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혜원 의원 발언

제10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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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세밀하게 예산안 시간에 쫓기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세 무 과

그러면 총무사회국 소관 세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삼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체납자가 240명입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체납자가 시세가 일단 5만 9,000건.

상식

구상식위원

5만 9,000건?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금액은 약 43억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요구한 정보조회료 이게 체납자가 있으면 그 체납자의 인적사항만 넣으면 이 사람이 어느 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고, 최근에 돈을 어떻게 쓰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압류조치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신용평가정보에서 이게 설령 재정경제부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를 자기들은 대한민국 정보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은행 거래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 회사에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금액 적고, 많고 관계없이 다 조회를 하네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금액이 좀 많은...

상식

구상식위원

많은 사람들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현금을 압류를 한다든지...

상식

구상식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 이상 한다든지?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음악당 관계요, 이게 지금 1만 5,700평 정도 되는데, 음악당 부지는 한 4,000평 정도밖에 사용 안 할 거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1만 1,700평 정도는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저희들 일단 죽림지구 토지를 매각을 대체재산 성격을 띄고 전체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음악당에 4,000평을 주면 그 주변에 저희들이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고급호텔 등 숙박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걸로 다시 재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이 전체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할 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조성을 해 가지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분할해서 살 수 없는 것이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일괄 매입을 해 달라, 이렇게 타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땅은 저희들이 활용해야 될, 국제음악당과 연계한 부대시설이 사용해야 될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 또 저희들이 사실 이걸 살 때는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로 삽니다. 공시지가로 사면 사실 시가 좀 이익을 보는 그런 재산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 사 들이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아직까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는 아직 선정된 부분은 없고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우리가 취득 원가보다는 좀 어느 정도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매각을 하겠네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음악당 부지는 약 40～50억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건 물어볼 게 없고 음악당 관계밖에 없는데, 우리가 일괄 매입하는 거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설령 일괄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추경목적이 이 음악당 관계가 주목적인 것 같은데, 일괄 매입하는 거하고 분납을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일괄 매입하고 분할매입의 차액이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아시는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일괄 매입을 하고자 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타협을 볼 때에는 5년 분할계약까지 들어갔습니다. 했을 때 일시매입하고 5년 분할상환하고 했을 때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괄 매입을 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20억을 이 금액에서 감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음악당 토지매입비로 지급한 토지감정가가, 지가가 17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삭감한 155억 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즉각 지금 소유권 이전등기가 돼 가지고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우리가 음악당 건립하면서 모든 부대행사가 들어올 때 즉각 우리시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5년간 분할했을 때는 최종 완납을 해야 등기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못 하고 모든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토지개발공사에 가서 설명을 하고 사용승락을 받아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시에서는 판단을 할 때 이것이 일시에 매입을 해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해서, 판단을 했고, 또 가격 면에서는 우리가 한 20억을 일시 매입에 따른 20억을 감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금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지금까지 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은...

상식

구상식위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호텔관계라든지 도남관광단지 개발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호텔부지를 앞으로 금호에서 사 가지고 고급호텔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오간 게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직접적으로 저희들하고는 타협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풍문에, 저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금호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걸로, 탐을 내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들은 이 부지는 일시불로 사 들이면 상당하게 경쟁력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큰발개 지역 안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거기는 정확하게 지금 얼마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이주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이주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감정가가 감정을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시 재정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토지개발공사 땅을 사 가지고 음악당을 짓고 나머지를 1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팔든지 하는 어떤 경영수익사업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좀 무리가 되더라도 우리 큰발개 지역 전체를 매입을 해 가지고 아예, 우리가 그런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한 번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사실 지금 그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착수하기가 좀 힘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까지 사실 시가 개입을 하기는 너무 그렇게 되면 또 한마디로 하면 장사... 그런 어떤 걸 시가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어진 조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너무 그렇게 해 버리면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는데, 일단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도남동 발개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누가 호텔을 짓든지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일괄 매입 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이 힘들다면 다른 업자가 호텔을 지을 업자가 금호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간에 들어오는 그 회사가 큰발개 지역을 일괄 매입해서 같이 개발하는 걸로 좀 연계를 시켜 가지고 계약을 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 점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