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양구군수로부터 2007년 5월 11일 2007 년 공유재산관리계획(2회변동분)(안)이 접수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진해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 리계 획(2회변동분)(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공공청사와 공 공회관의 기능이 복합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 여 지역농업발전과 FTA 협상 결과에 따른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토지로서는 1건, 7필지, 11,176 ㎡ 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 지는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6-1번지외 6필지이 며, 위치도는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 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 리계획(2회변동분)(안) 총괄표입니다. 당초에는 129건 104,403 ㎡ 에서 금회에는 7건 11,176 ㎡ 로 도합 136건에 115,579 ㎡ 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 ․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9 ％ 증 액된 1,771억 4,42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당 초예산 대비 12.2 ％ 인 172억 7,287만 5,000원이 증액된 1,591억 30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 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2 ％ 인 15억 2,648만원 이 증액된 180억 4,11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 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정부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 세와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 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등 정리와 군정주요시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소 요가 불가피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 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제출한 예산안에 대 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영세상인 보호와 재래시장의 육성을 도모하여 내고장 상 품 소비촉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관련 예산안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 액 요구사항은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소요예산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도록 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과전에 두가지 사항에 관해서 주문을 요구하 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한 대우산 천연보 호구역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철딱서니 학교 지원 보조금에 관해서 예산은 거의 통과를 하기로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협의는 됐습니다 만은 두가지 사안이 좀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 문에 이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대우산 천연 보호구역관리 일용직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대우 산 천연보호구역 재조정과 관련하여 우리군과의 이해관계가 초미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청에서 지정만 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 아서 사실상 현상 변경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향후 책임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 자명합 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에 관한 관리 인 건비를 우리가 받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 을 경우에 향후 관리 부재로 인한 책임문제를 우리가 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 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조건에 명시된 대우 산, 대암산 천연보호구역 관리인건비를 거기에 국한할게 아니라 우리지역에 현존하는 천연기념 물보호 활동비로 용도 전환해서 이것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사항 을 우리 자체적으로만 수립할게 아니라 취지를 국가에다가도 전달을 해서 향후 이에 대한 책임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것을 사 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딱서니학교 지원금은 사실상 사회단체 의 보조금 성격을 띠는데 국가에 법인을 순수 지방비로 세워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 인 것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면 우리군에서 자 체적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나 근거에 의 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어 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소홀히 된 것 같습니 다. 해당과에서 자료를 제시한걸 보면 각계의 관 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대고 있 습니다만은 그것도 시행전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집행기준을 분명히 마련해서 의회에 사전 협의 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게 미 흡한 것 같으니까 추후에도 이런 것은 집행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의회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 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교육발전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군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과 교육환경, 관련 된 각종 과제를 연구 ․ 발굴해서 지역인재를 양 성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하고자 하는 양구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환경개선 및 지원에 대한 사항, 우수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및 그 집행을 위탁하는 사항등을 심의 의결 자문토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 내로 하고 위원은 교육전문가 또는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위 촉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양구 교육청 교육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을 임기로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고 로 분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 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 제정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 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 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 구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 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 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 교육의 장기 발전 및 교육환경개선등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획기적인 교육발전 계기를 마련,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사항으로 교육 발전 방향, 시책추진계획 수립, 학교 환경개선 및 지원, 교육의 다양화 및 특색화, 우수학교 육 성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 및 자문토록 하 였으며, 안 제3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육 전문가 또는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 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를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 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에 대한 요구가 있을때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이 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등 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초로 설립하는 강원외국어 고등학교를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를 향한 국내 제일의 학교로 육성하여 새로운 교육도시로 기 틀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라 하겠으며, 검토결 과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 무범위와 동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 설치 근 거에 의거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 산양증식 ․ 복원센 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및 관리단체지정고시 에 의거 설치한 양구군 산양증식 ․ 복원센터 설 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 으로 운영관리하고 천연기념물 보호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양의 증식, 복원, 연구, 교류사업과 조난동물의 구조 및 치료에 관 한 사항,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관람객의 안전관 리, 관리 동물의 건강점검 및 방역등 위생관리,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등 센터의 관장업무 를 정하고, 천연기념물 동물 관련 비영리 법인이 나 법인이 아닌 비영리 단체, 기타 임시 일부 위 탁등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 하여 정하고, 센터의 공개등에 대하여는 휴장일 을 제외한 매일공개, 단 설날, 추석은 13시부터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기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그리고 기타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을 센터 공개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관람료등 에 대하여는 관람료는 입장료로 갈음하고, 어른 은 1,000원, 청소년 및 군장병 700원, 어린이 500 원, 단체관람 20인 이상시는 30 ～40％ 감액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무료관람에 대하여 는 국빈 ․ 외교사절단, 7세미만, 65세이상, 국가유 공자 및 장애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에 대하여 무료 관람토록 하였으며, 관람 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등에 대하여는 술 취한 자, 위험물 소지자, 동물 및 기물 훼손 우려자, 기타 군수가 관람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동물에 위협을 주거나 가해하는 행위,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 위, 관람 및 이용자가 전시물과 시설물을 멸실하 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변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물 및 자산의 관리에 대하여 는 산양의 연구를 위하여 수집하고자 할때는 문 화재청의 현상 변경등 허가에 의하고, 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물은 산양과 치료를 위한 천 연기념물 동물을 말하며, 자료관리를 위하여 자 료목록과 자료카드관리, 시설등의 보험가입토록 정하였습니다.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는 천연기념 물 소재로 한 관광 상품의 판매점 또는 위탁판 매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 부되어 있는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4월 6일부터 4월 30 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양구군 산양증식 ․ 복원 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 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 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자연환경 이 파괴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개체수가 급감, 멸종위기에 처하 고 있어, 문화재청에서 우리군이 멸종위기인 천 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이 서식하기 매우 적합한 지형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산양의 종 보존을 위하여 건립중 인 산양증식 ․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테이프 교체) 산양증식, 복원, 연구, 조난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의 센터의 관장 업무를, 안 제5조에는 위탁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개관, 휴관등 센터의 공개등의 관련사항을, 안 제7조에 관람시간과 안 제8조에 관람료등 징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7세 미만의 어린이,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 무료관람 대상을 정하고, 안 제10조 내 지 제11조에 관람 금지자와 센터내의 행위제한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사육동물의 원인, 분류, 개체별로 등재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리할 수 있는 동물의 선 정에 관련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관람 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 와같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양증식 ․ 복 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 정하는 것으로, 본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군이 자 연생태계의 보고인 청정지역으로서 대외적인 이 미지 부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 상위법 저촉 은 없으며, 이와 유사한 조례를 참고로 제정하여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군수가 제정하는 조례는 주 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 명성을 높이고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방법은 군보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신문이나 방송, 컴퓨터 또는 게시판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동안 이러한 원칙들이 충실히 지켜줬다고 보는데 이번 양구군 산양증식센터 조례안과 최 근에 군수가 발의한 조례 몇 건에 대해서는 입 법예고를 군보에는 게재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우리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게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 떤 것은 군보에만 게재하고, 어떤 것은 병행하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그런 결정을 해 서 하는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이 군보에만 게재가 되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가 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공고를 담당하는 부 서가 있을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는 지 업무분장을 파악하셔서 해당 과장님이 여기 에 나와 계시면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 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호영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게 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철저히 되지 않은 사항으로 앞으로 많은 군민들이 이런 사안에 대 해서 알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조를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히, 양구산양증식 ․ 복원센터 설치 조례는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러한 조례가 타 자치단체나 이런데서 예시된 적도 없고, 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 담당자가 엄청난 연구 를 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라는 것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의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권익과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 또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논의를 위 해서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물론 의무사항인 입법예고는 군보의 게재는 전체가 다 했습니다만은 작년까지만 해 도 거의 모든 우리군에서 제정되는 법규가 인터 넷상에 고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러한 원칙이 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고, 편의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 어졌다면 차제에 조례를 제정하고, 아니면 규칙 을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원칙이 세워져야 될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충고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산양증식 ․ 복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 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싶 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금번 우리 조례안 제5조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항에 보 면 문화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비 영리단체, 이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 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기타 임시 ․ 일부 위탁등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이락에 균형하는 겁니까?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앞에 비영리단체하고 뒤에 군수 운영상 적합하 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가 같은거냐 하는....

예, 경우가

이건 별개의 조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게 앞으로 저희 가 산양증식 ․ 복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근접해 있는 박제전시관이 근접 거리에 있기 때문에 향 후 합병 관리하는 방안이 분명히 모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1항에 나와있는 문화재청장 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1항의 법규를 규명하 는 것보다 2항에 임시 ․ 일부 위탁등에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 체나 법인,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의 관리 행위로 봐야 될 겁니다.문화재청장의 어 떤 관리법보다 양구군청에 위탁 운영하게 되거 나 그렇게 되면 이게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의 관 리 행위로 봐서 1항에 규명되어 있는 것 문화재 청장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저번 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에 한 두개 밖에 안 된답니다. 이런 법인을 받은게, 그 래서 결국 우리 양구군에서 혹시나 위탁을 하거 나 하는 일이 발생됐을 때에는 이 사실이 운영 조례안 자체가 시장 가능성이 없으니까 힘들고, 2항에 포괄적으로 양구군수의 관리행위로 봐서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보다는 자, 운영상 관리 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표기 되는게 우리가 앞으로 박제전시관이나 이런걸 합병해서 운영 관리할때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조례안이 문제 표기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 다만 법인이나 단체라고 규정한 것은 문화재 보 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 자로 할 경우에는 창의법에 어긋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는 기재를 다시 정확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1항은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 치단체가 개입되지 아니한 사항일 때는 말이 통 역이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의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관리행위상의 문제로 인해서 제3 자한테 위탁을 할때는 이 법은 우리 양구군 지 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 될 균형되어야 될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셔서 앞으로 이런 조례안 때문에 발목 잡혀서 하고 싶은 행위를 군에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 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에 구절을 정확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야생동 물 생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에 서 식하는 희귀 ․ 멸종 야생동물등을 홍보하고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 용하고자 지난 2004년 6월 14일 제정하여 시행중인 양구군 박제전시관 설 치 및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례명칭과 내용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5조에는 관람료 징수와 예외규정을, 제9조에는 시설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에 관한 내용을, 부칙 제2조에는 양구군박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으로 2007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 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 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양구군 야생동물 생태 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태환 경산림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 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2004년 개관하여 운 영해 온 양구군 박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우리군의 이미지에 맞게 명칭변경과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조례로서, 주 요내용은 안 제4조에 야생동물 생태관 개관 및 휴관에 대한 관련사항을, 안 제5조에 야생동물 생태관 관람료 징수와 안 제6조에 관람료의 사 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부 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면한자에 대한 과태료 징 수에 관 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이 조례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한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 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설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 에 종전의 양구군 박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 이 본 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운영하던 박제전시관을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 지역인 우리군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명칭 변경과 운영내용을 보완, 새로운 조례를 제 정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양구군 박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철호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제 출한양구군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외부 유출 유동자금을 억제하며, 지역 에 소비촉진을 통하여 영세소상인을 보호하고 재래시장육성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 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시책을 추진하면 서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 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용어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상품권의 액면금액을 오천원과 일만원권으로 2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상품권을 발행 판매하는 규정을 두 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대행점을 운영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유효기간을 발행일 로부터 5년간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 가맹점으 로부터 청구 즉시 환전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에 예산지원으로 상품권에 효율적 발행 및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타 의견 제안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 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제안 설명에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 진흥과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은 우리군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재래시장의 육성을 도모하며 내 고장 상품 소비촉진으로 침 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 례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 용하는 용어로 판매 대행점, 가맹점, 판매점, 이 용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상품권의 발행 액면금액의 종류와 액면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양구사랑 상품 권의 발행 판매와 판매 대행점을 지정하여 판매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상품 권의 유효기간과 도난, 분실등의 사고와 훼손으 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품권의 책임을 규정하였 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상품권 관련 대금의 지급 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상품권 발행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안 제8조에는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은 민법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 다. 이상 보고 드린바 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영 세상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내고장 상품 촉 진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계법령 저촉 여 부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내용이 개괄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향 후 세부시행규칙 마련시 보다 내용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