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배경을 설명드리면,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 반영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조기 추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분과 2006년 세입 세출결산 정리에 따른 잉여금 미계상액 정리,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인 153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로써 2007년 예산총액은 2,164억7,100만원입니다. 세입 세출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5억원, 지방교부세 85억5,8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억3,5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975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32억3,600만원보다 7.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주요현안사업과 장기 대형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 용역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25억9,800만원, 2006년 채무부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외 1건에 17억9,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9억9,500만원, 지역개발을 위한 부지매입 9억8,700만원, 도비보조추가사업인 병곡항 방파제, 각리 3리 소하천, 영해건강증진실, 용암정 보수사업 8억5,000만원, 법정경비 및 국도비집행 잔액반납 7억8,600만원, 재해취약지구 긴급복구 4억1,100만원, 우곡택지 개발구역 지정용역 4억원, 강구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4억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3억4,800만원, 강구면 종합개발 계획수립용역 3억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2억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7,700만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1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8천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대비 5.7% 증가한 10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 토지보상금 지급 1억2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8,100만원, 지방상수도 개선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으로 예치금 1억5,000만원을 재난위험시설 보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병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하신 언론사 관계자님과 방청인으로 와주신 군민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결혼여성 이주민 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등의 여성과 우리나라 농촌총각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다민족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며, 선진국에서도 경험한 현상으로 향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내에서도 결혼여성 이민자가 6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이주 여성들은 문화적 충돌, 언어장벽, 가족갈등, 자녀교육, 경제문제 등으로 실제 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견디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나 가정폭력, 이혼여성으로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단순히 한 가정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다민족 시대로 가는 사회변화의 한 흐름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자리 잡도록 발벗고 나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복지사각지대인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성결혼 이민자 종합지원대책인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룰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미리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 이민자에 대한 생활실태를 밝혀 주시고 군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해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해시장내 주변 주차장과 아치형 비가림 시설, 현대식 점포 등 지방농어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규 점포에는 이주자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회에서 연합하여 영해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현황과 향후 추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지원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 연말기준으로 영덕군 인구가 46,460명이었으나 2007년 3월말기준 44,427명으로 불과 3개월만에 2,000명 이상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일자리 창출의 한계적 상황을 고려해 볼때 마땅한 인구증가 정책수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출생시 300,000원, 첫돌시 300,000원, 초등학교 입학시 400,000원 등의 1회성 내지 단기성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책이,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회복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출산후 지원되는 단기성 현금 지원보다는 일정기간 양육비나 세금감면 혜택 등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출산장려 지원책을 수립할 의향이 없으신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수인구 100인과 시설용량이 20톤 이상인 간이상수도와 100인 미만 시설용량이 20톤 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로 일반적으로 2가지로 분류 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리자의 전문성 결여, 무관심과 무책임, 노령화에 의한 관리능력 부족,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존 시설들이 설치 된지 오래되고 낡고 파손돼 개량이 시급하며 마을에도 자연부락별로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어 수질오염 등 각종 예상 할 수 없는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이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읍면에서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마을상수도 문제는 농촌지역의 상수도 시설확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으나 열악한 군재정으로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수질 및 토양오염 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문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깨끗한 물 사용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투입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업체 위탁관리케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풍부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열악했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령화, 전문성 및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 등에 의한 관리자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큰 성과를 거둘 것과 동시에 그 동안 관리 소홀로 고장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던 자동약품투입기, 무선수위조절기 등 고가의 시설장비에 대한 가동률을 100% 유지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리비 등을 절감하는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의 마을상수도 시설 133개소에 마을별로 별도의 자체적인 관리자가 있으나, 영농으로 인한 관리소홀과 노령인구가 많아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코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를 민간전문업체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덕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3조에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은 지방 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노후화, 열악한 마을상수도에 대한 시설개선비 군비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으며 국도비 지원요청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제는 해맞이축제, 대게축제, 은어축제, 여름해변축제와 올해 처음 시행한 물가자미축제 및 격년제로 시행하는 복사꽃축제, 복숭아 아가씨 선발대회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축제의 개최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가지 지역축제를 이제까지 개최 해오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없더라도 수익성 면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축제가 민주도가 아닌 관주도의 행사로 인하여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있는 알찬 축제가 되지 못하고 단순히 연례행사로서 형식화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축제의 담당부서가 대게와 은어는 해양수산과 소관, 여름해변축제, 해맞이축제는 문화관광과 소관, 이런식으로 나누어진 축제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답해 주시고 물가자미 축제의 경우는 소관부서를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관부서별 행사를 한다면 대게, 은어, 물가자미, 해변, 해맞이 등 행사는 바다와 관련이 있으니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열악한 지역여건에서 이제까지 축제를 추진한 관계자의 노고는 높이 치하하나, 현행 축제부서를 통한 행사로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생각 하건데 상급기관인 기획감사실에서 축제기관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이 제정적인 지원 측면에서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자원봉사 센터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모범적인 활동으로 타 시군에 자랑 할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 좀 더 많은 지역민들의 봉사와 참여를 통해 지역민들이 참 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즐겁고 기쁘게 참여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카드를 제작하여 마일리지제를 만들어 식당이나 점포 등에서 우대를 받을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황금은어 복원사업 추진실태 및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은어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복원사업이 무릉산과 임경대 일대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알고 있는 소복원사업과 현재 만들어진 소복원의 개념의 차이가 너무 큰 관계로 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복원은 오십천의 무분별한 골재 채취와 상수원 취수관계로 물 마름 현상으로 강이 건천화 되어 가뭄때 은어의 피양장소로 소가 필요하나 소의 규모가 작아지고 골채채취 때 큰 돌을 소에 묻음으로써 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몇 년을 두고 건의한 결과 황금은어 복원과 맞물려 소를 복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만들어진 형태를 보면 소복원 보다 하상정리 차원이지 소복원이 아니라고 보는데 담당과장 생각은 어떠한지 또한 은어 산란장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은어가 산란하기 위한 장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강하류 깨끗한 바닥과 산소공급이 잘되는 여울목에서 산란하는 어종으로 남산 들어온산 뒷편에 몇 해 동안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가을에 인공적인 여울목을 만들어준 지역민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만들어진 은어 산란장은 이 조건에 하나도 맞지 않게 만들어 짐으로써 산란장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이번 사업으로 만들어진 어도를 선택한 배경과 끌어낸 하천골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방법과 이제까지 황금은어 복원사업에 투자한 금액과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업과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현안 업무추진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목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2004년 1월 영덕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이후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영덕군의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은 2003년도에 1억5천만원, 2004년도부터 금년도 까지 3억5천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영덕군은 최근 5년간 증가내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영덕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을 보면, 법령과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 본 바로는 42개 지원단체중 취미활동 등 친목성격의 단체도 있었으며, 일부 단체는 지원 보조금의 일부를 내부행사 시상금, 장기지랑, 운영비중 사무실 유지비,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로 볼때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범위는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또한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사업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적용 등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 FTA협상에 따른 항후대책과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어려운 지역농촌의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고 또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인구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하면 매우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농업 농촌의 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과 차별화된 고품질 웰빙 브랜드 쌀, 기능성 쌀생산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7번국도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수농수특산물을 판매를 위한 영덕, 영해에 농수특산물 판매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활성화로 농어가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남정면 도천리, 사암1, 2리에 70억원의 예산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농촌체험관광, 경관조성,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 등 대형 국비보조사업을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군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농산물공동브랜드(신돌석)에서 탈피 세계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대 그리고 영덕』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출원 하였음은 그나마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미 FTA협상으로 농산물 개방 확대 등에 대처하여 앞으로 우리 농업의 살 길은 영덕만의 특색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경쟁력에서 우수농산물로 인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대량화, 집단화, 작목반 위주로 나가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한미 FTA협상으로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항후대책과 영덕만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농산물의 개발과 읍면별로 대표 작목을 선정 집중육성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실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농협마트 등의 지역 대형매장이 영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소비가 되고 있으며, 향후에 농협마트 등에서 영덕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미 FTA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농업인과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비전있는 농업정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는 농업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농민들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군단위지역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군의 어촌지역도 예외 일수는 없으며 특히 어촌지역의 자연산 돌미역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노인층으로서 이들의 주 수입원이 돌미역 생산인 점을 감안할 때 돌미역 채취전에 실시하고 있는 미역 김메기로 인한 품값 등의 지출로 상당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산 돌미역은 지역의 특산품으로서 영덕의 관광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줄어 들고 있는 돌미역 생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역 김메기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군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지위향상 및 관리능력 배양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 또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인사를 하겠으며 여성공무원의 관리능력 배양과 지위 향상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한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천명한 바가 있으나 지금까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다음 조직개편 시에 여성 공무원들의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지위 향상을 촉구하는 뜻에서 총무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여성 5급 과장을 지방행정의 핵심 부서인 자치행정과장으로 임명하고 경북 성주군의 경우 여성 6급을 인사부서(행정담당)에 배치하여 열심히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 형성으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볼 때 자치단체장의 소신 있는 결단력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군에서 여성공무원들의 지위는 제한적인 것으로서 남성의 보조자에 불과한 종전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동반자로서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 실시 등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동료 간에도 여성공무원들은 열세적 내지 수동적 지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차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근거도 없이 여성들을 조직에서 열악한 지위에 몰아넣은 가부장적 사고, 남녀간의 성차별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공무원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로서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사 관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성공무원의 지위는 성차별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으며, 그 궁극적인 도달점은 양성평등의 실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양성평등의 실현 없이는 조직의 발전이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21세기는 양성평등의 사회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라 여성의 전문직 양성과 경력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여성공무원들의 리더십과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인사, 감사, 기획, 예산부서에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항후 조직개편 시 남성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추천할 용의가 있으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고유문화를 갈고 닦아오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의 중국과는 서로의 선진 문화를 교류하며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문화 중에서도 중국에서 들여온 음악과 춤을 당악정재라 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상한 고유한 음악과 춤을 향악정재라 하여 구분하여 왔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들여온 당악정재는 제외하더라도 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향악정재 중에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무애, 동동, 무고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만들어진 곳과 만든 사람, 만든 시대가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무고 밖에 없습니다. 무고는 바로 1308년에 영해목사로 온 이혼이란 분이 영해의 나무로 영해에서 큰북을 만들고, 영해사람들에게 맞는 춤을 만들어 영해의 사람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마침내 고려왕조에 알려지게 하여 궁중무용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문화유산 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이러한 무고가 2000년 11월에 당시 문화원 사무국장이던 동료의원인 이완섭 의원 등이 주도하여 영덕군에서 재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덕무고예술단이 창단된 이후 현재까지 공연한 횟수와 군 이외 타 시도에서 공연된 장소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무고가 올해부터는 영덕군의 자체행사로서 공연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공연팀으로 서울 등 전국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까지는 순수 군비로만 무고예술단의 운영을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이를 계기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제작업의 노동집약적, 비효율적, 작업기피성 등을 고려할때 항공방제는 넓은 면적을 일시에 방제하여 방제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에 대처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본군 자체예산으로 4,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해들과 병곡들 일원 1,000ha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많다고 봅니다.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도 역행하고, 영덕 농산물 이미지가 실추할 우려가 있으며, 생태계 파괴 및 인근지역의 양잠, 양봉, 축산, 원예작물과 민가 등에 피해를 주고, 보리후작의 벼 이모작 등으로 적기 방제가 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방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항공방제외 다른 방제방법이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림지역이 군 전체면적의 81.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훌륭한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는 훼손된 산림지를 정성스럽게 가꾸어온 덕분에 성공적인 치산녹화를 이룩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 치산녹화 중심의 임업에서 생산성 있는 임업 경영으로 경제성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임업경영방식의 도입과 임업현실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어떻게 산림을 개발하고 이용하며 임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산림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목재생산 소득을 목표로 가꾸고 보호하면서 여러 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산림이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지의 농축산적 이용, 휴양적 이용 등 다목적 이용으로 산지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조경수목에 적합한 수십년생의 소나무 불법밀반출 행위가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밀반출을 위해 대상지역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감시망을 피해나가고 있으며, 적발시 고작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재발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산림경영과장께서는 보다 근본적인 밀반출 근절 대책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부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지역 인재육성의 기본이 되는 교육분야에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지역의 인재육성과 지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도 깊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에서는 1998년부터 2007년 4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군민자치대학』이란 이름으로 군민평생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있음은 본군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가 배어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사실『군민자치대학』은 초청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단순 강연의 장이 아님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본군의 공무원과 군민들은 이 강의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따른 정신적 풍요는 물론 업무와 관련하여 창의성 계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와 같은 다대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군민자치대학』운영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군민자치대학』이 개설된 1998년부터 2007년 4월 현재까지 총 몇 회에 걸쳐 강의가 이루어졌는지와 몇 분의 강사를 초빙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이들 강사들 중에서 본군 출신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훌륭한 말씀을 해 주신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개설된 이후 2007년 4월 현재까지, 전체 강연을 주제별 즉, 경제, 경영, 농업, 문화, 사회, 과학, 기술, 건강 등으로 세분하여 각 주제별로 묶어 해당 실과와 혹은 관심이 있는 군민들에게 배포한다면 강연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위와 같이 주제별로 구분하여 책자나 팜플렛 형태로 발간, 배포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군민자치대학』이 개설된 이래『군민자치대학』에 초빙되어 온 강사진의 대부분은 각계각층에서 상당할 정도의 영향력이나 홍보력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분들일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강사진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본군에다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응원군임과 동시에 홍보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군에서는 이들 강사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경상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도지사 및 본군의 군수, 대구대학교 총장과 경상북도와 본군의 공무원, 그리고 대구대학교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설립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은 신문방송을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을 포함한 군민들은 우리 군에도 명실상부한 대학이 설립되어 지역의 인적, 물적능력 개발에 상당할 정도의 기여를 할 것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58km에 이르는 청정해안과 장사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등의 피서지와 강구항, 축산항, 구계항 등의 천혜의 어업 전진기지를 갖고 있는 본군의 여건으로서 해양산업발전과 해양스포츠과학과 관련된 학과를 본군에 유치함은 정말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추진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사업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 보였으나, 현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군민들은 이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른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어 본의원 및 군민들의 궁금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께서는 앞으로 대구대학 영덕캠퍼스에 설치되는 해양스포츠 과학과가 국내에서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타 대학의 유사한 학과와의 경쟁력에 있어서의 비교우위성을 논하다면 어느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2008년은 본군으로 봐서 구한말 의병장 신돌석장군의 순국 10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본의원은 항상 『역사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하여 삶의 지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인 역사를 외면한다면 바로 부모를 외면하고, 고향을 외면하고, 나아가 조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한말 온 강토를 짓밟고, 온 백성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려는 일제 식민제국주의에 맞서 온 몸을 던져 이 강토와 이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였던 신돌석 의병장이야말로 충절의 고장인 우리 영덕의 영원한 표상이며, 바로 살아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군께서 순국한지 100주년이 되는 내년은 장군 뿐만 아니라 우리 영덕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군의 순국 100주년을 뜻있게 맞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 전부터 군민의 뜻을 모으는 한편, 행사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도 모자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현재까지 신돌석 의병장 순국 백주년 기념에 대하여 어떠한 행사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추진 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돌석 의병장은 평민의병장으로 영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 상징성이 대단한 분입니다. 본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비와 도비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의 추진상황도 말씀하여 주시고, 나아가 국가보훈처에서도 당연히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서도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의 증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높아져 노년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임은 부연할 필요없는 명백한 현실로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이 행정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영덕군에서도 2006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이 전체군민의 23.6%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르신을 중심으로 하는 즉, 실버산업 관련 아이템이 국가나 지자체의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우리 영덕군에서도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차원 등 여러가지 면에서 노인인구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인구 유입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대규모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은 영덕군이 전국 어는 곳보다 최고라는 소리를 듣게끔 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현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 보행이 불편하여 보조장비 즉, 휠체어나, 유아용 유모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보행불편 어르신들께서 휠체어나 유아용 유모차 등의 보행 보조장비를 구입할 때,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 지원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오고 있는 휠체어 등을 포함한 보행보조장비는 대체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한편, 간단한 소지품 혹은, 물품을 실을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덕군에서 전국 최초로 보행불편 어르신들을 위해서 위에 언급된 간단한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보행 보조장비를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 보급한다면 거동 불편 어르신들로 하여금 삶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과거로부터 자연발생적, 혹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영덕매일시장, 5일시장, 강구 매일시장, 5일시장, 장사 5일시장, 옥산 5일시장, 원전 5일시장, 신안 5일시장, 영해매일시장, 5일시장 등 많은 시장이 있어 지역주민, 혹은 외지의 상인들과 고객들이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거나 혹은 정보를 주고 받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관내의 시장은 이렇게 지역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 문화관광, 주민의 의식 등의 전 부문에 걸쳐 그 영향을 다대하게 미쳐 왔습니다만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으로 현재는 겨우 장사, 강구, 영덕, 영해 시장만이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에 늘 안타깝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영덕 매일시장마저도 영덕 5일 시장에 통합됨에 따라 지역의 경제적 활동 영역이 더욱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영덕 5일시장과 매일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어 지역경제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 영덕재래시장(5일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설계를 비롯한 모든 것이 5일 시장의 기능으로만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음이 각종 자료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단계에 와서 매일시장으로 통합, 둔갑하게 되어 5일시장용으로 설계되었던 일부시설이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매일시장으로 바꾸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어감에 따라서 군민의 혈세가 상당부분 낭비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언제, 누구와, 어떤 논의를 거쳐, 누구의 결정으로 5일시장이 매일시장으로 통합되었는지 그 전 과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개인과 개인간에 있어서도 특정 사안의 결정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는데, 하물며 행정에서 매일시장의 상인들을 5일시장으로 통합유도하면서 매일시장 부지의 활용 및 주변 상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옮기는 관계로 매일시장을 중심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할 정도의 생계의 곤란함을 초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이란 주민의 억울함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하나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하나는 완전히 버려두는 듯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이는 한마디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2006년 9월에 영덕군에서 공고된 『2006년 영덕군상설시장 점포사용허가 임대 시행계획 공고』라는 문건에 의하면 리모델링한 현지의 5일 시장 상인이 아닌 영덕매일시장의 상인들에게 점포사용 및 임대의 최우선권을 준다 하였는데, 이의 배경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께 오늘 저는 인허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 위주로 보다 친절하고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지, 대민편의를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자치 4기를 맞이하여 군수님께서도 평소 친절, 봉사 서비스정신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곁에서 군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민원처리를 하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차 지시와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분기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인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관주도적인 지도행정과 계도행정 그리고 고압적인 민원처리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와 법령의 연찬미숙으로 민원인이 반복하여 걸음걸이를 하게 하는가 하면 인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의 원론적인 해석과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설명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직자들이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참 뜻을 잘 새기시고 주민의 편의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발상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원사무처리의 현장에서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민원처리의 모습을 가끔씩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관련 공무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살린 알기쉬운 민원사무편람을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배부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분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금년도 우리군 당초예산 일반회계는 1,832억원 규모로 그중 농업예산은 164억7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예산 규모를 우리군과 인접한 군과 수치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웃 청송군은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는 1,537억원으로 우리군보다 294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나 농업예산은 319억6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0% 규모로 편성되어 우리군 보다는 154억8천만원이 많이 편성되었고. 영양군은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1,362억으로 우리군보다 470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나 농업예산은 247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우리군 보다는 82억7천만원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울진군은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우리군보다 70억2백만원이 많은 1,902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농업예산은 246억7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우리군 보다는 82억원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농업관련 당초예산도 분석해보면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인구는 2005년말 기준 13,105명으로 전체 인구 45,003명의 29%정도이며 농촌 면적은 군 전체 가용면적의 상당 부분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은 주민과 구역을 감안하여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면적은 차치하고라도 인구에 비례하여 최소한 예산의 15%이상은 농업분야에 배분해야 타 분야와 균형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웃 군들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울진군을 제외하고는 본 군보다 적게 편성되었으나 농업예산은 우리군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음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육성에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한 결단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타 도이지만, 전남 고흥군의 경우 전체 예산의 45%정도를 농업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으며 흔한 이야기지만, 봇물처럼 쏟아지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은 말할 것도 없고 고령화된 농민은 소득작목이 비록 있다손 치더라도 그 농업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영농민원은 가중되고 소득이 줄어드는데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업부서는 만족할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예산부서는 농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도 농업의 발전과 농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예산 증액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지난해와 올해 농업부분 예산이 인근 시군보다 현저하게 적게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