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시용 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기관방문은 물론 각종 의안 심사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10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다양화와 행정에 대한 권리의식 증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한 사건이 증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의 활용과 각종 중요 인허가 처분 및 소송사건 수행시 폭넓은 법률 상담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 위촉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의 구성을 조정하여 정보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된 일부개정안으로「지방세법」제9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행정자치부의 사전 허가공문과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으므로 이 개정 조항의 신설, 그리고 조례시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기여하고 선도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천시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면학편의 제공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영천학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2일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한 결과안 제4조 영천학사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수탁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 하였고 안 제5조 입사생 자격에서 일정 기간이라는 불확실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입사생 입사 제한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문구는 삭제 하였으며, 입사생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6조를 신설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그리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인 효력과 규칙에서 정하는 세부사항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사보고서에 표시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