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석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환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발언내용은 18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 실내체육관 건립비를 비롯한 여러 종목과 관련된 사업비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으며 2008년도 예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비가 책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비 180억원이 드는 실내체욱관 건립사업이 국·도·군비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또한 체육관건립 공사기간이 바듯해 도민체전 개막전에 완공될 수 있을지 걱정되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군은 1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3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를 처음에는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이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국비 80억원, 도비 40억원, 군비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보다 더 답답한 현실은 예산에 대한 막중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은 군비 100억원 정도는 부담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40억원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확정된 국·도비는 없으며 국·도비 확보문제에 있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과 실내체육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기획과장간에 군비부담이 40억원에서 60억원까지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예산을 다루는 의회 의원으로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군비부담이 60억원인지, 100억원인지, 140억원인지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며 군민들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관건립 비용도 비용이지만 공사기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곳은 공동묘지로 11억원의 이장 및 개장비용을 들여 유연·무연묘 490여기를 이장해야 합니다. 체육관건립을 맡은 건설도시과장은 오는 12월말까지 묘지이장·개장을 완료하여 해야 3월안에 착공해서 1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9년 8월에 준공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사착공전에 학교시설변경절차, 환경성검토, 재해안전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정말 바듯합니다. 이 공사과정에 무리가 없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앞서 실내체육관 건립 등 대형사업 계획이 잡히면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집행부는 예산부터 세우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안건은 의회개원 7일전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기중에 뒤늦게 의회에 제출했으며, 심사를 해야 하는 총무위원회로는 상임위원회를 하루 앞둔 추경예심을 끝내는 날인 16일 오후에 문서가 회부되었으며 투융자심사 역시 아직 실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의 시급성을 따져 부득이 앞뒤가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일은 모로 가도 서울만 간다는 식이므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예산 및 공사기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일의 절차를 순서대로 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발목잡기로 비쳐질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수하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한 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180억원짜리 실내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가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의 앞뒤 구색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의와 집행부의 책임성있는 답변, 근거있는 일관성있는 정책이 나왔을 때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집행부가 먼저 예산부터 세우고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가 다소 늦어진다고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실내체육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군비부담을 줄이고 청양에 맞는 적정규모의 체육관으로 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시설이 타지역에 비해 좀 뒤지더라도 청양만의 특성인 따뜻하고 사람 냄새나는 넉넉한 인정이 살아있는 청양을 보여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청양실정에 맞는 도민체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