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효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지금 먼저 하신 의원님들이 시간상도 그렇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한 10분간 정회? (

의석에서 - 앞에 준비된 것도 있으니까…) 예, 의원님들 오후시간이 상당히 지루함으로써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副議長 安順德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울진군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田燦傑 委員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순덕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진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인쇄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구 경제통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생존수단으로 인근지역간 동질성을 찾아 협력하고 상생하려는 지역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집중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북과 대구가 손을 잡고 대응하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경제통합 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지금까지 경북과 대구는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 서로 상생의 길을 걸어왔는데 갑자기 경북과 대구의 경제통합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초 모 방송에 출연하여 경북과 대구 경제통합을 위하여 현재 19개 공동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그 내용과 추진방향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우리 도가 얻게 될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대구 경제통합을 주창하고 있는 대경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경제통합의 주체가 대구와 경북의 남부지역으로서 마치 대구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경북이 대구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방식으로 주장하는데 경북·대구의 경제통합 주체는 어디이며, 누구를 위한 경제통합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경북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고, 경북·대구 경제통합의 권역밖에 위치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과 특히 북부권 발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추진하는 경북도청 이전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청이전 예정지가 확정되면 경북과 대구의 경제문제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발생되리라 예상되기에 경북·대구 경제통합을 도청이전 예정지가 확정된 이후에 거론하고 추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어마을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공약 사업으로 도와 교육청에서 각자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을 본 의회에서 용역의뢰를 도지사에게 실시하게 하였으며 아직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도지사에게 했지만 실제로는 도교육감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지사와 도교육감께서 협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도지사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역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지사님의 영어마을 조성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고 도교육감에게 예산을 전출시켜 경북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의 주관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쟁적인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언론에 입장 표명한 내용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등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투자 효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규모의 영어마을 설립보다는 단위학교별로 소규모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라고 하였으며, 본의원의 생각도 대규모 영어마을이 결코 영어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규모의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사 확보와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교육감이 파악하고 계시는 운영실태가 어떠하며, 각 지역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것을 권역별로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예산낭비와 교사 확보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앞장서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진 지역 국책사업인 36번국도와 울진공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울진지역의 국책사업인 국도7호선은 18년째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국도36호선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울진공항은 당초 2004년 개항하려던 계획을 기약도 없이 계속 연기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러운 실정입니다. 먼저 36번국도선에 관하여 살펴보면 1998년 실시설계하여 환경영향평가 완료시까지 8년이 걸렸으며, 39.83㎞의 공사구간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공사비는 6,69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당초에 4차선 계획이었으나 공사 전 구간중 2㎞만 4차선이고 나머지 구간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울진군민들은 나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진군민은 36번국도만은 7번국도와 같이 하세월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아래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도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36번국도 확·포장 공사가 영주~소천은 4차선인데 소천~울진간은 2차선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2차선 공사를 4차선 확·포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선으로 확·포장과 더불어 12년 공사를 5년 이내 조기에 완공하기를 군민들은 요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의지는 없으신지와 대안은 무엇이며, 그렇게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공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울진공항은 199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토목, 건축분야는 완공하였는데 항해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취항을 못하고 있으며, 총 1,317억 공사금액 중 1,109억원은 기 투자되어 약 85%의 공정을 한 후에 언제 완공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임을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울진공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울진공항에 적용하여 경상북도에서 항공사와 협약을 체결 후 울진군과 재정지원 비율을 조정해 소형 항공기라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울진공항을 군사용과 민간항공기를 겸한 공항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도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安順德 전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전찬걸의원님께서는 높은 학구열과 폭넓은 지식으로 대학강단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셨고, 또 늘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정책개발에 진력하셔서 주민으로부터 열심히 하는 의원님으로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경북·대구의 경제통합과 영어마을 조성, 국도36호선과 울진공항 등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북·대구 경제통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계는 국가와 지역들이 나름대로 생존전략으로서 인근지역끼리 동질성을 바탕으로 블록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또 북미연합과 같이 국가간의 통합형태와 일본의 나고야권, 중국의 주장강삼각주 경제권 형성 등과 같은 지역간의 협력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 뿌리인 대구와 경북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간 힘을 모으는… 죄송합니다. 물을 한 잔… 밖은 상당히 덥고 따뜻한데 의회 안에는 냉기류가 돌아가서 물 한 잔 먹고… 좀 봐 주십시오. 양 지역 상호간에 강점과 장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실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경제통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7월에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총 30건의 정책협력 공동과제를 채택·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립대구과학관 대구, 모바일테스트베드 경북유치 등 비교적 쉬운 과제 3건은 이미 완료를 했고, 27건의 과제는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과제 중에는 한·미 FTA 농산물 개방을 극복하기 위해 경북의 생산과 대구의 소비를 연계하는 상생체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경북쌀 주문 배달사업은 경북의 우수브랜드쌀을 도정후 3일 이내에 대구시내 각 가정에 배달해서 그 편리성이 주효하고 있고, 또 시민들로부터 쌀 이외의 다른 농산물에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내 기업체와 우리 도의 농촌마을 간에 자매결연으로 일손도 돕고 농산물도 판매하는 도·농 상생교류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1일에는 대구·경북 전 자치단체장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FTA 극복 선언을 하는 2007 도·농 상생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 공동관광지도 제작,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분야의 협력사업과 해외바이어의 공동유치와 시장개척단 공동파견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구시의 재활전문산재병원 유치에 우리 도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지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극 협조하였고, 대구시 또한 우리 도에 한국형 다기능 하천실험장의 안동 유치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간에 공동이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구·경북 경제통합은 양 시도간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반드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경제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는 경북 낙후지역 발전이라는 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지 결정과 관계없이 상호 협력해 나가는 것이 시·도민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에는 동해권, 중부내륙권, 비수도권 등과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간에 공동협력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어 대구·경북은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어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우현의원 질문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북부지역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인구는 줄고 소득이 감소하는 등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북부지역 출신 도의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고심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이 또 계속 강조되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은 구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렸고, 또 앞으로도 특단의 그런 결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단답을 하나하나 드릴 수 없는 상황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심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현재 북부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또 생물자원… 하여튼 21세기 웰빙과 문화의 세계에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또 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지역 개발은 생태 자연문화 관광산업과 21세기 신성장 산업인 생물바이오산업,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96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신활력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특색 있는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고, 중부내륙광역권 개발, 동해안권 특정지역 개발 등 인근 시·도와 공동으로 연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36번 국도 확·포장과 동서5축과 6축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규제에 묶여 있던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21세기 IT산업을 능가하는 생물바이오산업을 집중 개발하여 북부지역이 산업화 시대에서는 낙후되었지만 21세기 지식산업화 사회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답변 못 드린 부분은 본부장과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安順德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배 건설도시방재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건설도시방재국장 조성배입니다. 전찬걸의원님께서 국도 36호선 구간 중 소천~울진간의 2차선 확·포장 계획을 4차선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도 5년 이내로 조기에 할 수 있는 대책과, 울진공항의 조기완공과 항공기 운항을 위한 대책으로 경상북도에서 소형항공기라도 운항할 수 있는 재정지원방안과 군사용과 민간항공기를 겸한 공항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도 36호선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6호선 소천~울진간 39.8km에 대해서 소천~서면간 20.8km는 2차선으로, 서면~울진 온양간 19km는 4차선도로 전제 2차선으로 작년 말까지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20억원으로 편입토지보상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선 계획을 4차선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과 같이 4차선으로 변경하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4차선 변경요구는 공사착공 시기가 계속 늦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2차선으로 설계된 안으로 공사를 우선 시행하면서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아울러 공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전 구간을 여러 구간으로 분할하여 동시에 발주하고 계속비 사업지구로 지정되도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또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공항의 조기완공과 항공기 운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공항 건설은 울진군 기성면 일원에 56만평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사진도는 85%입니다. 마무리 사업비 170억원 확보를 위해서 건설교통부 등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공항의 항공기 조기운항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항공사 운송사업자인 제주항공·한성항공 등을 방문, 경북 동해안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관광상품 홍보와 운항에 따른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는 제안과 함께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사용과 민간항공기를 겸한 공항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국방부, 건설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검토하여 조기운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安順德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병목 새경북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실에 공군군수지원사령관께서 지금 의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지사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잠깐 다녀오시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