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담당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예산담당 조태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이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이 두건으로 올라오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3억3천4백4십만원이 늘어난 2천백9십1억8천5백3십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10페이지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3백만원과 의회홍보비 8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해서 1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사무실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국내여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예비비를 2억2천백9십3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통일자전거 보내기사업 방북단 방북경비를 1인당 6십4만7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만 50퍼센트는 자부담해서 저희들이 1천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14페이지, 박사골 정보화마을 포장재 지원사업을 지역개발비 시설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로 목변경해 준 부분입니다. 전산실에 장비가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을 많이 받아서 장애가 발생되고 있고 해서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를 전산개발비로 목변경을 해가지고 전산개발을 하고 내년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바로 입력만 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비를 1억2천6백5십5만7천원을 옮기고 거기에 필요한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로 9백5십만원을 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관내에서 고추를 잃어버리고 이번에 방송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유류 절도단을 검거하고 그러는데 경찰서에서 방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3개소 6대를 더 요구를 해서 1억3천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범죄 예방지도자협의회 차량구입비로 도에서도 차량구입을 해주는 것을 상당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회과에서 임실군에 1천만원을 시설비로 줄 테니까 임실군에서 1천만원을 보태서 2천만원을 가지고 차량을 한대 사주자해서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 관촌 청소년수련관 기계실 가압배수펌프 설치로 현재 3층정도에서 물이 잘 안 올라옵니다. 가압배수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수련관 사용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 지사, 삼계 문화의 집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추가로 편성했고, 문화예술 전문인력 배치사업에 국비하고 군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전라북도 육상연합회장기 하프마라톤 대회가 6월중 옥정호 호반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오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설계비 1억원은 오수 도시계획도로를 부지만 매입을 해주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 해가지도 사업을 해주겠다고 해서 설계비를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 재해위험 가로등 정비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진단을 했는데 불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수하기 위해서 5천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임실쌀 대량판매처 차액보전 지원입니다. 현재 왕관표 치즈차액보전 지원으로 2006년도 3천포를 가져갔습니다. 오수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오수농협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쌀을 팔기는 해야 하겠고, 가격을 낮추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2천2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화훼경쟁력 지원사업은 현재 관내에 장미든지 후레지어라든지 여러 가지 화훼가 많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장미에만 편성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린 사업은 장미가 아닌 타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혼합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콩 탈곡기 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탈곡기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원해 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공단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공단지 세입을 8억9천만원을 잡았습니다. 8억9천만원은 미리 계상을 해주면 6,7,8월 3개월 동안에 토사를 반출해 가지고 9월달에 마무리 정비사업을 10월달부터 분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농공단지 사정이 분양을 할 땅이 없습니다. 내년에 3개소 완공이 되고 내년에는 4개소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좀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8억9천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한우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효소질을 공급해 가지고 냄새제거 및 증체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 해가지고 한우마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치즈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박사급으로 하기로 했는데 기타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당분간은 일용직으로 변경해 가지고 박사급을 채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28페이지, 지역개발비로 관촌 도봉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3천만원, 임실 금동마을 농로포장공사 1천5백만원, 청웅 원남산 농수로 개설 1천2백만원, 강진 내동마을 1천5백만원, 강진 상필마을 1천5백만원, 강진 상기마을 1천5백만원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2백만원이 보조 내시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5백만원은 포장재로 목변경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균특으로 해가지고 1천8백만원이 왔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부담으로 가지고 해서 1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브랜드지원사업은 택시는 현재 도에서 현재 끝을 냈습니다만 개인택시는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십만원, 조합에서 1십만원, 군비 2십만원 해서 4십만원을 택시 네비게이션을 단 다음에 임실군을 홍보 할 수 있는 것을 포함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9백8십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서버구입비 4백만원은 저희가 서버만 구입하면 나머지 부분은 중앙 방재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서버는 임실군에서 구입을 해주야기 때문에 서버 구입비 4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신규 및 이동 공중보건의사 근무복 제작으로 8만원씩 해서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문화의 집 관촌면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했는데 관촌면 문화의 집이 개원한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시설도 협조하고 문화의 집을 말 그대로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4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시설 운영비로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암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문화의 집 관계는 리모델링을 해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정수장 엊그제도 저희들이 읍면에 소독기를 놓았습니다만 정수장도 소독도 되고 인증 필증을 붙여야 됩니다. 1천만원하고, 서부권 상수도라든지 오수상수도가 시설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신설계량기 구입비라든지 정수처리제구입, 계량기 보호통구입, 액체 소독약품구입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5백만원 계상했는데 이 돈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는 4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천7십9만3천원이 발생했고, 수혜 시·군 김제시, 정읍시에서 2천5백5십1만3천원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2천5백2십8만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은 예산이 오면 예산이 안쓰더라도 예산을 편성 해놓아야 합니다. 이유가 예산을 편성 안하면 수혜 시·군에서 돈을 안줍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다 싶은데 이렇게 편성을 했던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선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7백3십2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2십7만원, 사무실 공공요금으로 4십9만원, 안내판 및 표주 유지관리비로 4십만원, 지도점검 계도장 및 확인서 제작으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리사무소 부속건물 보수공사 4백5십만원, 유류창고 보수, 사무실 도색 등등해서 6백8십만원을 감했습니다. 뒷장에 무전기 기지국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2백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은 전체적으로 3천4십3만원이 줄어들어서 시설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하고,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별도로 나누어 드린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계 공통여비가 있는데 여비가 2005, 2006년 똑같이 5천6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여비단가가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식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숙박비가 2만2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보사업이 많아서 서울 등을 많이 방문하고 그래서 여비가 50퍼센트 넘게 쓰여졌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갑자기 물건들을 사야될 필요가 있는데 이 돈들이 재무과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계에 총괄로 세워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쓰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관계는 회의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사단이전 용역비는 득과 실을 용역을 해보기 위해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골프장 관련 선물구입은 엊그제 의원님들이 회사하고 모임을 가지신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선물구입비라든지 집행부에도 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각 5백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도 의원님들 수행에 여비가 부족하여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추연구소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원위치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도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조태운 지역개발 도비가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요구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도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군요. 군 전체적으로 요구한 것이군요? ○

조태운 이 부분은 도의원들이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3천만원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50퍼센트를 삭감하여 다시 올릴 수 있어요? ○

조태운 가능은 합니다만 의원님들께 예우는 아닙니다.

예산계장님! 어제 수정해서 추경에 대해서 승인된 사항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조태운 저희들이 죄송해서 그러지 가능합니다.

시일이 경과된 것도 아니고 바로 어제 추경안이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된 바를 하루사이에 변동이 되어 가지고 온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범죄예방 지도자협의회 차량구입비 2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

조태운 청소년 범죄예방지도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차로 다니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는 차량을 1개 군만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임실군에다가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1천만원 사업비를 줄테니까 도에서 1천만원하고, 군에서 1천만원해서 2천만원 편성해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역활이나 아니면 타 기관단체들, 사회단체들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도비 1천만원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체육회 같은 데서 사실 도민체육대회 같은 많은 행사를 사실 개별적인 차량으로 움직입니다.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여기만 이렇게 혜택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

조태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입니다.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조정 하겠습니다. 19쪽부터 문화예술 전문인력 배치사업이 무엇입니까? ○

조태운 문화예술 전문인력 배치사업이 필봉농악에 한사람 두어 가지고 일부는 국비로 해서 주고, 일부는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비를 필요로 하면 직접 주기 때문에 군비를 세워 가지고 주어야 합니다.

필봉농악에 주는 것입니까?

전문인력입니까? ○

조태운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육이수 해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1쪽,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1회 전라북도 육상연합회장기 하프마라톤 대회 이 부분은 어떻게 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2백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조태운 장소가 옥정호 호반입니다. 도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육상연합회장기 정도 되면 실지로 예산을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데에도 하프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1백만원이든 5십만원 협찬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들보다 더 재정이 넉넉한 도 대회인데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전라북도 육상연합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22쪽부터,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즈과학연구소 연구원 인건비 목변경 전액 삭감 2천5백만원을 삭감했는데 목변경 한다는 것입니까? ○

조태운 당초에는 계약직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에 어떤 치즈벨리를 위한 사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채용을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만에 2~3일 사이에 바뀌어 버리니 이런 부분들도, ○

조태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더라도 박사급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

조태운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데 계약직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TO도 바꾸고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이번에 추진이 안되어서 일용직 박사급으로 할 계획입니다.

28쪽부터 마무리하고 두 번째 유인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는 총 얼마나 서 있습니까? ○

조태운 7억원입니다.

쓸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

조태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고추연구소 저온저장창고에 육묘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자체 삭감해서 소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시급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2층을 하겠다고 설명이 되었어요. 시급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 놓고 막상 건물을 배제한 삭감만 한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온 것 자체도 잘못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리면 고추특허가 나지도 않고 한 것을 건의를 들여 홍고추를 사가지고 고춧가루로 쓰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 예산이 건물로 변동을 하면서 공유재산 그렇게 추경예산에 올리려면 공유재산 승인부터 받고 난 다음에 절차가 필요한데 공유재산 승인 하나 받지도 않고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예산을 본예산에 사업을 하라고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엉뚱하니 건물을 짓겠다고 올린 자체가 이것은 의회를 대단히 무시한 처사이고, 또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놓고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온 자체가 난 의회를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수 조정때 말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