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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화자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5-17

최화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운

손철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행정혁신 및,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에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혁신전담추진인력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행정혁신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 3명의 존속기간을 당초 금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및 인천시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볼 때도 행정혁신팀에서 정책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인허가 민원처리 단축과 그 다음에 우수기관에 대한 혁신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키는 등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1년 동안 연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혁과제의 효율적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혁신전담추진인력 3명의 지방공무원 정원 존속기간을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주셨는데 3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행정6급, 행정7급, 행정8급 존속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 부탁드려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담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면 이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간이 끝나면 당초에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생길 때가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였었는데요 이게 1년 연장돼서 끝나면 이 팀을 없애서 인력을, 업무는 존속시킬 수가 있으니까 직원을 업무와 연관이 많은 부서로 배치하고 6급 TO는 결원팀이라든가 그런 데로 보내야 될 입장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를 1년 연장한다는 의미네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1년 연장해달라는 의미예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 업무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담부서,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담업무를 연장한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두는 이유가 그 업무의 확실한 추진을 위해서 그런 전담기구를 두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부서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정책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도입해야 될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상급기관의 요구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판단하건데 1년 정도는 더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1년 됐습니까, 혁신팀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004년 6월 달에 팀이 생겼습니다. 그때 조례가 개정돼서 혁신팀을, 혁신행정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됐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저는 처음 접하는 거라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 혁신행정팀이 있습니다. 3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1년 연장을 더 해서 직원들이 혁신업무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부평구의 정책을 좀 바꾸는 과정에서 혁신팀이 처음 탄생을 했던 거고 또 혁신팀이 아까 기획실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했겠지만 간추려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얘기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타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혁신팀에서 이런 일을 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어떤 부분이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학습동아리 같은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공무원들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학습동아리 같은 것도 그런 연장선이고요. 그리고 민원봉사실 같은 데 통합민원창구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정책관리시스템 같은 것, 정책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요사업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도입해서 항상 수기로 그런 작업을 하던 것이 앞으로는 전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실 혁신이라는 것이 옛날 과거부터 혁신은 해왔던 거지만 또 이렇게 전담부서가 존재하고 이런 부서가 추진함으로 인해서 좀더 많은 직원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것은 몸소 느끼지 않았겠나 판단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방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조직을 움직였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움직이는 과정에서 실적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조금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드린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데요. 저희가 2004년도에 이 팀이 발족돼서 지금까지의 실적 전체적인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싶습니다.

류수용위원

기간을 1년이나 연장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준비도 안 해갖고 왔단 말이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사업 같은 것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구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직이 능력을 배로 할 수 있고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배로 할 수 있는가, 천여 명 가까이 되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노는 사람 없이 열심히 다 골고루 일 잘 할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팀이 그동안 움직였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움직였으면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회의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한 문제점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앞으로도 미숙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년간 더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내놓고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해달라면 되겠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금 민원실 통합창구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실 그것도,

류수용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고 그동안 그러면 그냥 앉아서 말로만 혁신팀 만들어서 다른 데는 인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여지껏 그런 구상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다른 기관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 실태에 접목을 시키려니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툭하면 예산타령 하는데 그러면 조직을 만들어 갔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어야지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했는데 1년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1년을 연장할 적에는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합민원실이라든가 정책관리시스템,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거라든가 그런 게 각 해당부서에 이미 공문들이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류수용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공문만 하달하고 아무 것도 없이 공문 하나만 내려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달된 사업의 안전적인 추진을 위해서 1년 동안은 필요하다고 아까도 제안설명드릴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류수용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거지요. 요청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해결했고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하려니까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준비도 하시고, 위원장님, 자료 준비해 오는 시간에 우리 이 문제 잠시 미뤄놓고 정회해서 이 문제 시간을 줍시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내부적으로 행정혁신 역량강화 및 변화 지속적 추진이라는 것으로 채택해서 내부적으로 사업비 예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전략 및 추진계획에 의해서 다 100%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1년간 연장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것도 있고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1년간 더 필요하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분야를 좀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이 정말 혁신이 되고 개혁돼서 과거 구태에 젖어있는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조직은 빨리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혁신팀이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우리 위원님들이 1년 후 지켜 볼 거예요. 얼마나 변화하고 더 연장할 거고 안 할 거고는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이제 이 시간 이후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다음번 1년에는 이 조직의 존폐여부는 여러분들이 하기 달려있다, 그때는 구청장이 어떠한 결심을 하더라도 이것은 관심사항이다, 그 이유는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냥 어느 한 부서는 조직만 있지 실질적으로 업무하고는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것이 승인나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겠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부서장으로서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소홀했던 점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개정 및 제안이유는 경기도 시흥시와 부천시 등 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2007년 2월 20일 개최된 제26회 정기회의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서구청장과 강화군수를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추가하고 현재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 본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및 폐지, 규약변경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회기에 개정규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현재 부평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등 협의회 구성 6개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소관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를 거쳐 규약안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서구청장과 강화군수를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추가하고 협의회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동법 제148조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현행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보고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2조 내지 148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일시는 1993년 9월 25일이 되겠으며 구성단체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계양구, 부평구,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회장1명, 부회장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는데 있어서 인접지역과 관련된 도시계획 수립, 변경, 건축, 토지이용,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로망 신설 및 변경, 확장, 포장,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연혁을 설명드리면 1993년 9월 25일 규약제정 및 구성이 되겠으며, 94년 11월 구로구와 양천구가 탈퇴했고 96년 5월 17일 강화군과 계양구가 가입했다가 99년도 강화군이 탈퇴했고 2000년도에 강서구가 가입했으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안건은 상정안건 84건이 서부수도권협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여기에서 합의된 건이 63건이 되겠습니다. 민선 3기 이후 안건처리 현황으로는 회의 개최가 16회를 했고 안건처리 건수는 3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평구와 관련된 주요 안건처리상황을 보면 삼산농산물 도매시장과 중동IC간 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개설을 저희가 부천시에 협의 요구해서 지속협의를 하자라는 합의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34번 버스 운행협조사항도 저희구가 부천시에 요구해서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2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약안은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구성자치단체 등으로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드려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는 현재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변경과 건축,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 경계관리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인접지역간 연결버스노선의 신설·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주요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어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접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협의회 구성단체로 추가 편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에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참여하고 있는 7개 자치단체가 모두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여야 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에서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강화군하고 서구가 들어오는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회의상에 상·하반기 두 번 하던 것을 분기별로 한다는 그런 요지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아까 내용상에도 있고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본 위원이 협의회규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이 규약은 우리 의회만 거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여기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18조에 “이 규약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이럴 적에 지방자치 7개 단체에서 각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하는 거네요. 그 얘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 위원은 참여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참여위원, 7개 단체 참여위원. 청장이 되겠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각 자치단체장이 소속되어 있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그 기관장은 참석할 수가 없는 결과가 됩니다.

최화자위원

기관장은 참석할 수 없으면 이 안은 통과가 안 되네, 가결이 안 되는 거네요, 협의회 자체에서.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 들어오고자 하는 강화하고 서구는 작년 12월 달에 가입동의서를 낸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구는 4월 11일에 구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강화는 6월 달에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처리키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존회원으로 있는 시흥은 5월 11일에 통과가 됐고 김포는 5월 28일, 부천은 5월 18일, 그 다음에 계양하고 강서는 6월 중에 임시회의 때 상정키로 되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단체들은 다 가결을 받은 상태고 2, 3개 단체만 되어 있고, 일단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결과물이라고 그럴 수 있지요. 결과물이라고 했는데 84건이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부평구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아까 3개로 압축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 관련된 인근 단체와의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상정해서 가지고 갈 때 어떻게 해서 가져가요. 기획실에서 만들어 줍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를 각 부서로부터 예를 들어서 굴포천 아까 보고는 안 드렸지만 굴포천 정화사업 추진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이 있으면 굴포천 관련부서라든가 자료를 받아서 청장님한테 보고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굴포천과 관련된 자치단체, 계양이다라면 계양구청장이나 부천시장한테 앞으로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라든가 그런 건의를 하면 그런 연관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아까 시내버스 부천 연장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웃간에 주민들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그런 것은 그때 당시 부천시장님 같은 경우가 현장에서 오케이라고 합의해 준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당장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지속협의가 되고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합의보시는 사항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삼산동에서 부천간 시계거리 도로 개통하면서, 삼산동 부천하고 도로개통 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보고드린 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류수용위원

그쪽에서 부천으로 왕복하는 버스노선이 34번이 그리 다니는 버스입니까? 어떤 겁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 노선버스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쪽 주민들이 삼산 농산물시장을 이용하는 부천시에 사는 시민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부평구에서 부천시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뚫려서 부평구민들이 민원이 해소됐다 일단은, 그런데 거기에 대중버스가 노선이 적다라는 민원이 계속 지적됐거든요.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이번 회의 때 확인해 가지고 버스노선이 어떻게 됐나, 노선을 많이 증설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때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타지자체에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도 그런 안건을 가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냐면 자기네가 이쪽에 외곽순환도로로 인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부평구민들이 사실은 다 이용하거든요. 철조망 쳐놓고 그러는데 너무 야박하다고 철조망 거두라고 그런 것도 회의 때 가능한 한, 너무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야박하잖아요, 이웃간에. 그런 것도 넣어서.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네 것 내 것 없이 경계구분 없이 사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그런 사항을 이번에 상정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앞으로 장마철 올 텐데 아까 굴포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쪽에 굴포천 하류로 같이 물이 합류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정화하는 곳이 있지요. 그쪽 가서 물이 합쳐지는 곳이 있다고, 그 부분도 우리 부평구하고 부천시하고 관심을 같이 함께 가져야 되니까 이번 회의 때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얘기해서 같이 가도록 요구합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인근 단체끼리 이러한 협약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여기 개정안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 추가로 들어오는 강화군이나 구에 대한 부분, 또 회의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부의안건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평사람들은 구를 대표하는 구정소식지로 부평구민으로 위촉된 명예기자와 편집위원을 통해 월 1회 12만 부의 신문을 발간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구민들이 부평사람들 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퀴즈응모란을 게재하고 퀴즈응모참여자에 대하여는 보상 차원에서 추첨을 통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부평사람들 활성화에 기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 게재사항에 퀴즈응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퀴즈응모에 참여하는 구민들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2007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가졌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사람들 발간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퀴즈응모란을 게재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부평사람들 게재사항 및 주민참여 등에 퀴즈응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퀴즈응모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평사람들은 구정소식지로 부평구민으로 위촉된 명예기자의 자료수집과 편집위원회의 게재내용에 대한 기획조정 등을 거쳐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구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게재사항으로 하여 월 1회 발간하고 있으며 부평사람들의 발간목적이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인 만큼 퀴즈응모게재와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참여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보다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 주민참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구정신문 발행에 대해서 배포방법이 우리가 십수 년간 해오면서 배포방법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퀴즈응모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현재 배포방법을 어떤 방법, 어떤 방법 하고 있는지 방법을 소개해 주십시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류수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사람들 배부방법은 각 동별로 적정수량을 배부해서 각 동에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외 방법은 없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그 방법만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직 업무를 파악을 다 못 하셨네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 이외에 우편으로도 나가고 외국으로도 나가고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외국은 어느 어느 나라를 나가고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전체 우편으로 나간 게 2006년도 1년 동안 3만 4,499건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간 것이 연간 63건이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국가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중복 발송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발송되는 것이 있어서 우편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요. 특정인들한테 우편 발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그것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또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95년도부터 외국에 이렇게 발표하는데 LA에 우리 부평향우회 쪽에 일부 발송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흐지부지되면서 나중에 우리 부평의 소식지를 제대로 발송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LA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하고 교역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부평에 살다 간 구민들이 그쪽에서 부평향우회 내지는 인천향우회 이런 것을 통해서 교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지로서 기능이 더 강화해진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정보지가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지요. 크게 보면 동포, 작게 보면 우리 부평사람들을 받아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꼭 보내주십시오. 왜냐면 말로는 보내 준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실천을 안 해요. 특히 부평3동에 사시던 분들이 과거 일명 신촌입니다. 신촌에 사시는 분들이 LA에 많이 가 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평소식지를 받아보기를 원했는데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문희 위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쪽에도 보내주셔서 우리 부평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과거부터 해오던 일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그것이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일을. 관심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많이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5조에는 지금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창작 작품 등” 거기를 퀴즈응모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거고 제12조는 전 조항 “모든 구민은 부평사람들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를 “모든 구민은 부평사람들에 게재된 퀴즈응모에 참여할 수 있고 부평사람들에 기고할 수 있으며 기고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게재된 퀴즈응모와 부평사람들에 기고할 수 있는 문항을 넣는 거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제14조 실비변상 등에 있어서는 14조 3항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항 “12조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원고 칼럼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이번에 개정안은 “지급할 수 있으며 퀴즈응모에 참여한 주민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이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퀴즈응모는 우리가 계속 해 왔었는데 상품권 주지 않았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제적으로는 금년 1월까지 퀴즈응모를 게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결과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혹 기부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서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다시 게재할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퀴즈가 계속 나갔던 거고 상품권 소액이지만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선거법도 강화되고 그러니까 기부행위에 저촉될까봐 조례안을 서둘러서 만든 거네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이것을 진작 만들었어야지요. 진작 만들었어야 됐었고, 일단 이런 부분은 늦게나마라도 지금이라도 발견됐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개정안 되면 퀴즈 다시 나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얼마씩 줬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이게 상품권 2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몇 명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매 회당 5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최화자위원

5명을 1회에 5명씩 10만 원이네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재 있던 사항에서 문항과 지금 기존 하고 있던 퀴즈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기고에 관련해서 문항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라고 보고 제명을 띄어쓰기를 바꾸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그래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운영현황 업무보고

11시 17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운영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희롱예방지침 제9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를 기하도록 되어 있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외에 언론에 관계된 관계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11시 35분 비공개회의 시작

12시 35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 여러분, 회의는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공개회의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2일간의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서정규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여성과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권영준

12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