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행방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산업단지조성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과 투자유치를 하신다고 많은 수고들 하십니다.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산업단지와 같이 모든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업무절차를 갖춰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실시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현재 용역 중인 제2차 산업단지에 대하여 최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데 본 위원도 협의회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조성에 따른 환경성 문제를 제가 좀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길천 2차 산업단지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 공사착공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시점에도 불구하고 성토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토공사 하고 있죠?

천위원님, 길천산업단지가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천위원님 조금 오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환경성검토 하고 있는 것은 1차 산업단지는 17만5,000평 그거고요. 지금 우리가 18만3,000평 환경성검토 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에 통과된 1차 산업단지 오른쪽에 그것이지 지금 성토작업하고 있는 것은 1차 산업단지입니다. 1차 산업단지 안에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말씀은 2단계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1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길천산업단지1단계 환경성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부지정지시 토공작업부분이 있는데 정설토량이 각각 2만1,000㎥와 213만2,000㎥로서 성토량이 200만㎥의 흙이 필요한 것으로 환경성평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환경성평가 자료를 제출 받아서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본 사업시행 시 부지조성에 따른 필요한성토량이 200만㎥의 흙이 KTX 12-5 공구와 주변 공사장에서 사토반입을 하여 이용한 계획으로도 환경성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추후 별도의 토취장 개발시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 부지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작년부터 이 자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투자지원단장님 맞죠? 제가 작년부터 이 자료를 요청한 것 아시죠? 그 자료에 보면 2005년8월18일 길천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예.

2005년8월18일 길천지방산업단지 지정이 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5년12월에 무단으로 흙을 반입해서 성토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게 1차 부지라 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했는데 1차부지도 실시계획승인이 2006년3월에 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성토를 할 수 있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야기 해 보시죠.

이게 나눠집니다. 산업단지 공사에 대한 착공은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성토작업은 우리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성토작업은가능합니다.

그 말에 국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실시설계승인 떨어지기 전에 국장님이 분명히 성토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데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여기 투자지원단에 토목담당자 안 나와 있습니까? 고영발 사무관님이 토목담당자죠? 이야기해 보시죠. 실시계획승인 떨어지기 전에 성토작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KTX 두동～두서구간에 원래 흙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것도 KTX 공사하는 구간이두동～두서입니다. 그 구간에서 나오는 흙이 길천산업단지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또 KTX 협의할 때 꼭 우리한테 흙을 주라는 KTX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해서 예산이투입되어서 들어오는 흙 같으면 저희들이 언제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흙이 나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시점하고 비교를 해서 무대로, 돈을 안 주고 단지조성을 설계서에 돈을 포함 안 시켜서 무대로 예산절감을 해 보자는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흙을 받았던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단장님 말씀은 하나의 명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KTX영남지역본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잔토처리에 관련한 것입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속철도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주에 대규모 잔토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잔토처리물량이 많아 현재 경주잔토처리장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 공사장에 잔토물량을 받아줄 수 있으면 공단에서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잔토처리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달라 한다고 해서 KTX공단 현장에서 무조건 안 줘요. 감리와 공단의 협의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해야만 흙이 우리 현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또?울산터널공사에 잔토처리내역은 공단에서 설계당시부터 잔토처리비는 계산하지 않고 무대…….?원래부터 무대로 되어 있습니다.?다만 고속철도터널 공사장에서 경주잔토처리장까지의 운반비만 내역에 반영됨. 경주에서 울산으로 위치변경하는 것은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처리하여야 될 사항?저한테 공문 보낸 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잔토처리변경사항이 발생되면 감리회사와공단에 사전승인을 득하고 정산처리를 적법하게 하고 있음. 세부 관련내역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때는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흙이 나오니까 그것 안받으면 다음에 못 받고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니까 예산차원의 문제라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 당시에는 공사해서 경주역사부분에 흙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경주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흙을 하나도 못 버렸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절차를 밟고 법을 안 어겨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1년후까지 나옵니다. 이 시점부터 1년후까지 흙이 나올 물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 맞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모든 토목공사 현장에는 절성토가 발생할 때는 설계할 때 토취장 및 사토장을 별도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운반비를 산출해서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1단계 부지조성 설계서에는 토취장이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성토에 따른 토사운반비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볼 때 발주전에 미리 토취장이 지정되어 있고 성토를 위한 시공자도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설계예산서에 보면 토취장과 사토장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서에 토취장 지정과 운반비를 계산하지 않은 것은 KTX와 그 전에 공문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지조성을 하는데 흙이 이만큼 필요하다, 당신네들 흙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서 당시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즉 설계서에 토취장과 운반비를 포함시키면 예산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성원가가 올라가고 조성원가가 올라가면 분양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유치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반비와 토취장 지정하지 않고 KTX 나온 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산이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협의할 때는 KTX공사하고 무대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상에 무대로 올려놔야 돼요. 예산이 10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설계법상무대에 올려놔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착공 전에 성토공사를 시작한 시점을 볼 때 설계상 성토를 먼저 하고 뒤에 당산종합건설에서 8월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내역서 보면 참 우습습니다. 순공사비 토공, 벌개제근, 벌개제근은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흙 넣기 전에 해야 됩니다.

벌개제근이라는 것은 나무나 뿌리 등을 전부 없애는 겁니다. 필요없는 것들을 없애고 난 뒤에 성토해야 되는데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2005년12월부터 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벌개제근도 안 했는데 벌개제근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물량하고 이것 누가 했습니까? 또 물량에 보면 흙깎기, 토사깎기, 토사터파기, 노상, 노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005년12월부터 흙이 들어왔는데 이게 8개월 동안 흙이 들어온 물량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물량을 어떻게 측정해서 이 물량을 잡아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얼마만큼 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이 돈이 2억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자체가. 아까 자꾸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흙을 미리 받았다는데 이런 것은 예산 어떤 차원입니까? 2억원 정도 되고요. 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시공사가 선정되고 감리단이 있어야만 관리감독이 이루어집니다. 관리감독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흙을 막 갖다 넣었어요. 성토를 할 때는 우리가 시방서, 지금 시방서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분명히 시방서에보면 어떤 토사가 들어와야 되고 다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짐을 할 때도 30전에서 60전 정도 다지고 난 뒤에 감리의승인을 받고 감리가 오케이하면 또 흙을 넣고 롤러로 다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흙이 들어오다 보니까 감리의 제재도 전혀 관리감독을 안 받았단 말이죠. 8개월 동안 다짐자체도 엉망으로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가 하면 토사나 암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뻘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삼산뻘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8개월 동안에 왜 성토가 됐느냐, 이것은 2005년10월에 성토를 했습니다. 별도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토지를 임대했을 때, 보상을 주지 않고 임대했을 때 KTX쪽에서 토사를 적체해 주겠다, 그것도 무대로, 그러니까 운반비와 그것을 안 받고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 넣었고요. 방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산에 흙이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2006년8월까지 기 반입된 흙이 얼마냐 하면 KCC에서 1단계에 약 6만3,800㎥, 2단계가 10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들어갔고 2007년5월 현재 반입된 것을 보면 1단계가 28만6,200㎥, 2단계가 8만5,000㎥입니다. 그 중에서 삼산에 대성스카이렉스라고 있습니다. 대성산업인데 거기에서 6,112㎥를 넣었습니다. 왜 넣었느냐, 이것은 거기에 도로와 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을 해야 됩니다. 조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KTX나오는 것은 전부 자갈이기 때문에 조경에 나무가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삼산에 흙을 넣었는데…….

뻘은 살 수 있습니까? 뻘 성분검사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 흙이나 거기에 환경오염된 흙을 넣지 못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흙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켰습니다. ?반입해도 좋은 흙이냐??아니냐?그래서 한 결과 조경토로서 사용하기 적당한 흙이라고 판명이 났고 그 시험결과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이 넣어도 좋다는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넣었던 겁니다.

지금 1차부지 반입량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흙을 넣은 업체에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여기에 상호가 나와 있지만 상호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2006년9월부터 2007년3월30일까지 성지건설에서 10만㎥ 터널암반토사, 2006년9월부터 2007년1월까지 KCC 약 15만㎥ 터널암반토사, 2007년2월부터 2007년3월까지 경남기업 9만㎥ 터널암반토사, 2006년말부터 2007년2월까지 울산에서 흙, 뻘 종류 이것은 내가 어디 있는 줄도 압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1차부지 허가 전에 삼성SDI 현장에서 약 10만㎥의 흙과 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차부지의 반입량은 이때까지 30만㎥의 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현재 미발주된 2차부지에서도 한 업체만 특혜를주고 있어요. 그 업체만 지금 성토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나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위원님, 지금 길천산업단지에 성토 할 수 있습니까?”, “성토 못 합니다.” “그런데 왜 한 업체는 흙을 넣고 있습니까? 성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뭣 때문에 다른 업체는 못 넣는다고 하고 그 한 업체만 흙을 넣게 합니까?” 그 부분에 일단 이야기해 보시죠.

그것은 실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실무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들어보겠습니다.

고영발 사무관님, 토목전문가 맞죠?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그 흙을 떠서 성분검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 짓는데 보셨습니까? 그 업체들도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해요. 시에서는?산업단지조성을 전문가들이 했는지 비전문가들이 했는지?이런 소리합니다. 왜냐, 부지조성을 똑바로 못 하다 보니까 레벨이 안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장 짓는 업체들이 흙을 자기 돈 주고 넣고 있어요. 넣어서 1m씩 돋아서, 우리 지금 산업단지조성할 때 보면 부지조성만 잘해 놓으면 토목공사비가 업체에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제가 최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무리 산업단지조성도 좋고 투자유치도 좋지만 어떤 절차와 법을 지켜가면서 똑바로 산업단지조성을 하시고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천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길천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아까 투자지원단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토를 하는데 있어 별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KTX하고 지주들하고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주 동의 받는 그런 노력도 필요했었고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은 많이 됐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천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산업단지 너무 엉망으로 조성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높이는 아무래도 전체가,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전체산업단지는 똑같게는 못 하기 때문에 편차를 둬서 하는 것은 있으리라 보고, 다만 아까 지금 현재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말씀을드릴 수 있고요. 다만 사업구간외에 협의된 업체에서 단지조성하는 성토하는 부분외에 다른 지역에 투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법에 의해서 별도로 단속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업체하고 그런 지도를 할 때 환경법에 저촉이 되는 토양이라든지 건축폐자재가 일체 앞으로 반입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만 국장님?예산??예산?하는데 이제부터 저한테 예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하셨다시피 토지의 형질변경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현장에 성토를 할 때는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져야만 분명히 됩니다. 왜냐, 그것은 산업단지조성이기 때문에 일반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을 때는 형질변경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조성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환경성검토하고. 그런 것이 다 끝나야만 성토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처럼 형질변경이 끝났다고 해서 성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개인재산권침해를 하셨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다 받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투자지원단에 자료 받은 것 있어요. 토지사용승낙서. 인감 날짜 뗀 게 1월30일입니다. 그리고 흙은 2005년12월부터 들어왔어요. 승인받기 전에 개인사유지 침범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성토하시는 것을 중단을 하시고요. 법적 절차에 맞게 관리감독 똑바로 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환경오염되어 있는 것 전부 원상복구 하십시오. 위치 모르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저희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천위원님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법적인 절차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가능하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정해진 절차에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반입하는데 대해서는 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토양오염시킬 수 있는 게 반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저하고 언제 나가실 겁니까? 정확한 위치 가르쳐 드릴게요. 뻘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다 원상복구하실 거죠?

할 겁니다. 오후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얼마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신일반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보상까지는 못하고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상물건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건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거의 70% 이상 되었습니다.

지금 입주업체 몇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입주업체를 몇 개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고요. 그것은 분양을 해 봐야 아는데 기업체마다 요구하는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개 업체라고 단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계획은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도 저희들이 몇 개 업체 들어간다기 보다는 공장부지가 몇 평 정도 된다는 것까지만 나오면 나중에 분양 할 때 그것은 후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몇 개 업체라고는 곤란합니다.

중산산업단지는 계획은 17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예.

도면 한번 펴 보실래요? 지금 본 위원이 왜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가 묻느냐 하면 지금 매곡이나 모듈화나 길천이나 중산이나 High Tech Valley, 길천2차, 이화 마찬가지로 울산업체의 비율과 외지에서 유치했던 업체의 비율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울산업체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지업체에서 유치하는 것도 등한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울산에 있는 업체들의불만이 뭐냐하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한 50%에서 60% 차지하니까 이 산업단지조성은 울산에 공장부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못 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60% 정도 차지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 불만해소를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신 실무 투자지원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곡단지와 부곡동에 있는 외국인투자입주단지는, 외국인투자입주단지는 사실 울산업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60대40 정도, 매곡단지는 거꾸로 외지업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경주에 있던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지가 한 60% 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에 이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고 물론 이재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보통 보면 울산에 있는 업체가 확장을하는 기업체가?부지를 많이 못 구해서?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분양할 때 우선순위를 둡니다. 첫째 30% 이상 외국기업을 1순위로 두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수도권 기업을 2순위로 둔다든지, 그 외 타 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같이 들어올 때, 왜냐하면 본사가 들어와야 사실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본사 가 있는 위치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본사와 타 지역 공장이 같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 4순위는 주로 관내기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비율상으로 외지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기업이 불만을 살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앞으로 60%, 70%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도권이 2순위이고 외지업체가 3순위 정도 되니까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 부지를 이용하고 싶지만 순위에 밀리니까 못 들어간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울산업체에 대한 불만도 최소화시키고 외지업체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이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저런 부지조성을 하면서 일반 땅값보다 부지값이 싸잖습니까. 엄청 싸죠. 지금까지 보면 일반분양가 80만원, 90만원가면 70만원, 75만원, 55만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울산지역기업의 소외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를 주는 문제하고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사항들을 고려해서 향후 분양 할 때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산산업단지를 보면 옛날에는 보통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끊어서 어느 정도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작은 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중산은 1,000～1,500평 사이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큰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지원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산은 공장용지는 3만평 정도 되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곡단지를 분양해 보니까 자동차같으면 1차, 2차, 3차 밴드가 있습니다. 주로 1차, 2차 밴드가 거의, 1차 밴드는 없고 2차, 3차 밴드가 거의 들어갔는데 3차밴드는 거의 못 들어왔습니다. 1,000평같은 경우에 매곡단지는 12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부지를 해소하고자 그래서 중산은 가급적이면 1,000평에서 1,500평 사이를 뒀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중산은 저희들이 4만5,000평 이하일 경우 에 지방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사전환경성에서 끝나기 때문에 빨리 조성하고 또 한 가지는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 단지모양을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명수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여론이나 지역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일단은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산업단지조성사업은 피할 수 없이 이루어 나가야 될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안건에 올라온두 개, 중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 모듈화단지에서 선행되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회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이 경험을 살려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고서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기 투자지원단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충은 이해되는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은 없지만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고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적근거가 미약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합당한가, 지방채를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다른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 시의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시 전체 다른 예산을 줄여서 아끼고 선순위 배정을, 순위를잘 판단해서 해야지 이런 무리한 방식으로 과연 행정이 집행되어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서위원님 말씀은 예산부족이라는 점이 있긴 한데 전체 예산규모 중에서 이 부분이 산업단지조성이 중요하니까 다른 데 투자할 부분을 줄이고 산업단지에 투자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투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1차적인 검토를 거쳐서 최종 시장님이 나름대로 편성요구는 그렇게 하잖습니까? 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되는데 지금 다른 사업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만 민투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은 그런 투자방식도 물론 있긴 하지만 민투법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방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산업단지는…….

그런 방식이 없다고 해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편법을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편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적근거가 미약한 것도 일종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채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투자방식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가령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집행의 틀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채무가 발생되는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채무가 바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시에 공적인 집행을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자기 돈으로 하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되면 돈을 돌려 준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업자에 대한 채무아닙니까. 그런데 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꼭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시공사가 선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 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 기업체가 돈을 내잖습니까? 분양대금을 내면 그것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채무죠.

그게 채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단지조성공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채무가 아닌 게 아니고 공동투자라는 것은 이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공동투자이고 이것은 돈이 없어서 시공비를 우리 시에서 댈 수 없으니까 시공업체에서 댔다가 나중에 분양이후에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채무라 해야 되고 채무가 발생할 때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모든 틀이 제대로 안지켜져서 이것을 했을 때 전혀 부작용이 없는가.

그런데 부산의 예를 들어보면 부산신호산단이 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를 선 분들이 선급금을 내고 그래서 자기들이 나중에 분양돼서 분양금을 갚아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민간자본유치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산업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미션이 있지만 예산은 없다는 그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시장님 인가를 받아서 이 사업을진행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각 부서에서 예산 10% 줄이기도 집행과정에서 10% 줄이는 것을 각 부서 실무자들에게 캠페인성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울산시 현재 재정상황을 타계하기는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살림살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 재정운영에서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해서 울산시 전체 재정계획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상황도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어떻게 2008년도에는 운영할 거냐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산업단지 예산이 없으면 계속 이 방식으로 할 것이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중산이나 모듈화단지는 개발대행방식으로 산입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는데 아까위원님께서 다른 부분 예산을 절약해서 산업단지조성하는데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 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산업단지가 지금 8개입니다. 그러면 약 1조3,000억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려면 산업단지조성하는 데는 약 10년 넘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한 단지에 보통 2,000억원씩천 몇 백억원씩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러면 기업은 지금 당장 들어오려고 부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게 되면 단지조성이 10년이나 5년이나 걸려서 가면 이미 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산입법에 의해서 모듈화단지도 개발대행방식을 택했고 중산도 맞춤형개발대행방식을 택해서 기업체가 우선 돈을 내주면 그것을 나중에 분양해서 분양대금과 정산해서 하겠다, 그런데 단 신산업단지는 개발대행방식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 이것도 사정 봐주고 저것도 사정 봐줘서 편의대로만 갈 수 없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기준없이 하고 싶은 의욕에 계속 휘말려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는가, 그 다음 에 아직도 일회성행사 예산이라든가 울산시 전체에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원 정도 줄이려고 마음먹으면 전체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틀이고요. 시공사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돈을 차입했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이자부담을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분양가를 산정할 때 거기에 포함이되죠.

이자부담을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분양원가 속에 금융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공사가 돈을 먼저 내서 이자가 그 기간 동안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사대금을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약 1,478억원인데 시공사가 우리하고 협약체결 할 때 사업시행자의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 낼 때 협약체결 할 때 그때 이자부분을 명시할 겁니다.

어쨌든 그 이자는 소비자인업체가 부담하든 시에서 부담하든 부담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공사에 그것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시공사에서 이윤을 줄이고 이자부담을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게 분양가에 포함하는 것이죠.

분양가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도 분양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네요?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승요인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금액이 미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2011년, 2012년까지 270만평 지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정도 되면 2012년까지 단지조성하면 공장부지는 문제없습니까?

그것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수요로 볼 때 어느 정도는 되고 앞으로 좀더 많은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가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료파악은 전혀 되고 있지 않죠? 앞으로 2012년 이후에나 앞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은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계획이지 자료, 입주업체 파악이라든가…….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은 했는데 다만 그 파악이라는 것은 현재 업체들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게 나오죠. 앞으로 신설될 업체라든지 그런 수요는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쪽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단지가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경향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2012년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을변경시키더라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와서 공장 지을 수 있는 용지를미리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길천산업단지에 상북주민들이현재 민원이 발생한 것을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까?

예.

언론에 보도된 주민들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 의견도 상당부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만 조성하고 다른 부분이 취약하면 도시 전체 발전면에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다만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확장하는 부분, 시가지조성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23일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도시부서하고 같이 앉아서 한번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길천산업단지 같은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서 그 지역에 인구유입도가 9만명 정도 된다고 자료에 본 바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공장부지만 덜렁 하고 그 주위에 정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반영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부서와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농지법이니 서로 이야기가 맞아지지 않던데 그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서로 의논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