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 총괄적인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2% 증가한 1,569억7,581만3천원입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관광진흥공단 본부 전출금, 문경 이미지 조형광고물 설치비 등 5억6,576만원을 증액하였고 혁신정책기획단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의 부서변경에 따른 감액, 가은영상테마파크 사업부지, 대학·기업 연수원 건립부지 등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등 13억9,1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성과상여금, 일용인부 퇴직금 및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증가분 16억3,5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철로자전거 주차장 부지매입과 불정역 폐객차 활용 펜션 설치에 따른 주변정비공사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15억1,597만원을 증액하였고 새마을체육과는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으로 14억4,8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 복지과는 시립어린이집 신축,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 15억9,849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보호과는 새재생태공원조성사업, 새재 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증가분 등 8억3,6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자원사업소는 금년 1월15일 조직개편에 따라 주로 부서변경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16.5% 11억4,800만원이 증가한 80억7,700만원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세입증액 및 감액 주요인은 주로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등의 증감액 예산에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1월15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부서변경, 문화관광진흥공단 개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중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당면 주요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0%인 225억3,600만원이 증가된 2,738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영상테마파크 부지매입비 19억원, 관음리 연수원 관련부지 매입비 3억5,000만원, 불정역 주변정비사업비 3억원, 진남 철로자전거 주차장 부지매입 3억원, 영강생활체육공원 마무리 공사비 5억원, 복지상담실 설치비 1억2,400만원, 새재생태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 등 당면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인 자본보조사업과 민간인 경상보조비에 대해서는 부실 공사 내지 보조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정산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2월11일자 직제개편으로 통폐합된 창업지원과 예산,그리고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예산 규모는 총 2,738억1,400만원으로 일반회 계 2,574억원, 기타 특별회 계 163억3,700만원입니다. 2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551억4,132만9천원이며 제1회 추경에 예산된 총액인건비는 55억3,892만9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12억7,800만원보다 225억3,600만원이 증가된 2,738억1,400만원으로 9%가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40억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108억3,564만8천원이 증가된 449억6,130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105억4,963만4천원이 증가된 1,422억6,318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4,000만원이 증가된 28억4,000만원, 보조금은 10억1,071만8천원이 증가된 657억4,951만4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40억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3억2,633만원이 증가된 798억4,600만5천원, 사업예산은...

저기 잠깐만요.

예.

이 세입세출은 그냥 넘어가면 어떨까요, 수치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6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3억9,342만5천원보다 5억6,576만8천원이 증가된 59억5,919만3천원입니다. 예산관리 예산은 품목별 예산 체계에서 사업별 예산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예산서 유인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당초 혁신기획단에 편성된 예산을 감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부서 변경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본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3억8,3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공보관리예산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3억2,7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신문광고료 5천만원과 외국어판 문경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750만원, 신문 스크랩 마스터 이용료 360만원, 문경시 영상 홍보물 제작비 8천만원, 문경 이미지 및 조형광고물 설치비 1억6,750만원, 시정 홍보용 카메라 9백만원입니다. 49쪽입니다. 예비비는 1억6,790만3천원이 감소된 34억8,414만8천원입니다. 229쪽입니다. 지난 2월17일자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된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36억7,388만원보다 4억8,620만6천원이 감소된 31억8,767만4천원입니다. 감소된 내역은 일용인부임인 철로자전거 운용보조 및 인부임 4,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의 진남역 및 가은역 관리 인부임 1억9,300만원, 철로자전거등 관련일반 수용비 4천만원, 철로자전거 장비운용 유류대 115만원, 철로변 제초 작업용 농약 구입비 125만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2억580만6천원을 감액하여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3억9,502만8천원이 증가된 203억4,339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인상분 및 부족분과 시민의식 교육 및 문화행사 등 공연 출연자 실비 보상금 3백만원씩을 일괄 반영하였고 읍면동 청사관련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읍은 6,122만6천원, 가은읍 예산은 3,703만6천원, 영순면 예산은 4,500만원, 산양면 예산은 1,191만5천원, 호계면 예산은 2,999만원, 산북면 예산은 2,420만원.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신문광고료해서 국군체육부대유치 경축행사 등 5천만원에서 1억을 경정세워서 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됩니다.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종전에 문경관광 홍보를 위해서 철로자전거라든가 용추계곡, 또 문경새재 등을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관계도 예를 들어서 오미자라든가 사과, 표고버섯 등의 농특산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군체육부대 유치행사와 관련해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예산 5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쪽에다 홍보를 하지요, 신문이나 이런데...

신문쪽입니다.

지방지 플러스 어떤...

대부분은 지방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해당 관련실과로 전부 다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총 3억6천중에서 관광진흥공단 가는거 외에는 인건비 같은거 회 계과 소관인데 창업지원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창업지원과가 직제개편으로 해서 2월17일자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깐 그 나머지 예산은 관련되는 실과로 전출시킨겁니다, 이체를 시킨겁니다. 정확하게 이체를 시킨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돈도 없는데 추경예산 하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딱 두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에 지금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지금 당면한 과제가 가로등이 읍면동으로 많이 부족한 형편이거던요. 가로등 그거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예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 축제의 균형이 �회 쨈쨈鳴�, 모전동 축제는 지금 1천만원 주지요? 본예산에 천만원 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은하고 문경하고는 800만원씩,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화합하는데 500만원, 농암면 축제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농암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솔직히 이틀동안 한 3천명을 예상하거던요, 그런데 이 500만원은 솔직히 너무 적습니다. 균형에 맞게 분명히 해준다고 했거던요, 본 예산에. 이것 좀 다시 재편성 해줄수 없습니까?

하여튼 처음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이 부분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축제 이 부분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각 축제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가 참관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흘축제, 양산축제 해가지고 800만원씩인데 그 규모를....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규모면인데, 다른 영순이나 호계, 산양 이런데는 500만원씩 다 똑같이 줍니다. 면민화합축제이고, 조금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암면에 하는거는, 그래서 분명히 전번에 500만원 주는 거는 균형있게 하신다고 했거던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게 꼭 반영이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의 해외연수로 제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혁신기획단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기획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혁신분권관리 세항, 정책개발세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혁신기획단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억9,113만7천원이 증가한 65억3,6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관리 세항입니다. 복사용지 구입 등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 300만원, 혁신 위탁교육비로 550만원, 부서 인원 감소로 인하여 국내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부서 인원감소로 인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삭감하였고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포럼 및 교육비 3천만원입니다. 정책개발등 용역비는 당초 학술용역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문경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건설 타당성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 5천만원은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이번에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조례 제정과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과목변경으로 삭감하여 민간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관련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되어 문경관광 진흥공단 전출금 7억509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정책개발관리 세항입니다. 일반수용비로 SBS 드라마 촬영장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200만원, 공공기관 유치 신청서 500만원, 각종 제안 파워포인트 제작비 400만원, 공공기관 유치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위원회 참석수당 273만원입니다. 부서 인원감소로 인하여 국내여비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 예술감독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55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가은 영상테마파크 사업부지 확보 및 지장물 보상금 19억원, 대학 기업연수원 건립 관련 부지매입비 3억5,000만원, 도시과 업무부서가 변경된 지방산업단지조성 계획수립 타당성 조사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위에 혁신협의회 포럼 및 교육 5천만원 추경을 해서 5천만원인데 2천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그다음 이 3천만원에 대한 포럼 및 교육비가 3천만원이 추경에 되었습니까?

예.

이 3천만원에 대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포럼 및 교육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지만 이 2천만원은 혁신협의회 운영비 및 간사 보수비로 썼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 계는 총 981억2,14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2%인 70억2,76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 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 계는 총 59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2%인 6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전산개발 및 장비구입비,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사업, 진남교 철로자전거 주차장 부지매입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및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의회 청사 창호교체 공사를 비롯한 본청사의 시설관리비,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과 장애인 복지사업,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등으로 증액 계상이 되었으며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날이 갈수록 시장실 직속 민원 안내를 위하여 일용인부임 9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시장실에 있는 여직원,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에 따라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8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실에 게시할 조직기구표 제작비 120만원,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게시판 제작, 환경정비 용품 구입 등의 이용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활력 넘치는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명상의 시간 운영 CD제작비로 330만원, 시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관광문경을 널리 알리고자 홍보용 기념품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험 조달계약 수수료 1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유치 등 적극적인 지역발전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584만원과 선진지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9개 연수여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업무추진비 천만원을 감하여 그중 7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편성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시의원님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5억2,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두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정 주요업무 브리핑 및 홍보물 방영 기자재로 TV 및 DVD 구입비 33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청 당직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구입비로 70만원, 본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담당직원을 기다리면서 잠시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현관에 비치할 쇼파 및 탁자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의 예산입니다. 작년말 퇴직한 일용인부임 17명분에 대한 퇴직금과 지난번 문경관광진흥공단 개소로 인한 상근인력자 24명의 퇴직금으로 1억4,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 및 도 교육기관의 위탁운영비 인상에 따른 교육비 부족액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 인상과 지급율 인상에 따른 증액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27.7% 인상됨에 따른 계산이고 또 지급율도 전년도의 80%에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등에 따른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인상분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관리예산입니다. 먼저 민간경상 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1,500만원과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샵을 위한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행정업무 및 정보보호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광진흥공단 홈페이지 프로그램 구축예산으로 모두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업무용 프린트기 교체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입니다. 직장 보육시설 정책시설에 따라 정부 보육료 단가 최저금액 8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으로 1,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번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및 일용인부 퇴직금 등의 법정경비 증액과 행정정보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종전에 국장님 업무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안됐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장 업무추진비 천만원을 감해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로 700만원하고 나머지 아마 신설과로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감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업무추진비로,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쪽 산업건설국장도 똑같이.

예, 예. 그 나머지는 신설과로.

거기는 거기대로 또하고 이쪽에는 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만원은 천만원을 그쪽으로 다 이관을 시키고 과로 또 300만원은...

그거는 각 실과로 얼마씩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새로 신설과이기 때문에 분배가 안되어가지고 이번 기회 에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그리고요, 6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민간에다 이양보조금을 지급해주는건데 이게 신설이 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신규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안그래도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상주, 문경, 예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설립이 되어서 작년도 11월27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그런 업무를 이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얼마씩 내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하는겁니까?

그러니깐 법무부 주산하가 되겠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뭐 무슨 범죄예방위원이라든지 이런데를 얘기하는겁니까?

예, 현재 상주, 문경, 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에 상주 서문동 천주교회 신부님인데 공한영 신부님이 이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상주, 문경, 예천 시군에서 얼마씩 내가지고 운영비를 주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처음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된겁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단체에서 법무부 아니면 내무부나 경찰쪽에서도 이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금 기존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같은 경우 상주에 어떤 지회 를 두어서 거기 법원청사내에 어떤 부분을 하면서 지원을 각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각 단체마다 이런 조직들이 많아서 어떤 한가지를 한군데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무조건 이게 어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이런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해도 될 그런 사항입니까?

이게 각 법원이나 지청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 구미에서는 구미에서는 5천만원, 김천 5천만원, 이렇게 해서 같이 1억을 해가지고 포항 뭐 경주, 의성 다 그렇게 지원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상주에서 거주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부는 상주에 있고 각 지원하는 업무는 각 우리 3개 시군에 그대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 학비까지도 지원해주고 범죄현장 청소정리 지원활동 등 뭐 잡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는 상주에 가지고 있으면서 문경이나 예천 지역에는 어떤 회 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까?

아마 그렇게 될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주, 예천, 우리 문경, 3개지역에 본부는 상주에다 두고 지원은 우리가 그쪽으로 해주고 그쪽에서 인력이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파견을 나와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우리 문경시 자체에 이런 어떤 사무실을 두어 가지고 지원해주는거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다 해주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왔다갔다 한다면 좀 잘 �회 쩜뺐�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니깐 범죄피해자가 있는 시군에 그때그때마다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충분하게 다른 지금 현재 기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좀 더 하고 어떤 다른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나 이런거를 면밀히 좀 더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58페이지 시민화합 시책업무추진비에 2천만원 해놓았는데 700만원을 여기에서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어딥니까?

5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시민화합관련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기정에 2천만원 세웠는데 경정에 700만원 더 예산에 편성된 이유.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에 보면 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해서 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예.

감해가지고 그 밑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에거는 시장님거고 밑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쓰도록 700만원 주고 나머지 300만원은 신설되는 과로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9페이지에 중앙현관 휴게실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400만원씩 들여서 거기 쇼파 없습니까?

그게 이제 일단 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

시장실 있는데 거기 놓는겁니까?

중앙 현관입니다.

중앙현관입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갈데가 없어서 중앙현관 여기로 옵니까?

좀 편안하게 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시도록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데 진짜...이거는 아닌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 6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샵이라고게 뭐하는겁니까, 이게. 기정 4천만원 하고 모자랍니까, 워크샵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목표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친절한 지자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현재 사무실도 여러 가지 분위기로 바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친절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2천만원 확보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의식마인드를 좀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한 농군학교하고 또 한국산업연구소 또 태평양 교육센터, 삼성 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220명에 대해서 집중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또 우리 업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분 2천만원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좀 예산이 금액은 많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의식함양을 위한거니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예, 거기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명정도 갑니까?

220명이 되겠습니다.

220명이면 돈 4,06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은.

1박2일로.

틀립니다, 교육마다. 가나한 농군학교는 6월중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2박3이로 50명이 가고 또 한국산업교육연구소는 50명, 이거는 6월중에 2박3일로 가는걸로 하고 또 주식회 사 태평양 교육센터는 60명인데 이것도 6월중에 2박3일, 삼성 에버랜드는 10월중에 2박3일 해가지고 60명 2회 가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명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돈이 추경에 많다는게 아니고 이런거는 본예산에 해서 어차피 교육은 공무원들이 가서 선진지 견학 겸 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진작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4천만원, 6천만원해가지고 1억을 세우지...추경에 돈도 없다면서 이거를 꼭 가서 이거 교육 했습니까?

예?

이거 교육받고 왔습니까,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아직 안갔습니다, 안가고 교육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해야되겠다 해서...

교육은 한번도 안가고 지금 예산이 모자랄 듯 싶어서 이렇게 세우는겁니까?

예.

이거 교육을 해보고 또 이게 모자랄거 같으면 세워든지 해야지 교육도 안시켜보고 추경예산에 돈도 없다면서 2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초에 채용할 당시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깐 그다음에 근무를 하고 싶고 재계약을 하고 또 하다보니깐 결국은 퇴직금이 이제 처음 당초에는 퇴직금을 안줄려고 했는데 근무연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깐 이사람들은 법적으로 ‘아, 나는 퇴직금을 받아야겠다’라는 이러한 예들이 생길수가 있거던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원하고는 직결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뭔가 잘해줄려고 하다가 코꿰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 1년 단위로 해서 끊고 그다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질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채용을 하면서, 17명이 퇴직금 정리가 되면 다 되는됩니까, 더 이상의 어떤 문제는 안생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퇴직금 관계는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민감한 시기에 시장실을 뭐 하여튼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총무과에서 신중하게 수리같은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억3,361만2천원보다 160만원이 증액된 6억3,52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민원관리 부분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사업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어린이들과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0만원을 들여서 뭐 어떤거를?

민원실 내에 놀이보호벽을 설치하고 그 바닥매트도 설치를 해서 미끄럼 놀이터 다음 애들 시소, 비행기차, 놀이기구를 시설해가지고 부모들이 민원업무를 볼 동안에 거기에서 놀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려고.

그런데 이거 민원인들하고 혹시 서로 상관관계나 이런게 있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거는 없습니까?

오히려 지금 어린이들이 부모와 같이 오면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도 편리하겠지마는 나머지 일반 민원인들도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짓궂게 놀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한정된 공간속에 놀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다른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도 방지하고 부모님들의 민원업무도 더 좋게 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60만원 가지고 뭐 할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관련업체를 불러가지고 설치하는 가격을 조회 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깐 한 그정도 가격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그리고 넓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무서 있는 그 앞 공간에 가로 2m, 세로 3.2～3.5m공간 그 공간에 벽을 설치해서 그렇게 설치 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고 간단한 놀이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참고적으로 그 안쪽 방향은 들어가는 입구쪽에 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농협 앞이나 그쪽으로...그 안쪽에다 하면 사실 앞에 민원보는데 그 안까지 갈수가 없거던요.

그런데 지금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간을 낼수 있는 자리가 그쪽밖에 없습니다.

앞 그 농협하고 대구은행 그 앞에...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다른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통로에 설치를 안하고 구석진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침 쇼파있는 자리 거기 얘기하는겁니까?

예.

거기 쇼파가 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4개를 들어내고 그 부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거 미관상으로도 잘 연구하시고 예산이 다소 이렇게 하면은 적은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봐도 좀 민원실에 들어가면은 어린이 놀이공간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좀 500만원을 들이던지 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이런 어떤 그런쪽으로 이 160만원이라고 시설물을 혹시 조잡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사진하고 물건들을 다 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5억1,5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1억1,8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 부처님 오신날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비로 1천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조사연구사업 및 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 3,800만원을 사회 단체 보조금에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문화제행사 경비보조로 호계 별신굿 지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개최하는 제2회 문경새재 아마추어 전국 바둑대회 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경주 문화엑스포 2007 시군문화 소개의 날 행사경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성면 모곡리 소야교 홍보안내판 전면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은 총 2억5,14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로 문화재 지정구역 측량수수료로 240만원, 문경향교 관복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공개행사비 7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 운암사 극락전 보수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1페이지입니다. 대승사 총지암 단청보수비로 국도비 포함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근암서원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3천만원과 동로면 적성리 의병총 발굴조사 학술용역비로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견훤유적지 진입로 목교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박물관 운영예산은 총 8,040만원으로 석탄박물관 방수공사 5천만원, 방염공사 500만원, 간판설치 440만원, 연개소문 촬영장 입구 매표소 설치 500만원, 석탄박물관에서 촬영장 방면으로 이동편의를 위한 유도로 설치에 1천만원, 장애인 유도블럭 교체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사업은 총 10억6,617만6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로 우리 문경시 대표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공모전 개최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에 경북 북부권 공동 관광홍보 경비로 누락분 500만원과 문경관광 홍보의 날 및 문경시 한마음 거리 축제에 따른 경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로 전통 찻사발 축제가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학술용역비로 철로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5천만원, 시설비로 불정역 폐객차 활용 펜션설치에 따른 주변정비 공사비로 3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비용으로 600만원, 진남역 철로자전거 주차장 매입비로 3억원, 쌍용계곡 등산로 정비 및 전망대 설치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488만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억7,9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문화관광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문화제행사 경비보조로 1억1,000만원이 기정예산에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호계 별신굿을 한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2천만원은 이번에 별신굿을 호계에서 한 부분을 여기에다 넣은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깐 문화제행사 할때에 넣는게 아니고 기 했던 부분을 넣은겁니까?

예, 올해 작년 문화제 행사할때에 9월30일날 그때 할때에 시연회 를 했었고요. 올해는 호계 부곡리에서 직접 동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3월3일, 3월4일 그렇게 이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2천만원정도 소요됐었는데 그당시 우리 문화제행사 경비로 일단 먼저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기 했던 부분을 여기에다 넣었다는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또 시민문화제 할때에 호계 별신굿을 작년처럼 그렇게 또 공연을 할거고.

올해는 작년에 또 했고 올해 보름을 전후해서 했기 때문에 문화제행사때는 꼭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시민문화제하고 시민체육대회 하고 행사가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이원화가 되다보니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게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중복된 것도 있을수 있고, 이런부분은 좀 이렇게 통합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번에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체육행사하고 문화제행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구분이 별도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같이 하더라도 줄일거는 좀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거 같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행사가 전반적으로 많아서 올해부터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작년도에도 각종 축제나 모든 행사들을 좀 구조조정을 하고 통합할거 하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깐 또 그행사가 그행사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이 행사는 이쪽으로 넣자, 직원들끼리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좀 해주시고 그다음 시민체육대회 하고도 연계할때에 뺄 것은 좀 빼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문화제행사 보조는 올 봄에 별신굿할 때 그때는 예산이 별도로 없었는가요?

예, 별도로 없어서 문화제행사 경비로 우선 지원을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제2회 문경새재 전국아마추어 바둑대회 5천만원 있는데 작년에 얼마줬지요?

작년에 3천만원.

작년에 3천만원 줬지요. 작년에 3천만원 줘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홍보 많이 되었습니까?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어요, 그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더 줍니까?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제1회 문경새재 전국아마추어 바둑대회 를 했습니다마는 총 경비가 한 6,5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자체경비로 3,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주로 어디에 다 사용되는겁니까, 5천만원?

주로 시상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각 5개 부가 있었습니다. 아마 최강부, 어린이부, 어린이부도 저학년부 고학년부가 있었고 여성부, 경북 강자부 이렇게 해가지고 5개부가 있었는데 지금 그 아마 최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승을 하면 400만원 줬습니다. 주로 지금 시상금이 많이 들어갔고 저희들이 바둑TV에 홍보하는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문경관광 홍보의 날 및 문경시 한마음 거리축제에 따른 경비 3천만원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한겁니까, 이게?

이 부분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 경비는 어떤 경비인가 하면은 지난 4월28일, 29일 양일간 경북 JC 지구대회 가 있었습니다. 경북 JC 지구대회 가 우리 관내에서 있었는데 지금 경북 JC 지구대회 하면서 점촌 JC 지구대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이 경비로 사실 관광진흥사업 예산을 가지고 우선 3천만원을 지원해준겁니다.

그분들에게 3천만원을 줘가지고 우리 문경시민들한테 우리 문경시 홍보가 많이 됩니까, 이게?

도내 JC회 원들이 약 1,500명이 그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찻사발 축제장에도 와가지고.

이분들 때문에 줍니까, 홍보하는게 3천만원 줘가지고.

그러니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4월28일날 저녁에 점촌 시내에서 거리축제를 했습니다. 거리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 소요경비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 우리 매스컴도 보셨지요, 우리 문경새재 보니깐 싼거는 없고 비싼거만 있다, 그게 TV로도 나오던데 저도 봤습니다만 그거 금액이 다 비쌉니까, 좀 값싼거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안동 MBC에서 그런 분석한 내용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가격형성이 어떤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어떤 예술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가격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해서 지금 가격형성은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축제때 만큼이라도 좀 가격을 다운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판매하고 있는 가격에 비하면 거의 50만원짜리는 40만원, 뭐 100만원짜리는 80만원, 이런식으로 가격이 다운된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하고 할 만한 지금 안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마다 말입니다. 부스마다 찻사발 축제하는 분들은 거기에 일하지만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나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라고 했는데 있지요?

예, 예.

그런곳이 몇군데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런 부스는 총 갯수로 하면 거의 한 40개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예, 운영부서라든지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하는.

봉사하는데 재료비 같은거 완벽하게 다해주고...

저희들이 탁본체험이라든지 그런거는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을 합니다. 그대신 탁본체험하면 5천원씩 받는다든지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거기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내역서 좀 한부 바라겠습니다.

아, 예.

우리 시에서 부스마다 봉사활동하는데 그 재료비를 얼마정도를 줬고 차 다도회 는 얼마, 또 다른 부스는 얼마...그런 내역서를 좀.

예, 부스에 지원한 예산?

그렇지요, 그거를 내역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좀전에 이상익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JC 지원금, 지금 JC도 어떻게 보면은 분류를 하다보면 봉사단체일수가 있습니다. 라이온스, 로타리 뿐만 아니고 우리가 봐서 지금 우리 시관내에 각종 봉사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익단체도 있을수도 있고한데 이런 부분에 3천만원을 이렇게 우리 의회 의 승인도 없이 기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어떤 문경관광 홍보의 날 및 문경시 한마음 거리축제, 사실 이게 이렇게 말은 만들어서 3천만원을 기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에다가 올려놨는데 사실 이런거는 너무 의아합니다. 이거는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 제 판단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가 물론 지원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JC지구에 모든 연차대회 를 우리 문경시에서 한다, 전년도에 뭐 어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떤 계획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은 이해할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이 행사를 할테니깐 문경시에서 돈내놔라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깐 좀 빼다가 여기저기 사람 찔러가지고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그러면 이런 부분은 의회 의 승인이 되어 또 있었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앞으로는 지향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74페이지, 전통 찻사발축제 뭐 시정질문에서 전반적인 부분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의 구성, 찻사발 축제나 유망축제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거기는 결산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어떤 사업평가회 를 추진위원회 들간에 모여서 해야되는데 그 사업평가회 가 끝나고 이 추진위원들이 새롭게 또 내년도 축제추진을 위해서 벌써부터 한두달전에 축제위원회 를 구성하는거는 이거는 형식적인거고 어떻게 보면 축제추진위원들 자체가 우리들의 홍보용 플러스 방패막이 이렇게 밖에는 전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축제추진위원이 되면은 우리 시에서 민간으로 이양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을 빨리 구성을 해서, 축제추진위원도 예를 들어서 방패막이용이다 아니면 또 이런 어떤 홍보용이다, 무슨 단체의 대표를 넣는 부분이 아니고, 단체의 대표도 중요합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어떤 집단을 많이 대거 발탁을 해서 축제추진위원회 를 한두달전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벌써 열달, 일곱달전에 구성을 하면은 얼마든지 민간으로 이게 이양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두달 남겨놓고 하다보니깐 이렇게 된거지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그런데 시장님 답변에서도 당분간은 넘기기 힘들다라는 이런 부분은 이거는 어디든지 가면은 다 민간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축제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정말로 우리 시민, 이런 유망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축제에는 분명히 빨리 추진위원회 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에서 태스크포스라도 가동을 하면은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상적인 회 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은 들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경상적 예산을 더 올려놓더라도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올해에는 하여튼 애는 정말 많이 드셨습니다마는 주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갔다 온 분들이 갔다왔는데 어디어디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다, 너무 시장바닥같다, 혼란스럽다, 도자기를 봤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전시물을 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스플레이를 주변공간도 넘겨가면서 좀 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미약했습니다. 우리가 배를 한개 띄워놓고 예를 들어서 뭘 한개를 하더라도 5천원 받고 만원티켓을 줘가지고 우리 농산물 상품권 5천원을 더 발행하면 자기 주머니 돈만원, 이만원 더 내놔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수 있는 좀 강제수단이라도 동원해가지고 티켓을...꼭 5천원짜리 5천원만 받는게 아니고 만원주면 받는데 5천원은 무조건 우리 농산물 사가지고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지 우리 지금 뭐 모내기 하다가 가서 기분이 좋지, 뭐 인력동원만 되가지고 하루종일 애만 먹고 집에 오면 농사꾼들은 하는 얘기가 뭐 유망축제도 좋지만 스물세개 도자기하는 사람들만 먹여살릴라고, 우리는 도대체 농사짓는 사람이 뭐냐는 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JC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김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JC업무에 지원하는 문제가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꼭 부서를 따진다면 그런 부서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찻사발 축제준비 때문에 한창 바쁜데 이게 4월20일 넘어서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다른 부서와 협의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옳게 예산이 안되어서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JC에서 거리축제, 우리 문경관광 홍보의 날 이러다보니깐 우리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부랴부랴 하다보니깐 늦었는데 그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의원협의회 나 또 개별적으로...

이게 저 과장님한테 어떤 질책이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체육과로 갈수도 있고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줄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줄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마는 이게 사실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깐 축제 하다보니깐 문화관광과로 넘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자체는 사실 이게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읍면동 축제도 없앨려고 하는 판에 또 그중에서 읍면동에서도 3천만원 주면 이건 뭐 좀전에 부의장님도 어떤데는 8백만원 주고 500만원 주느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연개소문 세트장 언제부터 입장객 요금을 받을 계획이지요?

지금 현재 연개소문 촬영장은 아직 혁신기획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요금조정에 대한거는 어느정도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통합적으로 석탄박물관하고 연개소물 촬영장하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입장료를 받는거는 아직 날짜는 안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거 우리 문경시민들이 참가하고 동감할수 있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 가구당 200만원 지원해서 지붕보수, 도색, 장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서당 운영입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서당별로 150만원씩 총 12개소에 전통윤리예절 등을 교육하는 20일 계획 일정입니다. 그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체육관리 업무추진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로 국군체육부대 유치기념 시민한마당 경축행사, 국군체육부대 유치기원 대학장사씨름 최강전 대회 , 제14회 회 장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 제12회 전국 족구 연합회 장기 등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2,0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공단 발족에 따른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공단으로 전출하는 예산조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인부임 7,71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역시 관광진흥공단 발족에 따른 예산조치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매표 및 안내요원 인부임, 청소인부 및 보조인부임, 수상안전요원 인부임, 보일러공 인부임,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 센터주변 제초인부임 등 합계 5,907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마성 외어골프장 농약 잔류검사입니다.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에 역시 관광진흥공단 발족에 따른 기정예산 감액 조치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제작,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연료비에 보일러 연료비 등,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 유지비 등 합계 1억4,86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경실내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밑에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감리비로 문경실내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전기승압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재료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정수 및 살균약품 구입비 역시 공단발족에 따른 예산 감액조치입니다. 2,0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인적 자원부와 문광부, 우리 지자체, 교육청 등 공동추진하는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특별회 계 교부금에서 총 2억8천을 교육청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 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조치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족분 5억원, 2008년도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설계 용역비 1억3,500만원, 사격장 사무실 보수 2,000만원, 사격장 실내외 도색 3,000만원, 사격장 사무실에서 클레이 사격대간 비가림 설치 1,500만원, 문경8경 홍보판 교체 500만원 등 합계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국민체육센터에 자동발매기, 신용카드 발매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관광사격장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44만원을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공단 설립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2,5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한 경비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4억5,7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006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동로면 생달1리와 동로면 마광리가 지정되어서 도비 50% 해가지고 5,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문경읍 당포3리 마을회 관 개축으로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은 완장리 재골들 농로포장을 뒷골들 농로포장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완장리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특별회 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입니다. 90페이지는 여기에 대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 4억과 5억4,500해서 9억4,500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세출은 생략을 하지요?

예. 저기 잠깐만 하면 되는데요. 92페이지, 세입에 대한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5억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소득금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는 총괄표입니다. 역시 기정예산 4억에 5억4,500해서 9억4,500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내역입니다. 민간융자금에 새마을소득금고사업에 3억2,8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요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서당 12개소는 지금 어디에 새마을서당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시내하고 그다음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12개소이면은 읍면동지역에 전지역 거의다 됩니까?

예, 하여튼 어디든지 어느 읍면동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하든지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당이라면 이거 한학하는겁니까?

예, 주로 어린이는 중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전통예절이라든지 윤리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정서함양 교육을 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82페이지, 점촌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먼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비는 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광부하고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선정은 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 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금년도에 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교육청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이라든지...

이게 총 사업비가 4억인데 저희 지자체는 30%, 1억2,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2억8천만원은 이제 교육부하고 문광부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이해가 잘 안가서 교육청에서 2억8천만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1억2천만원을 부담을 한다...그게 이제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청에서 다 전액하는게 아닙니까, 이거 그 시군으로 다 떠넘겨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이 사업자체가 이제 꼭 결정 학교 운동장이라고 해서 학교학생들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접근할수 있는 그런 학교라든가 또 이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국민체육시설 개념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어떤 학교사업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인적자원부와 문광부, 그다음 실질적인 사업 저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점촌중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또 도로 해서 거기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깐 내려왔으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많은 저게 있었습니까?

그거는 교육청에 선정위원회 가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위원회 에서 점촌중학교를 선정해서 교육부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작년에 올린게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게 총 사업비가 4억인데 그중에서 1억2천만원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보조내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한...

이것도 또 정상적인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인데 그쪽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줘야된다, 추경예산에. 이거는 뭐가 좀 �회 쨈째�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사업을 신청을 할때에 당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깐 신청을 하면 이게 본예산에 뭔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자기네들 사업 떨어졌다고 해서 시에서 부담 1억2천만원 해라...그거밖에...

저도 이제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99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하는데 615만원 뭐 돈 예산은 많은거는 아니지만 이거 돈 잘 걷힙니까, 이거? 이분들 가면 징수를 많이 해가지고 옵니까?

현재 우리도 이 체납세는 순수 시세뿐만 아니고 도비에서 주는거는...주로 도세인데 취득세, 등록세를 자유롭게 받기 위해서인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비라기 보다도 저희 직원 한명이 서울에 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가서...

아니 이 예산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자들한테 세금이 잘 걷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잘 걷힌다고 해야 될지...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무과장님 바뀔때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는데 좀 불충분한거 같아요. 돈같은거 잘 안주지요?

예, 참 힘듭니다.

돈받는데 참 힘든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매일 공개도 하겠다, 합동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고 하고...뭐 그것까지는 못해도 우리 문경시에도 많지요 체납된 분들이.

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들도 뭐 한 별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짓을 다해봅니다. 심지어 차량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하기도 하고 사실 못할짓 많이 합니다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 또 한참 실적을 올려놓으면 다음에 또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면 또 거기에 대한 체납세가 발생해가지고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고...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깐 체납된 것도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예산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던요.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사무실 앉아있지 말고 직원들 내보내세요, 돈 좀 받아오라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술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그 체납된 분들하고 앉아가지고 하루종일 얘기해서 돈 좀 받아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는 시 지역이라서 대도시 서울권에 KBS에서 방영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고요. 거의 없구요, 저희들 지역은 부도난 경우, 이런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재산상으로 법적으로도 안되어있는데 뭐 강제집행할수도 없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300만원이상 체납자 내역을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거의 받을수 없는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도저히 저희들이 과감하게 안되니깐 할수없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체무도 많고 또 나름대로 소규모적인거는 사실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조금 많이...

우리 문경시에서 최고 고액체납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1억대 정도가 네분이 있습니다.

네분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못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재관광호텔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1억7,700만원.

그거는 받을수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전부는 못받고...그러니깐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주인이 바뀔때마다 새로 산 분한테 얼마정도는 또 여러 가지 많으니깐 그중에 얼마 몇프로를 받을수 있는...조금씩 조금씩 받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합동징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1억이상은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예산만 뭐 한 10억이다라고 하지만 실지 받는거는 3분의 1도 안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로는 체납액에 비해서 다 전액...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불용처리하면 안됩니까?

이거도 법적으로 현재는 건물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처분은 안되지요?

안됩니까?

예, 지금 큰데가 관광호텔하고 오승건설하고 두곳인데 이게 경매가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분할수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예, 세무과장님 돈 받느라고 고생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징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2페이지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 집기구입하고 노후집기 교체하고 이거 똑같은거 아닙니까,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구 환경미화원 대기소 그거는 지금 무슨 재산으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신설과로서 이번 추경에서 5억9,033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주민생활지원 홍보물 제작, 업무편람, 서비스 지원 안내책자 제작비와 운영수당은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 운영비 등 총 2,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733만1천원, 10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시설비로 주민생활지원 복지상담실 설치비에 1억5,0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장고, TV, 디지털카메라, 복사기, 파쇄기, 칼라프린트기, 자동식 천공제본기 구입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민생활지원 복지상담실 집기구입비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운영비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사업 2,26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비 1억4,990만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 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13페이지입니다. 융자금회 수 이자수입 5만4천원을 증액을 했고 11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2억8,305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17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8,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복지상담실 설치 15개소, 이거는 읍면동사무소에 15개소 하는겁니까?

예, 저희 본청 1개소하고 읍면동마다 설치를 합니다.

동마다 장소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읍면동사무소 여유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이 읍면동에서는 숙직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사무소마다 인터넷 컴퓨터 활용하는 그 공간있지요?

예.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 지금 읍면동사무소마다 그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거의 내왕이 없어서 하루에 한두건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도 있거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복지상담실은 사회 에 관계되는 사회 복지사가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상담을 원할때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공간입니까?

예, 지금까지 민원상담은 공개된 공간에서 하게 되니깐 충분히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못하고 하니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이 하고 싶은 말들이 우리 사회 복지사에게 마음껏 해가지고 상담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된 공간,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민간융자금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거를 2억8천만원을 감액을 시켜놓았는데 이거 지금 돈쓸사람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 중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다소 회 수가 덜 된 금액을 얘기하는겁니다.

이거 저소득 주민생활융자를 하면은 몇 년동안 해줍니까?

지금 융자조건이 2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편적으로 잘 대출이 안되지요?

대출이 안된다기보다 대출을 해주고 난 뒤에 회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건은 어떻습니까, 대출을 내주는 조건, 저소득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건 없습니까?

물론 천만원까지는 보증인 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그다음 그 이상이 넘어서게 되면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첫째는 보증인 없이 대출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거의 돈을 안갚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해도 안갚고 있어서 애를 먹고 있고 또 보증인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보증인도 부득이해서 보증을 서준 그런 경우가 되어서 사실 보증인도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좀 희박합니다, 다른 어떤 금융기관의 대출보다도. 그래서 빌려주기는 쉬운데 회 수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이게 어디까지 저소득으로 해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그 기준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회 수하기가 힘들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돈을 융자를 해줘도 회 수하기 힘들고 보증인 없이 주니깐.

예.

그러니깐 지금 얼마정도 안냈는데요?

지금 회 수할게 한 5억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 회 수할 기간은 지났죠?

회 수기간이 지난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기간이 도래가 안되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빌려주고 난 뒤에 2년후터 돈을 받기 시작하니깐 기간도래가 안되어 가지고 안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하지만 회 수가 안되면은 이 융자금 꼭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금으로 이제 예전에 60년대부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회 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러한 기금들은 지금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조례를 제개정한다거나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저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과가 몇 개가 없어졌지요?

제가 알기로는 창업지원과가 없어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주택과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도 생겼죠?

예.

그러면 창업지원과에서 사용하던 집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주민생활지원과도 자산 및 물품취득에 다 올라왔고 건축과도 보니깐 다 올라왔던데.

예, 저희과는 주로 창업지원과에서 사용하던 집기를 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노후된 것이 많고 그래서 새로 좀 교체하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건축과도 흡사한데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속 쓰던 물품을 폐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쓸수 있는 물품을 다 재구매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예산낭비차원에서 뭐...

저희들은 그런게 아니고 최소한대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뒤편에 보시면 복지상담실을 설치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사회 복지과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내시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이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금방 김지현위원님, 고오환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식문화 이거가지고 물고 늘어지는거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20명한테 얼마씩 줘가지고 어디로 갈려고 하는겁니까, 해외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제 이 문제는 일단 좋은음식, 문경에는 지금 좋은 음식이 없거던요. 국내 먼저 보고 좀 나아지면 외국을 내보는 방향으로 하라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가운데 장애인 편익시설비 이거는 장애인들 올라가도록 하는 설치인가요?

김인갑 기획실 김인갑입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휴양시설이 있을때 청소년 수련관 풋살경기장 밑에 인조잔디 교체하는 그 관계가 요구가 처음에 사업비 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어가지고 너무 짦게 되어가지고 실제로 전면하는데 소요경비를 새로 파악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어가지고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그대로 시공되었으면 책임을 누가?

김인갑 시공을 그때 그래서 당초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예산도 저희들이 재원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약간 금액이 제 기억으로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깎아도 안되겠나 싶어서 그때 2천만원 했는데 그거가지고는 이제 사업을 못하니깐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어차피 추경에 정리를 할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 요구할때는 아무 근거도 없이 무작정...

김인갑 자기들이 요구할 때 조금 잘못된거 같습니다.

아니 예산을 청구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청구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거는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김인갑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거는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예산부서도 마찬가지라요, 4,800만원이라면 3배이상인데 이게 집행이 되었으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김인갑 최근에 6,800만원 요구한거는 견적으로 받아가지고 한거 같습니다. 전에는 그런 계산이 정확하게 안되었던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대기실 아시지요, 그거 지금 사회 복지과로 넘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평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96억469만7천원에서 8억3,660만2천원이 증가한 104억4,129억9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마무리 사업에 5억6,3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비 2억7,100만원, 기타 필요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은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 오는 10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연에 관심이 많은 33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현재 자연생태 해설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개방과 때를 맞추어 우리시 생태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항목별 내용으로서 150쪽, 일용인부임은 생태전시관 관리를 위한 인부 1명의 기본급과 수당이며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새재도립공원 매표소 교량 건너에 있는 생태공원과 새재 제2주차장 맞은편 생태전시관의 위성방송 설치와 관람객을 위한 홍보물 2종류 제작, 기념촬영을 위한 사진인화비 크로마키용지 구입, 쓰레기봉투 구입, 홍보 현수막 및 청소용구 등 관리용품 구입비입니다. 크로마키란 자동차임기로서 관람객이 생태전시관 방문기념으로 촬영기 앞에서면 문경새재의 여러 배경을 골라서 자동촬영을 하는 장치로 배경에 있는 장소에 있는것과 같은 효과를 줄수 있어 흥미를 끌 것으로 볼수 있는데 천원권 지폐를 넣으면 촬영할수 있는 코너입니다. 공공요금은 생태전시관 전기료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장애자용 승강기 안전관리비, 상수도 사용료, 위성방송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우편료입니다. 임차료는 생태공원 탐방로 마사토 구입에 따른 장비임차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원은 생태공원내 목교, 의자, 휀스 등 시설물관리를 위한 방부제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 생태공원 해설사 운영 2명에 대한 식대와 교통비는 새재관광 안내원 및 가은촬영장과 같이 편성을 하였으며 152쪽, 생태공원 안내를 위한 생태해설사 30명에 대한 춘추복과 하복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환경보호 계몽 및 캠페인 활동 200만원은 문경시 환경녹색회 가 금년 2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환경활동에 따른 보조로 올해 당초 예산에는 단체등록이 되지 않아예산을 반영치 못하여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시설비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은 공원정비 마무리와 동적요소 추가를 위한 것으로 추가공사를 위한 용역결과 새로 도입하는 동적요소로는 고라니, 매토끼, 고슴도치, 관상조류와 길들여진 백로, 남생이, 청동오리, 원앙, 산천어 등이며 공원정비는 징검다리 설치, 진입교량 , 관리동인 방문자센터의 자연친화적인 보안과 공원습지 및 식생 보완, 전시관 입구 조형물 설치 등 마무리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조성 8,400만원은 생태전시관 외 태양열, 풍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의 활용상태를 체험할수 있도록 하는 코너에 전기배선 및 조작판, 전시구분 보완 등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8,700만원은 당초 전액 시비 자체사업으로 세웠으나 도비 2,400만원이 보조되어 보조사업으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농암 내서외 5개소는 가은 용추계곡과 영순 비봉산 약수터, 산북 달고개, 동로, 명전 사각교 이거 외 3곳은 보수입니다. 농암 쌍용계곡이 되겠습니다. 153쪽, 수질개선 계획수립 용역비 4천만원은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공중화장실은 앞쪽 보조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생태공원 해설사용 기가폰과 전시관 사무실 책상, 의자, 응접세트, 캐비넷, 관람객실 가페테리아 집기, 팩스, TV, 냉장고 구입비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소각시설 3자 제안공고료 300만원은 불용액을 계상한 것으로 현재 하루 5.2톤 처리능력의 소규모 시설을 36톤의 시설로 하기 위해 2005년부터 각종 절차를 거쳐 지난해 주.한솔로 부터 최초 제안서를 접수받고 검토하여 사전환경성 검토까지 마친 상태로 앞으로 제3자 제안을 받기 위해 신문 등에 공고를 하는 등 조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여비 700만원, 업무조정 등으로 감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2억7,100만원은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56쪽, 방치폐기물 대집행비 1,240만원은 그간 언론등에 여러차례 보도된 불정동 구.문경광업소 부지내의 폐합성 수지류 등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신오코 화학, 타인소유 임야에 야적한 폐기물 약 300톤에 대하여 수년간 방치한 상태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 대집행 비용입니다. 2003년부터 이곳에서 영업을 하여 벌써 세사람의 대표자가 바뀌고 두 번째 대표자가 바뀌던 2004년 5월경에도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3월 처리명령과 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어 앞으로 조치명령과 고발조치 등의 절차를 취할 계획이며 끝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감리비 2천만원은 공평매립장 조성공사 감리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 감리비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 계...

과장님, 이 특별회 계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하는거 안해도 관계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에어컨 이거 원래는 3,04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 원래 안되는 예산가지고 또...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입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10억95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폐기물 처리담당 신설로 인해 정원 3명이 증가한데 대한 증액분으로 기본급이 6,300만원, 수당이 2,300만원, 정액급식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다음 폐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가 500만원, 명절휴가비 600만원, 가계지원비 1천만원, 연가보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3억510만원으로 축산폐수 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처리장에 대한 전기료가 2억6,400만원이며 지게차 면허취득관련 위탁교육비 80만원, 정원 증가에 따른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에 21만원과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점촌처리장 생물반응조 교반기 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원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9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5만원, 직급보조비 400만원, 대민활동비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2,000만원, 점촌에서 함창처리장간 낙뢰접지공사에 1,500만원, 슬러지 처리장 집진 및 탈취시설 설치에 7,000만원, 신북천하류 및 갈평마을하수도 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축폐처리시설 측정기, 고압세척기, 슬러지 운반 파레트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789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전환하였고 시설비로 진�회 � 하수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채 상환금 중 국비 800만원이 감액되어 시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92페이지는 2007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당초 16억3,200만원에서 잉여금 4억8,000만원이 발생되어 이번에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이 2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음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만9천원 감 되었고 다음 19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4억8,24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 세출예산 총괄표로 4억8,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준설 인부임 2명분 2,100만원 감하였고 준설인부 작업화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가은은 성밑마을 하수도개량 사업에 7천만원,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점촌2동 용지마을 하수도공사에 6,500만원, 유곡 수통머리 하수도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북천하류 및 갈평마을하수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부용 프린터기 구입 150만원, 플로터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5,0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