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김경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법률적 검토도 하시고 또 입법과정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좀더 전문적으로 행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지난 5월 4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등에 관련된 여러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등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을 활성화하여 의회발전을 도모하고자 김경대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관련 법적 검토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문배열 문구 등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에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의견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용산구청 측의 의견을 받아본 바, 재정적 측면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법률고문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인정해 왔으며, 또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여러 타 지방의회에서도 이미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의회도 이를 조례로 제도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