 쓰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도비 3억이 왔고 당초예산에 예산이 7억 9,000만원, 거의 8억이 섰기 때문에 도비 4,320만원은....

보조금이니까 어차피 도비 3억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10억이 선 돈을 이것이 전부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잔여분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10억이 울진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울진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그 기준만큼은 세워야 될 것 같기에...

저번 간담회때 한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승목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내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32억 9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8억 1,40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총무행정이 27억 7,37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구내식당 영양사와 구내식당 종업원이 1,100원에서 1,200원 인상된 부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입니다. 시정관리는 13억 3,56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인구증가시책 임대아파트 임차를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제작을 700만원 세웠습니다. 올해에 14개 부락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삼척소식지 제작은 1,9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한부에 125원이 76원으로 다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 제작부수는 32,000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리·통장 자녀장학금을 2,703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정원의 15%인 40명까지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올해의 학생수가 18명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IOC 실사단 환송행사 참가경비를 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우수부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참”제안과 친절공무원을 견문보고서에 의해서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9,18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16개 사회단체를 관장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된 것을 해당부서로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인센티브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8개 시군을 도에서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인데 저희 시가 작년에 5위를 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동시청 운영 재료비 7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와 300만원이 중복 계상된 것을 삭제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이동시청할때에 이·미용 도구라든가 한방진료 침대라든가 이런 제반 경비를 절약을 하고 자원봉사단체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에서 “참”제안 ROOM관리 프로그램개발비를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은 향토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수고교생 대학진학자 지원사업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으로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관동대학교 그 다음 도에서 관학 협력지원사업에 의해서 청소년 희망기금에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확대지원 사업 2억 5,46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범죄없는마을 상사업비는 6,700만원에 13개마을이 편성되었습니다. 129쪽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이 원래 14개 마을에서 13개 마을은 하고 민간자본보조 1개 마을이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마평동 동네가 마을회관의 집기구입비를 희망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참”제안 ROOM설치하는데에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11억 6,87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3억 5,000만원 요구한 것 중에서 삭감이 되어서 3억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80%의 지급인데 올해는 10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4억 8,129만 4천원인데 이것은 2.5% 공무원봉급 인상분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고 보전금도 2.5% 인상분에 의해서 6,614만원이 편성되었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2.5% 인상분에 따라서 8,131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에 1억 9,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5%고 시비가 75%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읍면동에 상당 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서 집기를 비치하도록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입니다.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비가 당초에 1,000만원이 섰는데 3,000만원을 더 세워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너와마을, 가시오가피마을, 산양마을, 환선마을에 대해서 초기단계의 홍보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민 정보화교육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의해서 시비 부담금이 같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컴퓨터 교육비가 되고 주로 강사료와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U-Village 회선사용료를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이것은 도계 신리 너와마을이 올해부터 최초로 U-Village 회선을 설치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1,000원이 국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1,000원을 삭감한 사항이고, 다음 시설비에서 풍곡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제6차 정보화 마을 선정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덕풍계곡에 풍곡리가 선정되어서 추경에 국비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새올행정시스템 초기자료구축용역비를 3,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은 고도화 시스템인데 새롭게 이름을 고쳐서 새롭고 올곧는 행정을 의미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산요원 일시사역인부에서 1,100원이 인상된 분을 편성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고보조금은 13만 5,000원, 도비보조금은 4,022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향토장학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삼척, 도계 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율은 우선 1억, 1억 비율로 하기로 했습니다. 삼척향토장학금은 조성목표액이 45억인데 현재 약 49%가 됩니다.

그럼 도계는요?

1억을....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쟎아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안 맞죠? 도계하고 삼척을 비교해서 인구수등 여러 가지로 볼때에 비율로 나눠져야지 1억, 1억을 주면 도계나 삼척이나 인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받는 사람이 말이 안되죠? 이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읍면동 주민생활 지원상담설치 해서 국비 4,800만원인데 집기를 사는 것으로 합니까?

공간을 4, 5평 정도를 설치해서 여기에 탁자, 의자, 쇼파 이런 것을 설치해서 상담할 수 있게....

나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국비를 조금 준다고 시비를 75%까지 보태가면서 해서 과연 이것이 4평 공간에 집기를 넣어서 누가 상담을 하고 합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 국비가 온다고 우리가 시비를 갖다 대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해 놓고 사람도 없고 집기만 사고 아무 때도 쓸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집기 구입이기 때문에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 133페이지 보면, 풍곡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덕풍계곡 안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풍곡리입니다. 덕풍계곡을 상품화해서 할 수 있게....

주차장 맞은편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까?

풍곡리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6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임대아파트 임차가 있는데 내용은 삼척대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안그래도 어려운 경기에 우리가 이것까지 주면 원룸지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올까요?

지금 현재 원룸은 건축과하고 3월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찼습니다. 안 들어온 부분은 간담회때 보고 드린대로 원룸이 시설이 조금 노후된 데는 학생들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까지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왜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인구유입과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되었고 또 올해부터 관내 학생수보다도 관외 학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학측의 기숙사가 모자라는 관계로 이런 사항이 협조지원이 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열악한 것은 초, 중, 고등학교입니다. 차라리 5억을 더 줘서 영어마을이라든가 근덕초등학교 같은데에 보면 영어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들 키우는데 들어가야지 대학에 머리커서 들어온 애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이것은 두고봐야 알겠지만...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통과시켜줄 수 없는 예산이 자꾸 올라온다니까.

이 예산은 5억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면...

회수를 해도 5억이라는 돈이 거기 묶여서 수십년 있을지 수백년 있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집이 무너지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저장을 해 놔야할 판국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말이죠. 아까 향토장학재단이 나왔지만 양쪽 재단을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통합관계는 법인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계의 상승된 것은 광산지역, 특수하 지역 여건에 의해서...

도계지역에, 안되요?

예.

그건 통합이 안된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설치를 해 놓으면 기획실에서는 집기를 넣어주고 총무과에서는 설치를 하고,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예산이 따로 갈라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중앙정부에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에서 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시가 되다보니까 저희 시비에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김원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제안 ROOM설치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129페이지.

“참”제안 ROOM설치는 지금 현재 340건의 “참”제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은행식으로 출력을 했다가 보관할 수 있고, 또 완공된 것은 완공한대로 프로그램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시기가 도래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린터기 이런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렇고, 프로그램비....

1,500만원이나 들어 갑니가?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컴퓨터, 프린터 집기관계를 다 계상해서 1,500만원 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임대아파트 임차에 관한 것은 한번 더 깊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짚었던 문제인데 126쪽에, 인구증가 임대아파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를 보시면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를 제가 읽어 드릴까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타 말이죠. 127쪽에 이것이 시상금으로 500만원 온 것을 시비 500만원을 보태서 1,000만원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27쪽입니다. 이거 도비만 그냥 주면 안됩니까? 시비를 꼭 보태줘야 됩니까?

이것은 도에서 18개 시군을 평가해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5위를 했는데 이것은 18개 시군에 최하위가 600만원이고 1위가 2,100만원까지 차감을 뒀는데 5위는 1,000만원입니다.

도에서 500만원 주고 500만원을 우리를 보태서 주라.

예.

그리고 전산개발비, 이것은 참 애매한 것이 프로그램개발 해서 500만원 주는데 이것은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용도부서하고 경쟁입찰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500가지고 경쟁입찰을 합니까?

저희들이 용도계에 의뢰를 냅니다.

확실합니까?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예.

주로 어디서 많이 하게 됩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합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용도계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 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중간쪽에 보면, 4억 6,7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고등학교 이하에 주는데 우리시 1월달 조례제정에 의해서 시세 5%가 되는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7억 9,750만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4억 6,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기 문화공보실에서 3억 3,040만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라초등학교에 1억 5,000만원 잔디를 한 것 하고, 우수체육지도자 인건비 주로 코치, 핸드볼하고 축구에 1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공보실에 서 있는 것을 5% 중에서 제하고 4억 6,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금액중에서 공제된 금액이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시세 5%를 세우게 되어 있지만 우리 지방세에 7억 9,75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기 문화공보실에 3억 3,040만원이 편성, 그것을 제하고 난 다음에 4억 6,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교시설비, 주로 식당 이런 관계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아까 공보실에서 정라초등학교 인조잔디에 준 것 그것입니까?

기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이것은 도로 간 것입니까?

저희대로하면 교육청에 줬는데 이제는 저희 시에서 강원도에 주면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부담금이 되었습니다. 목 변경해서....

국민연금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2.5% 인건비가 인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무려 6억 2,80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임금인상 예측 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인상분을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편성을 더 기존에 했는데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 정도를 삭감한 내역을 편성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결산을 보면 인건비가 3,392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44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50억이 넘게 인상이 되었죠? 그 동안에 인상분도 있지만 쓸데없는 많은 일용인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총무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7월달이면 전부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찰라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미, 루사때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용직으로 있다. 인원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삼척시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총무과에서 내 줘야 됩니다. 인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그런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안 내어 놓으면 경비절감이라는 것이, 우리 삼척시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경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에 투자할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업체를 유치하시고 계시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사람이 들어온 것이 또 있죠? 자꾸 일용 300일분 이런 잡급들이 계속 끌어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되쟎습니까? 해소 방법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절약하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연금부담, 퇴직금부담 이 부담들이 계속 눈덩이같이 늘어나야 될 판인데 이러다가는 우리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간다면 우리 시의 원가가 노무비에 치우쳐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짚고 가야 된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는 법률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행을 해 줘야 되고, 또 허용이 좀 된다면 초, 중, 고부터 이제는 교육자치를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도계장학금이 조성된 것이 약 15억.

참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억 6,088만 3천원이 증액된 407억 2,07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시사역인부임 복식부기 전산인부임이 인상분해서 4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복식부기 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392만원, 무보험차량 검찰송치 차량과태료 징수에 따른 급식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어촌민속전시관과 수로원, 의회청사관리 인부임 인상분 해서 14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청사청소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352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사청소인부임 엑스포타운관리소에 당초 예산 부족분해서 1,13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사청소원 피복비에서 15만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비데기 랜탈하는데 우리 청사 본관, 별관, 의회 20개소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본관 기계실 전기 MCC판넬 정비공사 2,500만원, 남양동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에서 도비로 해서 84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리보전사업 조사원 현지출장 급량비에서 5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에서 2,000만원, 국유재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여비가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공유재산관리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노후건물 및 불법시설물 철거비로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회계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50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입찰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 특허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제안자한테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계약관리를 2005년도에 전자입찰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적격심사하고 관급자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새로, 모든 것이 전산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과에 나오면 또 줘야 됩니까?

회계과에만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나왔어요.

총무과에서는 다른...

아까 입찰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중으로 삼중으로 할때마다 한다면 어느 업체를 놔 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200만원 예산에서 준다고 하는 것이 낫지 계속 500만원, 500만원, 10개 실과면 5,000만원인데, 이런 것이 과대 지출되는 현상이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개발한 사람들이 회계과 분야가 아니고 총무과면 총무과분야, 건설과 시설분야, 설계분야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것이 그거고, 그것이 그건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삼척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양쪽에 견적을 넣어서 고른 부분을 갖다가 해야지, 총무과도 500만원, 회계과도 500만원, 나중에 사회과도 500만원, 재난방지과도 500만원, 세무과도 500만원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되쟎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이걸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그냥 주겠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생각했을때 500만원을 작게 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개 실과를, 민원봉사과도 나오고, 또 재난관리과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제안을 하든, 부시장님이 계시고한데 이런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입찰을 부치는 방법을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부서니까, 그 다음에 지금 회계과에서 임시직 300일 일용인부임을 몇 명 데리고 있습니까?

청소하시는 분 3분하고.....

본청에...

본청하고 별관청소, 그리고 복식부기 일용인부임 한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아까 전에 총무과장님 보고도 주문했습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규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쟎아요.

그것은 시책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자를 수도 없는 방법이고, 저희들이 청소하는 데에 다른 용역을 주면 몰라도 그 외는 이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

청소같은 것은 나중에 환경보호과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청소는 노조가 생겼죠?

예, 환경정리원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겁니다. 부시장님!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잠자코 가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남양동에 청사가 제가 알기에는 되어 있는데 부지를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남양동의 숙원사업입니다만 몇 년전부터 건의를 한 사업인데 남양동이 중심이라서 그 주위의 사람들의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뒷 부분입니다. 집 한 채를 80평짜리를....

청사하고 붙었습니까?

그 부분은 내가 말씀드릴께요. 정화조가 남의 집 마당 앞에, 우리 남양동 정화조가 코밑에 박혀서 화장실을 서로가 마주보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 청사하고 붙어 있냐 이겁니다.

붙어있습니다.

바로 붙어서 발을 치고 서로 남의 집 밥먹는데 화장실 남양동....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천입니다. 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민원행정우수시책견학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민원행정우수시책견학 3,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새주소 사업운영 오토캐드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부분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을 해서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보조비 경정 300만원을 삭감해서 155페이지에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지적경계정비사업비 조사 여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3,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새주소사업 용역에 하도록 계상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수시책 견학해서 34명하고 국내도 34명이 견학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견학하는 이유는 조금 더 쇄신되고 더 친절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요즘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민원실이 상당히 딱딱하고 말을 한번 했다가는 두 세마디의 더 많은 욕을 먹고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단 말이예요. 어제 저녁에도 내가 뭐한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교육을 과연 받아야 하느냐, 견학을 가야 하느냐, 돈을 많이 들여도 좋지 않은, 처음에는 꽤 우수기관으로서의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와서는 민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리만 밖에서 자꾸 들리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직접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은 없고, 제가 현재....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내가 누구를 대라면 댈수도 있어요.

민원인이 제가 그 부서에 가서 언성을 높이거나 그런 사례는 현재 없었습니다.

언성이 오고 갔는데 이렇게 돈을 외국을 보내고 국내를 보내고 국외로 보내가면서 이렇게 까지 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서 되겠느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조회시간이든 언제든 한번 외부에서, 과거보다 좋아지지 못할망정 더 후퇴되어서는 되겠느냐,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 박인용입니다. 저희 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오토캐드 프로그램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업무 추진에 대한 여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내용 중에서 58페이지입니다. 국제소방방재 도시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 분야입니다. 방재산업지원센터 연구단지조성에 추가로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척항배후 공장입지 상하수도시설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방재산업지원센타 및 연구단지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현재 교동 연구단지 조성하는데.....

제가 전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시킬때는 154억원 외에는 10원도 더 안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예산이 올라 옵니까?

154억 안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초과되는 것이 아니고....

초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154억외에, 제가 지켜 봅니다. 10원도 더 안 들어 가는 거죠?

물론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아니죠.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면 안되죠. 그걸 통과시켜 주는 조건이 154억원외에 10원도 안들어 가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드렸쟎아요. 동막 대진지역에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싼 부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도 싼 부지를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비싼부지를 택할때는, 우리가 통과시킬때 당시에 제가 얘기하지만 학교하고의 가까운 거리와 시와 가까이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실험할 수 있는 모든 기구를 같이 쓰면서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한다. 우수가 예상되었을때 남양동에 올 수 있는 피해는 유입구를 더 넓혀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통과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거짓말한 것이 그렇게 해서는 방재학부는 도계로 간단말입니다. 여기에 없쟎아요. 그때 통과시킬때는 거짓말 내용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것은 그 안에 있다고 하니까 하는데 다음에는 그 예산은 154억외에는 10원도 여기에 더 올려놓지 마십시오.

이중에 15억 6천만원 중에서는 저희가 방재산업연구단지 중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어떠하든 간에 그때 당시의 약속은, 여기에 봐 보십시오. 내가 읽어 드릴까요. 전세영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154억 이외에 앞으로 어떠한 예산도 들어가는 것은 안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데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예산을 제안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서 154억원 한도에서는 의회에 승인을 해 줄려고 하는데 그 외에는 10원한장 더 추가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해 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굴엑스포할 때.....

동굴엑스포 할때도 동굴엑스포 기간전에 국제동굴심포지움을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간한테 자본보조로 해서 했습니다.

그때 삼척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대부계약 내용에 관해서 말씀....

했습니다.

저희가 대부계약서를 완전히 확정한 다음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