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방법은 박영수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신락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김일태 군수님, 서복남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서호면 출신 박영수입니다. 지난 4대부터 지금까지 지역대표자로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고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정에 추진상황을 검토를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만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점도 반성해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두바퀴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이 지방자치의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오로지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민선4기 영암군수로 취임한지 10개월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결과 영암군의 최대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신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선진지방자치의 모델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서해안 시대의 중추거점도시로서 발전가능성이 확실하면서 풍요와 행복이 가득한 영암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해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현안사업으로 소각장 설치사업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획대로 추진되고 서호면 농촌개발종합개발사업이 확정되어 55억원의 사업비로 학파저수지를 이용한 생태조성과 은적산을 이용하여 주민과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혁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는등 각종평가에서 상사업비 20억원을 받는등 영암군의 위상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공직자 의무를 다해주시는 서복남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감사와 그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서면 청사주변 환경관리와 게이트볼 신설추진과 장애인 문화센터 추진에 관하여 부지확보 방안과 청사역 보수주변관리실태 및 보수역 화장실 설치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별 마을하수도 설치 지원실적과 연차별 계획과 군서면 문화전통마을에 우선적으로 하수도가 설치하는바 앞으로 지역개발사업과 관광기반시설정비에 이중적인 재원이 투자 방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는데 우선 계획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기동 국민관광지 상가 조성사업과 먹거리촌 설치추진사항 및 군서면 가야금 테마공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림관광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도기사업소를 신축하고 있는바 현재 상대포가 작고 협소하여 하천옆으로 만여평의 토지를 구입하여 생태습지를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인재육성을 위하여 명문학교 육성지원에 학교별 지원내역과 학산 낭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한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인재육성을 위한 차원으로 낭주고등학교 기숙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천초등학교에 추진하고 있는 영어타운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위험 개보수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학산면 금계리에서 서호면 소재지로 진입하는 군도 3호선 T자형 S자형 선형개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호면민들의 최우선 숙원사업이며, 교통사고 다발지역뿐만 아니라 은적산 등산객이나 선사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영암군 이미지 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선형개량사업을 시행해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상사업비 지출내역을 대하여 밝혀주시고 시상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적산 주변 개발계획과 등산로 개발로 인한 산림이 파손되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어 문제점으로 발생됨으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어타운 건립에 있어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지금 85년도에 건축을 하니까 약 22년 됐는데 앞으로 이 건물을 기부채납해서 영어타운으로 새로 할려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한 위치적으로는 좋습니다만, 다른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도서관을 기부채납 받는다면 어떤 방향으로 수리해서 사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문회의 끝나고 가봤습니다만 건물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보수할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비는 안 샙니다만 방수공사만 하고 나머지 내부는 리모델링해서 시설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면적이 8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화장실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은 중학교 쪽으로 25평정도 신축을 하면 여건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천초등학교 건물이 남은 것이 1,2층으로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 1명하고 보조영어교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상당히 1,2층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좀 운영상 문제도 있다 보니까 가급적 여기를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 지금 인재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암군은 인재육성을 위해서 타시군보다 더 지원했고, 지금 영암군의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영암고와 영암여고, 낭주고의 학교별 지원실적을 보면 참 상당히 낭주고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명문학교 육성을 지원할 때에 집행부에서 영암남여고등학교를 명문학교를 육성 지정을 하고 낭주고등학교는 그때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등적인 지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낭주고 학생들이나 학부모 쪽에서는 편파적인 지원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낭주고는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삼호 일부 5개면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서부에서는 유일하게 인문계고가 하나 있습니다. 한데 교육여건이나 이런 지원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학부모, 학생들이 불만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낭주고 동문겸 서부권 기숙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8억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도 노력하고 군에서도 계십니다만, 유일하게 낭주고가 기숙사가 없어서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기숙사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군수님의 답변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이고 도교육청, 영암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우리 영암군 관례가 있습니다. 어차피 영암군 군민이고 영암군에서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이런 사업이 계획 수립되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단위에서는 대부분 1개 학교를 명문학교를 지정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현실이 통합이 안되고 영암고와 영암여고가 있어서 2개교를 명문학교로 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광호 의원님이나 박영수 의원님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서 금년부터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낭주고를 좋은학교로 지정해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인문계고등학교 3개교를 명문학교 특별지원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1억5천을 지원합니다만, 그중에서 7천5백을 가지고 3개교에 2천5백씩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7천5백을 가지고는 학생수로 안배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3개 인문고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사실 교육청에서 시설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자꾸 지방비 부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분야에 25억여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재정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앞전에도 영암고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절충을 하고 도교육청하고 절충을 해서 17억 사업을 지금 가져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할것인가 의사표시를 해주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가져온다면 2억-4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거든요. 낭주고 기숙사 문제도 학교측에서 같이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많이 지원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 범위 내에서 군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교육인적자원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한다면 좋은일입니다 그러나 낭주고는 아시다시피 학교의 역사도 깊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학교에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학비를 쓰게 되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못받게 된다면 지역에 형평성이나 학교의 형평성이랄까 상당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수님 이하 공직자들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운영위원회측과 노력해서 되도록 국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영암고와 영암여고도 있고 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건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암군 관내 인문고가 3개교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 지원금은 글자 그대로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3개고와 공고 2개가 있는데 5개교가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똑같이 각 학교에 안배하는 식으로 돈을 지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명문학교 육성에 지원해야 할 돈이 이렇게 안배 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문학교를 만들려면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민선3기 때까지는 명문학교로 지정해서 2개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민선4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교육지원방법을 우선 방과후 학습에 역점을 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영암군에 명문학교 육성기금으로 나가는 곳이 3개교이고 그 다음에 좋은학교 육성지원금으로 나가는 곳이 2개교 이걸 합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문학교네 좋은학교네 하는 명칭을 붙여서 할 필요없이 명문학교면 명문학교, 좋은학교는 좋은학교 하나로 명칭을 만들어서 똑같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학생들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육성기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러나 그 돈이 명문학교와 좋은학교로 나가는데 그 용도가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인문고에 나가는 명문학교 육성지원금은 보충학습…….

용도야 거기에 쓰는 용도는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가 군에서 명문학교 육성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돈이 결론적으로 좋은 학생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지원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명문학교 지원을 하시면 3개교에만 육성지원을 줄 것이 아니라 또 2개교에 좋은학교 육성지원을 줄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합해서 5개교에 한 항목으로 똑같이 지원하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학교 육성자금은 일반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중에서 지원을 하고 명문학교 육성자금은 대부분 보충학습비나 또 자율학습하는데 담임교사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좋은학교 육성자금은 대부분 실습기자재 구입하거나 이런 용도로 쓴다든지 상당히 용도가 다르고 오히려 돈은 적지만 이용하는 면에서는 명문학교보다는 좋은학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 쓰는 용도는 다르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을 지원할 때에는 좋은학생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금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나누어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인재육성기금이라 할 필요도 없지요.

학생수를 안배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학생수를 안배해서 나누어준 것도 이해해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재육성기금 그 자체의 말이 퇴색되어 버렸어요.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 김점중 의원이 말씀하신 것 이해가 돼요. 박영수 의원도 옳은 말이고 왜 낭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삼호에 특목고를 할려고 대불대에서 하고 있죠,

특목고 지금 확실한 것 없고요. 일단 인문고 할려고 합니다.

지금 할려고 하는게 현실이잖아요. 무슨 얘기 하냐면 특목고를 해버리면 낭주고는 폐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역에는 내신성적 1등급 주고 있지요. 낭주고는 목포에서 와서 다니고 있어요. 목포 교장아들인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 노파심에서 박 의원이 질문을 넣고 그런 것 같은데 강우석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기숙사 문제를 어떻게 해서 도에서 좀 가져와서 함세. 그 얘기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역에서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기부체납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영어타운으로 쓰신다고 그럴 계획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 예가 있죠?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도기문화센터를 중학교에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면 수십년 쓸 것 같은 계획을 했다가 결국은 지금 도기문화센터를 신축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85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리모델링 해서 앞으로 몇 년이나 쓸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진단 받아 보셨습니까?

우리 건축직도 가서 보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의 시설계장 포함해서 가서 봤습니다만, 비는 현재 안 새는데 앞으로 어쩔 줄 모르니까 방수공사만 하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이 리모델링 해서 몇 년 지나서 이것 다시 신축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대두가 되었을 때 그때는 싼게 더 비싸져 버린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할바엔 리모델링해서 우리 군에서 2억이나 지원하면서 리모델링 할바에는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신축을 해서 용도에 맞게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3억인데요. 3억중에서 계획이 시설비를 1억8천6백을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내부수리를 하고 방수도 하고 그런 비용이 9천만원 나머지는 영어타운을 설치하게 되면 코너를 10개이상 20개정도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9천만원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과장님 지금 건물내역을 보니까 80평 되는데 80평 건물을 신축한다 해도 3억 가지면 칸막이 다하고 부스도 지을 수 있거든요. 안에 7개를 짓든 10개를 짓든 그런데 이것 몇 년 쓰지도 못하고 도기문화센터마냥 다시 밀고 다시 신축해야 된다면 그게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암군 예산배정할 때 각 읍면 배정할 때 50% 그렇게 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3개고에 교장선생님이 만나서 …….

교장 우리돈이 들어가는데 교장선생님 의견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배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배분했습니다.

공히 나누어 먹기식 표현이 나왔습니다. 나누어 먹기식이 나왔으면 끝까지 나누어먹기 하세요. 3개교 공히 똑같이 나누어 주세요. 50%는 3개교 나누고 50%는 학생수에 따라 나누고 그런 원칙이라면 영암군 예산은 3분의 1은 삼호읍으로 가야죠.

우리가 1억5천을 가지고 3개교를 배분하는데 3개교 교장선생님이 만나서 50%에 해당되는 7천5백만원은 각 학교에…….

돈을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이 그 돈 내놓고 나누어먹기 합니까? 글자 그대로 명문학교를 만들려면 1개교를 서운하더라도 접어서 추려서 명문학교를 만들든지 아님 나누어주기로 했으면 학생수가 됐든 무엇이 됐든 무시하고 똑같이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명문학교 육성자금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방과후 학습에 못 들어온 학생들 보충수업, 자율학습 하는 그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실질적인 인재육성관계는 방과후 학습을 통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필요한 자료는 서면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학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암군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전문업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건설업이 100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240개 총 340개 업체거든요. 실제로 중복된 면허가 있잖습니까? 토목건축이라든지 일반건설이 100개지만 59개 법인, 전문건설이 240개입니다만 135개 법인 그래서 194개가 지금 현재 업체로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업체가 사업장 주소지를 사무실을 영암에 두고 실지로 거주는 관외에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나오고 이 앞전에 뽑아준 자료에도 실제로 나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주소가 다르고 생활도 다른데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입찰에 참여할 때 제재조치가 나와 있지요.

그것은 우리 영암군뿐만 아니라 하나의 편법이겠습니다만, 주민등록은 목포나 무안에 놔두고 영암서 한다든지, 영암사람이 목포에다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건설업 등록을 할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사무실이 제대로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내용을 안다면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공사 수주하는데 좀 배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수의계약 공사부분 내역을 보면 지금 영암서 주소만 두고 외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주계약을 해주는 경우가 서너건이 나오거든요. 재무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약을 했는가 알고도 계약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이것은 수의계약법이나 아님 입찰관련 부분에서 분명하게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몇 사람 정도가 거주를 안 하면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이라도 파악을 못하셨다면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군에 관련된 업체가 불이익을 안받는 손해는 안보는 그런 계약질서를 유지해야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수주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부분 쪽에서 약 351건 중에서 지금 산림조합이 30건정도 18억정도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다른 업체도 있고 영암군에 등록된 조경업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계약을 해준 것은 특혜적인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잘 아시지만 사실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하나의 법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 형태가 그런 조림이나 육묘 그런 조경, 임도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아마 그 존립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좀 사실 그런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내의 법인이고 꼭 돕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서로 전문 산림이나 전문기관이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모순도 있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암군의 조경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6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 단독법인으로 하나만 되어 있다면 이런말이 안나오지요. 내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면 6개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조경부분은 우리 관내 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임도라든가 산림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산림조합이 하고 있고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밖에다 할지라도 소규모나 작은 것도 계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30건 이상을 2007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산림 빼놓고 일반 턴 부분을 보면 특정업체에 많은 수의계약을 해준적이 있거든요. 많게는 한 업자에게 10건이상 해준적도 있고 영암군의 업체가 많이 있는데 한건도 못한 업체도 있고 이것도 형평성이나 특혜성 논란의 대상이 되거든요.

여기서 수의계약 하면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용을 분석해놓고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산기업 김원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건수는 많은데 도로안전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 같고 나머지 몇 분들 많은분들이 있어요. 의원님들도 분석을 해 보셨겠지만 저도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성실한 업체가 아닌가 누구라고 지칭을 하면 곤란하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라우팅이라든가 지하수개발 관매설이라든가 이건 정말 어떤분은 굉장히 잘하니까 그 사업부서에서 여기 아니면 안된다 이럴테면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한 것보다 하다못해 사고가 났을 때 하자보수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어느 업체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올해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 영암군의 철콘 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세금내고 사업하고 계시는데 골고루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되면 사무감사때 또 지적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다만, 영암군에 194개 업체가 있다고요. 그럼 영암사람이 몇%나 됩니까?

이 사람들은 영암에다 주민등록을 둔 사람입니다. 그럼 영암사람이라고 일단 봐야죠.

여기에는 영암사람도 들어있죠?

거의다 영암사람인데 이중에서…….

본적이 가령 목포사람이 영암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원래 영암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본적지가 영암이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요. 왜 그 얘기를 하면 지금 수의계약 부분이 4대 군수가 들어와서 83억8백만원이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입찰이 많지요. 그래서 이왕 지역업체를 살릴려고 계산을 하면 지역민을 위해서 고려를 해볼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민을 보호할려면 막대한 돈이 외부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업자분한테 건의를 했어요. 주소만 놔두고 왔다갔다하면서 부산물만 쌓인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하천을 정리하는데 무안사람이 입찰해서 무안사람이 하니까 전부 음식 싸와서 일하고 술한잔 안먹어요. 과장님이 연구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럴려면 차라리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영암사람을 보호할려면 보호하자고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 했어요. 그런 법이 가능하면 승인해서 우리가 할 것이고 안되면 말만 하면 안되니까 다른 업체가 와서 사업만 하고 부산물만 남기고 간 것 보다는 이런 막대한 돈을 가지면 우리 영암의 몇 사람이 업자로 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1년이 되었는데 83억하고 무지한 돈이에요. 지금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예요?

공사의 경우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넘어서 수의계약 한 것은 어떻게 아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면 자료를 보면 천만원이 넘은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내용중에 보면 제출한 자료중에서 전산입력 과정중에서 사실 입찰인데 수의계약으로 잘못 입력된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한 말은 확실하게 남아요.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이 9천7백만원이 한국농촌공사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보면 15억, 18억, 27억, 128억 이렇게 많은데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작은골유원지조성 9천7백86만3천원 이것은 대형관정이거든요. 이것은 한국농촌공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월출산주변이 대부분 암반이거든요. 기왕이면 전문성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한국농촌공사가 맡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뒤에 보면 물품공급인데 여기 보면 금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철근 콘크리트 수로관 구매 2억3천 했는데 이것은 가람 콘크리트라고 군서농공단지는 최우선 구매계약을 하거든요. 대불산단의 업체라든지, 중소기업의 보호의 법 차원에서 이것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천만원 넘은 것 굳이 누굴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3천8백도 있고 2천도 있고…….

3천8백 태흥철망도 똑같이 대불산단 작품입니다.

5천9백도 있고 3천도 있고, 천9백 수두룩해요.

이것은 물품구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5백만원인데 농공단지나 대불산단에 있는 업체는 가능하거든요.

과장님 한두번이면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왜 이 이야기를 자주하냐면 처음에 4대 의회 들어왔을 때 고인이 되신 김철호 군수님께서 천만원 해서 5백만원 하더라고요. 박석봉 재무과장 있을 때 3천만원 올렸어요. 지역업체를 살리려면 3천만원 올리자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천만원 내렸어요. 천만원 내린 동기가 3천만원 하다보니까 자꾸 지역업체에서 서로 시기를 해서 검찰에 고소하고 하니까 군수 말에 의하면 서로 살릴려고 하면 좋을 것인데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다칠 것 같으니까 천만원 내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시행을 하면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두건도 아니고 작은골유원지 경우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요. 또 산림조합의 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밭기반 정비사업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 두가지, 두 세가지면 이해가 되겠는데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본 의원이 낸 질의는 아니지만 천만원 기준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죠.

이것은 절대로 특혜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는 천만원 물품구매나 용역은 5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계약내용을 건별로 뽑아났는데 5백만원 넘은 이상들은 농공단지나 하다못해 인쇄조합이라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하고 해야지 만약 그렇게 안하면 공무원인데 결국은 감사에 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뻔히 문책을 당할 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건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내력이 어떤 항목은 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세요. 당연히 천만원 못을 박았는데 질문한 사람만 직원들은 너무 까다롭게 한다 그래요. 그런 자료를 주어야 우리가 보고 산림조합은 내가 아니까 말안해요. 우리군에서 결정할 사항가지고 몇 억 하니까 누가 말 안하겠어요. 자료를 낸 것은 아니지만 알았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12시15분전입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은 문화관광고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군서 청사 앞의 벽면이 협소해서 2-3년전에 그 옆에 농협창고를 청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뒤쪽에 구 창고 주변에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치가 앞으로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한다 할지라도 위치적으로나 바닥 면적으로나 평면도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뒤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군서면에서 매립 농협창고 7-3번지가 340평정도 되는데 이 땅을 감정을 농협에서 의뢰해가지고 6천6백만원 사업비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사업이 책정이 안되어서 지금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금 뒷면의 있는 농협 구창고나 아니면 현재 매입했던 창고나 앞으로 혹시 농협에서 매입할 창고나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부분 340평을 매입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전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과연 계획적으로 구청사 관리계획주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된다면 보수 옆으로 도로변 쪽으로 한쪽으로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아예 한길도 뒤처리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군서청사가 창고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창고에 하계방제용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을 쌓아 놓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특정한 자리에 게이트볼장 자리에나 장애인복지회관 자리에나 이런 창고를 한다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계획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군서면장님도 그런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암군정의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계획이 반영되어서 이런 사업이 꼭 그런 방향으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청사주변 앞에 화장실 정비로 3천만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상태로 거기에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화장실을 정비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게이트볼장이 군서면 청사 부설쪽으로 입지가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청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 면의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 게이트볼을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조성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35억정도 군비하고 균특하고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도기문화센터를 신축하고 있고 2007년도에 군서 명소화 사업비 일환으로 약 19억정도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10억정도 확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내에서 작년도 사업하고 합해서 도기문화센터를 새로 개축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군서면에 담장이라든가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명소사업계획에 상대포의 확장계획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상대포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도기문화센터를 찾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3천평정도 상대포 됩니까? 천평인가, 3천평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왕인박사의 옛날에 배타고 가는 모습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좀 문제가 있고 또 그 지역이 구림은 상당히 관광벨트로서 중심권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쪽으로 새로 나온 지방도로 연결해서 생태를 조성해서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하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실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돈 20억 들어오면 할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구림명소화 사업비로 3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 도기문화센터 개축비가 좀 부족해서 그 쪽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가 19억이 남습니다. 19억의 투자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의원님하고 일차적으로 상의를 드린 다음에 무얼 먼저 해야할 것인가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저희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순서가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할 때 저하고 말씀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기동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왕인박사 유적지 관광지 어떤분들이 오시더라도 참 잘 만들어났다고 하고 감동과 감탄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 상가라든가 하다못해 이런 것이 전혀 주변시설들이 안되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전부터 계속해서 상가계획 의지나 이런 사업방향을 하시라고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시급하지만 도하고 군비가 투자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서 상가조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차피 상가 먹거리촌 실은 지반시설로만 하고 나머지 건축을 지은다 그런 부분은 민자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군서 정서상 저희들도 많이 유도를 합니다. 상당히 먹거리촌을 만들어놓으면 장사가 될 것도 같고 또 특산물 코너도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들릴 것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민자로 투자할 여력들이 상당히 부족한가 봐요. 저희들 생각은 1차적으로 구림주민들이 나서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군에서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상가를 지어서 임대식으로 해보자 일차적으로 붐조성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자투자도 찾고 군은 군 나름대로 도비 지원도 받아서 하여튼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1-2억 든게 아니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부지에 건평 30평 규모로 회관 신축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바로 왼쪽에는 농협 간이집하장이 있잖습니까?

예.

집하장이 높기도 하고 이 건물을 짓게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문화관광과 질의시 옆에 531-3번지 농협창고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과연 장애인문화회관 자리가 어느 자리에 위치해야 적절한지 아니면 또한 게이트볼 설치장을 어디에 해야 적합한지 창고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쪽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장애인협회회관이 신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장애인협회에서 회관을 요구하고 계시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을 신축할려고 그러는데 이 형태대로 뒤쪽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모양새도 그렇고 또 이용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면장님하고 집행부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검토를 해요, 한번 건물이 신축되면 영구적으로 사무실 회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군서면장님을 재임하셨지만 군서청사 주변 옆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닥을 평탄작업을 하시고 또 옆에 땅도 매입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리에 정말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들어다니고 주차장도 맘대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신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면사무소 활용부지로 하게 된다면 저희 소관사항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사항이 안되고 별도로 재무과에서 부지매입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문화회관 관계는 만약에 그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전혀 면사무소 부지 활용이 어려움이 없도록 배치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할때 장애인회관 부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광호 의원님도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꼭 거기보다도 새로운 부지가 적합하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한번 신축된 건물이 자리잡을실 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신축하게 될려면 이번에 부지상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의원 생각으로는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좀 2-3개월 늦어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장애인회관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건평이 30평입니다. 기존에 확보된 부지도 624평입니다. 그런데 624평 중에서 장애인회관이 30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박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지는 해보니까 426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합한다 해도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아마 나중에 매입하고 먼저하고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배치할 때 면장님, 면 유지들, 박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적당한 장소에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면장님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자리에 선정해서 신축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한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4개 단체가 전부 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다 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요?

전체적으로 장애인은 복지관에서 일부 사용하고 계시고 여기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개월 착공이 늦어진다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회관을 먼저 짓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느 요소로 회관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4개 단체가 있다하면 그 단체만 지어주면 내일 모레 다른 단체에 얘기 안할 것 같습니까? 다른 단체에는 회관 지어주란 소리 안합니까?

장애인회관 신축관계는 앞전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센터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군서면사무소 종합적인 계획도에 의해서 몇 개월 늦춰도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것을 먼저 짓고 시행을 하고 나중에 매입해도 된다. 나중에 매입하면 의미가 없는거죠. 그래도 문화관광과 답변에도 보수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옮겨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하니까 우선 저런 불필요한 담장 개보수 화장실 짓는데 3천만원씩 예산 군서면에서 가지고 있잖습니까? 좀 놔두었다가 종합적으로 그 땅을 매입할 것을 먼저 매입해가지고 다시 한번 청사진을 그려서 그다음에 장애인회관을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삭제를 해주셨으면 하면서 재 질의를 드립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강찬원 의원께서 장애인단체 물어보니까 4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장애인 문인협회 회관이죠.

문화협회.

이번만 짓고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해주라 하면 지어줄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렇거든요. 이제 우리 전부 알아야 할 사항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다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실은 장애인문인협회 회관을 지을려고 계획했을 때는 그 땅이 그 사람 소유권에 집만 지어주면 된다고 해서 지어준다고 우리 의원들이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해준다면 이유를 못달죠. 자기들이 토지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할려고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서 안되겠다 싶어서 옮기려고 하죠. 그런다고 했을 때 뭔가가 집행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서로 왈가왈부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는 그럴거예요. 해줄려고 했는데 군의회에서 안해주어서 못한다고 핑계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 출신의원들 박영수 의원이나 조광호 의원 어떻겠습니까? 다음 선거때 표 주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계획서고 있을 때 근본적인 것을 전부 알아가지고 하세요. 농업진흥지역인줄도 모르고 거기에 집지은다고 해서 나온 계획이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도 여러번 이야기했지요. 법률적으로 확실한가 아닌가 몇 번 다짐을 받았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정말로 우리과장님 계장님 계시지만 기초적인 것 잘 알아가지고 확정하세요. 그냥 이게 좋다해서 나는 오늘 군수님이 열성적으로 하다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잘해주시는 실과장님이 몇 분이나 되시나 걱정스러워요. 쭉 보면요. 이런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도 나비가 날개를 팔딱팔딱 미비한 바람인 것 같지요. 그것이 태풍 회오리바람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수님이 얘기한 거 기초적인 것 잘 조사해서 추호도 손색없도록 해서 우리한테 내놔야지요. 이것이 이러다보니까 회의때마다 짜증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잘 타협해서 추호도 서로 서운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만 질문하신 박영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춘산과장 김재성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본다면 아주 지금 이 환경산림에 대한 은적산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를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면에서 사회단체나 여성단체에서 1년에 한 두번씩 등산로 전 구간에 대해서 쓰레기 줍기나 여러 가지 자연활동을 하다보면 너무나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물론 찾아오신 등산객들이나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산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찾아오지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산물도 그렇고 산림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방법을 세울 수도 없고 걱정이 앞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이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런지 어떤 방법으로 계몽을 하고 자기 쓰레기를 안버리고 손수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있는지 이것 난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서호면에 은적산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은 불만의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만요인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것인가 걱정이 앞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보시면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시고 간판도 세우고 쓰레기 무단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하실렵니까? 앞으로 철저히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감시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예방단속에 중점을 두고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한다음 수거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옛날처럼 입구에 진입방지시설을 해서 차량에 의한 쓰레기 투기를 방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면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지 피해상황에 대해서 오염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전부가 알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네요. 산불예방감시원 4명을 배치하죠.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보통 산불방지 기간동안 10시경에 출근해가지고 일몰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어쨌든 주어진 시간 8시간이죠. 산불감시원이 쓰레기투기까지 같이 감시합니까?

지금은 산림보호강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산불감시예방이라든가 비행중 예찰이라든가

과장님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산에 갔을 때 산불예방감시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산불예방감시만 하는가 쓰레기 무단투기했을 때 그것도 감시를 하는가…….

산림보호 전체적으로 활동합니다.

쓰레기도 합니까?

예.

지금 그 사람들이 그랬을 때 권한도 있어요. 고발하러 오거나…….

감시원증이 발급이 되는데 복명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회단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연보호 협회라든가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준사법권이 있는가 쓰레기 투기했을 때에 바로 고발하고 그런 자격이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짓말 안 됩니다. 모르고 했다가 잘못해버리면 그 사람들 큰일 나니까 사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산림보호강화사업이라 해서 보호사업에 따른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감시원증이 발급이 됩니다. 준사법이 발동을 하는데 사실 적발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일종의 지도사업이라고 봐야지요.

고발해서 할수 있는 사항이지요. 왜 그 얘기를 말씀드니냐면 저도 은적산을 한번 가봤어요. 박영수 의원, 강찬원 의원이 동백나무 심기 이야기 하길래 가보았어요. 감시원 4명을 배치한다고 하면 산불예방은 물론 불법투기 쓰레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근무를 잘한다 그러면 그런 일은 없지 않겠냐 하고 물어봅니다. 단 그 사람들이 주어진 권한이 어느선까지 되어 있느냐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키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이 네가 뭣인데 까불고 있어 그러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보통 산에 다닌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 하나둘은 말로 해서 윽박지르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투자유치 분야에서 상사업비로 2억원을 수상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지금 예산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1억2천만원정도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나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지장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쓰고 계시니까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각 실과소 상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영암군에서 사업비가 작년부터 25억 이상을 받았는데 집행내역이 불분명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서를 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향토지적재산 지리적 표시제 무화과하고 대봉감 다 되었습니까?

5월 11일날 무화과는 농감원에 신청을 했고 대봉감은 산림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언제나 최종확정이 됩니까?

아마 7월에서 10월까지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11월경에 등록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장담해도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꼭 등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를 해주셔서 우리 농가물이 꼭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다른 것 물어보는데 다른 실과소는 상사업비 받으면 외국여행 가는데 어째 지역경제과는 지역에 돈을 다 썼습니까? 직원들 이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외국연수 왜 안 보냈습니까?

물론 외국연수도 가긴 갔습니다. 도에서 추진해서 갔고요.

군비하고 관계없이 갔습니까?

여기에서 안가고 풀여비에서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 알고자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2억이라는 상사업비 또는 시상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니까 두 번째 지역경제살리기 및 유망기업 투자유치여비로 2천만원을 쓰셨네요. 그 성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투자유치 활동은 당장의 효과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함으로 인해서 좀 시간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상금 타다가 투자유치 하는데 전력을 했을 뿐이지 성과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금당장 효과는 그냥 어렵고요. 점차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그 밑에 서남권 노사화합 한마음축제 행사비지원 이것도 상사업비 5백만원 전액 다 쓰셨네요. 행사는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남권 일자리창출 거기서 하는데요. 대불산단 천연잔디장에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서남권 일자리창출 연대회의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농담 비슷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부군수님 이번에 상사업비 타서 다른 비용으로 외국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대부분 다른 과나 상사업비로 많이 가는데 여기를 보니까 상사업비로 간 것이 안보이거든요. 이번에 지역경제과 직원을 상사업비로 외국한번 보내주었으면 어떡하겠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과를 보면 그 과가 전반적으로 다 가는 과가 있거든요. 포상금은 그렇게 가도 되고 상사업비는 그렇게 가면 안되고 어쨌든 같이 노력해서 상은 상인데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과 직원들 또 한번 보낼 용의가 없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나는 힘있는 과는 가고 힘없는 과는 안간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길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길이거든요. 지금 서호면사무소가 개청한 이래 아마 지금까지 이 도로가 선형개량이 안되어서 서호면민들의 불평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의욕이 계셔가지고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읍면정 건의사항시에 군수님께 보고도 했고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전부 군비로만 사업한 돈이 아니고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지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집행부쪽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일부라도 확보해 주시면 집행부서에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사업시기를 당겨가지고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시가지 주차차량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교통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시기 곤란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학산하고 영암읍이 과거에는 신북까지 운영하다가 신북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3차로 가변차선제 운영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영암군하고 영암경찰서하고 또 전남지방경찰청 지시로 했는가 모르지만 3차로 가변차선제 운영은 어쩌면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 관계에서 법적효력이 없다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하나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가 가변차선제 운행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또 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때의 책임한계 법에 명시된 도로가 아니예요.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부분이 상당히 경찰공무원하고 단속공무원 우리군에서 나온분들하고 상당히 입씨름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느것이 과거에 2차로로 운영했던 부분하고 지금 가변3차로 가변차선제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느것이 효율적인가도 어떻게 보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임의대로 지자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서장들이 임의대로 자기취향에 맞게 맘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왕에 되어있는거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감사하겠고 나중에 법적 문제가 대두되었을때는 그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알고계시면 아는데까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연찬을 못했습니다. 경찰에게 자문받아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사업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주정차단속 조례 되어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내용 한번 보셨어요? 단속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류선열 의원께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자세히 답변하게끔 하세요. 군수님께서 이야기 하셨어요. 주정차 모든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 상가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그후에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챙겨들었다가 답변할 때 똑같은 답변 하세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되지요. 군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가 틀리면 우리도 헷갈리고 군의원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실은 조례가 안된줄 알고 발의할려고 만들었다가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가 무엇만 안되었냐면 단속해서 주정차 징수하는 것만 안되어 있어요. 그걸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상가, 주민여론을 수렴한 이후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좋은텐데 얘기만 하면 딴소리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되요. 건설과장만 관계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숙지해서 오셔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이렇게 전국우수농촌지도기관에서 장려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2억2천만원 사업비에서 무화과 저온저장고 사업 15농가면 몇 대입니까?

농가당 1개소 들어갑니다.

15개 개소죠? 지금 약 군비부담이 전체 1억2천만원에서 천2백만원 10%를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농산과에서는 보편적으로 50% 아니면 국도비 지원사업은 최상이 80%로 알고 있는데 거의 90%는 보조고 10%자부담으로밖에 볼수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결정을 했습니까?

저희가 사업계획 3건을 농업기술원으로 상부기관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는 과정에서 상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 농가부담을 주지 않고 민간인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을 때는 상사업비는 100%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10%정도만 부담을 시켜서 민간인자본보조로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 민간인자본보조하고 다른 개념으로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기술센터 3동1,080제곱미터면 3백몇 평되지요.

그렇습니다.

하우스를 어떤식으로 지은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8천3백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평당 25만원 넘은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현대하우스로 짓고 그다음에 난방시설까지 하우스 2개는 난방시설까지 갖출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짓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새로운 기술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천6백 군비확보 다 됐습니까?

이번에 군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화과 저온저장고 사업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업교부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소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군비확보가 3천2백4십만원만 안된줄 알고 있는데 6천6백이네요. 6천6백 전체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냈다가 시설하는 것하고 농기계구입하는 것은 군비가 확보가 되는대로 그것은 해도 상관없고요. 다만 농가에서 하는 저온저장고 시범사업은 군비가 확보 안되어 있더라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바로 교부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실장님께서 특별히 이번 추경때 해주신다고 하니까 차질없을 겁니다. 농업용 굴삭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논이 17㏊, 밭이 4㏊ 그래서 21㏊ 포장에 작물이 한번 들어가죠. 봄이나 가을에 포장에 넣죠. 보리를 넣든 배를 넣든. 포장에 작물이 들어가 버리면 작물외 굴삭기가 못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굴삭기를 쓰는 것은 불과 며칠에 불과하는데 동료의원하고 질의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약 3천만원 들여서 굴삭기를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 파악은 안 되어겠죠?

기술센터에 오셔서 보면 양옆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년 토사가 1년이면 상당히 쌓여서 장선리 마을주변 정리하는게 큰 목적입니다.

양쪽에 토사를 내는게 큰 목적인데 좀 큰거 부르면 하루에 30만원이면 하루종일 씁니다. 요즘에 굴삭기가 많이 보급되어서요. 그런데 동료의원이 질의했듯이 실질적인 농가에서 필요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를 해준다거나 요금만 받지 않고 조금 돌려서 쓸 수 있는 사업만 한다면 그게 굴삭기를 구입하는 비용보다는 농기계 하나 구입해서 이쪽으로 임대해주고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군 쪽에서 보면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하셨으면 몰라도 구입을 안 하셨으면 굴삭기는 전화한통화만 하면 영암군에 굴삭기 가진 사람 많습니다. 기술센터에 전문기사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전문기사가 하면 한나절이면 할 것이 비전문가가 하면 일주일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장비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사서 임대를 하든 돌려쓰기를 하든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논이 250마지기, 밭이 3만평 되어 운영하다 보니까 굴삭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에 장비가 빠진다든지 농작업하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매년 1천2-3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천을 여러 차례 긁어내고 비가 오면 메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히려 굴삭기를 하나 사가지고 저희 기계를 잘 다루는 300일 인부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굴삭기를 하나사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실지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단 10원 한 장이라도 우리군민 특히 살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써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임대사업이라든지 농가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같은데는 상사업비 2억 받았을 때는 여비같은 곳에 2천만원 정도 나가고 그랬는데 기술센터는 단 한푼도 헛되이 쓰는 곳이 없네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박영수 의원님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사업비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신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할렵니다. 지금 여러가지 국도비 보조사업건에 대하여 말썽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일부는 알고도 계시겠지만 90% 보조율 이라는 것은 저온창고 관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런게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50%, 70%, 80%짜리 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는 군민들 요구는 100%해주면 더 좋다 합니다. 자부담 10%도 부담 안 시키고 또 이런 좋은 사업들이 발생되고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업과나 다른 부서에서 각종 보조금율 대충 결정들 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율을 조정해줄 수 있는가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은 전부 시범사업 들어온 것은 100% 보조입니다. 그리고 군비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사업들은 저희들 60%는 보조로 나가고 40%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소 지침이라든지 진흥청 지침이 일단은 시범사업쪽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지원된 사업들은 전부 100% 지원해주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현재 국비보조는 100%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친환경농업과나 산림축산과나 여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국비도 그렇게 100%하라 하지만 부담률을 농민들에게 높여가겠습니다. 군비도 친환경농업과하고 보조비율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보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물은 것은 과장들이나 집행부에 물은 것이기 때문에 군의원들 답변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고 싶은것 충족시켜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님 질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부의장님하고 자리를 변경하셔서 내려오셔서 공식적인 질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석에 앉아서 과장들마다 질의하는 것은 앞에 앉아있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장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부의장님하고 자리 교환하셔서 공식질의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의장의 특권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사업소는 일도 많이 하시고 포상금도 많이 받으시고 포상금도 잘 쓰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왜 군서면에 질문서를 했냐하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군서가 관광전통마을 아닙니까? 명소화 사업이나 앞으로 해야할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단위 기본계획을 보면 앞으로 군서지구는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한 실정입니다. 예산도 군정도 열악하고 지금 읍면별 마을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33개소를 완료하고 2007년도에 3개 지구 또 2008년에는 76개 지구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별로 설치하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서면을 보면 4개지구가 기 설치되었습니다. 양장, 죽정, 도갑, 호동문화마을하고 4군데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도갑하고 죽정 그 밑에 동계마을이지요. 동계, 학암, 서호정, 남송정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단위 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하면 물론 여러가지로 예산도 절약되고 좋은사업을 하수도관리계획에 맞게 사업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군서지역은 여러 가지 관광여건상 조건을 감안해서 군서면 방금 말씀드린 동계나 서구림리 서호정이나 1개 지구를 2008년도에 마을단위 하수도계획에 수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또 그렇고 지금 영암군내에서 계획하는 정주권개발 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도 내가 볼때는 하수도사업이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 중복처리되고 다시 포장하고 또 정주권개발한다고 길내고 또 하수설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보기도 안좋고 어차피 군서면에 중심지 지역을 하수도처리계획을 2013년에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우선적으로 1개 지구라도 마을단위 하수도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마을하수도처리장과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500톤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00톤이상은 면단위 하수처리장으로 하고 있고 500톤이하는 마을하수처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서면 12동네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현재 처리용량이 1천3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동네를 12개 마을로 구분해시 마을하수처리장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2013년에서 2016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산과 신북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2010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군서쪽은 2009년도에 시설계획을 1년동안 하게 되어가지고 2010년에 사업을 당겨서 착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동계라든가 별도로 한 묶음으로 묶지 않고 별개로 마을처리장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앞서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하시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다른 지역들이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군서면 하수처리장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상금을 9천만원 받으셨는데 종말처리장에서 5천만원 포상금으로 7백만원, 국외선진지 견학이 26명인데 종말처리시설에서 근무한 전 직원입니까 ?

그렇습니다.

전 직원이 다 가셨네요. 3천3백만원으로 1인당 126만원정도 되는데 견학은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싱가폴, 말레이시아 쪽 다녀왔습니다.

정수장에서도 받아가지고 전체직원 3천3백으로 갔다왔는데 전 직원이 간 것은 좋습니다. 간 것은 좋지만 다른 실과소에서는 이런 실례가 없거든요. 아무리 포상금이라 할지라도 항간에는 말도 많이 돌았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군비를 상하수도를 운영하게끔 적자가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포상금이라 전 직원이 갔다온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도 나머지 2천5백만원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사업비 5억중에서요?

환경방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방침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2007년도 사업비도 그렇고 9천만원에 대해서도 방침이 그렇습니까?

지금 교부결정조건 자체가 운영요원 격려금이라든가 후생복지, 근무여건 개선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리 지원조건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 원칙은 그렇다 할지라도 수도사업소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는 83개소의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소가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으로 혹시 상사업비를 받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청원경찰이나 기능직이거든요. 사실상 20-30년 하면서 해외여행 갈수 있는 조건들이 안됐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최우수기관을 받아서 한번도 해외여행을 못가신 분들을 가는 기회로 삼고자 해서 여행을 보냈습니다. 금년에 2천5백만원 포상금은 사실상 외국여행은 없고 굳이 한다면 국내여행으로 끝낼거고 굳이 2천5백만원 작년에 쓰고 올해 또 쓸래 하면 안쓰고 다른 사업비로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좀 참고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근무하신 인원이 기능직 다 포함해서 26명입니까?

전체 일용직까지 70명입니다. 정규직이 52명입니다.

정규직이 52명이면 일용직 기능직 300일짜리 포함해서 70명이고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분들이 52명입니까?

예.

좋습니다. 기능직이나 어느 부서에 배치 못받았다가 기능직이 외국여행 하는것 까지 외국여행이라고 할 수 없지요. 시찰이니까 방금 동료의원이 말했듯이 거기 보면 주민친화를 위한 자유사업에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하수정수장입니까 ?

하수처리장입니다.

처리장 그 주변에 가면 악취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은 받아본적 없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있지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민친화를 위한 자유사업 이런 목으로 차라도 한잔 마시라는 돈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주민친화를 위한 자유사업이라는 것은 영암처리장 대불처리장 자체가 초등학생이 1년에 몇 천명씩 와서 거기서 놀고 설명을 듣고 자연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을 갖고 놀다가 하수처리장에 빠져들기 때문에 거기에 휀스를 설치하거든요. 여기보면 체육시설조성공사…….

제가 지금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사업비를 여러 가지 쪼개서 알뜰하게 쓰셨는데 각 마을단위 완료가 33개 되어 있는데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그 주변에 가면 악취가 나요. 아무리 주변을 깨끗이 하더라도 고통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나가서 차라도 한잔 해본적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없다고 합시다. 실질적으로 포상금 9천만원, 5억원 아주 알뜰히 잘 쓰셨는데 타부서보다는 잘 쓰셨는데 그런 제도라도 후생격려금 해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악취풍기는 곳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옆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차 한잔이라도 마셔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를 여쭈어 봅니다.

마을하수장 단속요원, 점검요원이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주민들하고 방금말씀하신 막걸리라도 드시는가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쪽으로도 검토해서 관계를 원활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민원을 없애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주길 바라고요. 그러면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정이 11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출신 지역구가 18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2개가 완료되었네요. 18개 지정된 곳은 삼호밖에 없네요. 그런데 1개 지정된 곳은 1개가 완료되고 18개 지정된 곳은 2개밖에 완료가 안 되었네요.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 문제 아닙니까?

삼호를 많이 계획해서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노력하면 뭐하겠습니까? 다른데는 다해놓고 이제 삼호에 쓰면 삼호에만 예산 많이 가져간 것처럼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30%도 못했습니다.

똑같이 30%를 하든 10%를 하든 10개중에 11개 읍면으로 따지던지 인구수로 따져서 해야지 이 사업에 9개 있는데 지금 5개까지 해놨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장이나 면장이 끗발 있어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이 끗발 있어서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습니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뭘 또 검토를 해요?

완료된 지구선정 과정을 제가 한번…….

지금 완료된 곳 하수도 우리말로 하수도세 받습니까?

아직 안받습니다.

하수도세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배정을 안했겠죠.

삼호지역은 사실 대불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도에서 근무하시다 오셨죠. 삼호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있는데 대불 그런데 생각하는데 기존 지역민들이 사는데가 더 커요. 자연부락이 훨씬 더 커요. 인구수도 많고요. 아파트 지으려면 자연지역민들이 취락구역에서 살고있는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뭐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상사업비 받았는가 모르겠네요. 이것은 전 면적을 재검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저도 의원된지 얼마 안 되었어요.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어느 초등학생들한테 갔다 줘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책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치발전과 고등학생 돈 나누면서 50%는 3개 학교 공히 50%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기준율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5차 본회의는 5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