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에는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임시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안 제21조 제1항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회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결정된 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참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부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평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부평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부평구지회, 무공수훈자회 부평구지회, 6ㆍ25참전용사회 부평구지회, 고엽제전우회 부평구지회 회원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2007년 1월 선거법위반소지가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1조 제3호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회원과 제4호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참전유공자 및 제5호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신설하여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와 유공자와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회원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교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자는 상이군경회 700여 명을 비롯하여 총 6개 단체 4,139명이며 관련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2006년에 2,600만 원, 2007년에는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2006년도에 2,600만 원, 2007년도에 2,300만 원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내용대로 지원한 내용인지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는 없거든요. 청소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청소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2006년도에는 2,600만 원이 소요됐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출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검토내용대로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례제정을 해서 지원하면 될 것인데 왜 이것이 폐기물관리조례로, 청소과로 이관됐는지, 여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지원을 방치하거나 하지 말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그 다음 해당부서에 배치된 내용이 상당 부분 법률하고 대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부서간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조례에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만들었던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단투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사유로 쓰레기봉투 무상의 근거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기타 조례의 경직성을 유연하게 행정할 수 있도록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는 조항을 주어서 그 조항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다. 즉 너무나 포괄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이 명기됐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지원을 하려면 목적 및 대상 등의 범위를 정한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조례를 만들까도 부평구 내에서 의견을 가졌었는데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기에는 상위법에 약간 미흡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해서만 별도조례를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자체 부서간의 의견조율 끝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조금 상세하게 개정해서 그 분들에게 예우 및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서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갑론을박 결과 통과됐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국가유공자에 관한 지원대상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업무도 거기서 당연히 해야 맞지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보면 2006년도에 2,600만 원, 2007년도에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의 내용으로 배정된 예산을 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 분명히 상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법률에 준해서 조례제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동안 지급해왔던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부분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선관위에서 회신해 주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을 우리 청소과가 아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지요. 참전유공자회 예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서 해야지요. 왜 폐기물관리 조례에 삽입시키냐고요! 이것은 분명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예산도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갑론을박 있었는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는 청소과지만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는 것은 부평구 전체기 때문에 청소과 업무에 관한 것만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에 포함된다는 그런 건 좀 어패가 있지 않겠나 판단이 돼서, 또한 제21조 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 조항도 청소과 업무는 아니고 사회복지과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지요. 예산편성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해놓고 2006년, 2007년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발의한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시든가 해야지 왜 폐기물관리조례에 삽입시키냐고요? 이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원님들 대다수가 계시고 집행부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지 말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지원한 관리부서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타구의 사례와 전국의 광역단체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인천에 8개 구청 가운데서 아직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든가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구청은 없습니다. 단지 타구의 사례를 보면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를 근거로 해서 지출하고 있고요,

청소과장! 타구에 없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조례를 제정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의 일부 구청과 대전의 일부 구청에서도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별개사항으로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과장하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만간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의해서 별도 조례를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관리조례에 일부 삽입시켜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조만간 조례를 설치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입니다. 신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제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전화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린 내용이 아직까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는 보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조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선거법위반으로. 그리고 우선 주어야 되겠고, 생색은 내야 되잖아요. 그럼 법률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지요.

기존부터 줘왔던 거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돼 있고,

조례가 없는 것이 전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급법률이 있습니다. 그럼 마땅히 이 법률에 의해서 조례제정해서 지원해야지요.

상위법에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내용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조례제정은 왜 여기 폐기물조례에,

지금 기존에 폐기물관리조례에 이 조항이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는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질의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을 분명히 한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한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조례가 아닙니까? 폐기물관리조례는 조례가 아니냐고요?

조례 맞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하라고 명기된 사항이 없다면서요?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제정 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있으면 지방자치조례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상으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관례가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폐기물관리조례에 삽입시켜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임시방편으로 볼 수 없는 게 아까 청소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관위원회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 업무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그렇고요 사회복지시설도 이 폐기물관리조례에 지금 삽입이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2,600만 원, 2007년도 2,300만 원 예산으로 2006년도는 집행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도 계상돼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법률적 검토를 해주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률검토도 하지 않고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금년도에도 집행하려고 사실 생각은 했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에 위반된 사례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지금 지원조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관련조례 제정해야지요.

청소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폐기물관리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조례제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갑론을박한 내용에 관한 사항은 편의성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고요 집행부의 요구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이 내용 청소과에서 소관할 업무입니까? 소신대로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는 국장들하고 주무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고요 저도 물론 위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들이 답변한 내용 중에 갑론을박을 했는데 심의부서 의견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또 같이 이걸 제시한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 지원해 주던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 때문에 안 주게 되니까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망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해서 청소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제일 큰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봉투 하나에 600원, 700원 되는데 그것까지도 아끼려고 무단투기 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므로 해서 무단투기를 줄이는 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결국은 조례규칙심의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원안대로 가결을 바라겠지만 내용을 보셔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에 관한 분들이나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관한 분들이 그렇게 상식 없이 불법투기하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분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문위원, 이 내용을 그냥 집행부에서 올린 내용대로 검토보고해서 자료 제출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왜 이것을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지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검토보고 해야지요. 분명히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가결시켜주라고 하는 내용으로 검토보고 하시려면 하지 마시라고요.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장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이 굉장히 좀 위원님의 질의에 합당하지 않은 답이 나옵니다. 첫째로 지금 현재 이미 집행돼오던 부서가 있는데 왜 조례개정은 청소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무단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무단투기 우려되는 사람은 전부 다 지원할 겁니까?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민을 몹시 폄하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아까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이고 소신과 의식이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근거로 해서 청소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것이 두 번째로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무 근거 없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을 해왔으면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는 무슨 이런 솔직한 자인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본인이 잘못됐다는 얘기 잘 안 하지만 이건 정말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경고를 받고서 이 부분을 고치는 바에 의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한 것이 이렇게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니 이걸 바로 해야 되는데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갑론을박 거기서 하신 것이 중요한데 무조건 밀어붙어야 됩니까? 위원들도 갑론을박했습니다.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집행해 왔으니까, 예산을 집행했었고 계상돼 있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바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 과장님이나 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발언에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대답으로 보여요. 전혀 대답이 아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가유공자를 왜 그렇게 폄하해요? 오늘 기자님들 여기 두 분이나 와 계시는데 그것 좀 언론에 게재해 주십시오. 그 분들이 무단투기 우려가 있어서 이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난해서 정말 쓰레기봉투 못 사는 주민들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하신다면. 그래서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위원들이 무조건 그냥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우리 전문위원의 발상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논의해서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줘야 집행부와 의회가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잘못된 부분을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속에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렸다든가 또는 기타 다른 분들을 폄하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말했던 말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게 합리적이냐,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냐.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위원님들 무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고 저는 집행부의 한 간부공무원으로서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무대포로 추진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구청장님 명의로 조례가 상정됐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그런 행정 마음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쓰레기무단투기 억제를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려”라는 단어를 썼지요, “우려”라는. 제가 적어놨습니다. “무단투기 우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국가유공자들의 복지향상 및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해서 개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조례에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 문구는 없지만 숨은 배경 이것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참전유공자가 뭔가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2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법률에 관한 내용도 모르고 조례를,

간단하게 정의, 목적하고 대상자의 등록, 결정, 절차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청소과장님 아십니까? 국가유공자가 뭡니까?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런 것도 명시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여기 대상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법률에 적용받는 단체가 저희 참전유공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 유공자단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는 다 지급하냐 이 말이에요?

유공자단체 회원들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상위법에 명기된 내용조차도 모르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나온 내용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 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급대상자가 어디까지냐고요? 예외대상 말씀해보세요, 예외대상. 참전유공자회 있고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는 6ㆍ25참전유공자도 포함될 거고 아마 월남참전도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전용사들은 다 지급하는 것으로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는 상위법이 있는데 예외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일괄적으로 다 지급합니까?

예외대상자요?

예.

지금 이 조례안 내용대로 일단은 6ㆍ25참전유공자 단체 회원은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지금 조례개정해서 폐기물관리조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내용 보면요,

들어보세요. 예외대상자도 모르잖아요. 예외대상자를 모르면 상위법을 위반해서 다 지급합니다.

위원님이 예외대상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내용은 단체 회원한테 다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관련조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폐기물관리조례에 삽입시켜서 지급할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의 내용대로 하려면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외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예외대상자가 있어요. 관련조례도 그렇게 맞춰서 해야지요. 상위법 위배한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지원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ㆍ25참전유공자 회원이나,

그거 합당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참전유공자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6ㆍ25참전 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참전유공자회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조사하셨습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게 그냥 성의 없는 답변,

참전유공자회에 아무나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 말자는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공직자도 한 분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소홀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한 내용에 상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도 위배할 수 없음을 명기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하세요.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지원과는 좀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월남참전전우회 부평구지회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아직 그 단체가 없습니다.

부평구지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150명 정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가 빠져 있네요. 조례안이 차후에 통과되든 안 되든간에 문제를 떠나서 여기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월남참전전우회 부평구지회입니다. 통과가 되신다면 조례안 단체에 집어넣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니 일단 저희 구에 와서 우리도 보훈단체로 예우해 달라는 제안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저희한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통과되기 전에 오늘 결정이 돼져야 되잖아요?

예산도 2006년도 기준으로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렵고 검토해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같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건데 내년으로 미룰 이유가 뭐 있어요?

저희 구청장이 지급하는 경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예산이 150명이라고 했잖아요. 150명의 예산이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있는 예산도 올해,

아니 150명만,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가지고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병윤 위원님 말씀대로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있다는 말은 언뜻 들은 적 있지만 저희한테 와서 우리도 참전유공자니까 우리도 참전유공단체에 끼어달라는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말이지요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 인천지회하고 부평지회가 분명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고 그쪽에서,

삽입 안 하시면 이거 분명히 조례안 통과 힘들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가결해야 될지 그 자체부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월남참전전우회를 삽입시켜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삽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체가 평소에도 저희한테 오는 단체 같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저희한테 제안이 없는,

아니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제2조에 2항 보면 고엽제중증환자라함은 그 내용이 있고요 뒤에 보면 퇴직자와 정부승인을 얻어 전투나 작전에 종군한 기자, 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분이 고엽제후유의증단체 회원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월남참전용사도 된다라고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란 말이에요.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두 과장님들께 참고로 질의하겠는데 이 조례는 오늘 개정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간단간단하게 답변,

예. 분기별로 지급했던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아직 이 조례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이 조례개정이 돼서 6월 보훈의 달에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에는 지급돼 있고 2007년도에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급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조례를 올려서 거기서 조례를 제정하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는 뭡니까? 거기서 했으면 거기서 하지 왜 여기로 왔느냐고?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라고.

청소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하는 거지. 개정조례안 아니야, 이게.

예, 개정조례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 위원님이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야. 지급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조례를 거기서 못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하는데 쓰레기봉투는 청소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차라리 폐기물조례를 청소과에 이관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위원들한테 그리고 오늘 이걸 꼭 해야 되니까 협조해 달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해야지 지금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청소과로 이관해서 개정조례 하니까 위원님들이 내내 거기서 하던 것을 왜 이쪽으로 이관해서 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 문제를, 이 개정조례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하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왜 청소과로 이관했느냐 그런 배경설명을 제대로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잖아. 여기에 지금 반대할 위원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여기서 청소과로 이관했을 때 사전에 조율한다든가 얘기했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꼭 지급해야 된다, 조례가 있어야 된다 하면 다 해줄 거 아니야. 이제 여기 와서 서로 여기할 거 저기하고 이런 미루는 식으로 하고. 국장님도 그래요. 국장님도 거기서 반대했다고 그랬지요, 분명히 아까. 그러면 거기에서 반대했으면 거기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든가 해서 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했었으면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주는 건 해줘요. 지금 해주느냐, 나중에 해주느냐, 청소과로 하냐,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냐는 틀려질 수 있겠지만 해주긴 해주는데 지금 방법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조율해서 위원들한테 납득하게 해야지 주던 걸 안 줄 수도 없잖아. 또 안 주면 이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잘 말씀드려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하고 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어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나 저나 갑론을박은 있지만 그건 또 여러 위원 중의 한 사람의 의견이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거법에 저촉돼서 못준다, 주던 걸 못 받는다 그러면 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왔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드리는 것이 시간적으로 타당하지 않냐. 타당보다도 그렇게 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분들한테 주던 것을 끊지 않고 드릴 수 있지 않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절차라든가 그건 좀 미흡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던 분들이 받던 걸 또 안 받게 되면 그렇지 않냐 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럼 우리가 이걸 개정해서 드리던 것을 드리고 또 차후에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생기면 다시 한 번 법이라는 건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개정해서 바로잡자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다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으시니까 이런 게 미흡하더라도 바로잡아서 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든 말씀들 다 해주셨는데 김영희 위원님입니다. 쓰레기봉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무상지급한 대상자들 있지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런데. 한 거 명단하고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 지급한 자료를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예, 상세한 것 좀 올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네?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불법보다도 그냥 근거를 만들어서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 식의 회신이 와서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법에 없었던 것을 지원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불법적으로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요 폐기물관리조례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연초에 저희가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겁니다. 선관위가 구청에 지적 한 것이 아니라 질의 결과 선관위 답변이 보다 구체적으로 목적, 방법, 대상, 범위 등이 언급된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 질의에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관련법, 관련조례 없이 임의로 준 것은 아니고요 틀림없이 폐기물관리조례에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대상자 중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법이 강화되고 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겁니다.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질의했더니 선관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단체로 지급을 해요, 개인한테 지급해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일일이 개개인한테 제대로 지급이 잘 안 되고 중간에서 단체에서 써버린다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개인한테 지급한다면 사실 60세 이상 노인들께, 65세 이상인가. 노령연금을 9만 원 준다는데 이건희한테도 주냐, 65세 이상이니까. 그런 말이 나왔듯이 단체 중에 개개인을 보면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생활했어도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 작년에는 2,600만 원인데 올해 2,30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0리터에서 20리터로 줄여준다면 왜 30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까? 반이 줄었는데.

작년도에는 60%를 지급했습니다, 전체.

하위?

전체 대상자의 60%.

그러니까 대상자의 하위층에 사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전체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60명.

그러니까 하위계층을 줬겠지요.

그 대상자는 하위 생활수준이 아니고 그 단체 회원이면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60% 작년에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대상자 비율을 올려서 85% 정도 지급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과장님,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통합, 저는 폐기물관리조례를 그냥 편안하게 알고 회의에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들어보니까 쉽게 다뤄야 될 성격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통합적으로 제21조 1항 이런 부분을 어우를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두 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우른다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새겨야 될지,

그러니까 제21조 제1항 그 안에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어우를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 보니까 참전유공자에 대한 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상범위 및 방법까지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세대별 대비 음식물용기종량제 납부필증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검토하는 과정속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가운데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은 저희가 별도로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급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조례 자체에서도 지급할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상, 방법, 범위를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선관위의 권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급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합리적인 조례를 시간을 갖고 제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대로 진행하고.

그러니까 본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통과해 주시고 향후 포괄적인 조례를 저희가 조정하는,

본 조례가 아니고 기존현행대로 운영하시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조례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지요. 여기 보면 조례도 이런 부분을 다 어우러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이거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이대로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선관위에서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진행하시되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 질의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과거에는 그냥 무시하고 하고 지금은 한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해요.

설명이 미흡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돼서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해야지 과거에는 없는데 지금 해달라고 하면 돼요. 배경설명을 잘 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도 집행하고 있었어요, 의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금년도 연초에 이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거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는 지금에서는 이대로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관위에다가 회신을 다세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죽 조례에 의해서 의례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그런 기간을 좀 줘라 그런 부분 협의하신 적이 있어요?

글쎄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다른 의견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런 진행을 하시면서 후속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임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을 연구했지만 그래도 폐기물관리조례에 이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요 그런 연구를 한 것 같지 않아요.

선관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했거나 그렇게 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 총선을 기점으로 선거법이 강화됐습니다. 상시기부행위가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선거법이 선거일 180일 전인가부터 못하게 돼 있는데 2004년 총선을 기점으로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선거법을 위반하고 사실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내용으로 질의회신 한 것이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하셨습니까?

예, 저희 과에서 금년 연초에 했습니다.

1월에 했나요?

예. 1월 초에 했습니다.

답변 언제 받으셨나요?

회신은 역시 1월에 받았습니다. 1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1월 중순에 받았습니까.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감지 못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 초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해서 중순에 회신을 받았으면 그동안 임시회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준비하셔야지요?

예. 그것 때문에 청소과하고 의논을 몇 번했습니다.

준비를 하셔야지요, 미리.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생각을 근본적으로 확고하게 갖고 있었고 선거법에 위반돼서 우리들이 빨리 조례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연초에 빨리 시도했어야지요. 지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다급해서 하니까 사전설명도 충분히 없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설명하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이미 1월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권고를 받으셨으면 그때 준비하셔서 2월 임시회나 4월 임시회 때 하셨어야지요.

그때부터 준비는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청소과하고 의견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쓰냐 그런 것을 의논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 것입니다.

그러시고 아까도 그런 내용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용 좀 알고 와서 답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해 줄 것으로 판단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 최용복 위원께서 청소과장께 그런 말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줄이려고 40리터를 20리터로 기준을 하향조정한 것에 관한 사항은 여러분 답변하기 곤란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의원들이 한 걸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통장들 200여 분이 다 똑같이 동일한 질문합니까?

절대 그렇게 답변 안 하고요,

곤란한 문제에 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회피성 발언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절차에 의해서 했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요구가 없었는데 그런 내용을 심의했는지,

제가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장님들 모이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전후설명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엊그저께 갔다가 통장들이 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단체, 그 다음에 회원명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회원명부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승 위원님.

이렇게 지급함으로써 선거법위반이 되면 누가 선거법 위반한 겁니까?

선거법위반은 해당부서의 장이 전결갖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선거법위반이 되는 겁니다.

선거법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구청장 보호해 주는 근거 마련하는 거네?

꼭 그렇게 구청장보호 차원은 아니고요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구청장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대로 지급하게 되면 선거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지요?

방금 신은호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 조례, 지원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1월 중순에 그런 내용을 감지하고 조례제정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6월이 다가온 보훈의 달에 지급하려고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행위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지적돼야 될 것이고 사후에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은 강력한 경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지급했던 사례에 의해서, 또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나 법률적 검토에서 상당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주민생활지원과 및 청소과에서 조례로 상정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다음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참 정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하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 정말 굉장히 본 위원장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선 이 어려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셔야 되는데도 절차상이라든지 진행사항이 너무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저를 비롯하신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용서 치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 및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청 소 과 장 이청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