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제10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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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해양개발과, 건축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수산과학관, 도시공원사업소,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난 후 전체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먼저 해양개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해양개발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 행사도 그렇고. 227쪽 거기는 금방 보고를 안 했는데 이것이 해양개발과 소속이라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어업생산과?

배도수위원

아닌데요? 어제 질의를 하니까 해양개발과라고 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물유통 회센터 준공행사 200만원 이야기입니다.

배도수위원

어제 수산물유통회센터 준공행사, 어제 어업생산과에 질의하니까 해양개발과라고 하던데... 그것이 간지가 잘못 붙여진 것 같은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예. 그것은 우리과 소관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금방 간지가 잘못 붙여져서 금방 보고를 빠뜨리신 것 같은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수산물유통회센터 준공행사에 지원금이 많지는 않지만 추경이, 그 센터는 우리시에서 직접 지은 것은 아니죠? 민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우리시가 직접 짓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운영은 저번에 어민후계자들이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니, 운영은 소형기선저인망 감척어민들로 구성된 통영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준공행사비도 시에서 모두 도맡아서 해줘야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거기에 땅 부지가 시유지이고 그 중에 14억 사업비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4억 2,000만원은 본인들이 부담했고 나머지는 국ㆍ도비, 시비로 부담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시에다가 4억 2,000만원을 납부를 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결국 건물의 소유가 시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0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의 다 들여서 짓기 때문에 준공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준공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감척했던 선주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는 아까 몇 년간 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10년간 무상임대로 할 계획입니다. 10년간 무상임대가 되면 건물소유는 자기들이 4억 2,000만원을 냈지만 통영시장 명의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다시 조건을 해서 재계약을, 그때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든지 본인들이 참여의사가 없으면 시가 일반운영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년간은 무상임대 조건으로서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안에 집기 같은 모든 것도 시에서 다 준비를 해 주는 것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집이 되고 나면 일부 직접 개업에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할 것입니다. 기반적인 시설은 다 갖추어 줍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예, 김태곤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소속에 222페이지,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부잔교라든지 아니면 방파제 관련 부분에서 현장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방파제가 있는데 또 부잔교를 설치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222페이지에 광도 조암마을 부잔교 설치공사와 연화마을 부잔교 설치공사 2식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해양개발과에서 다 해줘야 될 부분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들여서 물양장도 만들고 선착장도 만드는데 선착장과 물양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부잔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잔교는 불과 2,300만원이지만 물양장이나 선착장을 만드는 것은 심지어 수 억원을 들여서 해 놓은 건데 그러한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앞으로 없는 데는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물양장을 만들 때 부잔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병행할 수는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물이 들고 나고 하는 간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계단식으로 하기는 합니다. 계단식으로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원활하게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잔교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어선 수나 아니면 지역주민의 어업에 종사하는 수를 파악한 결과로는 그렇게 썩 많은 어민들이 이 부잔교나 방파제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랄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비해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어업의 어떤 기반시설은 우리가 도서벽지에 사람이 적게 산다고 어떤 편의시설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물론 많이 사는 데를 우선해서 해 주지만 사람이 적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적게 사는 데는 그 설치하는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사실. 밀리는데 몇 가구만 있어도 필요한 시설은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계속해서 이런 부잔교 설치공사가 계속 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주민이 요구한다면...

태곤

김태곤간사

주민의 요구사항이 나타나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런데 사실 다른 산악지, 내륙지방 마을에도 독립가구 한 가구를 보고 길을 수 킬로를 닦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접근해야지, 돈을 투자하고 활용도를 봐서 한다면... 이것은 아주 어려운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복리증진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연안이 오염되어 가지고 어획량이 줄어드는데 손을 놓고 젊은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한 서너 마을 엮어 가지고 그쪽에 배를 대고 차로 이동하면 그런 식으로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최대한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데를 우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그리고 219페이지에 어업인 교육교재 발간이라고 있는데 어업인 교육교재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어업인 교육교재는 우리가 매년 3월달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내 어민을 대상으로 약 2,500명을 교육을 합니다.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기존예산으로 이 교재를 발간해서 어민들 교육을 순회하면서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인된 유인물 책자 만드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그러면 이것은 일단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린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기존예산으로 하고...

태곤

김태곤간사

이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쓰고 다음에 또 메워주는 그런 예산 형식이 맞지요? 지금 이 예산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런데 일단은 당초 기존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일단 어업인 교육은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어업인 교육을 추경에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어업인 교육을 매년 3월달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달부터 4월달 사이에 하는데 우리 기존예산에서 유인물 인쇄를 먼저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꼭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월부터 4월초에 어업인 교육을 하도록 중앙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태곤

김태곤간사

중앙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3월, 4월에 교육을 해라...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3월에서 4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가도 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당초예산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그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중앙부처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오면 우리시의 사항하고 그 다음에 각 수협단체, 그 다음에 어업무선국, 기타 이렇게 해서 교재내용을 받아서 편집을 합니다. 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중앙에서 내려온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2,500명을 교육한다고 과장님께서 그랬습니다. 그 대상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2,500명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각 어촌계에 계원들... 각 어촌계별로...

태곤

김태곤간사

아, 예.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책정시켜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쓰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담당관님, 김태곤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보충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교재 관계는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당초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업인 교재 관계는 여덟 개 정도 기관에서, 예를 들어 어업무선국, 해경, 수협... 어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기초적인 사항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조난을 당했을 대 SOS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방법 등 여러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받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어민들한테 전부 한 권씩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욕지, 사량, 한산을 필두로 해서 각 통영수협으로 해 가지고 순회교육을 하는 교재값입니다.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이것이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깎이니까 시비도 따라서 깎이는 겁니까? 감이 되어져 있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이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비가 좀 적다고 시비까지 줄이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원은 할 수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모자라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선 척수를 작년에 대비해서 좀 줄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도 일단 지원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가뜩이나 어민들이 어려운데 예산이 감이 되어서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23페이지에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사업도 도비, 시비가 50%씩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감이 되었는데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든 겁니까? 이것은 위치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미 위치는 정해져 있고 작년에 2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도에 올라갔는데 도에서 예산이 5,000만원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 금년에 못 하는 것은 도에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그 물량을 추가로 배정해 주든지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작년에 조정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이번에 하나는 학림입니다. 하나 지금 감이 된 것은 원항하고 작년에 두 개가 결정이 되었는데 원항은 올해 설치가 안 되고 학림마을이 올해 설치될 계획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필요한 사업은 도비를 확보해서 어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예산계장님하고 오셨는데 오늘 예산을 반영시켜주려고 오신 겁니까? 이때까지 예산심의할 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안 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동안에 자주 찾아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예산심의 때문에 배석을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기획총무 예산심의할 때 전자에 다 참석을 했습니까? 예산심의할 때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한 번씩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이번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입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오늘 예산계하고 기획사담당관실에서 오셨는데 예산이 250억 같으면 해양개발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오셨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산은 주민들 요구대로 한다면 여러 수백억이 들어야 되지만 우리과 사업만을 가지고 우리 시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정하게 고루 배분해서 하니까 그때그때 배정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그 불편이 안 가게끔 충분히 과장님이 볼 때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충분히라는 것은...

정대

박정대위원

항상 부족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부족하지만 전체 시의 예산을 균형 있게 짜야 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입장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추경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민들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편중되게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고 진짜 고루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연안계획에 자체사업인데 욕지모래 채취반대 대책위 활동비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활동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우리가 그 동안에 추경도 하고 본예산에도...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반영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욕지모래채취반대 대책위는 사실 그 동안에 자기들이 자담으로 이때까지 서울이라든지 올라가서 상경투쟁도 하고 그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너무 어렵게 해 왔는데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 많이 올라가야 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라갈 때 실여비는 행정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해서 지금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이 예산에... 그 동안은 그분들이 구걸하다시피 해서 이때까지 서울에 1년에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마침 이번에 반영을 시켜주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돈은 일단 다음주에도 올라갈 계획이고 계속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쪽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돈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활동비만 던져 줍니까? 다른 어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서울에 갈 때 우리 직원이 출장을 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세 명이고 네 명이고 그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여비지급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서 갑니다. 이것이 뭐 돈을 왕창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여비를 산출해서 같이 가서 실경비를 쓰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지금 모래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모래채취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다른 어떤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없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옛날에 그때 많은 금액을 준다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채취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법상 지자체에 돈이 현금으로 온다는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곤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지금 대책위만 구성되어 있고 활동만 한다는 것뿐이지, 지금 어떻게 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활동은 올라가서 단지를 지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더 이상 추가로 파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계속 건의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받아야 안 되겠나 그런 측면으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깐 박정대위원님 질의에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욕지 옆에 모래를 채취하는 곳이 EEZ라 해 가지고 배타적 경계수역에서 지금 모래를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항의를 하는 것은 즉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곳이 욕지어민들이다, 따라서 욕지도 근해에서, 물론 배타적 경계수역에서 모래를 채취하지만 그 부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욕지어민이니까 실제 우리에게 보상을 내 놓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욕지도의 개발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 정도의 욕지도 개발에 따른 통영시에 보탬이 없는 그러한 허가는 해 주지 마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것이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해양수산부에서 반대의견을 내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캔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경계수역에 기 허가 난 부분은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 신규 나는 부분은 반대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연장허가가 지금 안 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타적 경계수역에서 우리 통영시 경계지점으로 조금만 당겨와 가지고 만약에 모래를 채취를 하면 공유수면점사용료를 부과했을 때 우리 통영시에 얼마나 세입을 올릴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공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통영시장의 권한이 미치는 통영시 경계수역 바깥에서는 통영시장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액션을 취할 방법이 없고 즉,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배타적 경계수역 내에서의 활동사항을 사실 우리 행정이 해야할 것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통영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또 통영시에 좀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반대위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인데 폐기물처리비는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폐기물을 차로 실어서 어디에, 업체에다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폐그물 이런 것을 소각장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산폐물 종류라서. 그래서 산폐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거하면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태곤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부잔교나 잔교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일본에도 전에 한 번 가봤는데 상당히 어떤 물량장이나 접안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는 부잔교시설을 못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물량장이나 선착장을 할 때에는 배가 바로 접안이 되어 가지고 더 추가하는 이런 시설물이 안 들어가게끔 연구개발했으면 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예산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욕지 모래채취 관계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노력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모래채취한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도 시도한 지가 7년, 8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노력만 했는데 얼마나 퍼 갔는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한 5,000만㎥를 퍼 갔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그렇게 퍼 간 것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청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가, 감시를 하는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EEZ 내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런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고 나름대로 건교부나 부산신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우리는 전혀 확인을 안 하고 부산신항이나 건교부에서 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그렇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EEZ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용해수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우리 옆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고 떠들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가서 실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교부 수자원공사가 신청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NO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전에는 해수부에서 일방적으로 채취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그 동안에 욕지대책위이고 각 단체에서 반대를 함으로 해서 추가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할 때는 인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이번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필요한 어떤 시공사측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시에 내지는 관련 수협단체나 욕지대책위에 협의를 해 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서울에 가야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태곤

김태곤간사

제가 그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어업인들이 직접적인... 배타적 경계수역 안에서 퍼 갔는데 그 피해가 간접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통영시에서. 그 자리만 판다고 해서, 담배를 자기 혼자만 핀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 폐암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더 악한 폐암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어업인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모래채취할 때 단체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캔슬을 놓은 것 같습니다. 맞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자꾸 건의를 하고 자꾸 문제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어업인한테만 지금 맡기는 상황이라고 방금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 위원님,그것은...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니, 해양개발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런데 제가 어업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어업인들의 어떤 욕지대책위나 기타 수협단체의 의견표출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한 것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실제 다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때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어떤 상경이라든지 건의서라든지 그런 이면에는 우리 나름대로 부서 내지는 시장님 이하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어떤... 협조해서 같이 동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해양개발과나 어업생산과에서는 지금 현재 욕지 모래채취 반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 가지고 해야 해양도 개발될 뿐만 아니라 어업도 생산될 그런 부분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어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어업단체에만 맡겨 놓으면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우리가 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고 할 때 계속 담당계장도 가고 저도 가고, 저도 개별적으로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명목상으로 공무원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단체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보고를 어떻게 했다든지 상황보고를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하는 그런 과정을 자료를 한 번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나중에 그 동안의 추진된 것을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그 추진경과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부터 현재까지 온 과정을...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오후에 통영 강구안 친수시설 심포지엄에 과장님 이하 여러 집행공무원들, 성공적으로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 행사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또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시민들을 좀 이해시키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배석시킨 것은 저번에 한 서너 달 전에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담당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한 보름 전에 제가 부시장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추경에 전체예산은 한 12억 정도 되니까 추경재원이 좀 부족해서 어느 정도 예산만 계상을 시켜놓고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오늘 유광준 기획감사담당관과 예산계장이 계셨는데 적은 재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느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쓴 부분들이 역력히 눈에 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고 아침에 부시장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계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아무 부서에서도 예산요구가 없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을 배석시킨 것은 말로써만 해서는 안 되겠다, 기록을 좀 남겨서 근거를 남겨놓고 싶어서 오늘 위원실에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간 어업인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업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오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양개발과장으로 왔을 때 어업인회관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수산경영인협회에서 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부터 계속 해 왔는데, 그래서 회관을 지으려면 첫째 부지가 확보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느 단체이든지 회관을 지을 때 최소한의 자체기능으로써 기금이 모아져서 부지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어떤 입지가 선정되고 난 뒤 회관을 짓는 것인데 그러면 부지부터 먼저 물색을 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객선터미널 부지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거돈장관님 계실 때도 거론을 해서 건의를 했고 그 뒤에 김성진장관님 오셨을 때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부지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서 제가 그렇다면 도의 부지가 있는 도남동 공예전시관 부근에 도의 어떤 부지를 받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었는데 3월달에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뒤 죽림의 위치도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담당계장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다른 계획 때문에 안 되었고 이 계획이 건의될 때 그때 지금 죽림에서 김금조소장님께서 자기가 부지는 나름대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결국 그 부지 협의도 지금 여의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전혀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고려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5월3일날에 의장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 저를 불러서 의장실에 가서 자초지종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최소한 부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선정이 되어야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요구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됨으로 해서 사실 어업인후계자들이 지금 쓰는 어민회관은 수협에 지금 무상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자기들 어떤 회의라든지 기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우리 어민들이 새마을회관처럼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갖고자 하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문제가 지금 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지가 안 되어 있는데... 참고로 새마을회관 건립할 때 부지가 먼저 확보되고 우리 시비 2억, 도비 3억, 국비 4억, 그렇게 약 10억을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일단 부지문제를 찾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지난 4월달에 포항의 전국대회에 갔을 때도 경영인회 회장단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회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부지를 어떤 식으로든 구해서 시가 지원하든지 그런... 일단 부지부터 찾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직까지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시장님께 한 번 보고는 드렸습니까? 방침을 받았습니까? 시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시장님은 그 전에부터 계속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경영인들이 직접 시장님께 건의도 드린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담당관님?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그런데 방금 해양개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저희 시의 전체적인 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2,800억원, 지금 약 3,20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받은 것이 한 9,0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실과에서 9,000억 정도의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사정작업을 해서 약 2,800억 정도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정말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재원도 한 300억 정도인데 300억 정도에서 200억을 윤이상 국제음악당하고 윤이상 도천동테마공원에 쏟아붇고, 또 100억이 남은 데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약 35억 정도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반환금이 한 5억 정도,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들 일반운영비 한 5억 정도를 해 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갈라붙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양개발과장도 설명을 했다시피 무전동 새마을회관 같은 것은 규모가 100평 정도 되는데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이 마침 우리 통영에 초도순방을 오시는 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인 강일룡씨가 그때 이근식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기들이 모은 기금을 가지고 땅 100평을 샀습니다. 사 놓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4억, 그 다음에 도에서 3억, 우리시에서 2억을 해서 9억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지금 어업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면 첫째 부지매입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형편상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만 참전용사 그런 부분들도 기존 되어있는 회관이 낡아서 새로 지어달라는 그러한 욕구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매입되지 않고 신축건물을 예산편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민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민들이 부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휘계통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정통적으로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써 몇 번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해양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 부서에 넘어오면 어떡하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한 번 반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집행부의 내부의견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해수부 부지에는 어업인복지회관 시설을 할 수가 있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 부지는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해수부에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 이번에 소장님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김금조소장님은 당연히 할 것처럼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저번에 김성진장관이 왔을 때는 약속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아마 해양연구소에 오더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지난 오거돈장관 때부터 계속 추진된... 결국 위의 어른들은 한 번 검토해봐라 하면 실무자 선에서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객선터미널 부지 300평은 2년 전에 제가 오니까 한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부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어업인들은 지금 회관을 짓는 새마을회관... 위치가 좋은 곳에 짓고 싶은 것이 지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것이야 자기들 속내가 안 보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도 제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자기들이 쓰는 사무실이 없어서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안정적은 수입을 올리는 발판을 만들겠다 하는... 그것을 제가 나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위치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설사 시가 돈을 주고 산다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게 접근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부지가 물색되고 하면 우리 과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산은 회관 건립예산을 우리 시비로 전체예산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라도 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좀 융통성 있게 쓰려고 하는데 그런 점을 좀 특별히 생각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단 후계자들하고 한 번 더 부지문제를 적극적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내년 당초 때까지는 가닥이 잡힐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 축 과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건축과장 임홍도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종태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정대위원님, 이상권위원님, 김태곤위원님, 배도수위원님, 건축과를 신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축과 직원 24명은 통영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건축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과에서 새로운 업무를 보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새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2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해 가지고 74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돈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 이런 원탁테이블이나 의자구입 이런 것은 재물조사를 해서 새로 신설되었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사실 그것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물품들이 충분히 조금만 손을 보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안 하고 공무원들께서는 전부 새 것으로만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과는 아니지만... 냉ㆍ난방기 교체구입도 모든 과에서 전부 다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내구연한도 있지만 내구연한보다 우리 일반가정에서는 두 배 이상 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295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8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내려와야 이 돈이...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지난 4월27일날 저희들이 보고하면서 시비 2,87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확약을 하고 제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약하고 예산확보가 되었거나 확약을 하고 제출이 되어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심사하는데 결격사유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은 예산확보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되어졌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그러면 이것을 확보를 해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교부한다는 돈도 정해지지 않았네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심의가...

태곤

김태곤간사

일단 이 돈이 붙어야 심의에 들어가네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담당계장이 다녀왔는데 일단은 가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이 확정되어도 심의가 안 되면, 선정이 안 되면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어쨌든 시비가 붙는 부분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더 많은 돈이 내려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다른 것은 없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마 재고물품들이, 기존 쓰던 물품들이 조금만 손을 보면 쓰일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된 과에서 무조건 새 것만 갖다 넣지 말고 한 번 살펴보시고 충분히 가능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 신설된 과이지만 기존 건축업무는 계속 봤기 때문에 더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주택사업특별회계 300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도난방지를 하는 것에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그 다음에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도 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는 도난방지를 위한 CCTV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방범하고 그 다음에 불법쓰레기 투기, 그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을 설치한다고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서민아파트라 일반 민간인 아파트하고는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임대아파트가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징수가 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크게 문제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임대아파트가 영세민,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혹시나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를 못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런 세대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완전 체불되고 하면, 3회 정도 체불되고 하면 약간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수돗물을 안 준다든지 해 가지고 큰 문제점 없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서민들 속에서는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경쟁률이 좀 치열하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30～40명 정도는 계속 누적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물론 서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이지만 우리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니까 무리없이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한 번 경각심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한 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2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농어촌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농어촌 빈집이 통영이 도내에서는 순위 안에... 230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집 가주들한테 정리를 하고 독촉하는 공문을 안 내 보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전체는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조사된 대상자들한테 그러한 목적으로는 아직까지 행정이 지도한 적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우범지역 같은 그런 쪽을 보면 시내쪽에도 그런 쪽에는 시에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한 번 봤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도천동이 있는 그쪽이, 지금 시장 관사 위에, 지금 현재 유치원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옛날에는 거기가 소주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건물들이 노후되고 정말 우범지역이었는데 시에서 철거요청 공문을 보내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하는 처리과정에서 유치원이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빈집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농어촌 빈집 정비는 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배도수위원

농어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읍ㆍ면에 있는 빈집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면에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면에서 대상자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자기 스스로 건물 한 동 철거하는데 50만원을 했다가, 옛날 처음에는 20만원 했다가 또 50만원 했다가 올해는 7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장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완전히 정리하는데는 70만원도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집을 완전히 철거하고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마을에 이장님이나 부락 단위로 건물이 흉물스럽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 그런 장애가 있는, 지장이 있는 그런 건물들을 선정을 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까지 전부 다 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 가주들이 자기집을 철거하기를 말씀대로 많이 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어떻게 면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독려라든지 강요를 통해 가지고 철거사항에 들어가네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철거하면 한 가구당 70만원씩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 해서...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도시미관이 건축을 책임지는 것이 건축과이죠? 그렇죠? 건축물.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건축허가가 내가 집을 짓고 싶다 할 때는 그 설계를 내가 그냥 이렇게 짓겠다 하면 그냥 다 허가를 내어 줍니까? 어떤 통영시 자체에서 좀 아름답게 변형을 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지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죠? 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공무원의 역량대로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 안하고 외곽지대하고 차이를 두긴 둡니다. 두지만 시내 안이라든지 그러한 곳에는 건축주들에게 건축물 허가신청을, 저희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건물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재검토하시라고 해서 보완도 내고 또 건축주를 불러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지역대로 특색적으로 그렇게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건축과인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까? 295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인데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아까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아, 이것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야간경관...

정대

박정대위원

아, 야간경관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야간경관에만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야간... 공공이미지 공공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지역특화 문화상품 공공브랜드 개발, 주로 이러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야간경관의 기본적인 마스트플랜을 하겠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억 1,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시비 부담이 25%가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단속차량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단속을 하는 겁니까? 광고판 이런 것은 다 허가내어 가지고 붙이는 것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광고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나 그 다음에 이동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가게 같은 데를 마음대로 옮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것을 계속 단속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하고 우리 직원 1명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일반건물에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면 나이키, 그런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다 허가를 받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다 받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개념은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한 폭 이하는 허가를 안 받고도 할 수있고 또 나머지는 허가를 받는데 허가를 받고 신고를 득하여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사업자가 신고하고 허가내는데 돈도 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돈도 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잠깐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대에 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도시디자인담당 김성한입니다. 방금 불법광고물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은 저희들이 정비담당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법간판, 불량간판,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 불법현수막 이런 것을 정비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해서 차에 싣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수수료 관계는 수입증지 수수료라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간판허가를 받으면 약 2만 5,000원에서 3만원 가까이, 많은 것은 10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수수료가 많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그 간판이 참 우리나라 같이 난립되어 가지고 간판 자체가 진짜 본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렇거든요. 허가 내어줄 때 좀 고려하셔 가지고 높이와 안정성, 너무 많아 가지고 겁이 나서 까딱하면... 과장님 안 걸어가봤습니까? 시내 걸어가면 간판이 그렇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부착하고 할 때 진짜 다 점검합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간판 그것이 그 지역에 맞게끔, 특색 있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첫째는 안전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제가 볼 때는 태풍 불면 수 십개가 떨어지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데 허가 내어줄 때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은 그렇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사실 간판문화가 건축문화에 같이 첨부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건축하고 다른 부서에서 놀았습니다. 이제 건축과에 도시디자인계가 같이 포함되었으니까 우리시에 맞는 간판안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첫째는 안전이고 미관 관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북신임대아파트 현관문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북신아파트는 ’92년도에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낡아서 노후되어서 교체해달라고 해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민간인 아파트는 본인들이 조금씩 손을 보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손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녹도 슬고 엉망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좀 홍보를 하시죠. 이것도 우리시 재산인데 좀 깨끗하게 써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축과 신설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건축행정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구태의연한 건축행정을 벗어나서 우리시 건축행정이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앙간선도로 주변 건축물을 지나다니면서 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감각이 참 뛰어나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건축과에서도 조금만 더 신경써서 건축행정에 신경 써 주시면 우리시 전체 건축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나름대로, 또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나름대로 주위의 여건과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각종 조례 개정 등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87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중앙간선도로 확ㆍ포장사업에서 기정이 40억이었는데 5억이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물론 모든 돈이 제때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내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5억 추가되는 부분은 당초에는 오거리 끝머리 SK텔레콤인가 거기까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명정동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보행자 동선이라든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면 교차가 되어 가지고 명정동으로 올라가는데 원활한 도로교통 동선 차원에서 5억을 확보해서, 거기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 그 앞에까지만 마무리하면 보행자라든지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5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그 로터리를 그대로 둔다는 말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 로터리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태곤

김태곤간사

아니, 로터리 기능을 그대로 살리고... 이동을 할 건데 로터리 기능을 살릴 거란 말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5억은 연장을 조금 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장을. 옛날 구 항남동파출소 그쪽에서 적십자병원 쪽으로, 횡단보도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주변의 일부 사람들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로터리나 이런 쪽으로 요즘은 많이 취급을 안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것은 교통안전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노선 교차로 차량이나 보행 동선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로터리가 가급적 없는 것이 교통흐름에 제일 좋은데 오거리는 어차피 오거리의 기능에 맞게끔 로터리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산출기초에 보면 확ㆍ포장사업인데 이 5억으로... 40억에서 45억인데 이 5억이라는 돈이 확장사업입니까, 아니면 포장사업에 추가될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러니까 집을 두 채, 한진라사 쪽에 두 동을 사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연장을 한다, 한 치를 더 뜯어 가지고 연장을 하는 것으로...

태곤

김태곤간사

인근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소유자는 별도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한 채는 협의를 해 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받았는데 한 쪽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이 5억을 편성시켜도 협의가 안 되면 다시 또...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연장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5억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추가로 5억만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 구간까지 다 가능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협의를 안 해 주는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제가 저번에 가서 만났는데 지금 보상비가 좀 적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협의를 해서 오거리를 확장해서 할 것 같으면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도 같이 병행되어야만 기존에 있던 상권을 가진 사람들도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의견들이 여러 가지 분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충분한 주민설명도 하고 그 인근에 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실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기와 질투가 없는 그런 화합된 오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화토취장 손해배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참, 삼화토취장이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91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한 15년 정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죽림만매립지에 성토토취장으로 아마 그 당시에 ’95년도에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때 토취량 양이 73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3만㎥는 깎아내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추정물량을 보면 한 37만㎥가 지금 남아있는 돌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심에서 우리가 패소가... 작년 9월달에 1억 9,400만원으로 1심에서 선고를 받고 우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지난 4월26일 지역주민들이, 이 관계를 시하고 주민들하고 반목대립으로 가야 되겠느냐, 좀 취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서를 받고 이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변호사와 주민들을 각각 찾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이 관계를 처리해 주면, 손해배상 처리를 해 주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상권

이상권위원

이번에 2억 5,000만 주면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삼화토취장 관계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그 주변정비하는 것은 계획이 없어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이 관계가 주민들한테 손해배상금 1억 9,400인데 남는 돈은 배수로 정비를 해서 마무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 배수로만 정비하고 그러면 돌산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을 거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주민들 의견은 돌산을 들어내어야 된다는 쪽과 돌산을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상반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지역환경, 어차피 재해관련,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는 그것을 어차피 깨내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통영시에서는 용남면은 삼화토취장하고 지금 쓰레기 매립한 부분은 이번에 해결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삼화토취장도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대로 두어서는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별 도움이 안될 텐데, 전에도 삼화토취장 관계는 책임추궁도 우리가 시에서 한 번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이번에 손해배상을 해 주고 우리시가 패소를 당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한 번 더 도시과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삼화토취장은 어떤 방법이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제를 가지고 도시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통영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했는데 삼화토취장은 지금은 좀 그런대로 눈에 익어서 그런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 하나는 전에 도시과장한테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김태곤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오거리를 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그 오거리가 사실은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해 놓고 나면 오거리가 너무 중앙이 비좁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할 때 오거리를 더 확장을 하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의 복안이 어떤지, 또 통영시의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오거리가 통영시로 보면 상징적인 그런 거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땅 한 평이 2,000만원 정도 상회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오거리를 딱 잘라서 모양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이 관계는 조금 전에 5억 관계도 오거리하고 도로확장하고 맞물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중전화 있는 그쪽은 건물이 너무 크고 또 보상비가 만만찮을 것 같아서 그쪽은 손을 못 대겠고 양쪽으로는 앞뒤 SK텔레콤하고 그 맞은편에 방형근위원님이 옛날에 옷가게를 하던 그쪽은 좀 넓혀서 오거리다운 오거리를 만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종전에 2차선 도로일 때는 그래도 오거리가 좀 넓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성광호텔 쪽에서 만약에 4차선을 만들어버리고 나면 오거리광장의 모양이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큰 그림 중에 오거리는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장이 새로 자리를 잡고 했으니까 오거리가 진짜 통영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도 좀 만들고 한 번 잘 해 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도시 중에서 더 좋아질 겁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통영시 재정만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통영시에 걸맞은 그런 오거리로 만들고 싶은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상권위원님께서 삼화토취장은 과장님 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은 용남면장도 하셨고 한데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해결을 잘 하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2심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계류 중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해 볼 것이라고 제가 그때 도시건축과장님으로 조과장님이 계실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번에 시장님이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번 만나서 의논을 하자고 했더니만 아예 탈탈 텁니다. 왜, 못 하겠다,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저도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욕을 많이 들었는데 저도 행정 집행부편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원치 않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더 구구절절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삼화토취장은 과장님 손에서 해결하십시오. 어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다니다보니까 과장님, 북신새마을금고하고 장대로 가는 그 거리 있지 않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넣어 가지고 확장을 좀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저도 그 도로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한쪽을 깨어 가지고 20m를 확보하면 지금 추정 공사비가 95억 정도 소요됩니다. 95억. 그래서 95억 돈만 있으면 한 번 과감하게 해 볼 필요는 저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모든 것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장대 신호대 앞에서 정량동으로 우회하는 것은 집 한 채 정도 사 가지고 조금 더 우회할 수 있는 길을, 그 폭을 조금 더 길게 주면, 우회전할 차가 좌회전할 것이라고 서 있는 차 때문에 더 밀려 가지고 교통체증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다 안되더라 해도 점차 조금씩이라도, 우선 급한 대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운동장 후문으로 돌아가는 거기를 지적하시는 모양인데 거기가 오토바이상회가 있고 그 옆에 건물이 4층 건물이 모서리에... 그 건물만 좀 작으면 진짜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건축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참 엄두를 내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제가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택시를 타면 아는 택시기사가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좀 우선적으로라도, 차가 그것 때문에 너무 밀리고 하니까 짜증이 난다면서... 그리고 또 4차선을 보더라 해도 시청 밑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중앙간선도로하고... 시청 가는 쪽도 되지만 4차선하고 같은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은 과장님도 하고 계실 겁니다만 우선적으로 좀 해 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서 박위원님한테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건물값이 참 만만치 않으니까 제가 감당하기가 좀, 현 시점에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좋은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통중 뒤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도로 확ㆍ포장 관계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존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태곤

김태곤간사

아, 그렇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삼화토취장 손해배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사업으로 원래 청구금액이 1억 9,400이 조정금액이죠? 조정금액입니까, 아니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선고금액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선고금액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1심에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럼 그 2억 5,000은 이자를 포함 예측한 금액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하수구... 밑에 내려오는 배수로 관계 때문에 지금 언급을 해 놓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자부분을 논할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1심에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조정이 가능하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2심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조정하려면 그 기간이 어느날 우리가 선고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 취하를 하자고 하는 것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양쪽 변호사를 만나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행정하고 변호사하고 잘 협의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종태

조종태위원장

우리시에서 취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수반이 될 것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주시고, 우리시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상 계약 당시 적지복구라든지 토지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2007년도 도시기본계획에도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무슨 개발을 한다 해도 그 터가 아마... 자연보전지역입니까? 환경...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자연녹지지역인데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투자했을 때 어떤 수익사업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것들도 검토해볼 때 분명히 2007년도 도시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쉽죠? 만약에 과장님이 도시업무를 맡았으면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되었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또 토지주하고 또 우리시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소하고 또 토지주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고 또 우리시는 15년 동안 이렇게 현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도시과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겠죠? 잘 할 수 있겠죠?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윤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주사가 바뀌었는데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정대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인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추진 부대비라고 있는데 아까 대충 남망산 어디에 위험지구라고 들었는데 상세한 어떤... 총사업하고 금액하고 제대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박정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8개소의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는 어의지구가 올해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망산 지구하고 태평지구, 도천지구를 올해부터 시작으로 해서 지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사업비는 지금 남망산 지구에 올해 8억 3,300, 태평지구에 5억, 도천지구에 5억이 올해 당해연도 사업비로 지금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부분에 죽림 침수지구, 서호, 동호, 중앙, 서피랑 비탈면이 아직 착공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비는 전액 재배정 사업으로서 국비 60%, 도비 40%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여기서 보면 보상에서 감정도 필요하고 감정수수료, 그 다음에 측량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금액은 재배정사업에서 도에서 조건이 내려올 때는 시설비 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요하니까 우리 시비에서 부대비 필요한 만큼은 계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추진에 의해서...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사업비하고 묻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어의도 지구에 재해위험지로서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잘못 되었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주민들에게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돈이 28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이 28억 같으면 그 공사가 상당한 금액인데 설계나 과정 자체, 그 처리 자체가 좀 미흡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이것이 국비, 도비 지원인데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 해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어의도 지구 같은 이런 위험지구 복구가 다시는 번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제대로 설계를 해서 깨끗하게, 주민들의 피해와 어떤 이해관계를 잘 설득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 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 그냥 실시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고 그것을 병행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지구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단계로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의도 지구에 준공된 데에 대해서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 봤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 느낀 점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시장님도 매끄럽게 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처음에 도면만 와서 먼저 보니까 사업 자체가 이런 것은 처음 봐서 그래서 현지에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제 생각 같으면 오히려 집을 보상을 해서 이주를 인근에다가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골목골목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메우는 식으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놓았는데 섬에 큰 옹벽도 쳐 가지고 보기가 참 안 좋았습니다. 큰 옹벽을 해 가지고 굉장히 높습니다. 한 2～3m 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번에 준공을 하면서 변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계절 담장이넝쿨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져버리는데 사계절, 겨울에도 푸른 담장이넝쿨이 올라가면 콘크리트 그것도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분부분, 골목골목 해 놓았지만 지금 완벽하다 하지만 모양이 투자비에 비해 가지고는 별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담당자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제가 참 그 동네에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다 버려놓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딱 잘라서 그 지구를 완전히 이주를 시켜서 하든지, 돈이 28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잘못된 부분이라고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진짜 위험지구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 보고 하루라도 그 밑에 겁이 나서 못 살겠다고 이주를 시켜달라는 가구가 몇 가구 됩니다. 제가 돈이 있으면, 자금만 있으면 팔아서 해 주고 싶다는 생각도 꿀떡 같은데 앞으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돈이 28억인데 누가 봐도 진짜 이것은 잘 못되었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써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좀 철저히 신경쓰셔 가지고 진짜 미관이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세 개 지구는 설계 과정에 위원님들께 중간에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제 준공을 해 놓고 네 탓이다, 신경 안 쓰고 뭐 했느냐고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10페이지, 도서지역 화재진압장비 보강에 관해서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도서지역에 지난해, 또 올해 욕지도 같은 데는 대형화재 사건이 난 것을 알고 있지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도서지역은 사실 화재가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육지 같으면 소방차가 달려오고 하는데 도서지역은 소방차도 없고 지금 도에서 불도리를 지급을 한다 어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지금 장비를 일부 보강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있는데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당초예산하고 지금하고 하면 올해 도서지역 화재진압장비는 어느 정도 보강이 됩니까? 완료가 됩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본섬에는 소방펌프를 다 그 당시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도서에 총 4,047세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소방서에서 5개년 계획으로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로써 산술적으로 하면 올해 총 필요한 것이 800여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 반영된 것은 한 700여대 됩니다. 그것은 그 앞에 소방법도 배부할 그 당시에 한산면에는 50개가 기 지급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소방서 5개년으로 해서 하면 각 가정마다... 3.3㎏자리입니다. 그것을 각 가정마다 하나씩 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서의 계획에 보면 각 도서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방호스 이것은 그 당시 소방펌프 줄 적에 기본길이의 호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15m인데 그것을 이번에 200매를 구입합니다. 200매를 정도 구입을 하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그 소방호스 구입하는 것이 200m가 있고, 그래서 소화기는 어차피 한 해에 다 안 되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해야 다 될 수 있는, 제가 봐서는 그렇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취약 노인세대가 있는 데는 별도로 기본적으로 몇 개씩,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도서지역에는 지금 소방서도 없고 소방장비가 부족한데 저번에 한산도에 소방펌프하고 이런 것을 전달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소방서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유기적으로 체제를 갖추어서 그쪽에서 지원되는 장비하고 또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장비를 잘 활용을 해야 될텐데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여성소방대도 도서는 다 조직이 되어져 있고 한데 이런 데도 한 번 점검을 하고 소방훈련 같은 이런 것도 실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장비만 갖다놓고 그런 훈련도 안 하면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방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한 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이상권위원님이 질의드렸지만 소화기 구입에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구입도 중요하지만 구입에 대한 사용설명도 충분히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소화기 3.3㎏ 분말소화액을 교체하는 시점이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한 3년 정도는 되는 것으로...

태곤

김태곤간사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 문제가 소화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골사람들, 1년이 지나면 소화기를 충전해야 된다고 해 놓고 충전을 안 하고 몇 달 정도 붙여둡니다. 합격통지서만.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소화기만 준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소화기에 대한 사용설명서하고 연계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또 액 교체시기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설명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방서에서 배부할 때 주민들 개개인에게 설명서만 주면 안 읽어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개인한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2시 반이 다 되어갑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도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사업소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처리 징수교부금 700만원이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분뇨처리를 할 때 징수교부금 10%를 대행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그것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태곤

김태곤간사

누락이 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징수요금의 10%를 교부를 한다는 말이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이때까지 안 주고 있다는 말이죠? 아직까지. 주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징수교부금을.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태곤

김태곤간사

분기별인데 벌써 2분기 이상 지나갔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볼 때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까지는 줬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것 하나하나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심혈을 안 기울이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부분들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로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강구안 수질개선 대책사업 중에서 하수유입 방지 및 해수공급사업이 돈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9억이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334페이지에. 이 자료를 지금 검토해 보니까 아주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관로를 지금 매설하려고 하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현재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는 그쪽으로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강구안에 대해서 순수하게 하수를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완전히 이것을 배제시키려고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해 보니까 이쪽에서 이 구간까지...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착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항남동 일대 이 지역에도 오수관거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완전 차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동호동 남망산입구 이 일대 내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그러면 순수하게 강구안의...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시장 내의 이 물을 완전히 차단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중앙시장 내에서 지금 하루 사용하는 해수가 약 600톤 정도, 이 많은 양을 바로 처리장으로 보냈을 때 처리장에 있는 오니가 다 질식을 해 가지고 다른 하수까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시장 내에서 발생한 해수 썩은 물과 그 다음에 고기 내장, 비늘, 이런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백천세탁소 앞하고 여기 제일은행 앞하고 칸을 질러 가지고 동백건어물 있는 이 부근에다가 저희들이 맨홀을 하나 만듭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물을 다 모읍니다. 완전히 해수를 다 모아 가지고 이것을 펌핑을 해서 남망산 밑으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미세스크린을 해 가지고 비늘하고 내장 같은 것을 다 걸러내고 그 물을 침전시켜 가지고 그것을 바다에 내 보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울러서 지금 현재 보면 중앙시장 이 부분에서 물을 공급해 가지고 활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물을 여기서 써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바다중심에서 이 물을 채수를 해 왔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배수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배수구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완전히 정화시켜 가지고 이 물을 다시 중앙시장 안에다가 공급을 해 줌으로 해서 맑은 정화된 물을 가지고 활어를 팔고 했을 경우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유입 방지시설 계획 평면도를 보며 설명)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내에 현재 중앙시장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량동, 또 북신동 거북시장, 그 다음에 새터 서호시장, 도천동 일부 횟집하고 또 유통하는 이런 데에도 보면 관이 지금 너무 어지럽게 되어 있거든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전에도 제가 한 번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 9억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중앙시장부터 우선적으로, 표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의해서 다음에 서호시장, 북신시장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서 결과적으로 통영에 와서 활어를 사고 수산물을 살 때는 완전히 맑고 정화된 물에서 키워온 그런 고기를 산다, 그렇게 되면 아마 대한미국에 지금 어디에도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9억을 가지고 한다면 적정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강구안 친수공간 시설을 하는 사업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인데, 관로를 매설하는 곳은 현재 주차장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차장 있는 그쪽에 인도 쪽으로 해 가지고...

상권

이상권위원

인도 쪽으로.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차량 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이런 것은 외부에 이런 사항이 나가면 문제가 되고 해서 지금까지 보안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는 획기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사업이 중요한 것만큼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다른 여타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분뇨처리장은 민간위탁이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처리장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서 수시로 감시감독을 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매달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고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수질분석 측정장비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장비가 없다 보니까 원래 기술진단을, 매 5년마다 기술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때까지는 자체적으로 다른 시설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처리를...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확인을 해 왔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그런 식이 되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바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때까지 분뇨처리장에서 제대로 정화된 수질이 바다에 유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는 부분 같네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매 분기별로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경남도에서 와 가지고 이 물을 채수를 해서 시험분석을 다 해 가지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문제는 없었네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331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이것이 전에는 관리를 안 해 왔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상수도를 해 가지고 옛날에 148개인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데는 폐지를 시키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이 137개가 있습니다. 137개를 지금은 거의 대부분 마을이장들이 관리를 해 오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오다 보니까 좀 비위생인 그런 시설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정부정책이 광역상수도를 먹는 도시민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농어촌에 간이급수시설, 마을상수도시설 이런 것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소당 100만원씩입니다. 100만원씩 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위탁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이것도 위탁을 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도 입찰에 부칠 겁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전문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정대

박정대위원

아,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관계, 환경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번 위탁을 시켜 보려고...

정대

박정대위원

예, 위탁관리를 줄 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사업인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위원장님, 세입 세출도 같이 합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세입 세출에 보겠습니다만 수입 자체가 별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없네요? 원수 값 주고 나면... 누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누수가 좀 많다 보니까 사실상 물값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직원들 봉급은 일반회계에서 15억을 받아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기업 같으면 완전히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그런 실정이네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공기업을 제대로 좀...

정대

박정대위원

업무보고 때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누수관계에 대해 소장님, 올해 2007년도는 진짜 누수율을 줄이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해로, 그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진짜 누수에, 도수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아무튼 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원수 값 주고 나면 아무 것도 돈이 없는데,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사업에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올해 하는 사업도 누수 관련 사업은 세출에 보면 거의...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역상수도 송수관 누수처 수선하고 또 용역비라든지 수도관 교체라든지...

정대

박정대위원

아무튼 소장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기업 같으면 구조조정 대상인 것 같은데 아무튼 누수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우리 시민들도 좀 싸게 수돗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좀 각별히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보수가 몇 군데 있는데 이 보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 많이 훼손되었다 라고 할 때 보수를 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관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지금 100개소가 있습니다. 10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는 것이 47개소입니다. 47개소 중에서 30개소는 각 면사무소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로 하는 것은 수시점검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문화마당 공중화장실은 잘 쓰면 참 좋은데 시민들의 빈번한 소리에 의하면 골치덩어리라 하는 그런 소리도 간간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 가운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철저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화장실 관계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관리차원도 잘 하면 보수도 예산이 좀 적게 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 드렸고, 지금 항남동에 피자헛 앞에 교체하는 것은 수도하수관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피자헛 앞에 지금 관을 교체하고 있던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간선도로 20m 확장을 시키면서 그 공사 이전에 밑에 배수관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각종 관부터 우선 정비를 해 놓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고 올해 예산액이 27억 8,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25억이라는 돈이?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세입을 잡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당초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좀 적게 잡은 것이... 또 작년에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아껴서 올해 모아 가지고 한 번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태곤

김태곤간사

모아서 하려고 그랬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예산을 줘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물관리사업이 1～2억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모아 가지고, 제대로 몇 십억이 되어야...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개 한 개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페이지에 있거든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습니다. 신설용 계량기 구입에서는 개당 2만 7,500원이고 교체용은 2만 3,500원입니다.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설을 했을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부속자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속자재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2만 7,500원이 되고 교체용 계량기는 계량기 자체만 교체해버리면 되니까 그것은 2만 3,500원으로 그렇게...

태곤

김태곤간사

부속교체비가 3,500원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벨브라든지 기타 그런 것이...

태곤

김태곤간사

여기에 수도계량기 교체비 중에서 계량기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가지 종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부에서 나온 계량기는 FRP를 가지고 된 그 계량기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환경부 그쪽에, 외부에 가서 플라스틱 위에 스텐으로 된 계량기를 설치해 놓으니까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물고 한데 이것을 누가 주워가버려서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그 문제들이 계량기는 지금 집밖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보호함 뚜껑은 계속해서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런 것이 깨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량기가 파손되고 또 추위에 노출되어 가지고 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새로 기획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없을까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문제가 제일 되는 것이 지금 계량기라든지 보호통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부담을 줘 가지고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플라스틱 위에 스텐으로 된 그것을 설치하려면 수용가들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태곤

김태곤간사

수용가들은 일반적으로 집밖에 낸 것은 계량기 측정을 하고 정확한 것을 내기 위해서 밖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밖으로 내다 보니까 계량기 보호통 뚜껑이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하고 계량기 보호통하고 뚜껑까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죠.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도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어찌해도 계량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수용가 부담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니까 자기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막상 돈 내라고 하면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수용가한테 부담하는 방법도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면적으로 검토를...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파손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교체를 할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세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급수공사비가 3억 7,500만원인데 가정급수공사 신설공사네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세입에 보면 3억 7,500이 있습니다. 신설공사할 때 받는 비용만큼 그대로 세출이 바로 나갑니다. 공사비로...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페이지, 인평동 오수관거 배수설비 정비사업이 도천매립지 오수관로로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인평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천동으로 하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인평동은 저희들이 사업을 다 완료를 이번에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마무리를 다 해서 이 사업비는 남은 금액이 되어 도천동 쪽으로 돌립니다. 인평동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수설비를 해 가지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연결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해 오기 때문에, 인평동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동 쪽으로 이 사업비를 돌려서 당동 쪽으로 지금 추진을...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도천천 주변 이것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도천천 주변 배수설비 정비공사 전액 감을 한 이유는 두룡초등학교 주변을 작년에 스쿨존을 만드는 바람에 그 지역에 포장...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를 하기 되면 도로포장을 한 데는 3년 이내에 굴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을 만드는 바람에 지금 파지를 못해서 갑자기 이 사업비를 미수ㆍ봉평동 쪽으로 옮겼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밑에 죽림만매립지 내 암거 기계준설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마다 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죽림만매립지는 지금 사실상 매립을 하고 난 뒤에 아직 준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설을 처음으로...

정대

박정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장 하채열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산과학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과학관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시물 구입에 3,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식이라 하면 무슨...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상어박제가 우리 통영지방에서 잡힌 아주 신기한 것이 이번에 있었어요. 이것이 죠스 영화에 나오는 백상아리라고 하는데 표준어로는 백악상어입니다. 식인상어입니다. 그것을 언론보도를 통제를 하고 우리 과학관에 전시를 하려고, 아주 대형입니다. 희귀하고 또 식인상어이기 때문에 자라는 어린이들한테도 식인상어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키고 알아야 되겠고 해서 전시를 하고자 구입코자 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어디서 구입을 할 겁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잡혔는데 “우리수산: 대표 이희우씨라고 도천동에 거주하는 분이...

태곤

김태곤간사

이희우씨?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 사람이 가져가서 박제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번 트라이를 해봤거든요. 그것을 무상으로 기증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박제한 비용이 그렇게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박제비용은...

태곤

김태곤간사

3,400만원이 들었단 말이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아니, 3,400만원 전액은 아니고 3,000만원 그 정도 드는데 밑에 시설을 하는 받침대 구입비하고 그렇게 해서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박제하는데 얼추 그 정도 돈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은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제한 돈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태곤

김태곤간사

“우리수산” 이희우씨가 지금 산양읍에 있는 그 분이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산양읍에 있고 지금 현재 주소는 도천동 33-3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절충을 하면 구입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런데 실제 예산회계법상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는 우리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이 전시물을 구입한다면 수산과학관에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장소는 지금 1층 어류전시동에 공간이 딱 그만큼 남은 공간도 좋고 앞에 입구에 해 놓으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전시물 구입에 대한 감정수수료도 100만원 있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100만원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것도 예산을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해서 3,500만원으로 그렇게 안하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 놓으면 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부분은 자기가 많은 돈이 들었어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증하라고 하면 충분히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우리 사회풍토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기증하는 풍토가 되고... 자기들도 좀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반갑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물어업법상 박제를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하자는 없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하게 된 동기가 무조건 백악상어가 있다고 해서 하게 된 겁니까? 하게 된 동기가... 관장님, 하게 된 동기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이 백상아리는 처음에 잡혔을 때 5m30이었습니다. 5m30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백상아리가 없었습니다. 아주 희귀하니까 자기가 박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박제를 한 정보를 알고 이것이 크고 또 통영 앞바다에서 잡혔어요. 실제 이것이 식인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도 보도를 통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통영에서 잡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소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이것을 지금 박제를 해 놓았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해 놓았습니다. 박제를 해 가지고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진이 있어요?

정대

박정대위원

한 번 봅시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자료를 한 부 돌려주세요. 들어오실 때는 자료를 좀 챙겨 가지고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설명을 해 주셔야죠.

종환

김종환홍보전시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지금 구입하려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 예산만 되면 바로 지금 절차상 해 가지고 바로 전시가 될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홍보전시담당주사

예, 이것이 보면 그렇습니다. 원칙상 보면 예산회계법상, 말씀드렸지만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입찰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죠.

종환

김종환홍보전시담당주사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분이 잡은 것을 보상을 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수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에 또 그 예가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주복에, 사량도 인근 주복에 걸린 것인데 이것이 잠깐 신문에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그 앞에 2007년도 4월4일날에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한 번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4m60㎝ 정도 되고 무게가 한 1톤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희귀하다, 이것은 구할 수가 없다, 지금 수산진흥원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보다도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무리를 해서라도 구입을 했으면 싶습니다. 자료를 미리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지금 백악상어라고 되어 있는데 박제가 잘 된 겁니까?

종환

김종환홍보전시담당주사

예, 이 분도 애를 먹은 것이 제가 직접 가서 만났는데 처음에 크다 보니까 5톤 차에 싣고 얼음을 채워 가지고 서울로 갔다가 또 부산을 갔다가 해 가지고 경비가 꽤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최종적으로 박제를 했는데 그것도 혼자 못하고 세 개 업체에서, 부산 박제회사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뒤에 보니까 칠 관계도 있고 하니까 뒤에 추가로 칠도 하고, 여기에는 흑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만일 예산을 편성해서 전시가 되는 것 같으면 관장님, 홍보도 할 겁니까? 돈도 투자가 많이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환

김종환홍보전시담당주사

그래서 이것은 전시를 입구쪽에다 해 가지고, 희귀하니까 입구쪽에 천장에 매달든지, 아니면 입구 들어오는 쪽에 적당히 해 가지고... 아까 3,400만원에 1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1식이라 하는 것이 상어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받침대라든지 또 앞에,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다보면 만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훼손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가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구입비까지 합쳐 가지고 3,400만원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구입비가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얼추 가격은 절충이 된상 싶네요?

종환

김종환홍보전시담당주사

가격은 완전히 절충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것을 시에서 필요하니까 기증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돈이 들어간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과학관에서 부산에 거래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돈이 상당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어째서 3,4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충 보니까...

종환

김종환홍보전시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돈은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좀 깎일 겁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박제비용이 상당히 들어갔기 때문에...

종환

김종환홍보전시담당주사

예,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받침대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 들어갈 줄을 몰라 가지고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밑에 시설비가 400～500만원 이상 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무조건 좋다 해 가지고 설치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잘 알리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아무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여기에 보면 전시물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값이 나왔는데 감정수수료가 왜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감정수수료는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원이나 이런 데에서 감정가격이... 개인간 사인간 거래는 둘이서 하면 되는데 객관적인 감정가격이 나와져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감정수수료는 수수료 규칙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가 될 겁니다.

배도수위원

100만원 이하가 된다고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100만 이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감정은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감정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돈이 얼마 들었다고 해서 얼마를 마음대로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공인하는 기관에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배도수위원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이것이 회계법상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저번에도 폐화석 관계로 제가 한 번 여쭤보고 했는데 그때는 폐화석 관계를 감정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감정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감정기관이 있던가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폐화석은...

종환

김종환홍보전시담당주사

그것은 감정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폐화석 관계는 감정할 기관이 없어서 우리가 감정을 안하고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조달청에 넘겼습니다. 조달청 자체에서 자기들도 감정할 기관이 없으니까 전문업체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달청에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감정기관이 없는데 감정에 가깝게 견적을 낼 수 있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것은 조개수입상도 있고 화석 같은 것은...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화석관계?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화석분야에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가지고 판매하고 하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가격을 결정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런데 화석부분은 서울대 임종덕씨라고 고문으로 있는데 화석 관계는 서울대 교수들도 그 가격이 적당하다, 안하다는 것까지는 판정을 해 주겠다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파트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실제가격은 조달청에서 매겼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하려는 것은 보니까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상적 성격으로 해 가지고 자기의 수고가 들어가고 처리비가 들어갔으니까 보상적 성격으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과목이 보상금 과목에다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비에 해 놓으면...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아닙니다. 담당 실무계장님께서... 실제는 예산회계법상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어찌됐든 그 방법을 피할 길이 없다 아닙니까? 입찰 외에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문화회관에서 나전칠기를 구입할 때 3,000만원, 그때 감정하는 기관도 없고 입찰하기도 어렵고 해 가지고 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계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무난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공무원으로서 참 애로사항인데 제가 그때 도에다 알아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보니까 나전칠기 감정이라는 것이 한 5년 전에 앞에 해전도를 붙여놓고 기증한 것도 아니고 며칠간 전시한다고 갖다놓고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버려 가지고 그때... 그것도 1억 시가가 넘는 것을 한 3,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이것은 무난하게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확보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회계법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여러 가지 고민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가 회계법상으로 물품은 5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는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시물인 죠스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취득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신다면 문제가 없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이것이 지금 입찰을 해도 이렇게 큰 대형상어는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입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 방법은 예산만 해 주시면 우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입찰을 하든 시민문화회관에서 구입한 방법을 채택을 하든.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것은 정학수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처리를 할 때 자개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3,400만원이면 전부 다 됩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3,4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충분해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예산을 승인을 한다면 3,400만원짜리 박제품을 눈으로만 구경을 하죠? 맞지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3,400만원짜리는 아니죠. 전시대하고 전부 포함을 해서인데, 3,000만원 이하일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니까 전체 그 부분이 3,400만원짜리 아닙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시켜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희귀한 백악상어, 크기도 큰데 이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해 가지고 따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으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기심을 유발시켜 주는 것도...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런데 수산과학관이 실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이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인데, 진해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진해시민은 싸게 받더라고요. 우리도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 전부 만들어지면 입장료를 좀 인상시켰으면 싶습니다. 그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다른 데는 입장료를 안 받아도 이 부분만큼은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호기심에서 1,000원, 2,000원 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박제품입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식인상어라고 하는 하나의 동영상도 보여주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단순히 아, 이것은 식인상어다, 그러면 이것이 박제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보면 실물을 박제해 놓은 것인데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가까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보면 가짜로 만든 것인지 진짜인지 다 볼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저는 이제껏 전부 다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그냥 공짜로 오게 만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박제품이나 중요한 물품을 살 때는 예산 안 들이고 그 예산 받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마냥 베푸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이 갈수록 상당히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5일제 근무제가 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하는 바람에 요즘 휴일이나 평일에도 차를 댈 데가 없을 만큼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단지 무료손님이 많고 해서 입장료 수입은 그렇게 안 늘어도 계속 관광객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와서 한 번 보고 진짜 통영에 가면 볼거리가 있더라 하는, 실망을 안 하고 갈 정도는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것이 수산과학관에 구경오는 사람은 주머니의 관광비를 뽑아내어도 충분히 아깝지 않을 겁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어찌해도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통영에서 점심 한 그릇 먹고 간다든지 또 혹시 하루 1박을 하고 간다면 우리 과학관 수입의 10배, 100배의 돈을 통영에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볼거리가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홍보를 최대한 해서 수산과학관을 홍보하고 통영도 아울러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 전시물이 들어옴으로써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입장료를 조금 더 인상하면 안 되겠나 라고 언급하셨는데 이것 한 가지만 전시물을 더 추가했다고 해서 입장료를 얼마나 인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거기에 체험하는 코너가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체험코너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체험하는 코너는 어떤 종류를 제시해 놓았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통영에 있는 해산물이라든지 패류라든지, 조가비 같은 것을 잡아보고 만져볼 수 있는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어만이 아니고 우리가 볼거리를 더... 화석하고 어패류하고 전시실을 멋있게 만들 겁니다. 다 만들고 나서, 입장료를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다 만들고 나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어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상어박제를 구입해 가지고 전시를 함으로 해서 입장료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다양하게 계절에 맞추어서, 하다못해 수산과학관을 찾는 사람들은 바다가 없는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적게 투자해 가지고 체험하고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코너, 하다못해 파래가 많이 날 때는 파래라든지 이런 것은 돈이 많이 투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물을 좀 다양하게, 항상 고정적인 구체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귀찮더라도 신경을 조금만 쓰면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 관람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아주 볼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산과학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해파리 같은 그런 것, 많이 버리는 그런 것을 큰 것 하나라도 해 가지고 한 이틀, 하루라도 해 놓고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해 놓는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전시실도 객지사람이 오니까 그렇지만 우리 통영사람이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 오더라도 지루하다는 느낌을 안 줄 수 있게끔 자꾸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수산과학관은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홍보를 합니까?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각 관광여행사하고 인터넷하고 각 학교 같은 데에, 주로 수학여행을 학교에서 많이 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관내만 합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아닙니다.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일에 전시가 되면 좀 더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로 올 수 있게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전시가 되면 했다고 해 가지고 홍보물에 내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전시만 단순히 해 놓아서는 안 되고 홍보를 해 가지고 돈이 든 만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공원사업소

다음은 도시공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사업소장은 해외연수로 인하여 주무담당인 공원관리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사업소 공원관리팀장 이충환입니다. 신영철 도시공원사업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중위생 선진국 견학 관계로 상임위에 참석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공원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공원사업소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공원관리팀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이충환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살펴본 결과로 보면 전부 소나무에 관련된 재선충병, 솔잎흑파리, 솔잎깍지벌레, 전부 소나무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우리 산지에 식물들이 전부 소나무 밖에 없습니까? 다른 나무들에 대한 병은 없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현재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것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소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한산도 제승당 주변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보호림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한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이렇게 주는 이유도 재선충만큼은 빨리 방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최악으로 달리고 있는 곳이 통영입니다. 그래서 통영 쪽에 지금 아주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솔잎흑파리 동력천공기가 기정에 150만원을 했는데 경정에 올라올 때는 29만원을 깎았고 또 약제주입기도 깎았고 동력천공기도 깎았는데, 기정에 올라올 때는 다 이만한 가격을 주고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렇게 깎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이렇게 깎인 이유는 당초 인건비나 구입단가를 미리 적용을 해 놓았다가 현실적용으로 바뀌면서 다시 깎인 부분은 깎이고 증액된 부분은 증액되고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거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유도리를 두고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인데...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사실 전부 다 국비를 조정하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면 저희들이 따로 시비를 충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정되면 별도로 우리 시비도 같이 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지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이 기계 자체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천공기라든지 이런 기계는 금액이...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기계도 사실은 해마다 조금씩 단가가 달라지는 수가 많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다음 질의는 348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보호수 주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6본이 어디인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광도 황리하고 안정 쪽에 지금 6본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17개소 27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태곤

김태곤간사

관리보호수가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17개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27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광도 황리하고 안정 쪽에 6본을 선택해 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보호수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17개소 27본을 지금 현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보호수 주변도 내나 17본과 관련된 그 주변이죠?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보호수 주변에 보면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것을 걷어내고, 또 불량물을 철거를 하는 그런 쪽입니다. 주변 정리는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351페이지, 중앙간선도로변 화분식재용 꽃구입이 꽃만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351페이지에.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꽃 구입만 1,000만원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꽃이 한 주당 가격이 500원 내지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꽃 한 번 갈아야 되고 마지막에 가을꽃을 갈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사실 좀 더 했는데 이것밖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갈 수 있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한 거란 말이죠?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꽃 구입비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통은 아니고?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통은 아닙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항간에 우리 시민들 생각에는 계절적인 꽃을 하는 것보다 영구적으로 푸른 그런 것을 심었으면 좋겠다, 심으면서도 일년초보다는 다년초인 항상 푸른 그런 것을 심었으면 좋겠다, 관리도 좀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있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꽃을 심으면 화기라고 있습니다. 기간, 꽃이 피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아주 오래 가는 것이 석 달, 아니면 한 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년생초를 심어 놓으면 꽃이 지고 나면 그냥 푸르름밖에 없고 또 겨울이 되면 죽어버립니다. 속으로 들어가버리고, 그러면 화단이 사실은 좀 황폐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꽃을 갈면서 사계절 다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꽃화분은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구입을 합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간선도로의 바닥에 있는 화분들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꽃만 하신다면서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화분은 한 번 하면 영구적이고 꽃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나무화분이잖아요?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이?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배도수위원

간선도로에 해 놓은 것이?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돈은 이 예산하고 별도이다, 그렇죠? 그 화분 구입한 것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구입했습니다.

배도수위원

당초예산에서?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351쪽에 보면 남망산 근린공원 내 산장 매입하는 것, 이 금액이면 다 매입이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되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보상용역을 받을 때 한 3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그쪽에 고민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2개소에 용역결과 3억 55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미 다 지불을 다 하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매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산장 매입을 하는 보상금만 되는 거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 금액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조경사업비는 또 따로...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지금 조경사업비는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산장 매입이라고만 해야지, 조경사업이라는 것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에 이 제목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도 이 제목 그대로 가야될 것 같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고 나면... 철거는 할 것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아닙니다. 지금 남망산공원 조성계획용역을 10년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계획을 다시 발주를 해 가지고 새로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있는 기술자들하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거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논을 드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현재 그 건물사항으로 볼 때는 다른 것으로 변경한다거나 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안에 내용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쓸 수 있는 것이 저는 10%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기는 참 아름다운 곳인데 전문인이기 때문에 월등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정말 그것이 철거되고 나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연구해서,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항상 그런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설치하고 계획할 때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공원사업소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내나 팀은 공원관리, 녹지, 산림보호 이렇게 한 과가 되어졌는데 열심히 하시라고 새로운 과를 만들은 것 같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금 몇 ㏊ 정도 피해가 있다고 봐집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소나무 재선충병하고 솔잎흑파리, 그 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대해서 보면 이 자료에는 소나무 재선충은 약 100㏊, 솔잎흑파리는 약 60㏊, 솔껍질깍지벌레는 약 200㏊ 이렇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만큼 됩니까? 이것보다 더 많습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보호담당 박춘근입니다. 방금 이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현재 맞습니다. 맞고 현재 저희들이... 방금 재선충 관계를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통영에는 재선충이 온 지는 상당히 오래 되어왔지만 지금 그에 따라서 깍지벌레가 상당히 또 심각합니다. 심각해 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도를 통해 가지고 도에도 별도 사업관계를 대충 보고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 증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종전에는 한산도 지역에만 한정이 되었는데 한산도하고 육지에도 산양이라든지 도산, 광도, 용남, 시내 동하고, 그래서 일부 섬인 욕지하고 사량을 제외한 시내지역은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방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시에서 산림을 보호를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조기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답변이 다 되었으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은 349페이지에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사업, 용남 장문에 4억 2,052만 6,000원이 있고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사업, 광도 황리에 5, 34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시비를 가지고 복구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리 허가 낼 때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 가지고 복구예치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용남 장문이나 이런 쪽이 지금 사실은 업체가 부도가 나 있는데 옛날에 받아 놓았던 보증보험 증권으로 이 돈이 투입되는 겁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면서 시비가 투자되어 복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은 351페이지에 가로수 보식사업이 110본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로수가 중간에 죽는다든지 또 교통사고로 인해 나무가 훼손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죠?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000만원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시켜놓은 돈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가 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떨 때는 뺑소니도 많습니다. 뺑소니도 추적을 해서 보험료를 물린다든지 아니면 직접 예치를 해 가지고 지금 이 돈이 예치가 된 돈입니다. 그래서 예치된 이 돈을 가로수를 다시 보식하는 그런 돈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어쨌든 산림을 도시공원사업소에서 착실히 다룬 것 같은데 시비가 많이 안 든다고 해서 다행이고, 이번에 동호동 강구안 쉼터조성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7,000만원이 도비로 도 포괄사업비인가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친수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쓰면 될텐데 이것은 위치를 강구안 어디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남망산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자장면집 입구의 왼쪽편에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삼각지가 하나 있는데 그 터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도 쓰고 쓰레기장으로도 쓰고 해 가지고 굉장히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데 그 주차장을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주차장 개념도 확립을 해야 되고 또 쓰레기나 이런 것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수공간하고 아마 부딪치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해서 아주 아름다운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남망산 올라가면 오른쪽에, 오른쪽 뒤 공지에 주차를 하고 있는 곳하고... 그러면 이 쉼터를 조성을 하면 당초 통영시에서 그쪽에 주차장을 양쪽으로 뒤편에... 앞쪽은 건물이 너무 비싸고 해서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교통과나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쉼터를 7,000만원 들여서 조성을 해 놓고 나면 또 통영시에서 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몇 번 현장도 우리가 가 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하고 앞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친수공간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중복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담당주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라리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을 만들고 그 뒤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이런 것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교통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사업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양쪽에 다 주차장 계획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한 번 이것은 담당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이충환팀장님,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푸른통영가꾸기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푸른통영가꾸기사업이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돈이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 턱없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 일부나마 보조를 해서 더 가꾸자 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 위에 보면 남망산 근린공원 재해위험지 해소사업 사유지 유실수 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많습니까? 비싸네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로 해 가지고 16억을 받아서 남망산공원 주변에 재해위험지 해소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사 들였습니다. 사 들였는데 이 자리는 전답에 과수원을 만들었었습니다. 과수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현재 아마 중앙동에 가는 물펌프장이 들어서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저히 유실수를 옮길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싼 값으로 사 가지고 가로수나 아니면 양묘장으로 옮겨 가지고 다시 그것을 시내에 필요한 데다가 제공하려고 유실수를 매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07년 가로수 보식사업이 110본인데 이것을 어디에... 어떤 사업입니까?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 한 110본 정도 부러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보기 싫은 구간에는,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미리 심은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작년에 교통사고 피해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공원사업소가 예산이 116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적습니까? 이것 가지고 추진업무비가, 이것이 추진업무비라고 올려놓은 겁니까? 예산이 116억 9,000만원인데 100만원 가지고 어디... 좀 많이 안 올리고... 그래야 아름다운 공원관리가 될텐데?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무튼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푸른 통영 가꾸기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다음은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양석성입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6페이지, 이번에 공익수의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생겼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공익수의사가 이번에 1명이 채용되어졌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공익수의사는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업진흥과에 한 분 배치가 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공익수의사는 의사처럼 인턴이나 그런 것처럼 병역 면제대상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공익수의사 제도가 있어서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앞으로 활용을 잘 해서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에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1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농업인 자녀들, 어린이집이나 학비 지원하는 그것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농어촌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라든지 농가로서 5세 이하 및 취학을 위한 만6세의 자녀가 어떤 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보육비입니다.

배도수위원

이것은 연령별로 차등지원 되는 것이 맞죠?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서도 3세부터 지원되는 것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만0세부터 시작을 해서 만6세, 취학 유예아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모들한테 양육비가 지원되는 것이죠?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몇 째 자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이죠?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다 지원되는 것이죠?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317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 예방약품 재료구입에서 19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해버리면 가축방역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감액된 그것이 지금 보면...

태곤

김태곤간사

도비가...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변경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감액이 되어졌는데...

태곤

김태곤간사

당초예산에는 1,560만원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깎였는데 올릴 때는 그만큼 필요로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우리가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작년도 것도 감안을 하고 해서 좀 상회해서 올렸는데 조금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국ㆍ도비가 깎여져서..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게 깎여져도 충분하게 가축방역 예방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대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보조사업이 2,7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 삭감된 내용 중에 그것이 제일 많네요? 학교우유급식사업, 왜 이렇게 삭감이... 2,200만원이나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학교급식 인원이 조금 변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이 감소가 되어짐에 따라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 학교우유 급식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 학교급식은 농어촌에 있는 학교만 급식을 지원해 줍니까? 통영시 관내에도 다 지원해 줍니까? 우유급식을?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보조급식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이라든지 편부모 가정, 그 다음에 학교장이 추천한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인데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역은 제한이 없는데... 아, 대상자가 통영시 전체에 다 해 준다 이 말씀이죠?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삭감되었다 이 말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 밑에 319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총 206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현재 농지전용하고 이용실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 임무가.

정대

박정대위원

주 임무가?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옛날에 보니까 농사에 대해서... 힘들더라고요. 농지관리위원들한테 도장 받아오라고 하던데 요즘에도 그런 것을 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인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인데 116명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이것도 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아까...

정대

박정대위원

아, 질의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예. 그것이 아니고 314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이것이 981만 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조사업인데?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이 사항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좀 감이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학자금 이것도 좀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농어촌에 지금 인구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해마다 줄어드는 차이가 표가 납니까? 많이 줄어들지요? 농민들은 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농가가 4,326세대이고 인구가 1만 648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농가가 자꾸 줄어듭니까, 증가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농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왜 그럴까요? 살기가 힘들어서 줄어들까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어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농업진흥과에서 정책을 잘 못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안 주니까 이주를 해 버리고 떠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렇진 않고 지금 저희들이 베풀 수 있는 것,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산이라든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의 방금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농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경례!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기술보급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쪽에 동백프로젝트 사업 관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개발 화장품 홍보용 샘플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샘플은 새로 제을, 용기라든지 그런 것을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금년도 기존 개발제품 외에 새로 개발할 제품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3종인데 이 3종이 개발되어지면 용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품화를 시켜서 시판을 할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마이너스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익이 창출된다거나, 이익이 창출된다면 어느 만큼 되는지?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사업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2003년부터 개발해 가지고 2005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말까지 약 2억 3,500만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려 가지고 그 중에서 로열티 부분 5%를 시세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850만원 정도, 작년 한해에 시세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올렸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 용기 같은 그런 것을 볼 때 다른 화장품과 비교해봐서 우리 통영화장품 용기가 좀 심플하다, 디자인이 좀 세련되었다 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용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여자분들이, 위원님도 화장품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한 번 쓰던 화장품을 잘 안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제 기사를 하나 발췌를 했습니다만 조선일보에 났는데 여기에 보면 이름도 못 들어본 화장품이던데 “이지함화장품”이라고 있던데 이 분이 화장품을 개척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지함화장품”을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수출까지 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디자인도 새롭게 할 것이고 기존 제품의 성분도 업그레이드를 좀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미약한 부분이 공무원들이 마케팅 부분이 상당히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전문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우리 사업단에 관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조언을 좀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앞에 대리점처럼 운영하시던 분이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한기숙씨가 그것을 했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지금은 박하씨인가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배도수위원

바뀌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상품을 내면 정말 많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화장품을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잘 안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트러블도 일으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통영의 동백화장품은 첫째, 용기가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다른 화장품과 놓고 비교를 해 본다면. 그래서 판매전략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홍보가 굉장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마케팅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통영을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으면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홍보,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말 통영 하면 동백화장품이라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지금 화장품 종류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지금 개발된 것이 14종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14종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첫째, 우리 통영시 여성들도 동백화장품이 몇 가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매스컴에 얼핏 나오는 것을 보니까 동백차의 설이 있던데 그것은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경상대학교에, 그것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3,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개인이 농가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알선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저희 센터이고,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독성분석하고 성분분석까지 마치고 금년도 새 잎을 채취해 가지고 1차 가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에서. 시제품이 아마 금명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시제품이 나오면 그 시제품을 가지고 소비자 기호조사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형, 2형, 3형 이런 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어떤 것이 맛이 어떻고 향이 어떻고 하는 것을 소비자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연결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상품화가 된다면 우리 통영에는 하동녹차나 보성녹차에 비해서 동백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원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품화를 지금 개발하시는데 깊이 고려하셔서 예산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초화류 대형화분 구입이 9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행사장에, 시청 입구에도 사각박스가 작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항간에 시민들한테 시대에 뒤떨어진다, 형이. 충렬사 앞에 급한 계단이나 시청앞에 작은 계단은 그것이 맞는데 시내 쪽이나 도남동 쪽에 예를 들자면 트라이애슬론대회를 하는 이런 야외에서는 너무 규격이 작다 해 가지고 이번에 대형화분 큰 것을 한 60개 정도 행사용으로 구입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행사용으로 60개를 구입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행사 때하고 관문사거리에 지금 있는 것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그런 식인데 모양은 원통, 사각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밖으로 나가보면 축구공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가지에 면적을 작게 차지하면서 보기 좋은 것을 골라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지금 낡아 가지고 어제도 화분을 닦고 청소를 하고 하는데 워낙 오래 되어 놓으니까 지금 퇴색이 되어 보기가 상당히... 어제 통영시 마크만 갈아끼워서 다시 쓰고 있는데 이번에 새 것을 구입을 할까 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의 대체용으로 구입한다 이 말이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대체도 하고 지금 적어서, 지금 한 40개 정도 있는데 양이 적어서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개당 얼마 정도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보통 큰 화분이 15만원 내외 합니다. 한 개에. 그래서 60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화분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화분만. 그러니까 고정식 같은 것은 가로에 보면 고정을 해 놓는 것은 상시 관리를 두고 할 수 있는데 대형화분은 행사장 이동시에 행사장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때 쓰려고...

태곤

김태곤간사

대형화분 60개를 구입해 가지고 그때 쓰기 위해 보관해 놓을 공간들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항시 행사장에 쓰고 나면 가로변에 갖다놓고 관문사거리에도 쓰고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당초예산이 2,500만원인데 900만원이 증가되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이런 대형화분을 구입할 시에는 시민들에게도 목적에 맞는가 하는 여론도 한 번 알아볼 겸 지금 현재 북신동이나 중앙동에 있는 그런 화분들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두가 다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가지고 소수의견도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화분구입에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정대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이 28억 4,940만 7,000원인데 지금 계상된 것이 471만 3,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추경에?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47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추경예산은 당초예산하고 좀 틀려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꼭 필요한 부분이 제대로 다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농업인구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많이 줄어들었지요?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8. 몇 % 정도까지, 8.2～8.3%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약 2% 정도는 줄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은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젊은층의 노동의 댓가라고 하죠. 노동의 댓가가 농업을 해 가지고는 워낙 도시소득자에 비해서 농업소득이 낮다는 거죠. 특히 통영 같은 경우는 전국의 경지면적의 50%밖에 안 되거든요. 경지면적이. 그래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촌에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항간에 욕지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바다사업을 하다가 바다사업 그것이 풍ㆍ흉이 심하니까 노후에 농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볼 때 도시근로자하고 농촌근로자하고 연령대가 비슷하면 소득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소득이 농촌이 적다는 것은 농촌에 고령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젊은층을 세대별로 분류하면 제가 볼 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젊은 세대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특별히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참 이론상으로는 그런 것을 무엇을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에 있는 두뇌들이, 연구직들 이런 사람들이 밤낮 연구를 해도 아이디어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차별이 있는 그런 농산물, 예를 들자면 욕지고구마, 마늘, 한산도 시금치, 고구마 줄기, 땅두릅 이런 정도를 좀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 소비자가 눈으로 봐서 구매력을 당길 수 있도록 포장개선도 하고 깨끗하게,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신규작목을 도입하는 것보다도 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지금 욕지 고구마나 땅두릅, 시금치 같은 것은 어디든지 다 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읍ㆍ면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좀 해 가지고... 보면 시금치가 좋으면 시금치를 다 해버리니까 똥값이 되어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계속 발굴을 해서...

정대

박정대위원

예, 발굴을 좀 해 가지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땅두릅도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5～6년,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지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자꾸 찾아야 되겠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런 정책을 잘 좀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재료비인데 당초에 공동방제 부분이 1,500만원인데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가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비용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중앙의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이 문제인데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도에서부터 중앙단위에서 전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ㆍ군에도 알아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통영시에서 농업인을 홀대할 수는 없고 인근 시ㆍ군과 형평은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도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잘 못되어서 지원을 안 해줍니까? 나라가 딱해서 안 해주는 겁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까? 요청을 안 해서 없어집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중앙부처의 뜻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FTA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엔가 보니까 보리 수매가도 2% 내지 4% 내린다고 하네요. 쌀값도 금년도 목표가격이 17만원대였는데 16만 1,000원으로 내린다고 하는데 아마 감산정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한ㆍ미FTA체결 말고도 한ㆍ중FTA도 한 2～3년 있으면 체결될 것이라고 봐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설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제일 문제되는 것이 한ㆍ중FTA가 제일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칠레하고 FTA하고 나서 돼지고기값 내려간다, 키위 어쩌고 했는데 오히려 값이 더 올라가버렸거든요. 그때보다는. 그런데 미국하고의 FTA도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중국하고 만약에 FTA가 가결이 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기술보급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ㆍ중FTA가 체결되는 것 같으면 농어민들은 다 떠나야 됩니다. 솔직히. 조선소도 한계가 있는데 거기서 다 일을 할 수도 없고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에 많이 사시는데 아무튼 과장님, 좋은 기술개발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에 과원폐업지원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람이 떠났습니까? 망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원래 이 분이 저도...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죠? 이 분이 본인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포기신청서를 넣고 나니까 아들이 다시 짓겠다고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뜩이나 한ㆍ미FTA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가 어려움이 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농업인 지도를 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남면에 유리온실지구를 한 번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생생한 체험도 했는데 앞으로 농업이 한ㆍ미FTA라고 해서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농업의 현장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이런 사업도 새롭게 농민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정말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까 특용작물 같은 것을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것도 지역별로 고려를 해 가지고 우리 농협기반이 미약한데 시비로 보조가 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한 번 기술보급과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은데, 지금까지는 기술보급과나 농업진흥과는 국ㆍ도비사업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개선을 해야될 문제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농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기업지원과 예산 1억 5,000만원, 환경청소과 예산 8,000만원, 건축과 예산 500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예산에 1,500만원, 도시건축과 주택사업 예산에 4,320만원, 총 2억 9,3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