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RPC에서 나가는 쌀 이걸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광주·전남권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서울 수도권이나 광주·전남을 제한 지역만 택배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추가로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린 것은 광주·전남에도 저희들이 쌀을 팔아야 되는데 그쪽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공평하지 않다 하는 여론들이 있고 사실상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군비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예.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RPC 심청 쌀 이런 부분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친환경 쌀로 확대를 하고자 세워봤습니다.

그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도정을 해서 소비자가 신청하면 서울에 2가마니를 소비자가 신청했다면 그 2가마니에 대한 택배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10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택배회사 입찰을 해서 배달을 해드렸는데 민간경상적 보조로 이렇게 일반운영비에서 도에서부터 방침이 바뀌면서 일단 가공시설 RPC나 친환경 쌀 가공시설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5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방침이 바뀌기를 포대당 50%로 해서 1,500원씩만 지원을 해라. 그렇게 하도록 방침이 바뀌고 그래서 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목을 바꿨습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우리 쌀을 수도권이나 외지의 소비자들한테 팔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취지입니다.

그 장치가 이번부터는 이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50%는 우리가 지원하고 50%는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제도화되는 단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인데 당초 내시에서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6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토양종합검정소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 국비포함해서 본예산에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토양종합검정실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500만원을 나누고 다음 장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9페이지입니다. 벼 친환경단지 조성사업과 보조율이 상이한 균특예산에 편성되었던 친환경 지역특성 벼 품종 시범포 운영사업은 목을 변경하고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서 토양검정실 중금속 분석장비인 ICP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광도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친환경농업 주민홍보책자 및 유인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자보 사업 중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력증진을 위해서 객토사업비 20㏊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흙 살리기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재원을 대체하게 돼서 삭감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친환경인증 수질분석장비는 토양검정실 ICP 구입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인증 시 타기관에 의뢰해서 했던 수질분석을 우리가 수질분석 장비를 자체구입해서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검정능력을 향상시키 고자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13㏊분에 도비를 포함해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중 친환경지역 특성사업 벼 품종 시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퇴비사로 목을 변경하게 되면서 삭감했습니다. 191페이지 오곡면 벼 공동건조장과 입면에 벼 자동화 육묘장은 읍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에서 계상 했습니다. 실증시범포 일시사역인부임은 분권교부세와 군비로 각각 50%를 부담하면서 재원이 변경되었고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한 급식비 75만원과 채소계 충원으로 인한 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시설채소 생산기반인 비닐하우스 17동 지원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메론 우량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도비를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인 심청 효 멜론 명품화 단지 및 흙 살리기 사업은 지난 4월 16일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하우스 벼 윤작과 태양열 소독, 윤작장애 개선사업으로 균특회계 3억원을 포함해서 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신활력사업인 심청 웰빙 친환경채소단지 구축사업은 학교 급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채소단지 조성을 위해 비닐하우스와 부대시설, 예냉시설 설치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인 고추건조기와 다음 장에 세척기 사업은 군정 보고시 건의된 사업으로 군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고추건조기 21대, 고추세척기 8대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상단에 멜론명품 시범재배 하우스 운영에 따른 시설하우스와 관정1공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 그리고 오산면 고추건조기 2대는 1,400만원을 오산면 지역개발사업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생력 사과원 조성사업은 기존에 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소비자 화훼체험 시범사업에서 목을 변경해서 4.4㏊를 추가해서 9.4㏊ 2억3,688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떫은 감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5대분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지역에 특산품 중 사라져가는 칠봉파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묘목생산 지원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오곡면 친환경 생력방제를 위한 SS방제기 구입은 보조율을 70%에서 50%로 조정하면서 차액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축산 관리입니다. 금년에 공익수의사 제도가 새로 도입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1명이 배치되어서 3년간 근무하면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는 임용이 늦어지는데 따른 국비 감액 분으로 3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과 해외에서 유입되는 대형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도 경계초소 2개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노후화된 축산 가축방역차량 약 탱크 교체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소 아까바네 예방접종시설비로 2천두 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약 등 방역사업비 증액 분으로 151만6천원을 또 방제단이 78개 팀에서 1개 팀이 증가되면서 이에 따른 운영비로 138만원을 증액했고 브루셀라 채혈 보전비 증액분 665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실비보상금으로 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친환경 축산직불제는 국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서 1,494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은 액비차량과 살포기 1대, 그리고 퇴비사 시설 6개소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서 7,88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 구제 사업은 파리번데기에 기생하는 천적 기생벌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도·군비를 포함해서 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초음파 진단기는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초음파 진단기 1대분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소 아까바네 예방약 구입과 송아지 설사 예방제 구입비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학교우유급식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대상 가정에 초·중·고등학생과 모·부자 가정 자녀 학교우유급식비로 축발금 70%와 도비 15%, 군비 15%에 해당되는 부담금 55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동부권 7개 시군에 광역브랜드인 지리산 순한 한우 컨설팅으로 해서 군비부담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난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서 관내 축산농가의 위축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또 안정된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질병 감염 예방과 폐사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 인큐베이터 시설비 또 양계농가 니플 자동급수기 공급기, 한우농가 조사료 생산을 위한 볏짚 결속기,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한 총체보리 곤포제조 추가 소요액, 조사료 생산의 생산량 지원비 등 총2억2,588만원을 계상하였고 입면 유기축산 계열화 사업비 1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양돈농가 축사 소독용 세척기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축분 수분 조절재인 왕겨 400톤 추가 지원비, 돈사 환경조성을 위한 소형 환풍기, 사계절 복합 냉방기 지원사업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분뇨 운반 장비인 스케로다 추가지원과 한우 개체별 사육관리를 위한 자동목걸이 설치사업 1,500두 분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6개 농가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환풍기 1,125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품질고급화를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축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되는 한우 거세와 특산물 등급판정소에 고급육 판정을 받은 생산농가에 품질장려금을 지원하고자 민간대행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2007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4월 2일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5월 7일 시작될 한·EU 자유무역협상이 시작됨에 따라서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업분야의 피해최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세계화, 개방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도 친환경농업으로 추진돼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있는 고추건조기와 193페이지 상단에 있는 고추세척기는 지난번 순회 군정보고회시 건의된 사항을,

그렇습니다. 21대는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오산면 2대 분은 오산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예산에서 별도로 요청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면이 들어가 있는 것은 면 자체사업비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소에서 피를 뽑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검사하는 수수료가 아니고 채취하는데 드는 인건비입니다.

공익수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공익수의사가 배치가 되는데 이건 공익수의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공수의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익수의사 지금 배치된 사람은 계약직 직원입니다.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이,

그것은 공중수의사와 공익수의사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익수의사의 영역이 아니고 공수의가 채혈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익수의사는 계약직으로 우리가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 것이고 공수의는 민간개업 수의사 중에서 위촉을 해서,

역할을 못 해서가 아니라 역할이 공익수의사와 공수의 역할이 농림부로부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혈 부분은 공익수의사가 담당할 역할이 아니라고 합니다.

방역 전반업무를 지원하고,

아니,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수의를 포함해서 방역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공익수의 방역관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공익수의사하고 공중수의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는 각 읍면별로 읍면 특성에 맞는 어떤 소득 작목을 육성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자기 지역 여건에 맞는 육성 작목을 신청을 하면 그 사업 중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이 적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금년도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안 된 읍면은 금년도에 어떤 사업이 계획이 좀 타당성이 떨어진 부분이 돼서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그 면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각 읍면별로 장기적으로는 1개 면에 1특화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선정이 안 된 면은 사업계획을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가 선정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각 11개 읍면을 다 1소득 작목을 육성할 계획이고 금년에 선정된 면도 앞으로 추가 소요량이 인정이 됐을 경우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얘기가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석곡 월하시 단지에 우리가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만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을 지었는데 그 저온저장고는 반드시 산상전기가 필요한데 그 지역에 산상전기가 들어있지를 않아서 이 사업이 추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예.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석곡에 있는 월하시 단지는 기존에 주로 감을 생산을 해 가지고 외부인한테 바로 판매하는 형태였습니다. 그것을 이 특화사업으로는 곶감을 직접 저희 지역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데도 더 확대를 하면서 직접 저희 지역에서 가공해 가지고 출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산화사업 WAN망 512km 사용료는 보건진료소의 당초 통신사용료인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건의료원 일숙직 수당 1,100만원은 당초에 응급실 운영이 중지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수당들 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뒤로 바로 그치지 않고 기사라 든가, 일부직원이 남아서 6월까지 대기하고 있고 당초에 남직원 한명인데 두명씩 숙직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보일러실 컨트롤박스 교체는 보일러실이 15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는 삼기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신축으로 작년에 명시이월사업인데 군비가 부담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립치매 신축병원은 본예산에 도비가 안 와서 이번에 왔기 때문에 도비, 군비 각각 계상해서 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3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방문보건사업 차량하고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삼기보건지소 의료장비, 고달보건지소 의료장비 9,600만원은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해당하는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전산개발비 의료원 홈페이지 개편은 당초 금연사이트 서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화면의 화질이 안 좋아서 이번에 개편하고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이번에 고달보건지소 신축 하는데 새로운 신축매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1페이지 재료비로서 임시예방접종, 영ㆍ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이것은 뒤에 보시면 원래는 건강증진계 소관 목이었는데 예방접종이 이번에 업무이관이 예방의약계로 돼서 목 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역시 원래는 건강증진계 소관이었는데 예방계 쪽으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2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는데 국비지원사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런 자체사업에 대해서 군비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사업 지원은 나주동신대학교에 지방대학혁신강화사업으로 교육부에서 20억을 지원을 받고 또 우리 곡성군에서 부담금으로 해서 보건복지인력개발과 경로당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4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은 국비부담금이 되겠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4,000만원은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검사나 재료 이런 것으로 400만원을 했고 그 밑에도 역시 거동불능환자들에 대한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용으로 20개 구입해서 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이 빈혈측정기나 혈당측정기, 검안검이경 등은 방문보건사업 할 때 그냥 상담이나 처치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검사를 같이 겸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46페이지 진료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병리실 전산장비 전산시스템 개선과 진단 방사용 발생장치 이전설치비로 각각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48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방문보건사업 진료약품 기자재 구입 이것은 검사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가 위생재료대로 400만원 추가 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문보건팀은 따로 없고요. 의료원에 전문부서로서 4명이 있고요. 읍면마다 읍면 보건담당자가 일반업무 수행하면서 방문보건도 같이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석곡이나 옥과는 거리가 멀어서 왔다갔다하기 뭐하니까 그쪽에 전문 간호사를 배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여의치가 않아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아닙니다.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기간제 간호사들을 8개월 고용을 해서 하는 사업비로 지소 진료소 직원들하고 5명 기간제 직원들하고 해서 작년보다는 더 활발히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방문보건사업이 저소득자,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앞으로는 대다수 일반사람들까지 넓혀가면서,

디지털 카메라나 보관함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할 필요가 없고요. 노트북 이것은 의료원에 있는 네 사람이 현장에 가서 써가지고 와서 전산입력을 하니까 이중 일이 돼서 가서 한번에 현장에서 입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기부체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하라고 하기 보다는 그 부지에 대해서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그 부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법적인 것이라든가, 위치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중에서 제일 좋은 적지를 선정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심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우선은 석곡이나 옥과나 곡성읍이나 도시지역에 있으면 제일 좋고 거기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자기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리는 없을 것이고,

군비 보조는 없습니다. 만약에 부지로 인해서 들어가는,

위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미 방침이 섰습니다.

원장님! 이후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끝나면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 주민건강체조 11개 읍면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2007년 심청축제 계획을 보면 한두 개 팀으로 하고 전국경연대회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5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14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입원환자 급식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지금 입원환자 급식비가 금년 들어서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 계획이 섰는데 앞으로 입원실 운영이 잘 되어서 입원환자가 많을 것 같아서 증액시킨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할 때 입원실 활성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그 말입니까? ○

제가 정정을 할랍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시간이 끝난 뒤에 추후 보고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사업소장 서주섭입니다. 산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경관조림 사업비 1억6,820만8천원을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하단부에 생태 맹아조림은 40㏊분 단비가 상향되어서 1,154만5천원, 그 밑에 수원함양 풀베기, 큰나무 경관조림 등은 단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 6,378만8천원은 목을 민자보에서 시설비로 10㏊분을 변경해서 추기에 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이하 경제림단지 기본설계, 조림지 설계 감리, 조림지 사후관리, 비료주기, 보호수 등등 다섯 개 항목은 ㏊당 단비가 산림청으로부터 최종 교부결정 되면서 변경돼서 감을 한데 있고 또 플러스한 데가 있습니다. 225페이지 곡성읍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12억4,55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곡성읍 학정을 중심으로 해서 곡성읍 외곽 순환도로 하천변과 도시 내 읍내에서 조경 등을 위해서 산림청에 공모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10억, 함평이 6억 해서 전국에 8개소가 확정돼서 군비부담 2억4,9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감리비 산림정밀지도 구축비는 곡성군에 4만㏊의 임야를 새로운 5000분의1 지형도 항공사진으로서 정밀지도를 구축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감리비가 9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리기다갱신조림, 큰나무조림, 민간대행사업비 수원함양조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림단가조정과 시설비로 목 변경 큰나무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톱밥생산인부임 8,280만원을 군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톱밥을 약 1,000톤 정도 생산해서 과수나 채소류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3,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톱밥기계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만 상반기에 운영할 수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군비로 했습니다. 약 500톤에서 7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톱밥생산 장비유지비는 톱밥기계 2대를 더 운영하는데 기름값과 그것을 담는 공대값으로 해서 1,487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목공예품 전시회 출품보상에 423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4,000㏊에 숲 가꾸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나무 중에서 약 두 점 정도를 목공예로 만들어서 전라남도 하반기에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 만드는 출품보상금으로 계상해서 도비가 126만9천원, 군비가 296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부터 하단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까지는 전부 단비가 최종 교부결정되면서 증감이 생긴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임도신설 사업에 4억9,276만원을 국비를 감하고 균특으로 4억9,276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은 전부 국비를 균특으로 목이 변경돼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하단부 숲 가꾸기는 당초에 1,415㏊에서 1,750㏊로 335㏊가 증가하면서 당초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5억9,333만5천원과 국비 2억2,467만원을 플러스해서 8억6,972만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숲 가꾸기, 솔잎혹파리 등 군비 미확보분과 단가 조정으로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2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숲 가꾸기를 당초에 1,000㏊에서 800㏊로 감하면서 군비를 국도비만 본예산에 세워서 군비 2억3,301만3천원을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 숲 가꾸기에 그것도 1,000㏊에서 800㏊로 물량이 조정되면서 군비는 줄어들고 국비와 도비가 줄어서 3억3,236만1천원이 감 처리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동악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토종복분자 홍보, 판촉행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05년도에 약 12㏊를 새로운 품종 토종복분자로 심어서 금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양삼 재배단지는 당초에 시설비에서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가에 5㏊분을 더 보급하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35페이지 월드컵 철쭉공원 보식비에 1,000만원, 지금 빨간색으로 거의 90% 이상이 단색이 되어 있어서 추경이 되면 하단부에 5천본에서 1만본정도 백색으로 중간에 공한지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석곡 - 압록간 왕벚나무 가로수 보식은 기존 800여본이 압록에서 석곡 구간과 태안교에서 태안사 입구까지 심어져있는데 중간 중간에 많이 죽어버리고 그때 심을 때 일부 개발청에서 식재를 못하게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구간이 400여본 되기 때문에 거기에 4점에서 6점 정도로 해서 400본을 식재하려고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오곡 밤 작목반 컨베이어벨트는 밤 주산단지 압록을 중심으로 해서 컨베이어벨트 180만원과 그 밑에 토종복분자 병틀 금형 제작 1,54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금년에 100톤여 정도의 토종복분자가 생산되는데 여기서 연수당에 20톤을 수매계약을 오늘 오후 4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약 20만병으로 최우수 당도가 높은 토종복분자 와인을 만드는데 그 병 틀을 만드는데 약 1,540만원 정도가 들어서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약 800본 정도가 성목이 되었는데 중간 중간에 예를 들면 용정에도 빠지고 고치리도 빠지고 죽곡면에서 목사동, 석곡권에 상당히 빠져있어서 중간에 빠진 데를 대경목으로 심을 수는 없고 약 6점 정도 해서,

거기도 들어갑니다. 같이 해서 지금 400본이 빠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암반이 있어서 심지 못한 데는 못 심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현지조사를 해서 흙을 넣어서 할 수 있으면, 심을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일부는 보조를 국비로 해 준 사항이 있고 빠진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