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 특별회계 수입부분에 있어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등 총 수입이 71억3,030만4천원, 비용지출이 50억4,557만7천원입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익적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외수익에서 잡수익으로 상수도 손괴자부담금 수입을 4,94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이 손괴자부담금은 날로 늘어나는 대형공사 현장에서 상수도 관로를 훼손했을 때 저희가 긴급히 공수를 동원해서 복구하고 수도급수조례 제17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작년도에 2건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한 3건정도가 발생했습니다.그래서 5건으로 추정을 해서 총 4,94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55페이지입니다.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비용중에 정수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에 저수조 청소 또는 내부도색 등 정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다음 배수지 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송배수관로 누수수선비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누수차량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관로마다 누수탐지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탐지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발견되고 누수공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서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참고로 2006년도에 누수공사는 약 400여건의 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력운영비에서 정규직 보수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근무형태 변경과 일반직원들의 직급변경, 상근·일용직근들의 단가인상 조정분에 따른 임금 및 보수규정에 따라 가감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누수탐지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와 자동차세 90만원과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운영수당은 1,1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운영수당은 당직비가 되겠습니다.3월전에 저희가 운영을 상황실하고 당직하고 분류해서 이원화로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조직운영의 혁신방안 일환으로 일원화시켜서 당직상황을 겸하도록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직비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설장비유지비중에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류대 160만원, 차량정비 및 소모품 120만원 이것은 누수탐지차량이 되겠습니다.다음 프린터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수수료, 이것은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홈페이지가 2006년 4월에 처음 설치가 돼서 1년간은 무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왔고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유지보수비를 지급토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216만원, 월액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여비를 누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상수도 누수사고 복구공사비 4,94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손괴자부담금 수입에 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반환에서 200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국비 7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매년 국비 30%를 지원받고 군비에서 중면 삼곶리를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2006년도에 지붕개량 3세대와 가전제품 냉장고 및 컴퓨터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입총계는 28억4,260만7천원, 지출계는 67억5,442만3천원입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입니다.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전곡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총계획이 428세대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 6억1,685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대수와 인구수 등을 감안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71페이지입니다.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건물에 있어서 시설비 관리동 현관보수 및 요금분야 현관이중문 설치를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사무실이 협소해서 요금분야 사무실을 관리동으로 별도 이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현관이 없기 때문에 현관에 이중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중인 우리 사업소내 구내식당 환경개선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축물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맑은물공급사업 13억3,916만2천원과 유수율제고사업 8억7,445만6천원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이 중복되는 구간은 별도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한꺼번에 발주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하수도사업과 상수도사업을 병행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다음 요금분야 커텐설치 80만원, 차량차단기 이전설치 80만원, 직원 체력단련장 설치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소내 잔디식재 및 보식을 1,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그동안 작년까지는 민원인이나 차량들이 정수지, 침전지 옆으로 돌아서 우리 사업소 사무소까지 접근을 했습니다.그래서 보완차원에서 민원인 전용보도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그 보도 주변에 잔디식재와 화단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맑은물공급사업비 483만8천원, 유수율제고사업비 554만4천원은 시설비 전출에 따른 부대비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구비품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정맥인식기 설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정맥인식기가 노후가 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새로 구입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상수도 검침용 노후PDA 교체는 현재 저희가 검침원 10명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이 PDA단말기 자체가 너무 오래 돼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꿀 수가 없고 예산상 저희가 단계적으로 잦은 고장이 심한 것부터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3개교체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황판 설치 200만원, 체납처분용 계량기 구입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매년 사용료 징수에 따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액정리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간중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계랑기를 철거하는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그것이 연간 한 100여건정도 계량기를 철거하게 되는데 계량기를 철거하고 나서 납부하게 되면 다시 계량기를 달아줘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그런 떼었다 붙였다 하는 계량기의 마모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체납처분용 계량기를 봉합하는 기계가 있습니다.그러니까 계량기를 떼지 않고 정지시킨 상태에서 가동하지 않도록 봉합하는 기계가 있습니다.이것을 구입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탈수기동 냉온풍기 구입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탈수기동이 별동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하절기같은 경우에 기계관리요원들이 24시간 상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냉온풍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홈페이지 및 요금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12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상황실 및 요금분야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은 저희가 기 구입을 했는데 상근직원들에 대한 책상 및 의자를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실험용 항온건조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법적 구비장비의 일환으로서 구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자본적지출에 있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맑은물공급사업과 유수율제고사업 22억2,400만원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하는 것입니다.예비비 19억5,162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목차중에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30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38억156만5천원, 비용이 16억7,487만5천원입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익적수입에 있어서 일반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여유자금에 대한 정기예탁금 수입을 추가로 86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업비용에서 비정규직 보수 상용직 보수가 되겠습니다.현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용직 보수는 준설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단가인상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분에 대한 추가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자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예산의 수입은 151억9,600만원, 지출은 195억5,512만6천원입니다.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5억6,5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초성리지역에 고지배수로공사, 즉 건설과에서 초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던 고지배수로공사를 저희가 하수도공사와 중복구간이기 때문에 기 저희 예산으로 사업을 260m 시행했습니다.이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5억6,500만원을 전출받아 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기타건설보조금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2억2,4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325페이지입니다.자본적지출에서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유수율제고사업과 맑은물공급사업비 전입받은 것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비와 노후관 개량사업비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또한 같습니다.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로서 16억9,524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271페이지에 보시면 맑은물공급사업에 13억3,900만원과 유수율제고사업에 8억7천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뒤에 예비비로 19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왜 감액시켰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우리 사업소의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예산을 환경부에서 지원받을 때 맑은물공급사업비로 사업명이 정해져서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이 사업자체를 하수도 특별회계로 별도로 편성할 수 없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편성했다가 하수도로 넘겨야 되는데 저희가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은 자체운영 수입에 대한 잉여금이 되겠고 지금 이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예산운영상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비비는 가능하면 자체운영에 따른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확보를 하고, 맑은물공급사업이나 유수율제고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도비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상특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하특으로 전출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260페이지를 한 번 보시고요, 2006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에 대해서 보조금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가 30%이고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국비입니다.

도비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 30%요?

국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집행액외에 남은 잔액이 한 1,700만원정도인데 이게 원래 정해진 금액입니까?

저희가 국비 30% 2,900만원하고 그에 따른 군비70% 6,7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해서 9,6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예산편성이 9,6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중면 삼곶리에 지붕개량 3세대, 가전제품 냉장고 19대, 컴퓨터 11대 해서 지원하고 지원한 총금액이 7,234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그래서 잔액이 2,365만4천원인데 이중에서 국비 30%만 반납을 하도록 해서 지금 국비만 709만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반납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국비반납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전체 잔액은 2,365만4천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강영구입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사유적관리로서 금회 추경에 16억1,561만9천원이 증액돼서 80억2,4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문화재관리 상용인부 2명이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기본급이 69만5천원 증액됐고, 상여금 23만1천원, 휴일수당 18만7천원, 시간외수당 18만7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4만2천원, 명절휴가비 8만7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토층전시관 관리인부임 1명 6개월분이 추가됐습니다.760만4천원이고 그 내역은 인부임이 645만6천원, 휴일수당이 1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유적관 관리인부임 1명이 추가돼서 이것도 역시 금액은 760만4천원이 같고, 인부임이 645만6천원, 휴일수당이 1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사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보조교사에 대한 일당이 증액됐습니다.그래서 인부임이 64만2천원, 휴일수당 9만3천원이 증액돼서 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인부임은 문화재청에서 산간오지에 있는 국가사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순왕릉이 해당됩니다.그래서 인부임 1,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그 내역은 인부임이 3만8천원씩 1명 해서 230일로 약 10개월정도가 되겠습니다.874만원, 휴일수당이 152만원, 피복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고구려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3개소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2억원에서 2억8,571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이것도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비로서 숭의전 및 경순왕릉 방연제 도포사업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도포사업이 되겠습니다.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도 국비가 550만원, 도비 275만원, 군비 275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숭의전 소화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소화전 및 물탱크, 관로매설이 되겠습니다.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비가 50% 2,500만원,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부대비로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비가 일부 금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7만3천원 부대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구석기축제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구석기축제기금은 성립전으로 저희가 우수축제이기 때문에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숭의전 청정소화기 대체사업으로서 40만원씩 15개 해서 600만원, 향교·임장서원 청정소화기 설치로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경순왕릉 정비사업비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가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그래서 경순왕릉 주차장 및 화장실 신축부지 매입대금이 되겠습니다.원심원사 진입도로 정비사업이 8억2천만원, 이것은 기존 6억7천만원은 시책추진비를 지원받았고 모자란 부분 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감리비로서 원심원사 진입도로 정비사업 건축 감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사관련 시설비로서 전곡리 구석기축제 시책추진비를 2억원 받았습니다.그래서 군비 2억원을 절감하고 시책추진금 2억원을 계상해서 8억원 금액은 마찬가지로 계상됐습니다.이상으로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숭의전 청정소화기 대체사업과 향교·임장서원 청정소화기 대체사업이라고 600만원과 4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개당 40만원으로 계산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소화기를 사용하고 2차 화학적인 피해가 없도록 특수한 소화기가 되기 때문에 일반 소화기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화기보다 기능이 틀리다 이거죠?

목재건물에 피해가 없는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소화기는 어떤 기능만 했나요?

기존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로서 한 5만원선 가는데 이건 조금 비쌉니다.

'청정'자가 붙어서 그런지 소화기 하나가 40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몇 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오지마을에 문화재 관리가 잘 안되니까 청소라든지 제초작업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도 연계해서 노인분들을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연천군에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부터 도지정문화재 그리고 군에서 지정한 문화재부터 비지정문화재까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365일 한 사람가지고 충당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경순왕릉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서 그것만 하는 비용이고 별도로 일반 도지정문화재나 군지정문화재는 계속 쓸 수는 없지만 상용직원 2명이 있습니다.그 사람들도 정비하고 여름에 제초인부가 많이 필요할 때는 임시 상용인부를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있는 학생들 교육적인 부분이나 외국에서 연천군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외부손님들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가 잘 안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여름에 문화재 주변에 풀깎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만약에 인원이 모자라면 충당을 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하여간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용역비에서 고구려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3개소로 2억8,571만4천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보조가 변경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인데 당초에는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만 2억원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그런데 여러 가지 문화재청에서 검토한 게 발굴도 추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2억8,500만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발굴을 하기 위한 금액이라고요?

예.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원심원사 진입도로 정비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6억7천만원이 군비입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도지사님 시책추진금으로 6억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억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이것은 군비입니다.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년도 사업비하고 올해 10억원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 군부대도 합의가 다 됐습니다.그런데 군부대에서 국방부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받는 과정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도 거의 다 끝났고요?

예, 5사단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지난번 구석기축제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07년도 본 예산 심의때 구석기축제 예산이 8억원이 맞습니까?

금년도 예산이요?

예, 금년도요.

예, 8억원이 맞습니다.

그럼 국비 1억원하고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해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국비 1억원, 도 시책추진비 2억원, 군비 6억원 해서요.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은 우리가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된 것이고, 1억원을 추가로 해서 9억원을 가지고 이번 행사를 치르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행사에 총 9억원이 들어간 거네요.

예산은 그렇습니다.그런데 들어간 비용은 결산을 해 봐야 나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