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분석들 해보셨어요? (“네” 하는 의원있음) 이것이 갈수록 노인들이 많아지시고 요구 사항도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니 만큼 잘 읽어보시고 미흡한 점이나 시정할 점이 있어 말씀해주신다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두 번째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통과되고 나면 주민단체나 이익집단이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의원님들의 권한을 뺏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가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충분히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현안에 대해서 먼저 발췌해서 일을 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성문제를 따지고 들어오면 어차피 우리가 해줘야 해요.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 됨으로 해서 우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없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번에 지적해줬지만 이게 검토해보라고 했지요. 봉투를 만들었을 때 뜯어져서 냄새가 많이 나고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하든지 하라고 집행부에 얘기한 것.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키기전에 살펴볼 이유가 없나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불러서 물어봐야 하나?

집행하기 전에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사회단체에 얘기를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지요.

이상 없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했지만 지역방재단운영이 통장들이 하는 것이 뭐지요, 민방위하고 중복되는 것 없어요?

시에서 시행할 적에 중복으로 예산성 낭비라든가 인력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아까 박형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최대한 민방위에 소속된 통장님들을 활용하라는 것이지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민방위하고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역할분담이 뭐가 틀리는 거예요?

어디 소속이지요?

민방위는?

옥상옥이라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거 아냐?

이런 것을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문제에 있어서 이쪽에서 재해가 발생됐을 때 활용하는 것인데 민방위도 그래서 쓰는 것인데 거기서 거긴데.....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꼭 해야되는 거예요?

내 말은.....

기존에 조례가 되어있는 것을 보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역할이나 시스탬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예산에 수반되는데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방위하고 통폐합 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자기 지역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일반이 아니고 그러면 굳이 서로 유사하다면 굳이 통반장으로 같이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민방위대를 활용안 할 수 없으니까 민방위대는 민방위대로 놔두고 자율방재단은 다른 사람 재원들은 끌어들여서 활성화시켜야지 효율성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어차피 필요한 인력에다 어차피 필요한 재원이라면 다른 인력을 보강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오라고 해요. 그러면 먼저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흥동 산82번지외 36필지에 대해 당초에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세분안과 보전산지 경계 확정에 따라 보전산지 경계와 상이하게 구축된 지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미 올렸으니까 도 도시계획관리계획위원회에 우리가 시정안을 검토해서 올리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지?

영상단지가 만약에 우리시에서 계획한 것이 부결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심의할 때는 현장을 안 가보셨어요? 홍운섭 의원님!

내가 그 제도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농림지역을 풀 때라든가 보전관리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꿀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가봤느냐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관리지역 세분계획안은 사유가 전부 기초자료 작성, 오류입니다. 이게 기초자료를 작성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못올려서 지적당해서 온거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본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어떤 서류만 보고 교수들도 바쁘니까 그것만보고 몇 마디 던지니만 어차피 지역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디 한군데 찝어서 가봅시다, 하면 괜찮다는 것이지 내 말은. 최소한 지난번에 도시계획재정비 들어갈 때 모토조이 현장에 가자고 해서 갔었고 외국어고등학교 가는데 이쪽에 아파트 가는 자리.....

거기도 그때 가서 지적해줬어요. 거기도 아파트 못들어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군데로만 인구가 밀집될 우려가 있으니까 어느 부분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을 지어서 균형적으로 도시미관을 살려야 된다. 거기는 아파트가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으로 바꿨는데 북두음향 자리는 내가 아파트를 왜 반대했냐하면 분진요소가 있고 앞으로 환경이 미래에 대해서 큰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공단이 있는 옆에 아파트는 환경상 안 맞는다. 옆에 하려면 앞에 석탄공장을 매입해서 해라. 이것은 환경에 안 맞는다. 어치피 거기다 아파트가 들어 가려면 효율성을 봐라. 그래서 거기다 어린이유아원이나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라 하고 그때 지적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의원님들은 지역의 아픔을 알고 찾아가면서 하는데 대개보면 교수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은 와서 몇 마디 해주고 서류만 보고 끝낼려고 한다구요. 거기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의원님들 밖에 없어요.

앞으로 심의들어갔을 때 의원님들은 교수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 문제는 내 입장에서 보고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분석을 하시라구요. 현재 여기도 보면 세분안에 보면 오류입니다. 우리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 못가면 어디 한 군데를 지적해서 가보시라는 것이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다시 검토를 끝내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여쭤보냐하면 어차피 이것을 구성하더라도 동두천시의 경우 대다수 봉사단체회원들은 그 맴버로 또 들어간단말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해봤을 때 어차피 비상사태가 발효되면 민방위도 소집되고 이것도 소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양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모든 네트워크를 해서 통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가 통제시스템을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내 말을 현재 동두천시에 사회단체에 그런 부분이 있단말이냐, 이것을 시에서 콘트롤하는 것 아니냐?

현재의 시스템이 지역에서 뭐가 필요해서 소집을 시킬 때나 비상사태의 경우 시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떤 민방위훈련을 시키거나 무선 방송 할 때를 불러서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그 인원을 또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할 것아니냐?

이상은 참 좋은데 내가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냐 하면 괜히 타이틀명만 가지고 이것을 움직이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의 현안에 맞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현재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두천시에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신체, 지체가 있는데 그 밑에 식구가 예를 들자면 우리 동두천시에 현재 지역의 어떤 봉사를 위해서 목적으로 된 사회단체가 많이 있단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동두천시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어떤 소집은 요구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뛰어준다구.

아는데, 내 말은 중복투자다. 우리가 물론 지시행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굳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 최소한도 현재 민방위 다른 단체에 개입한 사람은 여기에 끼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역할이 또 있잖아요. 비상사태가 발생됐다면 그 사람 역할이 어디로 움직일거냐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지켜야 할 법이라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더라도 그 밑에 조직을 만들 때는 기히 다른 단체에서 역활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지요. 내 말이 이해가 안가요?

만약에 과장님이 의회모임에도 있어, 그런데 또 다른 모임에 참여했어 그런데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똑같이 뛰어줘야해. 그러면 어디로 갈거냐구요?

일부가 아니지, 우리같이 자원이 부족한 동두천시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럼으로써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할 때 어차피 법령으로 한다고 하면 최대한 그런 것을 배제시킨 사람을 대다수 시민들중에서 포섭을 해서 해야 이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봉사할 것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봉사활동을 해서 효율성을 따져 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는데 과연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배제해서 조직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내려온 것이 사회단체협의체, 그거 효과 있는줄 알아요? 각 단체에서 하는 것, 1년에 한번봐서 행사밖에 안 치르는 것입니다. 거기 예산 많이 들어가요. 내 말은 상위부서에서 내려와서 어차피 우리하고 안 맞는 법이지만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 조직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해서 들어오면 말고 하는 옥상옥 같은 단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중복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사항이라면 관계없어요. 예산이 수반된다구요. 어떤 단체가 있으면 첫째 사무실내고 예를 들어서 경리써야 하는 것이고 운영비 있어야 하는 것이고 크거나 작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단체에 가입하면 해달라는 것이 꽤 많아요. 유니폼 해달라지 신발 해달라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것예요.

이것을 안 하면 어떤가요?

하여튼 노무현 정부들어서서 쓸데없는 위원회로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가 재해가 몇 번 났었어요. 그때 민방위가 효과적으로 움직였어요? 통·반장들 움직였어요? 하나도 효과를 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상위부서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패널티를 먹는다니까 최대한 경비 줄이면서 최대한 다른 인력으로 쓰는 것으로 하라구요.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