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1일 한수영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등의 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 등 네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양동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8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042억 1,000만원보다 184억 5,900만원이 증액된 2,226억 6,900만원으로 9%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927억 2,900만원보다 159억 3,500만원이 증액된 2,086억 6,400만원으로 8.3%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4억 8,100만원보다 25억 2,400만원이 증액된 140억 500만원으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세목별 증감액과 순세계 잉여금 61억 6,900만원을 반영하여 77억 3,700만원이 증액된 341억 8,1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분납분인 부동산교부세 23억 4,9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남선공원내 인조잔디 풋살경기장 조성비 5억원, 서구노인복지회관 대강당기능보강비 2,500만원, 청소행정우수기관 상사업비 2억 1,300만원, 구봉산공원 진달래등 식재비 2,500만원, 산불예방감시활동 강화사업인건비 1,300만원 등 7억 7,700만원이 증액된 576억 4,300만원을,국·시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9억 5,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 1,900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 6,500만원 등 주로 사회복지비의 증액 내시에 따라 50억 7,300만원이 증액된 853억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운영비와 기획, 혁신, 내무행정의 운영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의원재·부재등 시설공사 등에 3,000만원, 새올행정시스템 구축비 7,100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 1억원,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1억 3,8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6억 5,700만원이 증액된 550억 2,800만원을, 사회개발비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환경, 복지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9억 5,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4억 9,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 700만원, 셋째아 보육료지원비 4억 4,2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비 14억 1,6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타 신축비 10억 6,500만원, 소규모요양시설 신축비 3억 8,800만원 등 어려운 이웃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과 남선공원내 인조잔디 풋살구장 조성비 5억 7,500만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35억 9,600만원, 도마ㆍ변동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비 13억 8,000만원, 하수관 비굴착정비공사비 2억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38억 4,700만원이 증액된 1,364억 900만원을, 경제개발비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주요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1억 4,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억원 등 14억 2,400만원이 증액된 136억 5,800만원을, 민방위비는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및 을지연습 홍보물제작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3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1억 2,600만원, 주차업무평가 상사업비 2억원, 국·시비 보조금인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및 여비, 텔레케어설치비 1억 7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10억 9,1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25억 2,400만원이 증액된 14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4,500만원,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 설치 및 개소비로 6,1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4,8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원 등에 대한 피복 및 인건비로 1억 1,4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비 4,000만원, 포상금 1,000만원, 갈마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 설치비 5억 5,700만원, 정림동, 월평1동, 삼천동 등의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을 위한 기금전출금 15억 9,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111억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전 환경성검토에 따른 위원수당 및 용역비로 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0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와 개별기금 7개 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이번 변경계획은 통합관리기금과 주차장적립기금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총규모 36억 5,900만원보다 15억 3,100만원을 감액한 2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수입에서 주차장적립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인 주차장조성을 위하여 예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수금 15억 3,100만원을 감액하고 지출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8억 8,500만원과 예치금 12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적립기금은 수입에서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시비보조금 2억 600만원, 예탁금상환금 26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탁금 감소로 이자수입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월평동 공영주차장 건설 6억 8,700만원, 변동 공영주차장 건설 19억 8,500만원,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 21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탁금 15억 3,100만원을 감액하여 9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특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필수적 경비를 비롯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ㆍ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