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분석들 해보셨어요? (“네” 하는 의원있음) 이것이 갈수록 노인들이 많아지시고 요구 사항도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니 만큼 잘 읽어보시고 미흡한 점이나 시정할 점이 있어 말씀해주신다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두 번째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통과되고 나면 주민단체나 이익집단이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의원님들의 권한을 뺏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가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충분히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현안에 대해서 먼저 발췌해서 일을 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성문제를 따지고 들어오면 어차피 우리가 해줘야 해요.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 됨으로 해서 우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없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번에 지적해줬지만 이게 검토해보라고 했지요. 봉투를 만들었을 때 뜯어져서 냄새가 많이 나고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하든지 하라고 집행부에 얘기한 것.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키기전에 살펴볼 이유가 없나요.

지난번에 실시했던 그 봉투를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그 봉투가 똑같은데 통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옛날처럼 일반의 무단적재해서 싣고 갔거든요. 이번에 다른 것이 통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일반 까만봉투를 넣어서 투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것에 대한 단속을 할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일반쓰레기도 그냥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있는 지 대책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먼저하고 봉투를 보니까 똑같던데 봉투의 질이 좋더라구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불러서 물어봐야 하나?

안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을 별도로 불러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집행하기 전에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사회단체에 얘기를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지요.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시행시기전에 문제점을 해소하고 홍보를 해라.

이상 없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했지만 지역방재단운영이 통장들이 하는 것이 뭐지요, 민방위하고 중복되는 것 없어요?

예산을 우리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새로 모집하지말고 통장님들이 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라고 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시행은 안 했습니다.

시에서 시행할 적에 중복으로 예산성 낭비라든가 인력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아까 박형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최대한 민방위에 소속된 통장님들을 활용하라는 것이지요?

네.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민방위하고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역할분담이 뭐가 틀리는 거예요?

비슷해요.

민방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를 하는 경우고 방재단은 재난발생전에 위험지구를 미리 사전에 보고라든가 해서 피해를 보지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제도같습니다.

이것은 재난에 대한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민방위는 그렇지 않지요.

어디 소속이지요?

방재단은 행자부 소방방재청이요.

민방위는?

민방위도 마찬가지예요. 민방위 지금 통장들이 운영하는 임무부여나 방재단 임무부여나 유사해요. 박형덕 의원님이 통장님들을 전부 방재단 쪽으로 흡수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통장님들 그쪽으로 전부 하시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옥상옥이라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거 아냐?

임무부여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문제에 있어서 이쪽에서 재해가 발생됐을 때 활용하는 것인데 민방위도 그래서 쓰는 것인데 거기서 거긴데.....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꼭 해야되는 거예요?

표준안이 내려와 있어요.

내 말은.....

법에 있어요. 66에 보면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기존에 조례가 되어있는 것을 보완하는 거예요.

임무부여 같은 것을 세분하게 더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역할이나 시스탬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예산에 수반되는데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운영하려면 예산이 엄청 지원될 것 같아요.

이것을 민방위하고 통폐합 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자기 지역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니야?

민방위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취지가 틀린 것 같고요.

일반조직이 아니고 전문조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이 아니고 그러면 굳이 서로 유사하다면 굳이 통반장으로 같이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민방위대를 활용안 할 수 없으니까 민방위대는 민방위대로 놔두고 자율방재단은 다른 사람 재원들은 끌어들여서 활성화시켜야지 효율성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어차피 필요한 인력에다 어차피 필요한 재원이라면 다른 인력을 보강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조직의 구성 관계는 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조례를 확정짓고 나서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를 통과하기전에 담당과장의 얘기를 확실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이 어떤 취지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박형덕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고 해요. 그러면 먼저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흥동 산82번지외 36필지에 대해 당초에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세분안과 보전산지 경계 확정에 따라 보전산지 경계와 상이하게 구축된 지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미 올렸으니까 도 도시계획관리계획위원회에 우리가 시정안을 검토해서 올리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지?

영상사업단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영상단지가 만약에 우리시에서 계획한 것이 부결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현안대로 밀고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뀌었을 경우에 영상사업단이 결정됐을 적에는 다시 절차를 밟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변경 절차를 밟아야지요.

현장에 가서 볼 만큼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우리가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재정비 계획을 5년단위로 하고 있어요. 20년에 하는 것은 이미 2000년도에 시행됐던 것이고 지금은 재정비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사안이 접수되는 사항이거든요. 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하고 내용이 틀린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시행한 것이 별로 없어요. 15미터 이하의 도로만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한 것이 별로 없고 그것도 절차상 입안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자치업무가 제한되어 있어서.....

내가 그 제도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농림지역을 풀 때라든가 보전관리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꿀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가봤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도시계획위원이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만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설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 하는데 그 부분은 외부용역을 줘서 전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다음에 시의회에 와서 승인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갈 시간은 없거든요.

지금 임상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면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관리지역을 세분할 때 도면상으로 답사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같이 있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도시계획 박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는 거리가 떨어져요.

이번에 교육청옆에 지난번에 해제시켰다가 다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로개설한 부분은 과연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데 지금 이 사항같은 경우는 도저히 현장답사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처음에 설계해서 했는데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빠꾸시킨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본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어떤 서류만 보고 교수들도 바쁘니까 그것만보고 몇 마디 던지니만 어차피 지역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디 한군데 찝어서 가봅시다, 하면 괜찮다는 것이지 내 말은. 최소한 지난번에 도시계획재정비 들어갈 때 모토조이 현장에 가자고 해서 갔었고 외국어고등학교 가는데 이쪽에 아파트 가는 자리.....

일신공영이요.

거기도 그때 가서 지적해줬어요. 거기도 아파트 못들어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군데로만 인구가 밀집될 우려가 있으니까 어느 부분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을 지어서 균형적으로 도시미관을 살려야 된다. 거기는 아파트가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으로 바꿨는데 북두음향 자리는 내가 아파트를 왜 반대했냐하면 분진요소가 있고 앞으로 환경이 미래에 대해서 큰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공단이 있는 옆에 아파트는 환경상 안 맞는다. 옆에 하려면 앞에 석탄공장을 매입해서 해라. 이것은 환경에 안 맞는다. 어치피 거기다 아파트가 들어 가려면 효율성을 봐라. 그래서 거기다 어린이유아원이나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라 하고 그때 지적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의원님들은 지역의 아픔을 알고 찾아가면서 하는데 대개보면 교수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은 와서 몇 마디 해주고 서류만 보고 끝낼려고 한다구요. 거기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의원님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인데 다시 보류시켰어요.

앞으로 심의들어갔을 때 의원님들은 교수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 문제는 내 입장에서 보고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분석을 하시라구요. 현재 여기도 보면 세분안에 보면 오류입니다. 우리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 못가면 어디 한 군데를 지적해서 가보시라는 것이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다시 검토를 끝내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방재단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예방을 위해서 주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나의 단체를 형성해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이고 민방위는 순수한 이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민방위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민방위는 독립적으로 민방위 하나인데 자율방재단은 민방위나 다른 단체들을 총망라해서 네트워크화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민방위 기능보다는 그것을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 여쭤보냐하면 어차피 이것을 구성하더라도 동두천시의 경우 대다수 봉사단체회원들은 그 맴버로 또 들어간단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해봤을 때 어차피 비상사태가 발효되면 민방위도 소집되고 이것도 소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양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자율방재단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십자라든가 지역의 통신단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각자가 와서 봉사를 합니다. 자율방재단은 많은 봉사단체를 총괄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어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락하면 같이 와서 일사분란하게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대도 협조를 해서 올 수 있고 다음에 통신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모든 네트워크를 해서 통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공직자가 통제시스템을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내 말을 현재 동두천시에 사회단체에 그런 부분이 있단말이냐, 이것을 시에서 콘트롤하는 것 아니냐?

시에서 콘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시스템이 지역에서 뭐가 필요해서 소집을 시킬 때나 비상사태의 경우 시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떤 민방위훈련을 시키거나 무선 방송 할 때를 불러서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느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그 인원을 또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할 것아니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재단 자체적으로 봉사단체로 활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은 참 좋은데 내가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냐 하면 괜히 타이틀명만 가지고 이것을 움직이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의 현안에 맞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현재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두천시에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신체, 지체가 있는데 그 밑에 식구가 예를 들자면 우리 동두천시에 현재 지역의 어떤 봉사를 위해서 목적으로 된 사회단체가 많이 있단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동두천시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어떤 소집은 요구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뛰어준다구.

김현준 제가 말씀드리이면 이것은 예찰활동이라든가 순수하게 재해가 관련된 부분만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사무거든요. 법적으로 올해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봉사단체들도 들 수 있고 개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도 가입원서를 내서 순수하게 재해에만 예찰활동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공무원들은 구성만 해주고 빠지면 순수하게 방재단장, 부단장, 간사로 해서 순수하게 민간단체를 운영하게 유도해주는 것입니다.

아는데, 내 말은 중복투자다. 우리가 물론 지시행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굳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 최소한도 현재 민방위 다른 단체에 개입한 사람은 여기에 끼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역할이 또 있잖아요. 비상사태가 발생됐다면 그 사람 역할이 어디로 움직일거냐구요.

지금 담당계장이 말씀드렸는데 순수한 방재기능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지켜야 할 법이라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더라도 그 밑에 조직을 만들 때는 기히 다른 단체에서 역활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지요. 내 말이 이해가 안가요?

이해갑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의회모임에도 있어, 그런데 또 다른 모임에 참여했어 그런데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똑같이 뛰어줘야해. 그러면 어디로 갈거냐구요?

김현준 지역이 좁다 보니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몇 개씩 가입을 하시거든요. 여기도 구호반, 인명구조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명구조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해병전우회라든가 거기에 인명구조하는 것이 있단말이지요. 그런 분들도 우리 자율방재단에 보면 인명구조반에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중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자원봉사센터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의장님 말씀대로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일부있습니다.

일부가 아니지, 우리같이 자원이 부족한 동두천시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럼으로써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할 때 어차피 법령으로 한다고 하면 최대한 그런 것을 배제시킨 사람을 대다수 시민들중에서 포섭을 해서 해야 이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봉사할 것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봉사활동을 해서 효율성을 따져 야 할 것 아니냐?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것의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봉사단체·방재관련업체·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행령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래서 지역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봉사단단체라든가 주민, 희망하는 분들을 총 망라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개방해고 이것을 조직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대표들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회장·부회장을 선거하고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과연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배제해서 조직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내려온 것이 사회단체협의체, 그거 효과 있는줄 알아요? 각 단체에서 하는 것, 1년에 한번봐서 행사밖에 안 치르는 것입니다. 거기 예산 많이 들어가요. 내 말은 상위부서에서 내려와서 어차피 우리하고 안 맞는 법이지만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 조직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준 저희가 인터넷에 모집공고를 냅니다. 한 달 이상 두 달정도 계획을 잡고 모집공고 내고 그러면 봉사단체에 들어올 수 있고 개인가입원서 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주면 거기서 인원수 해서 기술이 있는 사람은 전문회원, 일반 은 일반회원으로 해서 나눠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해서 들어오면 말고 하는 옥상옥 같은 단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현준 최선을 다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중복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담당자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존에 많은 단체들이 있고 우리하고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시하고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분들은 그 분이 그 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올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사항이라면 관계없어요. 예산이 수반된다구요. 어떤 단체가 있으면 첫째 사무실내고 예를 들어서 경리써야 하는 것이고 운영비 있어야 하는 것이고 크거나 작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단체에 가입하면 해달라는 것이 꽤 많아요. 유니폼 해달라지 신발 해달라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것예요.

잘 참고 삼아서 하겠습니다.

방재단을 하면 예산인원은 몇 명이지요?

큰시군은 300정도하는데 저희는 100명 내외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 100명에서 300명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시의 규모로 봐서 100내외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식비, 여비, 피복비....., 엄청난데 예산확보는 시비로 전액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을 안 하면 어떤가요?

안 하면 패널티를 먹지요. 민방위재난부분은 평가를 해서 잘못하면 패널티로 해서.....

하여튼 노무현 정부들어서서 쓸데없는 위원회로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가 재해가 몇 번 났었어요. 그때 민방위가 효과적으로 움직였어요? 통·반장들 움직였어요? 하나도 효과를 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상위부서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패널티를 먹는다니까 최대한 경비 줄이면서 최대한 다른 인력으로 쓰는 것으로 하라구요.

네.

100여명만 관리 운영한다고 해도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데 예산을 잘 세워서 잘 계획을 짜보세요.

오히려 인원이 많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재난시에나 위급상황시에는 통제와혼란만 오지 않나,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사전에 시스템을 갖추시더라도 정기적으로 훈련이라든가 주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인원으로 하시는 것이 우리시의 예산규모로 볼 때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