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 소관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주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센터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이 추가됨에 따라서 4,963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소비자 지향 마케팅 화훼 체험시범 균특사업비는 감액해서 환경농업과 소관 생력 사과원 조성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은 전남도에서 1,000억을 목표로 조성중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민원인 주차장 확보와 배수로 정비사업은 저희 센터와 행정통합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많은 민원인과 교육생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곡성형 관정과 컨테이너 휴게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농가사업신청을 받아본 결과 수요가 많아서 관정 20공 4,000만원과 컨테이너 휴게실 11개 1,925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07년도 벤처농업대학에 5명이 입교함에 따라서 농업인 교육여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하단에 귀농자 정착지원 공가수리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도 사업비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 재원 표시를 위한 변경사항이며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귀농 희망자가 늘어나서 젊은 신규 영농인력을 육성하고자 사업량을 다섯 농가 추가 지원코자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통지원계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전산보조인부임 32만2,000원과 곡성군 농·특산물 판촉 협조자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광주·전남 도서지역 친환경 쌀 판매를 위한 택배비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배비 지원사업이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에서부터 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보용 샘플 제작비는 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60만원을 감액했고 양곡 보관관리가 품질관리원에서 행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단속 여비 141만9,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산물 수출농가 안전성 검사비용 1,387만2,000원과 택배비 지원사업 중에서 목 변경된 3,265만원을 보조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사업은 신활력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1억원을 똑같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 승인된 친환경가공연구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소포장재 제작비 1,000만원은 소비자 패턴이 소포장 단위로 바뀜에 따라서 명품농산물 직판행사용 소포장재 제작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에서 친환경인증 벼 저온저장고는 앞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활력사업비로 목 변경하였고 FTA 대책사업으로 축산, 주로 양봉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양봉농가와 시설원예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3평짜리 설치사업비로 7,500만원과 5평짜리 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생활환경담당 소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여비 72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고 국비보조사업 중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분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사업은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빈약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축해보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 시설개선은 사업시행 초기에 설치한 마을들의 기능보강사업비로 2개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는 특품사업입니다. 참게농업이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시범포장 또 체험행사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직판장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589만2,000원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70페이지 특품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특산물 구입비로 똑같이 2,5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FTA타결 등으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있지요? 이게 183페이지에 5,000만원이 있고 친환경으로 전남 쌀 3,200만원이 있는데 택배비 주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면적에 의해서 할당하거나, ○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RPC에서 나가는 쌀 이걸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광주·전남권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서울 수도권이나 광주·전남을 제한 지역만 택배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추가로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린 것은 광주·전남에도 저희들이 쌀을 팔아야 되는데 그쪽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공평하지 않다 하는 여론들이 있고 사실상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군비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5,000만원요? ○

예.

그런데 RPC 한에서만 주는 것입니까? ○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RPC 심청 쌀 이런 부분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친환경 쌀로 확대를 하고자 세워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는 방법이 친환경 재배농가 헥타당 얼마 이렇게 나눠주는 것인지, ○

그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도정을 해서 소비자가 신청하면 서울에 2가마니를 소비자가 신청했다면 그 2가마니에 대한 택배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서울이나 전국에서 미리 신청을 받은 채널이 기술센터에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친환경 쌀을 말하자면 택배해 주라 그런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 줍니까?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요? ○

예.

그러면 비율은 택배비 100%를 주는 겁니까? 몇%를 주는 겁니까? ○

지금까지는 10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택배회사 입찰을 해서 배달을 해드렸는데 민간경상적 보조로 이렇게 일반운영비에서 도에서부터 방침이 바뀌면서 일단 가공시설 RPC나 친환경 쌀 가공시설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50%로 줄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50%가 농가부담인데 왜 보조비율이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50%짜리, 40%짜리, 또 100%를 주고. 이런 것도 그런 보조 비율에 맞춰서 택배비도 50%를 한다든지 좀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각 목마다 틀리고 과마다 틀려요. ○

그래서 도에서 방침이 바뀌기를 포대당 50%로 해서 1,500원씩만 지원을 해라. 그렇게 하도록 방침이 바뀌고 그래서 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농가에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RPC는 일종의 농협의 사업 아니예요? 농민들 볼모로 잡아가지고 수매 안 해 주면 어쩐다 그래 가지고 ‘RPC 공장 문 지어달라. 택배비까지 달라.’ 그러면 자기들은 뭐예요? 이익금만 따 먹자는 얘기입니까? ○

택배비 지원사업은 우리 쌀을 수도권이나 외지의 소비자들한테 팔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저도 알지요. 나도 현지에 있으면서 전남 쌀 확보라고 해봤습니다마는 저는 농협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농협에서는 자기들 쌀을 마진 붙여서 팔아먹으면 그 택배비를 부담해야지 택배비 지원해 주고 공장 고장 나면 다 고쳐주고 그러면 농협에서는 가만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예요? 그런 것을 농협에도 ‘너희가 택배비를 50% 부담하라’든지 그런 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 장치가 이번부터는 이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50%는 우리가 지원하고 50%는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제도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인데 당초 내시에서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6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토양종합검정소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 국비포함해서 본예산에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토양종합검정실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500만원을 나누고 다음 장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9페이지입니다. 벼 친환경단지 조성사업과 보조율이 상이한 균특예산에 편성되었던 친환경 지역특성 벼 품종 시범포 운영사업은 목을 변경하고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서 토양검정실 중금속 분석장비인 ICP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광도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친환경농업 주민홍보책자 및 유인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자보 사업 중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력증진을 위해서 객토사업비 20㏊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흙 살리기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재원을 대체하게 돼서 삭감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친환경인증 수질분석장비는 토양검정실 ICP 구입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인증 시 타기관에 의뢰해서 했던 수질분석을 우리가 수질분석 장비를 자체구입해서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검정능력을 향상시키 고자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13㏊분에 도비를 포함해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중 친환경지역 특성사업 벼 품종 시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퇴비사로 목을 변경하게 되면서 삭감했습니다. 191페이지 오곡면 벼 공동건조장과 입면에 벼 자동화 육묘장은 읍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에서 계상 했습니다. 실증시범포 일시사역인부임은 분권교부세와 군비로 각각 50%를 부담하면서 재원이 변경되었고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한 급식비 75만원과 채소계 충원으로 인한 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시설채소 생산기반인 비닐하우스 17동 지원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메론 우량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도비를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인 심청 효 멜론 명품화 단지 및 흙 살리기 사업은 지난 4월 16일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하우스 벼 윤작과 태양열 소독, 윤작장애 개선사업으로 균특회계 3억원을 포함해서 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신활력사업인 심청 웰빙 친환경채소단지 구축사업은 학교 급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채소단지 조성을 위해 비닐하우스와 부대시설, 예냉시설 설치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인 고추건조기와 다음 장에 세척기 사업은 군정 보고시 건의된 사업으로 군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고추건조기 21대, 고추세척기 8대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상단에 멜론명품 시범재배 하우스 운영에 따른 시설하우스와 관정1공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 그리고 오산면 고추건조기 2대는 1,400만원을 오산면 지역개발사업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생력 사과원 조성사업은 기존에 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소비자 화훼체험 시범사업에서 목을 변경해서 4.4㏊를 추가해서 9.4㏊ 2억3,688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떫은 감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5대분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지역에 특산품 중 사라져가는 칠봉파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묘목생산 지원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오곡면 친환경 생력방제를 위한 SS방제기 구입은 보조율을 70%에서 50%로 조정하면서 차액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축산 관리입니다. 금년에 공익수의사 제도가 새로 도입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1명이 배치되어서 3년간 근무하면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는 임용이 늦어지는데 따른 국비 감액 분으로 3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과 해외에서 유입되는 대형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도 경계초소 2개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노후화된 축산 가축방역차량 약 탱크 교체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소 아까바네 예방접종시설비로 2천두 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약 등 방역사업비 증액 분으로 151만6천원을 또 방제단이 78개 팀에서 1개 팀이 증가되면서 이에 따른 운영비로 138만원을 증액했고 브루셀라 채혈 보전비 증액분 665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실비보상금으로 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친환경 축산직불제는 국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서 1,494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은 액비차량과 살포기 1대, 그리고 퇴비사 시설 6개소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서 7,88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 구제 사업은 파리번데기에 기생하는 천적 기생벌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도·군비를 포함해서 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초음파 진단기는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초음파 진단기 1대분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소 아까바네 예방약 구입과 송아지 설사 예방제 구입비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학교우유급식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대상 가정에 초·중·고등학생과 모·부자 가정 자녀 학교우유급식비로 축발금 70%와 도비 15%, 군비 15%에 해당되는 부담금 55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동부권 7개 시군에 광역브랜드인 지리산 순한 한우 컨설팅으로 해서 군비부담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난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서 관내 축산농가의 위축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또 안정된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질병 감염 예방과 폐사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 인큐베이터 시설비 또 양계농가 니플 자동급수기 공급기, 한우농가 조사료 생산을 위한 볏짚 결속기,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한 총체보리 곤포제조 추가 소요액, 조사료 생산의 생산량 지원비 등 총2억2,588만원을 계상하였고 입면 유기축산 계열화 사업비 1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양돈농가 축사 소독용 세척기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축분 수분 조절재인 왕겨 400톤 추가 지원비, 돈사 환경조성을 위한 소형 환풍기, 사계절 복합 냉방기 지원사업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분뇨 운반 장비인 스케로다 추가지원과 한우 개체별 사육관리를 위한 자동목걸이 설치사업 1,500두 분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6개 농가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환풍기 1,125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품질고급화를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축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되는 한우 거세와 특산물 등급판정소에 고급육 판정을 받은 생산농가에 품질장려금을 지원하고자 민간대행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2007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4월 2일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5월 7일 시작될 한·EU 자유무역협상이 시작됨에 따라서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업분야의 피해최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세계화, 개방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도 친환경농업으로 추진돼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2페이지요.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추건조기가 4,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오산 고추건조기 2대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192페이지 하단에 있는 고추건조기와 193페이지 상단에 있는 고추세척기는 지난번 순회 군정보고회시 건의된 사항을,

아니, 세척기를 말한 것이 아니고 오산면에다 별도로 2대를 계상해서 한 것은 면 단위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숙원사업으로? ○

그렇습니다. 21대는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오산면 2대 분은 오산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예산에서 별도로 요청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193페이지 하단에 겸면 SS기 지원 있는데 이건 특별히 겸면만 이렇게 배려를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이렇게 배정이 온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면이 들어가 있는 것은 면 자체사업비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195페이지요. 맨 하단에 부루세라 채혈 있는데 이건 뭐 수수료입니까? 600만원인데요. ○

이것은 소에서 피를 뽑아 가지고,

그러니까 수수료예요? ○

그렇습니다.

검사 의뢰하는 수수료? ○

아니요. 검사하는 수수료가 아니고 채취하는데 드는 인건비입니다.

아니, 공익수의사가 있는데 그 채취료는 별도로 줘요? ○

공익수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군에 수의사가 1명 근무한다면서요? ○

공익수의사가 배치가 되는데 이건 공익수의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공수의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익수의사가 우리 군에 없을 때는 공수의 위탁을 하지만 수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의에 위탁을 해요? ○

공익수의사 지금 배치된 사람은 계약직 직원입니다.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이,

과장님, 제 말을 못 알아듣네요. 수의사가 전에 근무 안 할 때는 공수의에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했지마는 그 수의사가 우리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 그 사람이 대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

그것은 공중수의사와 공익수의사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익수의사의 영역이 아니고 공수의가 채혈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익수의사하고 공수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공익수의사는 계약직으로 우리가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 것이고 공수의는 민간개업 수의사 중에서 위촉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참 말씀 헷갈리게 하시네. 우리가 계약직이 됐든 유급이 됐든 어쨌든 우리 공수의가 1명 근무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수의 하는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

역할을 못 해서가 아니라 역할이 공익수의사와 공수의 역할이 농림부로부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혈 부분은 공익수의사가 담당할 역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러면 공수의는 뭐하라는 거예요? ○

방역 전반업무를 지원하고,

아니, 그러니까 채혈도 방역 예방 차원에서 채혈하는 것 아닙니까? 나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우리 공익수의사가 그런 방역차원에서 예방접종도 하고 채혈도 하고 그게 임무 아니예요? ○

아니,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수의를 포함해서 방역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공익수의 방역관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공익수의사하고 공중수의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나 혼자 많이 소요되니까 축산계장님이 별도로 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요. 1읍면 1소득 특화사업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

저희 군에서는 각 읍면별로 읍면 특성에 맞는 어떤 소득 작목을 육성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자기 지역 여건에 맞는 육성 작목을 신청을 하면 그 사업 중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이 적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화라고 하면 11개 읍면에 고루 하나씩 가야 특화사업 아닙니까? 지금 몇 개예요? 6개 지역입니까? ○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특화사업 그러지 각 면에 주지도 않으면서 왜 1읍면 1특화사업이냐 그 말이에요. ○

저희들 방침은 금년도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안 된 읍면은 금년도에 어떤 사업이 계획이 좀 타당성이 떨어진 부분이 돼서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그 면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각 읍면별로 장기적으로는 1개 면에 1특화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해 준 데는 안 해 주고요? 이제 기존에 책정된 면은 안 가고 안 된 면만 점진적으로 해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

금년에 선정이 안 된 면은 사업계획을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가 선정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각 11개 읍면을 다 1소득 작목을 육성할 계획이고 금년에 선정된 면도 앞으로 추가 소요량이 인정이 됐을 경우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 앞에 탈락된 읍면을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해서 1읍면 1특화 명칭대로 가도록 해야지 6개 면 선정해 놓고 1읍면 1특화사업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얘기가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그럼 1,300만원 증액은 뭐예요? 이미 다 선정이 됐는데요. ○

석곡 월하시 단지에 우리가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만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을 지었는데 그 저온저장고는 반드시 산상전기가 필요한데 그 지역에 산상전기가 들어있지를 않아서 이 사업이 추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석곡면에 지금 월하시지요? ○

예.

월하시가 지금 생산됩니까? ○

예.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식재를, 금년에 사업 책정이 됐는데 벌써 생산돼요? ○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데다 특화사업을 하면 월하시 단지는 뭘 주는 겁니까? 나는 지금 월하시 단지를 금년에 새로 만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

석곡에 있는 월하시 단지는 기존에 주로 감을 생산을 해 가지고 외부인한테 바로 판매하는 형태였습니다. 그것을 이 특화사업으로는 곶감을 직접 저희 지역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은 기존에 돼 있는데 가공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데도 더 확대를 하면서 직접 저희 지역에서 가공해 가지고 출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데 보니까 묘목대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식재를 한 줄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생산된 것을 가공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면적은 더 확대하고? ○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산화사업 WAN망 512km 사용료는 보건진료소의 당초 통신사용료인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건의료원 일숙직 수당 1,100만원은 당초에 응급실 운영이 중지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수당들 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뒤로 바로 그치지 않고 기사라 든가, 일부직원이 남아서 6월까지 대기하고 있고 당초에 남직원 한명인데 두명씩 숙직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보일러실 컨트롤박스 교체는 보일러실이 15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는 삼기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신축으로 작년에 명시이월사업인데 군비가 부담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립치매 신축병원은 본예산에 도비가 안 와서 이번에 왔기 때문에 도비, 군비 각각 계상해서 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3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방문보건사업 차량하고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삼기보건지소 의료장비, 고달보건지소 의료장비 9,600만원은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해당하는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전산개발비 의료원 홈페이지 개편은 당초 금연사이트 서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화면의 화질이 안 좋아서 이번에 개편하고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이번에 고달보건지소 신축 하는데 새로운 신축매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1페이지 재료비로서 임시예방접종, 영ㆍ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이것은 뒤에 보시면 원래는 건강증진계 소관 목이었는데 예방접종이 이번에 업무이관이 예방의약계로 돼서 목 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역시 원래는 건강증진계 소관이었는데 예방계 쪽으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2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는데 국비지원사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런 자체사업에 대해서 군비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사업 지원은 나주동신대학교에 지방대학혁신강화사업으로 교육부에서 20억을 지원을 받고 또 우리 곡성군에서 부담금으로 해서 보건복지인력개발과 경로당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4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은 국비부담금이 되겠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4,000만원은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검사나 재료 이런 것으로 400만원을 했고 그 밑에도 역시 거동불능환자들에 대한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용으로 20개 구입해서 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이 빈혈측정기나 혈당측정기, 검안검이경 등은 방문보건사업 할 때 그냥 상담이나 처치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검사를 같이 겸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46페이지 진료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병리실 전산장비 전산시스템 개선과 진단 방사용 발생장치 이전설치비로 각각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48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방문보건사업 진료약품 기자재 구입 이것은 검사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가 위생재료대로 400만원 추가 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4페이지 보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이라 해 가지고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

예방접종이 원래는 건강증진사업소관 페이지인데 건강증진사업에서 예방계에 예방접종하는 쪽으로 한번에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감액된 것이 앞에 보시면 141페이지 영ㆍ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액된 금액을 보면 한방 쪽에도 감액이 되었네요? 147페이지요. 정말로 우리 군민이 지금 노인들이 한방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그 부분은 당초에 가내시가 왔다가 금년 초에 국비가 확정되면서 적게 내려 온 부분에 감액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특히 의료원 쪽이 감액된 것이 많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

국ㆍ도비 가내시된 부분이 확정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방문보건팀이 몇 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지금 방문보건팀은 따로 없고요. 의료원에 전문부서로서 4명이 있고요. 읍면마다 읍면 보건담당자가 일반업무 수행하면서 방문보건도 같이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석곡이나 옥과는 거리가 멀어서 왔다갔다하기 뭐하니까 그쪽에 전문 간호사를 배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여의치가 않아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지난번에 기구개편안 나왔을 때는 4개 팀을 운영해서 할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기구개편이 안 되서 방문사업 계획은 없고요? ○

아닙니다.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기간제 간호사들을 8개월 고용을 해서 하는 사업비로 지소 진료소 직원들하고 5명 기간제 직원들하고 해서 작년보다는 더 활발히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방문보건사업이 저소득자,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앞으로는 대다수 일반사람들까지 넓혀가면서,

제 말의 요지는 기구개편할 때 4개 팀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노트북 4개를 요구해서 4팀을 운영하냐 그렇게 했더니 그 밑에 관리카드 보관함은 2개고, 디지털카메라는 하나고 1조당 하나씩 가면 보안카드가 4개가 되어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물어봅니다. ○

디지털 카메라나 보관함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할 필요가 없고요. 노트북 이것은 의료원에 있는 네 사람이 현장에 가서 써가지고 와서 전산입력을 하니까 이중 일이 돼서 가서 한번에 현장에서 입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치매 예방병원 신축 예산이 본예산 때 세웠는데 위치 선정되었습니까? ○

위치는 기부체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하라고 하기 보다는 그 부지에 대해서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그 부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법적인 것이라든가, 위치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중에서 제일 좋은 적지를 선정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와 의견이 상반된 것이 있네요. 법적으로는 기부체납을 설치자가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죽곡 상한이나 하한에 갖다 해놔도 우리 군에서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첫째는 우리 군에서 어느 지역에다 해 주라고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사서 기부체납을 해야 원칙 아니에요? ○

그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우리 군에서 먼저 선정해 가지고 옥과냐, 곡성이냐, 오곡이냐 선정해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부체납자가 한다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오산에다 해도 말도 못하고 거기다가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

심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우선은 석곡이나 옥과나 곡성읍이나 도시지역에 있으면 제일 좋고 거기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자기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리는 없을 것이고,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광주에 해도 안 되고 구례도 안 되고 우리 군 관내에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디다 할 것이냐 선정을 해 놓고 설립자 보고 그 지역에서 부지를 해라 빨리 독촉을 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지 기부체납 한다고 그 사람이 땅 사가지고 어디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는 비싸니까 못하고 나는 싼 데서 할란다’ 이렇게 이유를 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우리가 군비를 보조해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 주라고 할 거예요? ○

군비 보조는 없습니다. 만약에 부지로 인해서 들어가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에 앞서서 위치를 먼저 정해 놓고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

위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미 방침이 섰습니다.

그럼 언제쯤 추진이 됩니까?

원장님! 이후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끝나면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 주민건강체조 11개 읍면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2007년 심청축제 계획을 보면 한두 개 팀으로 하고 전국경연대회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5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14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입원환자 급식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지금 입원환자 급식비가 금년 들어서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 계획이 섰는데 앞으로 입원실 운영이 잘 되어서 입원환자가 많을 것 같아서 증액시킨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할 때 입원실 활성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그 말입니까? ○

제가 정정을 할랍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시간이 끝난 뒤에 추후 보고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사업소장 서주섭입니다. 산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경관조림 사업비 1억6,820만8천원을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하단부에 생태 맹아조림은 40㏊분 단비가 상향되어서 1,154만5천원, 그 밑에 수원함양 풀베기, 큰나무 경관조림 등은 단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 6,378만8천원은 목을 민자보에서 시설비로 10㏊분을 변경해서 추기에 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이하 경제림단지 기본설계, 조림지 설계 감리, 조림지 사후관리, 비료주기, 보호수 등등 다섯 개 항목은 ㏊당 단비가 산림청으로부터 최종 교부결정 되면서 변경돼서 감을 한데 있고 또 플러스한 데가 있습니다. 225페이지 곡성읍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12억4,55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곡성읍 학정을 중심으로 해서 곡성읍 외곽 순환도로 하천변과 도시 내 읍내에서 조경 등을 위해서 산림청에 공모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10억, 함평이 6억 해서 전국에 8개소가 확정돼서 군비부담 2억4,9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감리비 산림정밀지도 구축비는 곡성군에 4만㏊의 임야를 새로운 5000분의1 지형도 항공사진으로서 정밀지도를 구축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감리비가 9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리기다갱신조림, 큰나무조림, 민간대행사업비 수원함양조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림단가조정과 시설비로 목 변경 큰나무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톱밥생산인부임 8,280만원을 군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톱밥을 약 1,000톤 정도 생산해서 과수나 채소류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3,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톱밥기계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만 상반기에 운영할 수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군비로 했습니다. 약 500톤에서 7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톱밥생산 장비유지비는 톱밥기계 2대를 더 운영하는데 기름값과 그것을 담는 공대값으로 해서 1,487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목공예품 전시회 출품보상에 423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4,000㏊에 숲 가꾸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나무 중에서 약 두 점 정도를 목공예로 만들어서 전라남도 하반기에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 만드는 출품보상금으로 계상해서 도비가 126만9천원, 군비가 296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부터 하단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까지는 전부 단비가 최종 교부결정되면서 증감이 생긴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임도신설 사업에 4억9,276만원을 국비를 감하고 균특으로 4억9,276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은 전부 국비를 균특으로 목이 변경돼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하단부 숲 가꾸기는 당초에 1,415㏊에서 1,750㏊로 335㏊가 증가하면서 당초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5억9,333만5천원과 국비 2억2,467만원을 플러스해서 8억6,972만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숲 가꾸기, 솔잎혹파리 등 군비 미확보분과 단가 조정으로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2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숲 가꾸기를 당초에 1,000㏊에서 800㏊로 감하면서 군비를 국도비만 본예산에 세워서 군비 2억3,301만3천원을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 숲 가꾸기에 그것도 1,000㏊에서 800㏊로 물량이 조정되면서 군비는 줄어들고 국비와 도비가 줄어서 3억3,236만1천원이 감 처리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동악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토종복분자 홍보, 판촉행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05년도에 약 12㏊를 새로운 품종 토종복분자로 심어서 금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양삼 재배단지는 당초에 시설비에서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가에 5㏊분을 더 보급하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35페이지 월드컵 철쭉공원 보식비에 1,000만원, 지금 빨간색으로 거의 90% 이상이 단색이 되어 있어서 추경이 되면 하단부에 5천본에서 1만본정도 백색으로 중간에 공한지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석곡 - 압록간 왕벚나무 가로수 보식은 기존 800여본이 압록에서 석곡 구간과 태안교에서 태안사 입구까지 심어져있는데 중간 중간에 많이 죽어버리고 그때 심을 때 일부 개발청에서 식재를 못하게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구간이 400여본 되기 때문에 거기에 4점에서 6점 정도로 해서 400본을 식재하려고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오곡 밤 작목반 컨베이어벨트는 밤 주산단지 압록을 중심으로 해서 컨베이어벨트 180만원과 그 밑에 토종복분자 병틀 금형 제작 1,54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금년에 100톤여 정도의 토종복분자가 생산되는데 여기서 연수당에 20톤을 수매계약을 오늘 오후 4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약 20만병으로 최우수 당도가 높은 토종복분자 와인을 만드는데 그 병 틀을 만드는데 약 1,540만원 정도가 들어서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석곡-압록 왕벚나무 가로수 보식 6,000만원 계상했는데요. 그러면 양면으로 하실 것입니까? ○

예. 지금 약 800본 정도가 성목이 되었는데 중간 중간에 예를 들면 용정에도 빠지고 고치리도 빠지고 죽곡면에서 목사동, 석곡권에 상당히 빠져있어서 중간에 빠진 데를 대경목으로 심을 수는 없고 약 6점 정도 해서,

태안사 구간은 어쩝니까? ○

거기도 들어갑니다. 같이 해서 지금 400본이 빠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면으로요? ○

예. 암반이 있어서 심지 못한 데는 못 심고요.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해요. 지금 북소 구간에서 태안교 밑에 암반 있는데 못 심을 곳이 없어요. 포크레인으로 흙을 갖다가 보식해서 하면 되지 엄청 보기 싫어요. 꼭 그곳을 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흙을 보식해 가지고 갖다가, ○

예산이 확보되면 현지조사를 해서 흙을 넣어서 할 수 있으면, 심을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컨베이어벨트 오곡에다가 했는데 항상 과장님들한테 하는 말씀이지만 형평성이 안 맞아요. 밤나무 주산단지가 3개면이면 3개면, 5개면이면 5개면해서 1대씩 해서 곱하기 몇 개 이렇게 배정을 해 주어야지 특정면만 두 개주고 세 개주고 말 안 하면 안 주고 그럴 거예요? ○

농림사업으로 일부는 보조를 국비로 해 준 사항이 있고 빠진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면 그 오곡, 죽곡 바로 경계예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죽곡도 밤나무 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오곡만 2개 줄 것이 아니라 죽곡 하나 오곡 하나 준다든가 형평성이 있어야지 항상 특정지역만 줘요. 이것도 컨베이어벨트 해 가지고 하든가 오곡면을 딱 박아서 말이지, 예산서를 열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

알겠습니다.

내가 특정면을 들먹이는 것은 아니고 어느 면이든 간에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말입니다. ○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당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연수당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게 되면,

토종 복분자 병틀 금형제작 70% 보조해 준다는 것은 어디다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

70% 보조가 아니고 디자인은 박스하고 병하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20만개에서 30만개를 만들려면 병 틀 금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연수당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형 틀을 만드는 회사에다가 입찰을 해 가지고 틀을 만들어야 병이 생산되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술을 만들어서 병에다 담아서 직판을 한다는 말입니까? ○

직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 틀 만드는 것만 입찰해서 만들어 놓으면 생산해서 주문하는 것은 연수당에서 해야지요. 그 틀 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