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류기오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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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고봉환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늘 우리시의 발전과 또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시고 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794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701억5,200만원보다 9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내시분 정리와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을 일부 편성·정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등 6개 특별회 계는 총 82억6,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3억600만원보다 4,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일부조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요즈음 시내에 나가보면 시민들이 문경시가 많이 변화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또 산업건설행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오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함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이유는 문경시장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함에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8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인 225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2,574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9.1%인 214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163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2%인 1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는 94%, 특별회 계 6%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예산안의 39.17%를 차지하는 1,072억5,686만원이며, 일반회 계는 38.45%에 해당하는 989억9,686만원, 특별회 계는 50.56%인 82억6,000만원입니다. 증감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9.5%인 94억8,27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10.7%인 95억2,878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0.6%인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 계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7%증가한 989억9,686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는 25.3%증가된 95억2,814만6천원으로 (주)문경레저타운에 10억원을 추가출자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2007년 1월 15일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조정으로 13.2%인 4억8,620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유통축산과는 16.2%증가된 120억997만3천원으로 거점유통단지 잔여부지매입 2억8,000만원과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3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3.6%증가된 195억4,447만2천원으로 마성봉생교에서 과적검문소간 도로확·포장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과는 23.6%증가된 170억8,481만8천원으로 중앙지하도 개설공사 마무리로 10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2007년 1월 15일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신설로 100%증가된 1억6,50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18.7%증가된 10억7,673만9천원으로 재해보상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관광진흥공단」의 발족에 따른 직제조정으로 58.7%인 7억7,27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 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 감소되었으며, 특별회 계 예산 세입 감소 주원인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이 2억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반면 농공지구조성사업은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바 당초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분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의 추가 및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추가세입 예상액을 반영하였고,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 중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경레저타운 출자금으로 관광개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생활의 품격 향상과 시민복지사업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의 공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시급성을 요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우리시의 시정 목표에 부합되도록 소득과 직결되는 경제활성화 부문과 농업분야지원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95억2,814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76억572만원보다 19억2,24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는 당초 2억8,170만8천원으로 분권교부세 추가내시 등으로 시비를 일부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69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76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9월 완공예정으로 있어, 주차장 운영에 따른 근무자 인건비 및 피복비 1,5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주차권 인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관리용품 및 전구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상품권 2차분 10만매 인쇄에 따른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등 사무실 집기 구입 등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소기업지원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개촉 및 폐광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신문공고료 1,000만원, 농공단지 방범용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70만원, 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농공단지 방범용 감시카메라 유지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고학력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공단지입주업체 시설물도난예방 및 방범 카메라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입니다. (주)문경레저타운에 출자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자금 100억원 중 산자부광해방지사업단 40억원과 강원랜드 30억원 등 70억원이 이미 출자 완료되었으나, 우리시 30억원은 아직까지 출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추후에 골프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림 29,000평을 현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교통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민간인해외여비로 모범운수종사자 2명에 대한 해외연수비 430만원을 도 계획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사업비,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으로 경유 및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운수업계에 지원을 하는 보조금으로서 매분기별로 지급하며, 유가인상분을 감안하여 당초 15억원에서 18억원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날로 심화되어가는 시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부지 1,116㎡를 매입코자 벗이랑식당 앞 부지매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차선도색 사업비를 당초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광해방지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81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14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억8,000만원보다 2억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당초예산보다 46만8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 4억원보다 2억3,046만8천원이 추가 발생하여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깨끗하고 활기찬 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농공단지환경정비 및 관리인부임으로 1,2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기존 농공단지분양완료로 인하여 기업체유치를 위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영순제2농공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영순제2농공단지조성 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영순제2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사전 환경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계획 용역비 등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3,524만6천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오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은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과단위로 일괄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08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중앙시장공영주차장 완공에 따라서 임금이라든지 집기 이러한 것을 예산으로 계상하셨는데, 우리시에 그런 주차장이 하나 있으므로 인해서 임금하고 집기 이런 것을 다포함해서 연간 얼마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주차타워에?

류기오위원장

예, 주차타워를 운영하려면 종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종사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수당, 임금, 집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스 있잖습니까, 초소에 거기에 있는 사무실용으로 각종 집기와 비품이 되겠습니다. 한번만 갖추면 추가 소요는 없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집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얼마나?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임금은 일단 금년 연말까지 4개월 정도로 보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약 6개월 정도 타 시·군을 예로 보면 6개월 정도 시험운영을 해서, 각종 문제점 도출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유료나 무료나 하는 운영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타 시·군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운영기간을 6개월 가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타워 주차장 같으면 아무래도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오위원장

맞잖아요?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그렇게 되면 임금이 매년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연간 얼마정도 되겠느냐 이것을?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시험운영기간이 끝나면 위탁운영을 하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주차장이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주차장 부지를 답사했을 때에, 접근이 그렇게 용이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이 완공된다하더라도 거기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지금 강원랜드에 30억원이 출자가 되어 있습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황경연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산자부도했고, 강원랜드도 했고, 저희 문경시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황경연위원

3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땅 29,000평하고, 현금 10억원하고 우리시에서는 50대50으로 지금 그렇게 출자하는 것입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30억원을 하는데 10억원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문경레저타운내에 우리 시유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시유림을 앞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나머지는 시유림으로 출자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위원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시유림을 5년임대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고, 지금 산자부에서도 사실은 (주)문경레저타운이 문경시의 회 사나 다름없는데 산자부라든지 강원랜드에서 그 지역 강원도 주민들의 사실상 반대의견도 많았습니다만 추가 출자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경시에서는 추가출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독촉을 받는 그런 입장에 저희들이 처해있습니다.

황경연위원

출자금이 투자가 되면 물론 (주)문경레저타운에서 60억원에 대한 출자금, 투자할 수 있는 사용처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기에 이사로 우리 시장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황경연위원

그것은 이사회 에서 결정 되는 것입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연위원

그리고 벗이랑식당 앞에 주차장 부지매입에 막대한 돈을 투입했는데, 지금 주차문제가 우리 사회 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 에서도 강력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차단속실적을 2002년도부터 제가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단속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단속 건수도 줄 뿐만아니라 징수율도 보면 단속을 해 놔놓고, 징수율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주차문제에 상당한 건수나 징수율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문제가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부과금액이 3억원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황경연위원

사실 과태료는 주 목적세인데 앞으로 집중단속을 해서, 주차문제의 질서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주차장 확보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과태료를 지금 일반회 계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과태료가 발생했을 경우, 징수를 했을 경우, 이 수입 된 것을 주차장 확보하는데 재투자를 했으면,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주차단속에 당한 시민들의 표현은 말입니다. 주차장 지금 어디에 가도 어지간한 곳은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무료주차장은 사실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전부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근처에 부지매입이 가능하다면, 요즘 시내에는 설혹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저가로 시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태료 문제, 이 부분을 징수해서 그것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회 계로 편성하는 것 보다는 이 주목적세로 봤을 때에는 주차장확보에 전량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단속당하는 사람들도 주차장도 확보 안 해놓고 단속만 계속한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화물차도 대상입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화물, 버스, 택시 다 기사 중에서 매년.

황경연위원

예. 도 계획에 의해서.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위원

그것은 각 택시회 사나 지구에 의뢰를 해서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황경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신문공고료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개촉지구나 폐광지구 변경을 지난번에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요?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지금 어디에 확정 됐습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아직 그것은 용역과업중에 10월까지 하는 것이라서 중앙부처 협의라든지 이런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또 각종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준비실물을 용역회 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우리시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고,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은 축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214페이지 황경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레저타운 출자금요?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이게 당초에 강원랜드가 150억원, 우리가 150억원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이것 150억원에 대한 것은 다 되었지요?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150억원에 대한 것은 되었고.

류기오위원장

예, 다 되었고 추가 100억원을 만드는데.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추가 100억원인데 산자부하고 강원랜드는 다 했는데 우리만 30억원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런데 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에 한번 설명이 없었지요?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미처 설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기오위원장

기존에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던 150억원은 해결이 다 되었으니까 괜찮은데, 사실 추가 100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강원랜드 30억원, 또 우리시 3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면 이 돈을 승인해 주는 것은 의회 인데.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의회 에 한번 협의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선 10억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지금 현물출자라는 것은 사실 지난번에 의회 에 승인을 얻으려고 했던 도로부지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지금 여러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교통부로부터 환지 다시 받은 그 부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지금 감정가로 한다면 적어도 6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까지 6억2,000만원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출자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도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감정가로 하면 더 많이 나갈 것으로 하는데 그기에 의해서 출자를 해야 되겠지요.

류기오위원장

그러니까, 아직도 현물출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10억원하고 그래도 14억원정도 해야 되지요?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야지 그 가격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어쨌든지 의회 의 승인을 얻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와 협의를 하여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에 예산으로 10억원을 달라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그리고 216페이지 벗이랑식당 앞 주차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국장님께 아주 강도 높게 요구를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해결을 못하시면 직무유기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외부 방문객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시내를 통과하려면 짜증이 나고, 문경이 이런 곳인가 할 정도로 외부인 들이 느끼고 있고, 또 우리 문경시의 이미지가 그만큼 이미지가 좋아야지 경쟁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문경시의 브랜드가 경쟁력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국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이면도로나 주 간선도로나 간에 한쪽차선을 유료주차화하는 방안을,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전반기 내로 끝내고, 후반기에서는 적어도 그것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 시정질문때 류기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저희들도 주차시설 확립대책을 수립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리고 시내에 있는 상점주인들한테도 우리가 계도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점을 운영하는 주인들이 모전동쪽에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반재이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 이라면 자기 상점까지 가려면 적어도 5분에서 10분 더 이상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차가 어려움에도 집에서 자기들이 차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가게 앞에다 주차를 해 놓습니다. 자기 집에 차 놔두기 운동을 펼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기오위원장

예, 올 연말에는 우리 문경시가 깨끗하고 정말 확 트인 그런 도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광해방지사업 집행잔액 1,540만원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어떤 사업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합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광산에 패석유실방지사업입니다. 유실방지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호계 우성하고 산북 종곡에 용전광업소.

류기오위원장

패석유실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국비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할 정도면 완전하게 사업이 다되었다고 보십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계획된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계획된 사업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폐광지역이라도 사실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집행잔액을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이용 못하는 것입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이 2개의 사업장에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사업을 다 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예, 하였든 앞으로는 우리가 받은 돈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평소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정말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일을 거의 대다수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만큼 일이 많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해야 될 일하고 안해야 될 일을 잘 좀 구분을 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차라리 그림을 잘못 그리면 안 그린 것만도 못합니다. 그림 그린 것을 지우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지역개발의 청사진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 달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하려면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 우리시의 공무원 잣대로만으로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지역 주민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고, 특히 우리 지역의 대표로 있는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참작을 해서, 해당 시의원들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면, 툭 터져서 하고 있다고 하면,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재규정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절차를 잘못한다든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오늘 특히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신문공고료를 했는데, 주민공람하고 신문공고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미리 뭐가 잘 되었는지 또 의견이 수렴될 것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공개하기 이전에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말씀드리고, 특히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계획은 우리 문경시의 모든 개발계획에 기본이 되는 지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발계획입니다. 이 개발계획을 몇몇사람이 책상에서 그려서 내놓으면, 나중에 확정이 되면 수정도 못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 주고, 미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 와 집행부가 서로 쌍두마차 함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 자리에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안이 마련 되는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18페이지부터 끝까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대일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표를 보시고 아마 이해를 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가 있을 때, 간략하게라도 우리 농공지구의 현황이 이렇다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농공단지가 산양, 마성, 가은, 영순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부지 문제가 다 분양이 되었는지 또 부지 대금이 다 상환이 되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안 좋았겠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니까, 이 표만 보고는 어떻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고, 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준비가 안 되었지 싶어서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기회 에는 그런 보고가 곁 드려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제2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고, 분양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기회 에 이것하고 다른 것과 같이,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서 의원님들한테 개촉지구 용역하고 할 때, 이 영순농공단지 관련 사항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관리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농공단지마다 관리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까?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관리인부임이 아니고, 이것은 4개 농공지구 환경정비라든지 제조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일시사역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고정 사역이 아닙니다.

류기오위원장

작년에도 우리가 영순농공단지를 방문했을때 농공단지 주위가 사실 지저분했었습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런 것도 앞으로는 깨끗하게 우리 농공지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이유승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회 의중지

10시59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 정 과

계속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이번 추경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면, 저희 과 소관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사업비 1억3,600만원, 농촌여성총각이민자 우리지역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7,022만5천원, 친환경농업에 4,4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농외소득지원사업비 1,900만원 등 입니다. 따라서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최근 증가된 농촌 외국인여성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지역내 조기정착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민자가족의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선진농업·농촌체험마을 참관교육 지원비 200만원, 여성농업인 리더와 농업경영 워크샵 추진비 200만원, 제4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에 500만원, 이민자 가족 소그룹교육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족 교육에 대한 방문교육 도우미 수당 6,602만5천원, 궁기리 녹색농촌체험마을 화장실설치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업무추진비 행정비로서 5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민간인 1명, 공무원 1명해서 각각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폐비닐수거 지원금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계상착오로 인해서 이번에 바로잡아서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당초 계상하였던 친환경 쌀 브랜드개발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여 친환경 특수농법 쌀 포장재 구입이라든가 브랜드 사업에 통합 추진코자 조정이 되었습니다. 녹비작물은 유채자운영 헤어리벳치 등 재배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지난겨울 기상부적절로 인한 객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여 2억3,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미 재배단지 육묘공장 건립추진을 위해서 8,000만원, 이것은 농암에 경지정리지구라든지 선곡지구 등에 육묘공장이 없어서 누차 건의 된 것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기능성 쌀 재배단지 지원을 위해서 2,600만원, 이것은 문경, 마성, 가은, 농암 북부권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 특수미라든지 기능성 쌀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 정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미네랄보충 밀원소가 결핍되어서 병충해라든지 생육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분말이라든지 액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쳐주면 상당히 미질도 향상되고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특수미 기능성 쌀,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2006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영유아양육비 등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액 651만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페이지는 235페이지까지입니다.

김대일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우리시에서 각종 지원시책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민자가족참석 여비가 300만원, 도우미수당이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민자가족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이 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런데 예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그 가사리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도우미 수당이 이민자 가족 전체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너무 상대적으로 6,600만원 많고, 이민자가족 여비는 300만원이고, 그런데 이것도 조금 본방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이민자들이 농촌에 처음 와서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사회 적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외국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있다가 적응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우미 이민자가족 교육을 하는데 참석도 해 봤습니다만 알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이 시책이 올해 농림부에서도 처음 시범시책입니다. 시범시책이면서 지금 농촌인력수급을 위해서 외국인들하고 결혼시키는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관내에도 전체는 약 200여명 되는데 우리 농촌 거주하는 분들이 약 11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도우미가 필요하다. 이것은 집합교육이나 어디에서 불러서 하는 것 보다는 맨투맨식 교육이 국내정서에 맞게 안착을 시키자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도 10명의 도우미를 선발했습니다. 조금전 6,6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여비가 아닌 급료인 것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우미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교육이 잘되어서 제대로 했는지, 저는 걱정이 지금 여론이 어떤 여론이 있는가 하면, 괜히 가만히 있으면 착실하게 적응을 하고 잘 살 것인데,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 불러내서 바람만 넣는 것이 아니냐, 지금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괜히 착실히 집에 잘 있는 사람 만날 불러내서 사람 바람만 넣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고, 다른 곳에 눈 돌리도록 만들고, 역기능이 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민자가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만히 두면 일 잘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바람만 넣고, 못된 것만 보여주고 배우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촌에서 힘들게 일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해야되겠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관계되는 분들이 이런 점을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되지, 아니면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생겨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바람만 나게 만듭니다. 이것을 충분히 명심을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235쪽에 객토사업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된 배경이 있습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객토를 많이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작년말부터 연초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논에 빠져서 잘 못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것 44%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이것이 금년안의 예산이다 보니까, 이번에 조정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예산을 많이 돌렸습니다.

황경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바로 계획입니다. 예산은 계획인데, 예산이 축소가 되었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객토사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량농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후가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하니까, 계획자체를 너무 크게 잡아서 44%라는 것을, 지금 완성한 것이 44%라는 얘기 입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거의 정산이 되었습니다.

황경연위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대일 위원이 하신말씀이 와 닫는데,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될 것입니다. 도망을 가서 이산가족이 되고, 결손가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이민자가족에 대한 얘기지요?

김경호위원

그렇지요.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도우미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농민부에서 도우미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농촌에 맨투맨식으로 투입을 시키는 방법으로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 예산에서 농협분야에 중장기재정운용이 몇% 됩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중장기재정운용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들 농림분야 전체적인 올해 예산 규모가 대체로 약 19%정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건설과도 농지에 우리 농업과 관련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하고 총해서 약 19%정도의 예산이.

김경호위원

우리시 예산 증가율하고 똑 같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브랜드화 브랜드화라고 하는데 브랜드화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쌀 같은 것도 광역브랜드화해서 상주, 예천, 문경 이렇게 광역브랜드화가 나아가야 경쟁력이 있지, 전부다 친환경 쌀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농업재정운용도 변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태연 하게 이민자가족 이런 것 말고, 친환경 쌀 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역브랜드화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 브랜드 하는데 예천도 친환경 쌀하고, 문경도 친환경 쌀하고, 상주도 친환경 쌀인데 이게 제살 깎아 먹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역브랜드화 되면 그 브랜드가 살고 소규모로 하면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문경시 조그마한 소규모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과정 교육여비 이런 것도, 여기에 교육내용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월남에서 온 여성들끼리 만나면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런 것, 또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완전히 되어서 체험마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하고.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이것도 정부에서 농촌지역을 하나의 환경적인 차원과 농외소득 차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시민들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 많이 확충되어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 관내는 4개소가 되어 있는데.

김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체험마을의 모델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모델을 여기서 다시 운영을 다시 하느냐?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농림부 지침하고 대충 윤곽이 정해서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윤곽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하고 사정이 다를 수 있잖습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그렇지요.

김경호위원

그렇게 다르니까, 여기에 행정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정착을 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도농교류촉진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금년 정기국회 때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면서 녹색농촌마을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중에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김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고 오해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문경에 친환경마을을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문경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은 상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색이 있어야 친환경마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천평일률적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행정공무원들 고생만하고, 또 여기하고는 실정도 안 맞는데 자꾸 전국적으로 똑 같이 하라고 하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안에 계상된 것을 봤는데, 제 욕심에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농산 예산이 조금 작다고 봅니다. 구조조정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고, 그러나 기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재정을 운용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광역화 되는데 자꾸 소규모로, 이것 낭비만 하고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광역을 좀 크게, 프레임을 좀 크게 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233페이지 방금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에 궁기 녹색체험마을 화장실 설치 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사업은 원래 녹색농촌체험마을 첫 단계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지금 여기에 여건이, 현지에 의원님들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궁기리 본 마을에서 약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다른 지곡마을이나 이런 곳은 회 관도 옆에 있고, 다른 민박도 있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역적인 형편상, 옛날에 학교가 있을 때는 그래도 덜 했는데, 학교도 폐교된 상태이고, 그래서 사방 떨어져 있다보니까, 작년 6월에 준공해서, 거기에 작년 가을에 서울 사람이나 저희들 느낀 점이 두 차정도의 차가 도착하니까, 내부에 화장실은 잘 만들어 놨는데, 밖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상당히 여자분들도 곤란이 있고 해서 우선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되어서.

류기오위원장

시급하니까, 예산에 올렸잖습니까, 올렸는데 원래 처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계획할 당시에 사실 이러한 부분도 계획서에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준공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화장실이 문제가 있어서 해 달라, 이런 것은 사업비를 자꾸 증액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처음 사업계획서가 면밀히 검토 되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추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들도 처음 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리고, 종합농촌개발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류기오위원장

아!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그리고 235페이지에 농암에 육묘공장 건립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전체 육묘공장이 몇 개입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전체 11개 되어 있는데, 아직 농암지구에 경지정리지만 거기는 미곡선곡단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개.

류기오위원장

그러면 지역적으로 봐서 지금 육묘공장 안 들어간 곳이 농암 또 어디입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동로하고 두 곳인데, 동로는 벼 면적이 조금, 큰 들도 아직까지 좀 그래서 우선 농암이 시급하지 싶어서 그래서.

류기오위원장

지금까지 시비사업비로 육묘공장을 한 예가 있습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지역적인 안배도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확인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육묘공장 사장님들이 회 의를 해서 육묘 1판당 가격을 결정했지요?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볍씨를 자기가 가져오면 1판에 2,500원, 볍씨 없이 그냥 해 달라고 할 때에는 3,000원씩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가격은 그렇게 정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공장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원희 계장님! “(뒷좌석에 담당 - 예, 확인 했습니다. - 하고 답변)” 어디가 그렇습니까? “(뒷좌석에 담당 - 호계에서 그랬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 하고 답변)” 호계 어디 입니까? 막곡 입니까, 아니면 별암쪽 입니까? “(뒷좌석에 담당 - 막곡입니다. - 하고 답변)” 하여튼 이 가격 문제가 호계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가격 문제를 들은 것은 실제적으로 산양쪽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근에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들은 우리가 공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관리도 중요합니다. 육묘공장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농가별로 개개인이 육묘를 하기에는 이제는 참 어렵습니다. 노령화 되어있고, 또 그 부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 농업은 육묘공장 단위로 모판이 이루어지고, 농민들은 사다 심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보험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김경호위원

냉해는 보험이 되는데, 지구가 온난화되어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사과 같은 것, 요즘은 소위말해서 태양에 타서 안 되는 것, 이런 것도 보험에 해당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육묘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복지차원에서 70세 이상 된 고령노인은 상토 지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이 부분은 올해는 육묘가 거의 끝이 났으므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은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침을 잘 만들어서 해당자에 대한 상토 공급이라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 것이 예산에 올라오고, 조금 전 얘기한 브랜드 같은 것도 보다 더 좋은 계획이 되어야 되지, 이것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것 뭐 만날 구태연 하게 하든 것, 발전적이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23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유통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참석자여비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장개척팀 신설에 의한 직원 여비 7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내·외 홍보전시 행사시 홍보요원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당초 미확보된 오미자축제 경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FTA추진 여비와 농산물이력관리자의 여비는 국비 보조내시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점산지유통센터 국외여비는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282만7천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산물 이력관리참여농업인에 대한 교육비 50만원은 국비 보조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56억8,600만원 중 2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2억4,7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3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중에 새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내시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형 저온저장고는 보조변경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에 농특산물 홍보 시식용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잔여부지 매입비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에 1억원과 문경골프장내 농특산물 전시장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은 계약 산물벼 수매건조 비용에 2억8,000만원, 오미자 건조기 지원비 3,000만원, 농산물 판매 냉장차량 지원 1,500만원, 농특산물 선물세트 포장재 지원 500만원,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 1,500만원,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관광진흥관리공단 특판장에 44만원, 예비비에 2억3,3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 1,003만3천원은 공익수의사 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과목 및 금액변경 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가축전염병 소독장비와 방범용 감시카메라 수리비, 방역소독장비 수리비, 급량비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축산 근무요원 증원으로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농가 생활안정자금에 130만원과 광견병예방접종비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972만원은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과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393만4천원을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2,145만7천원은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4,012만3천원도 국비보조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 구입비 부족액과 휴대용 방역소독장비 부족액 1,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4억3,950만원은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금 당초예산 미확보액과 퇴비살포기, 축산농가송풍기, 젖소착유농가 HELP지원 등 축산 격려사업을 위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은 송아지 거세장려금 5,000만원을 감액하고, 품질고급화 장려금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칠레, 한·미 FTA등 어려운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인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오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페이지는 244페이지까지입니다.

황경연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골프장내 농산물 전시장 설치 1,000만원 있지요?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황경연위원

전시만 합니까, 판매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전시하고 판매를, 판매요원은 거기에는 없고, 문경골프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갖다 주도록.

황경연위원

그러면 전시품목은 농산물 위주로하고, 운영방법은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주)문경레저타운에서 주문을 받아서 하면,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 하든지, 아니면 유통사업단에 받아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황경연위원

지금 하루에 골프장을 출입하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나 새재 들어가는 입구에 판매장 있잖습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황경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매 방법을 지금 (주)문경레저타운이나 아니면 문경관광개발(주)회 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식음료 같은 것 이런 것 판매를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황경연위원

그쪽에 위탁 판매를 하는데, 지금 각종 골프대회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시상품이나 아니면 기념품 등을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또 판매를 하는데, 우리 농산물을 주력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레저타운 보다는 문경관광개발(주)가 거기에 식음료부분이나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상주 할 우리 직원이 없다면, 문경관광개발(주)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품이나 기념품 자체도 포장이나 이런 것을 너무 대형화 하지 말고, 작게 해서 기념품으로서 또 시상품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많은 판매에 주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지금도 계획은 문경관광개발(주)에서 판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위원

문경관광개발(주)에 주는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여기에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자면, 첫 번째는 물품을 납품하는 납품자하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저희들이 전시만 해놓고 필요 할 때에 거기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원하면,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주문을 받아서 직접하는 형식으로.

황경연위원

지금 골프장 안에는 골프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프용품을 파는 샵이 있는데, 지금 보통 단체에서 4팀, 5팀 이렇게 단체에서 대회 를 유치해서 하고난 이후에 그 시상품으로 골프샵에서 판매하는 용품이나 농산물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줘서 문경관광개발(주) 대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용품보다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좀 많이 시상품으로 하도록 그 인센티브도 좀 제공해 주시고,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어느 판매소보다도 많은 판매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연위원

예, 그렇게 접촉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황경연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산물벼 수매를 문경 어디어디에서 받습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산물벼 수매를.

김경호위원

예, 문경은 몇 가마정도 됩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문경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호위원

단위 별로?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단위별로는 금년도 산동이 산물벼 계약되어 있는 것이 14만 가마.

김경호위원

그리고요?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대영이 4만 가마, 여진이 4만 가마.

김경호위원

산동이 14만 가마?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점촌농협이 지금현재 6만가마로.

김경호위원

점촌이 몇 가마?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점촌이 6만 가마.

김경호위원

영순은 그러면 8만가마가 되어야만, 지금 28만 가마. 맞지요?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그것은 계약이 되었는데, 이 목적은 아셔야 될 것이 적기에 해서 우리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적기에 수확을 하지 않고 보조를 안주니까, 농민들이 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꺼리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좋은 것을 확보해서 우리 자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건조기 주는 이유이고, 이것은 예산이니까, 구체적인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동 같은데 몇 가마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책정을.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받아서 해줘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아직 완전히 결정 된 것은 아니겠네요?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이것은 계약이 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산양은 14만가마 이상해도 안 되겠네요. 움직이지도 못하겠네요. 산동 같은데, 영순 같은데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적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 량을 받아보고 추경에 ....된다면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물벼 수매를 말입니다. 산동 같은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작습니다. 추경은 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또 올리면 되고, 그것을 한번 받아 보세요. 계약을 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렇게 해야 나중에 개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해 놓으면 나중에 과장님 애 먹습니다. 안심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받아 두세요.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이 관계는 금년도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라, 물량 관계를 받아서 모자랐을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남는 것이 문제이지 모자라는 것은 괜찮습니다.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3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출연자 보상.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우리가 도심에 가서 행사할 때 그기에 참여하는, 주로 지금 같으면 유통사업단이지요?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예를 들면 찻사발 축제 때에 사과 시식홍보는 문경단협에서 했습니다. 오미자약돌순대는 그 분들이 직접나와서 했는 것도 있고, 또 일부관외로 나갈 때에는 홍보요원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요원의 최소한의 하루 경비를 줘서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홍보요원으로 어떤 요원들을?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시식회 를 하자면 시식에 따른 준비, 나누어 주고 하는 종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외부의 행사에 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그리고 2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특산물 판매 냉장차량 지원 1,500만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선물세트 포장재 제작지원,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비 지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농특산물 포장재 관계는 조금전 황경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포장재라는 것은 우리 디자인을 개발해서 현지에서 간단하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과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잡곡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디자인하는 비용입니다. 골프장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민간인들이 바로 납품하는 것으로서는 포장재로서는 사실 우리 문경 이미지가 손상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경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포장재입니다.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홍보 관계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 관내에 있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쇼핑몰이 1996년도에 롯데백화점에서 처음시작해서 현재는 약 5,000개의 시장은 약 70조억의 시장으로 대형화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자치단체에서 인터넷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 현재 6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3개의 시·군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터넷 쇼핑몰은 초기 구축비용이 약 3,500만원, 사이버 관리라든지 물품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이라든지 대금 정산, 배송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엄청난 비용과 전문인력이 약 2명에서 3명 정도는 있어야 되므로, 경상북도 대부분 시에서는 위탁을 하면서 광고비,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를 대신하여 지난 2월 1일에 농특산물 생산단체와 광고업체가 26개 단체, 회 원들의 1,000여금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지금 자기자본금으로 직판장 2개소를 설치하고, 또 전문인력 2명 확보, 또 판매원 또는 4명을 확보해서 우리시의 역할까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 홍보비라든지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냉장차량도 50%정도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냉장차량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직접운행은 하지 않지만,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직판에도 물건을 어차피 그 차량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농가에 있는 물건을 다른 차량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고, 냉동차량관계는 50%는 유통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의 신선한 농산물과 품질 관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통사업단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유통사업단도 지원되고, 문경관광진흥공단에도 활용을 같이할 계획입니다.

류기오위원장

작년부터 이러한 우리 문경시에 인터넷 농산물 판매, 홍보 이런 것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사실은 유통사업단이 아닙니다. 문경 리버사이트 호텔에 있는 개인택배 회 사지만 거기에서 사실은 이것을 시에 대두시켜서, 마지막 공동브랜드도 지금 만들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 쇼핑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업체에 대해서도, 이것은 공익업체인데, 아니 공익업체이기보다 유통사업단은 개인 상업업체이고, 상업업체 맞지요?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개인 상업업체로 예.

류기오위원장

주식인데 맞잖아요? 그러면 개인사업도 똑 같이 지원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지금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곳도 사실 저희들이 개인회 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홍보 관계는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경주나 안동, 배부해 드린 책자의 자료를 참고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 안동, 구미, 영주.

류기오위원장

아니 다른 것 다 그냥 두고요. 지금 우리 문경에 청송 같으면 청송몰이지요?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영주 같으면 영주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말하자면 몰을 개설한 것 아닙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개인 몰은, 저희들이 유통사업단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민이 그 다음에 생산단체가 26개의 단체라든지 1,000여명이 우리 지역생산 농가를.

류기오위원장

아니 과장님, 상업법인이나 개인이나 간에 우리 문경시에 말하자면 회 원이 많고 적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경시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회 원들이 많다고 해서 많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이 생산은 우리 농민이 생산한 것을 팔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개인이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친환경 쌀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쌀도 자기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농산물 판매부서가 있지요?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쪽으로 해서 우리 시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하지만, 여기에는 판매를 해주면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입니다.

류기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시가 해야 할 부분을 문경관광진흥공단을 만들어서 우리 문경시가 해야 할 사업을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업체로 보면 우리 시의 사업을 진짜 대행하는 업체지요. 그러면 앞으로 그 쪽에 어떤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의 상업적인 어떤 단체가 회 원이 많다고 해서 그 쪽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관에서는 공익법인에 줘서.

류기오위원장

상업법인이 어떻게 공익법인이 됩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공성이 있는 곳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류기오위원장

아니 공공성이 있다면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제일 공공성이 높지요. 맞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도 그렇고요. 밖에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도 우리 문경시가 옛날에 통상사업단부터 시작해서 끌려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쪽 부분에 있어서 끌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문경관광진흥공단을 만들어서, 그 안쪽 한 부서에 농산물 판매부서가 생겼을 것 같으면, 그 쪽을 주력으로 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 전시,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이 관계는, 법인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유통사업단에서 시가 할 일을 대신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 경주, 안동 이런 곳은 판매비, 택배비, 광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비는 어떤 형식으로 사용된 것인지 자료로 내어 줬습니다만, 저희들은 마침 좋은 이점이 오미자와 표고버섯이 전국에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타 시·군이 1년 판매한 것 보다 우리의 2개월 판매실적이 더 많습니다. 시에서 할 역할을 지금 여기서 하고, 대신 홍보비라는 것은 클릭만 하면 문경에 대한 모든 농특산물이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타 물건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오미자와 표고버섯이 그 동안 전국에 명성을 떨쳐서 표고나 오미자를 클릭하면 문경 농특산물이 다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대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나중에 인터넷에 문경몰 해서 들어가든지, 문경사과로 해서 들어가든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비교도 해 보시고요. “(위원 발언요청)”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냉장차량, 선물세트 포장재, 택배비, 인터넷 홍보비 이것 전부다 유통사업단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아! 포장재 관계는 저희들이 디자인만 해서 디자인한 후에 사용하는.

김대일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든 민간자본보조니까, 일단은 거기로 다 줄 것 아닙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런데 저도 여기도 잠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유통사업단이 어떤 자격의 사업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하는 일이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근거, 지원기준, 또한 여기에 대한 심의절차 이런 것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언뜻 계산해 봐도 돈이 약 6,500만원이면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이러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검토 과정이 객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통사업단에 대한 어떠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공익성이 있고 해서해야 되겠다, 26개 단체가 있다, 한다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는데, 사람이 많고 적고의 차이지 똑 같은 우리 시민이고 단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도 없이 그냥 우리가 떡 가르듯이 여기 공익성 있게 해주자, 하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유통사업단에 대한 특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기본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단체 등 관련기관을 설립 및 운영·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기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에서 지원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문경시에 한 곳뿐이면 문제가 틀리는데 만약에 여러 곳이 있을 때, 어떤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만 지원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조금 전에 회 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회 원님들 중에서도 사실 몇 사람의 뜻으로 다 한다. 그러면 당신이 왜 유통사업단의 회 원으로 들었느냐 하니까, 안 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회 원 중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 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몇 사람 있는 그 사람들의 사업인지, 전체 회 원들의 어떤 생산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산업건설국장 - 발언요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환

고봉환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이나 김대일 위원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법인체가 지금 유통사업단이 이게 생산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어떤 출자를 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법인체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지원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문경시의 농특산물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농특산물을 취급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세입이 문경시로 들어오고, 이것은 법인이고 어떤 생산자의 단체이지만, 이것은 개인의 어떤 영업이 주추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조금전 말씀하신 문경몰이라든가 문경사과도 똑 같은 어떤 판매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근거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시비논란거리가 없도록 그렇게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45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대일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퇴비 살포기지원, 송풍기지원, 착유농가 낙농HELP지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을 보면 굉장히 엄청난 액수인데, 늘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때에는 물론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전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누가 봐도 나중에 참 공정하고 공평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농정이나 유통분야 또 센터분야를 보면, 굉장히 무엇을 주관적으로 내 주머니에 있던 떡하나 더 주는 식으로, 이게 잘못하면 선심행정이 될 수도 있고, 특혜 의욕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이것도 보니까 전부 시비로 지원하네요.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잘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나중에 누가 들어도 참 공평하게 받을 사람이 받았구나, ‘정부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라는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러한 지원을 하는데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과 분석도 하고 내년도 지원할 때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는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9페이지 방금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축산분노 처리용 톱밥지원, 작년도에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얼마였지요?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합쳐서 6억원 됐습니다.

류기오위원장

6억원요? 이번에 약 3억8,7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인데, 이것은 작년과 같은 비율로, 말하자면 보조와 자부담부분이 같은 비율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본덕

구본덕유통축산과장

예, 작년에는 1포에 50대50이고 즉 말하자면 분뇨처리용은 50대50이고, 퇴비용은 80대20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작년보다 약 포대당, 아! 작년에는 40대60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50대50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량은 같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작년에도 처음에는 40대60이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후반에 가서는 사실 톱밥 값이 올랐습니다. 포대 당2,500원하다가 3,000원으로 가격이 500원이나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농가가 혜택을 본 것은 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70대30입니다. 자부담이 70이고 보조가 30%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50대50이라하니까, 그래도 좀 농가가 숨통은 트입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톱밥을 지원 할 때에 보조비율이 사실은 60대40이였습니다. 60%보조를 해주고 40%를 농가가 자부담하는 형식 이였는데, 이것을 포대 수 늘린다면서, 이게 40대60으로 거꾸로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옛날과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봐주시고, 톱밥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회 의중지

13시30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 림 과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1,467만9천원이 증액된 68억6,30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문경새재야생화단지 사후관리 제초인부임 930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숲 가꾸기사업,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억2,89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34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유휴토지 조림사업 추가사업비 774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재료비에 문경새재 야생화단지조성 사후관리 재료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사방사업 1개소 사업 추가 변경에 따라 시비 부담금 2,262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흥덕에서 창리간 가로수보완사업, 휴양림산막, 쉼터 오일스탠, 휴양림임도산사태 예방복구, 휴양림수영장 우레탄코팅, 녹색관광임도경관조성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상경비 전출금 6,894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산림보호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63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1억2,15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불방지대책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과목 및 금액변경으로 86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국내여비에 산림보호강화사업지도 업무추진비로 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재료구입비에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2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시설비에 보호수관리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1,15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전기구입,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구입비에 과목 및 금액변경으로 80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재료비에 돌발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1억2천백여만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용량이, 지난해 것은 2,500ℓ이었던 것을 3,500ℓ로 헬기가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일수가 45일이 늘어났습니다.

황경연위원

매년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상주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위원

그러면 날짜는 주기적으로 바뀔수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보통 가을철, 봄철 일기에 따라서 보름간이라든지 조금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그런 일수 범위 내에서 일기에 따라서, 원래 11월부터 되어 있는데, 가을 가뭄이 심하면 당겨서 실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경연위원

상주하고 50대50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임야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 45%, 상주 55%, 임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야생화단지가 매표소 옆에 있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밑에 제2주차장 옆에 거기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야생화단지 위에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설치 했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전시관 진입로를 경계해서 좌측으로는 야생화단지이고, 우측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매표소 옆에 있는 도랑건너?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밑에요.

김대일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했는 것이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김대일위원

산림과 소관은 아닌데, 산림과장님이 나무에 관하여 잘 아시니까 묻는 것인데, 거기 생태공원에 가보니까 도랑가로 올라가면서 대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더라고요.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상식이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나무를 한번 심어놓으면 번식이 대단한 것인데, 우후죽순 격이라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번식이 되는데, 나중에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생태공원 이것은 산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 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거기에 심어 놓은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 전부가 다 대나무밭 다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무슨 완벽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향후 약 5년이나 10년후에 대나무밭이 안 될까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한번보시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아무래도 나무에 대한 전문가이니까,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기회 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환경담당부서에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좋은 쪽으로 필요한 사항이면 권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하는 인원이 각 읍면별로 있는데, 보니까 이장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산불방지하는 사람들보다 책임도 더 있고,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체성이 있고 또 의무감이, 우리 산불예방 옷 있잖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것 이장들한테 배부 해주는 것 어떻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허용범위 내에서는 점차적으로 하던지.

김경호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점촌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약 330명입니다. 예산 약 5,000만원이면, 일체감도 있고 또 그것을 입으므로 해서 의무감도 있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입고 활용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김경호위원

예,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장들한테도 배부해 주었으며,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려고 했더니, 부재중이라서 제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에는 실행이 되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3페이지 김대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경새재 야생화단지조성 사후관리 재료구입비, 지금은 야생화 식재가 다 되었지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금주에 마무리 되었고, 중간에 위원장님 말씀 중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유교문화사업으로 예산은 문화관광과 예산이고, 또 사업성질은 생태공원 성질이고, 그 다음에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조성은 특수성이라든지 중요도로 해서 전문부서인 산림부서에서 맡아 주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마무리하고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초 인건비와 사후관리 재료가 있어야 되고 해서, 일단 관리부서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관리부서 지정 시까지 책임관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건비와 재료구입비를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야생화 구입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 졌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야생화를 구입해서 심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것은 최대로 반영을 하고, 없는 것은 지역 생산 농가를 통해서 반영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 위에 매표소 건너편에 있는 생태공원에도 야생화를 심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인 작년에 들어가 봤습니다. 야생화가 거의 다 죽고 없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때 당시에 외부에서 전부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야생화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지 활착률이 높은데, 사실 말하자면 다른 지역의 야생화가 우리 지역에 오다보니까, 그쪽 지역과 우리 지역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를 않아서 거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식재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보식하고 이런 것,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야생화를 이용하는 편이 말하자면 활착률도 좋고, 또 옳은 야생화단지가 조성되지 싶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조금전 제가 밖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재배하고 식재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양묘관계는 저희들 산림청 산하는 정부하고 계약으로 해서, 생산농가하고 산림청하고 계약해서 재배를 하는데 정부지정 생산업체가 있고, 조림물량이 감소하는 옛날처럼 대단지 조림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조림 물량도 확대되고,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그 사람들도 경제성이 없다고, 옛날에 ....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망도 그렇고.

김경호위원

옛날에는 양묘 같은 것을 민간이양해서 납품하고 했잖아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전국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민간인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정부에서 산지에 공급해주는 것은 지정을 해서, 지정업체한테 생산을 해서 그것을 검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식재하는 것은?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식재하는 것은 산주가 하는 것은 산주가 심도록 그렇게.

김경호위원

산주가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같은 곳은.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정부지원 묘목하고 식재비를 지원받는 것은 정부 물량이 없으면 몰라도, 생산된 물량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57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가로수 대부분이 은행나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시가지는 은행나무로 많이 되어 있고, 아니면 벚나무 2종류 인 것 같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은행나무가 속성수에 속합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속성수라기 보다는 장수목입니다. 대형목이고 수명이 길고.

류기오위원장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도시 가로수로서의 은행나무가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 새재 보셨습니까? 새재 관리사무소까지의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가 커지므로 인해서 지금 보도블럭이 일어나고, 경계석이 밀려나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런 현상이 새재 뿐만아니고, 문경읍지역이나 점촌시 지역도 그런.

류기오위원장

앞으로 교체 갱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갱신에 수종선정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심는 예산 관계도 그렇고, 또 그런 나무를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쾌적한 가로 환경이 되도록 전지 같은 것도 잘하고, 또 정비·제거해서 조금 불편을 수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가로수 도시가 아닌 어떤 도로변의 가로수는 사실 괜찮습니다. 어떤 큰 해가 없어서 괜찮은데, 말하자면 새재나 점촌시내 같은 이런 곳의 가로수 수종은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은행나무를 많이 선택했는데, 이것이 커감에 따라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래서 보식관계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풍나무라든가 여름 꽃이 있는 이판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이외의 수종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벚나무 연계해서 하고 각별히 신경 쓰고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내의 가로수, 물론 가로수도 그렇고 또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도 그렇고, 이것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산림과 부서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가로수 공원조성은 도시지역 부서인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나무관계만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어떤 경우는 도시과 예산을, 올 봄에 심은 점촌 IC입구 그런 곳은 도시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식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시설이나 시설물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일종의 수목관계 전지라든가 식재라든가 그런 것, 수종선택 관계, 식재방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지금 우리 시내의 가로수 있는 부분, 위에 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때에 못해주다 보니까, 사실 전기선로에 올라가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오히려 위를 절단하고 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전체적인 가로수, 말하자면 전정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각 동별로 재배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건 설 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길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3억4,545만2천원이 증액된 총 195억4,4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일반수용비로 수리시설운영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 1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지개발사업추진에 국내여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을 가을착수분과 재현들 토지경정으로 균특 및 도비를 1억2,1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1억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은 봄마무리착수분과 재현들 토지경정으로 균특 및 도비를 1,210만원 증액하고, 시비를 1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암반관정 91개소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증액하였고, 요성리 광선보 및 용수로보수공사 3,000만원, 작천1리 관산들 용수로보수공사 4,000만원, 가로리 용배수로공사 4,000만원, 서중리 앞들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명전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4,000만원, 오천1리 용수로설치공사 4,000만원, 갈동1리 농바위들 용수로설치공사 3,000만원, 창동 용수로설치공사 3,000만원등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총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왕태1리 용수로공사 7,000만원, 반암리 용수로공사 2,500만원, 형천리 용수로공사 3,300만원등 총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예산 시설비로 소하천정비사업 국고 보조내시 변경으로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북 약석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세천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 각서리 소하천정비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5페이지 건설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사업예산에 시도정비사업비로 마성소방파출소에서 외어4리간도로 사업에 4억원, 막곡도로 선형개량 정비사업에 2억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로 갈동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영순 율곡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성 봉생교에서 과적검문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용역비로 3,000만원, 도로유지 보수비로 요성 갈평통로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 등 본예산 대비 총 16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먼저 270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조정되어 9,693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예금이자로 9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의 시설비 순세계잉여금이 조정되어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비에 6,979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문안내판 설치에 대한 120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오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69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치수사업특별회 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경호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264쪽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세천정비, 거기에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 조금만 하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지방도로 밑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밑에까지 사업을 합니다. 그게 산 쪽으로는 사실상 할 곳이 없어서, 논 쪽으로만 옹벽도 하고 녹생블럭을 하고 그렇게.

김경호위원

그 옆으로 도는 그 곳은 여름에 장마 많이 지면 그것도 안 되겠던데요.

정길

김정길건설과장

그게 장마에 태양광발전소에서 하게 되면, 물이 잦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해놨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지역주민들이 배수로에 농경지의 유실 염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1억5,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김경호위원

거기에 민원이 아주 심하더군요. 올 여름에는 무사할 것 같습니까?

정길

김정길건설과장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설계는 미리 해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장마 전에 할 수 있으면, 장마 전에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업 설계는 해놨습니다.

김경호위원

세입이 늘어나면 그것을 우선으로 해 주십시오.

정길

김정길건설과장

예.

김경호위원

태양광발전소라는 것이 메카가 되어야 되는데, 민원 생기고 하면 여행 오는 사람들 모양도 안 좋고 하니까.

정길

김정길건설과장

예.

김경호위원

다음 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십시오.

정길

김정길건설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안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운데 관내에 보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곡도로 같은 경우에는 벌써 1, 2년 전에 부지보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전혀 하지 않으니까, 기존에 중간 중간에 해 놓은 도로가 조금씩 있는데, 병목현상이라할까 이런 현상도 생기고 해서 예산이 좀 어렵겠지만, 이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길

김정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밑에 요성구간은 아마 도시과에서 일부를 하도록 했고, 그 위에는 보상을 하고 못했는 곳이 조금 전에 김대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곳하고, 갈동도로하고 조금 전에 마성소방파출소에서 외어가는 도로는 보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계속사업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곡도 보상을 하고 공사를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요성부터 올라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도 시 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고준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일반회 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38억2,565만8천원에서 32억5,916만원 증액된 170억8,48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600만원, 철도청 위탁건널목 경보장치 순회 검사 수수료 700만원과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료 500만원, 급량비 1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합하여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신설로 인하여 예산 이체금을 보전한 것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도시토목사업 공평도로 확·포장공사 임촌에서 공평4통까지입니다. 그 공사에 3억원과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시의 시도정비사업, 중앙지하도 개설공사 건널목 부분에 3억원, 우지동 철로 건널목 확장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에 요성에서 지곡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과 2008년도 계획 문경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에 5,000만원, 새재 제2주차장 토지보상에 따른 조석원씨의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결정분에 대해서 1,010만원, 서문경농협에서 마성보건지소간 도로 및 옹벽설치 포장에 5,000만원, 문경지역간 도로 봉명교 개체 9억원, 신기 지방산업단지 확장 용역비에 5억원을 포함해서 21억7,0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철도공사 남부지사 불입금의 위탁지원과 부족분에 대해서 7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8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예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94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비탈면 안정성 검토용역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경관광진흥공단 뒤편의 축대부분으로서 보수는 지금 되어있습니다.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95페이지에 예비비는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 계입니다. 299페이지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2006년도 징수액이 3,262만6천원과 기반시설부담금 2007년도 수입에 1,737만4천원을 합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시설비에 각종 기반시설 정비 및 보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 계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시설 등 7개의 기반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해졌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303페이지부터입니다.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159만6천원을 포함하여 2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에 세출예산으로서 예비비 2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오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공평도로 확·포장공사, 임촌하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공평 1통입니다. 끝막아 놓은데 있잖습니까?

황경연위원

예.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교량을 놓았습니다. 교량 놓은 부분에서 그 위에까지.

황경연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지금 우회 도로에서 공평도로 들어와서 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 있잖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황경연위원

지금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황경연위원

현재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황경연위원

다 되었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황경연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현재 연못 있는 부분에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표지판을 보고 외지인 들이 진입을 했을 때에 교행이 어려운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표지판은 공평동으로 해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막상 진입을 하고 보니까, 길이 좁아지더란 얘기입니다. 대형차는 물론 교행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 소형차도 사실 교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피난처가 임시로 4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농사짓는 분들이 깃대도 꼽혀져 있고, 사실은 그것을 순수한 농민들이 깃대 꼽아놓으면 절대 못 건드리는 줄 알고 농사짓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오래 지연될 것 같으면 공평동이라는 표지판에 진입할 수 없도록 엑스표를 해 놓던지, 아니면 사업을 빨리 추진하셔서 우리 시민 뿐만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으시는 외지인 또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은 조속히 예산 수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황경연위원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황경연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사업비 3억원은 공평 다리 있는 부분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공평4통까지입니다.

류기오위원장

PMR공장 있는 곳.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새재 PMR공장 있잖아요. 사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사료 공장이.

류기오위원장

그 지나서 그 위에 마을, 변전소 앞을 지나서 그 위에 마을까지 입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거리부터는 지금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했고, 300m 구간 공사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지금 거기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황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국도 우회 도로에서 진입해서 거기까지 오는 부분에 지금 길이 없잖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거기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끝나는 부분 공평3통 넘어가는 곳, 삼거리 거기부터 교량까지, 임촌까지 사업비를 세워 주시면.

류기오위원장

거기서부터 저쪽 국도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내년에 사업이 완료 됩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위원장

하여튼 표지판은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형차량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대형 버스라도 진입했다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277페이지 보면, 지역간 도로 봉명교 개체비 9억원, 이것이 지난번에 채무부담행위로 10억원 했던 것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채무부담 10억원은 그냥 있습니다. 9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류기오위원장

지난번에 총 20억원 예산 중에서 10억원은 시비로 확보를 했잖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오위원장

나머지 1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했잖습니까?. 그러면 10억원은 시비가 있을 것이고, 채무부담행위 10억원을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총 소요액은 30억원인데. “(산업건설국장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고 발언요청)”

류기오위원장

예,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봉환

고봉환산업건설국장

당초에 우리가 채무로 1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9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9억원이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러면 전체 예산은 3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봉환

고봉환산업건설국장

전체는 20억원입니다.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전체 30억원입니다.

류기오위원장

아니, 답이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과 다르잖습니까? 국장님은 전체 예산이 20억원 이라하고, 과장님은 30억원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봉환

고봉환산업건설국장

전체 예산은 30억원인데요.

류기오위원장

예.

봉환

고봉환산업건설국장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9억원 더 받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원을 더 얻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채무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봉환

고봉환산업건설국장

예, 남아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지하차도 개설하는 곳의 주위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중앙지하차도 부근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회 와 시에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분들은 현재......사 달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시에서는 계획을 현재 도로하고 인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도로 조성을 해주고, 자기들 차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리고 흥덕 과선교 문제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흥덕 과선교도 그 분들이 감사원과 정부요로에 탄원서라든지 여러번 냈습니다. 감사원에 제출된 것이 저희들한테 이첩 되어서 와 있습니다. 그 쪽에도 그 사람들의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여러 가지로, 지금 자기들이 어떤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로 봐서는 어떤 진정을 해도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우리가 4.5m를 했을 때에, 높이를 4.5m를 했을 때에는 기울기가 말하자면 비탈면이 13%이상 14%가까이 나와서 지하차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13%안쪽에서는 사실 지하차도 개설이 가능하지요?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꼭 이것을 과선교 위로 넘어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흥덕쪽에 말입니까?

류기오위원장

예.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안돼서 했잖습니까?

류기오위원장

예?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지하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류기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13%가 넘었을 때에는 지하차도가 불가능하지만 13%안쪽이라 하면 가능하지요.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10%입니다. 13%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과선교로 계획을 잡았잖습니까?

류기오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4.5m 높이로 했을 때에, 박스 높이를 4.5m로 했을 때에 말하자면 13%가 나오는데, 이것을 만약에 높이를 4.5m로 하지 않고 3.6m로 한다면 기울기가 줄어 들것 아닙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줄어들지만 철도공사라든지 그 쪽 편에서 협의 된 대로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지요.

류기오위원장

아니 협의 된 대로가 아니고, 사실 지하차도부분은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협의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과장님, 그것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제가 나중에 확인을, 우리가 철도공사 남부지사하고, 실제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다녀갔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흥덕 신영강교 넘어와서 신흥시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설계 심의위원회 가 우리 시에서 열렸잖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말하자면 과선교 2개안, 지하차도 1개안, 3개안을 놓고 심의를 해서 거기 심의위원들이 말하자면 둥근 과선교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지하차도나 저쪽에서 평면으로 넘어와서 내려오는 것이나, 이것은 불가능해서 이 곡선의 과선교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그것은 사전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철도청에서는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를 낼 때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느냐고요. 우선순위 첫 번째가 지하차도입니다.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지하차도가 안되었을 때에는 과선교입니다. 또 과선교가 안 될 때에는 최후에 평면인데, 평면교차로는 원래 불허를 합니다. 그래서 과선교로 하는 것 보다는 사실 철도청으로 봐서도 지하차도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류기오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김천 철도하고 지하차도에 대한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과선교로 하는 것만 협의가 되었지, 지하차도에 대한 것은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과장님은 우리 의회 에 들어오셔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지하차도는 안된다고 해서 과선교를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맞습니다. 서류가.

류기오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서류도 없습니다.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 부분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협의한 자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4.5m로 할 때에는 사실상 기울기가 13%나와서 말하자면 위험해서 지하차도가 안된다고 하지만, 그 통과 높이를 3.6m로 적어도 약 90㎝ 잖아요. 약 1m정도를 줄였을 때에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13%가 아니고 12몇 %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차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실제 주민들하고 함창이라든지 지하차도 있는 곳을 같이 점검도 하고 다녀왔습니다. 주민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어차피 지하차도는 안되는 것으로 그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그것이 지금 지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조망권, 일조권이 문제가 되는데, 지하로 한다면 조망권이나 일조권에는 관계가 없잖아요. 왜 꼭 이 통과 높이를 4.5m의 규정에 맞추려고, 지금 우리 중앙지하차도도 통과 높이 3m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 통로인 지금 영신통로.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그것은 간이식으로 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영신통로는 4.5m가 큰 차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있으면 사실 이 밑에 중앙지하차도나 저 위에 흥덕 재래시장 연결되는 부분의 지하차도나, 꼭 4.5m의 높이를 둘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3.6m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94페이지 시설비에 비탈면 안정성 검토용역 3,500만원, 아파트형공장 옆에 낙석 된 부분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뒤편에 보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보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주변이 혹시라도, 안정성을 받아서 옳게 하고 싶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안정성 검토를, 꼭 우리 용역비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어차피 기술진이 하자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건물도 있고 해서 혹시라도.

류기오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받아서 지금 뒤편의 낙석 된 부분을 사업하실 겁니까?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지난봄에 비탈진 일부분의 낙석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임시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회 사에서 완벽하게 보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라도, 안정성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기오위원장

하여튼 용역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용역 심의위원회 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앞으로?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우리 시가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무분별하게 주는 것은 제안을 하겠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그런 면에 맞추어서 이게 안정성 검토를 안 해도 될 사안 같으면, 우리 시가 바로 거기에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났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준식

고준식도시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 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4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0분 회 의중지

14시40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건 축 과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천식입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2007년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과 신설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6,5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200만원, 각종 사업의 보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86만원, 시책추진업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고사업 시설부대비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여 감정 및 분할측량수수료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호계면 별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흥덕주공아파트 외 7개 단지에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6,3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기구신설에 따라 필요한 물품취득비 총 8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도시과 예산 중에 도시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갈평보건진료소 신축 예산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의 변경이 있으므로 건축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갈평보건진료소를 신축함에 있어, 동부지내에 기존 갈평출장소가 노후 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출장소 사무실과 보건진료소를 1동으로 건축하고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예산 중 시설비를 500만원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오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호계 별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7,000만원을 예산 세웠잖습니까?

천식

이천식건축과장

예.

황경연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천식

이천식건축과장

호계 별암리에 내년도 사업으로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지금 농림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해서 농림부까지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황경연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 수립비에 7,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천식

이천식건축과장

예.

황경연위원

그 다음에 계획이 수립되면 전원마을을 받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건축과장

이것이 지구가 확정 되면 기반시설사업비 30억원 중에 국비 80%, 지방비 20%로 국비가 지원됩니다.

황경연위원

국비가 지원됩니까?

천식

이천식건축과장

예.

황경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갈평보건진료소 말입니다.

천식

이천식건축과장

예.

황경연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보건진료소 있는 곳이 몇 곳이고, 또 앞으로 진료소를 만들어야 될 곳이, 몇 곳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건축과장

진료소 현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신축하는 건축부분만 올해 예산이 있는 건축하는 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확실히.....

황경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 소관입니까?

천식

이천식건축과장

지소나 진료소는 보건소인데, 새로 짓는 신축하는 공사부분만 저희들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위원

이게 어차피 보건소는 총무위원회 소속입니다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보건진료소가 면단위마다 하나씩 생겼을 경우, 지금 앞으로 공중보건의가 주재해 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가 앞으로 여자의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의학전문대학이 생기면 공중보건의가 아마 상당히 줄어 들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면단위마다 보건진료소를 만들어 났을 때에, 향후 공중보건의가 없는 진료소가 나올 것이다.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료소 하나 짓는 예산을 딱 정해놓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광역화해서 좀 크게 몇 개의 면을 2개나 3개를 합쳐서 진료소를 짓는다든지 해서, 그게 대형화 또 광역화해서 거기에는 진료실 뿐만아니고 또 건강체험실 같은 것, 이렇게 해서 규모도 좀 크게 해서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면과 면 경계해봐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서로 자기 지역에 두려고 하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2개나 3개정도의 읍·면 중간지역에다 위치를 정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체험실 같은 것, 지금 갈평진료소도 보면 출장소를 같이 해서 신축하는 것 같은데, 진료실 뿐만아니고, 체험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틀을 크게 만들자 하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건축과장

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 참 다행스럽게 이번에 예산이 조금이나마 세워져서 다행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 지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 만들기 전에 예산부터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발의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좀 소홀한 감이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공동주택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천식

이천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일찍 조사가 되어서 200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말하자면 1지구에 최고 3,000만원까지.

천식

이천식건축과장

예, 한도가 3,000만원.

류기오위원장

그러면 사실 2개 지구밖에 못합니다. 우리 공동주택 자료 보면 상당히 많은데,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

천식

이천식건축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2개의 사업으로 끝이 나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 부분도 증액을 시켜서 빨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이 안락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재난안전관리과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억694만원보다 1억6,979만원 증액된 10억7,6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으로 재해시 사유재산 피해 지원에 따른 재해보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측량 및 설계장비 구입비로 28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317쪽입니다. 협력지원사업에 경상예산으로 2007년도부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시범실시 하는 풍수해 보험제도 있어 기초수급자 풍수해 보험가입자 자부담분 지원 예산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풍수해 보험사업 시범실시에 따른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금 이것은 도비보조가 따른 사업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으로 점촌소공원내에 비상급수시설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으로서 2006년도 민방위경보 노후장비 보강사업 시행결과 도비 집행잔액 129만5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난안전관리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의 구체적인 임무라든지 또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올해 새로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경원

김경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전에 수방단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지고,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읍·면·동단위에 우리가 재해에 따른 예찰활동, 예고활동 할 수 있는 인력과 그 다음에 민간협력차원에서 가령 순환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해병전우회 라든지 또 우리가 대형 재난이 있을 때에, 구호할 수 있는 적십자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안전 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 자율방재단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작년에 경북도내에 안동시, 고령군 2곳은 시범적으로 기 조례도 제정이 되고, 또 기 사업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중앙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조례로 제정하고 그것에 따른 발대식 경비라든지 이런 운영경비를 하도록 그렇게 추산했습니다.

황경연위원

400명이라는 것이 해병전우회 나, 적십자회 원 이런 사람들로 분포가 됩니까?

경원

김경원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 주된 인원은 읍·면·리별로 우리가 재난신고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동당 1명정도하고 해병전우회 라든지 이런 곳은 대표자, 단체로 들어오는 대표자 1인으로 들어오도록, 협의회 구성하는 형태로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례에 제정되고 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101억2,254만9천원 이였으나, 10억4,771만1천원이 증액된 111억7,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예산의 경상예산 1,377만3천원, 사업예산 5억1,253만8천원을 증액하여 44억7,3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의 경상예산은 5,800만원, 사업예산은 4억6,340만원을 증액하여 63억5,09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은 39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나, 결원 3명이 아직 충원이 되지 않아서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의 기본급과 수당 등 1억672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를 450만원 감액하였고, FTA등 수입 개방에 따른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과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과축제 예산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략작목 학술세미나 예산 2,500만원은 삭감하여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2005년부터 추진한 농업인회 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2006년도에 미집행 예산과 신청사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5억1,25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총무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삭감한 전략작목 학술세미나 예산 2,500만원을 문경농업발전세미나 교재, 원고료, 강사수당, 차량임차, 급식비 등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활용과 문경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개발 제품인 오미자 육포 및 떡갈비를 특허출원하기 위한 특허출원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경사과의 명품화를 위하여 유명인사 초빙 특강을 위한 강사수당 800만원과 사과농가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민간해외연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농촌여성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여성 신문보급 우송료는 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인하여 7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신활력사업의 과목 및 부기변경으로 문경오미자의 특허를 위해 실증시험장 임차료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는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 오미자 실증시험장 설치 사업비 중 1,400만원을 삭감하여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2006년도 신활력사업 균특예산 중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을 문경오미자 산업 특구 홍보용 간판 2,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건조오미자 출하용 포대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과수농약 피해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2006년도 12월 추가확정된 국비지원사업인 과수주산지 결실안정 시범사업 3개소에 3억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비자농촌 웰빙시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전국최고의 사과를 홍보하고 사과의 고장임을 알리는 문경새재 IC주변 등에 조성할 사과거리조성 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농기계대여은행장비는 당초 반전잡초기 8만기, 통예취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농업인의 선호도가 높고 대여 빈도가 많은 잔가지파쇄기, 파종기, 논두렁조성기, 콩정선기로 부기를 변경 구입하여 농업인의 적기 농업작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면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오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2쪽에 문경사과축제,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 사과 축제는 아주 산만하고 무엇인가 내용도 없고, 효과 면에서도 그의 제로 상태가 아니냐 한마디로 작년의 사과 축제는 실패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문경시의 대표적인 특산품 사과축제는 우리가 동네잔치하려고 축제하는 것이 아니고,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어떻게 하면 좋은 판로를 개척하고 소득을 올리는 것에 주목적이 있는데, 이 행사축제자체도 그 취지에 맞게 좀 짜임새 있게 연구를 많이 해서 품격 높은 축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문경사과축제를 해야 되겠지만 걱정스러운 것이 절대로 작년의 재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정말로 주도면밀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금년에는 좀더 새로운 정말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예산 내용을 보면 너무 소비성, 소모성 예산에 상당히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사과농가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우리가 좀더 세워야 되지, 어떻게 그냥 떠들썩해서 인심이나 얻는 이런 예산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제가 일본 아오모리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일부 우리 사과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정말 애를 먹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봤고, 또 그기에 봐서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좀더 폭넓게 사과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실지로 농사를 짓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우리 시청이나 공직자들이 고민을 함께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센터에서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축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고 농가에 소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미자 술입니까? 뭡니까? 수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오미자 수출 계약을 2억5,000만원 계획을 하다가 1억6,500만원을 계획해서 선적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상품이 무엇입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오감만족이라는 약주입니다.

김경호위원

아! 약주.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 부연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과축제 또 오미자 이것과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마케팅을 잘 해야 됩니다.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예를 들면, 무역회 사라든가 어떤 회 사를 설립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다른 무역회 사와 연계를 해서 유럽쪽이나 미주쪽이나 연계를 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 조금 좋지 않으냐, 특히 오미자와인 같은 것은 감도 와인을 한답니다. 감이 와인이 안 되는데, 그 특수한 조건이 우리 문경의 폐광지역이라든가 18°C에서 20°C에서 오미자와인을 만든다든가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과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대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과축제가 굉장히 어설펐습니다. 작년에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축제이기 전에 홍보 쪽에 무게를 두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것을 반 넘게 올려서 해 놨는데, 올해도 사과축제 이전에 홍보를 보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홍보는 중앙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소장님도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시는데, 내일쯤 전MBC 보도국장하고 약속이 되어서 2시쯤에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김경호위원

광고비 예산이 작년에 기존에는 1억원이고, 5,0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자본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계획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사과 잎이 돋아나고 성장과 수확하는 과정의 전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서 사과 소비자가 신뢰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광고비 5,000만원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 소장님 말씀에 약 2억원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쌀도 FTA되어서 저렇게 되었고, 오미자를 비롯해서 사과가 굉장히 우리 중요 품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잘 해서 홍보 쪽으로 축제를 해 주었으면 좋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경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사과축제비가 얼마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작년에 1억3,200만원입니다.

류기오위원장

1억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 우리 시비 부분은 1억원이지요?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사과축제가 7,000만원이고, 농업인의날 행사하고 합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5,500만원이고 포함해서 1억2,5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올해에 기정예산 1억원이 본예산에 수립될 수 있었던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존 어떤 사과홍보행사의 축제 같으면 사실상 축제 안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방법에 이 사과를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르와 겸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1억원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홍보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봄부터 잎이 피기 전에 약재 살포부터 시작해서 거름, 퇴비 살포라든지 약재살포 다음에 잎이 피고 또 적과 봉지, 수확하는 단계까지 이것을 하나의 어떤 다큐멘터리 식으로 우리가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송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계약금 정도라도 예산을 만들어 줘야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1억원이 살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축제에 대한 약속했던 부분, 어느 방송사든 이렇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영상물을 같이 축제에 도입하겠다하는 부분은 지금 안 되었지요?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사실은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의 사정상 사실은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노력중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일 전 MBC보도국장하고 만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진행.

류기오위원장

지금 방송국장하고 미팅이 약속되어 있다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결과물, 생산된 사과를 홍보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이게 의회 에 예산을 얻을 때에는 사실상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시고 예산을 얻어 냈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 5월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사과축제 예산이 7,000만원 있던 것이 지금 얼마나 증액 됐습니까? 전체 2억5,000만원 아닙니까, 예? 어떤 축제하나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몇 배의 예산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것을 사과축제는 아닙니다만 축제를 ......타 시·군도 방문해 봤고, 또 저희들 찻사발 축제 할 때에도 봤습니다만, 실제 주말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사과축제 할 때 되면 10월,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피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2만에서 3만명이 오는데, 1주일만 해서는 홍보효과라든가 소비효과를 못할 것 같아서 주말을 2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간을 작년에 3일 했던 것을 약 9일정도 늘려서 실질적인 사과농민의 홍보라든가,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농가의 판매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류기오위원장

예산이 증가된 부분들은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도입되어서 진짜 우리 문경의 사과를 외부에 알리고, 좋다는 홍보를 하고 소비자들이 우리 문경의 사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생산된 과일만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문경시 뿐만아니고, 청송, 예천 다른 곳도 다 합니다. 방송사와 연계되어서 홍보는 다 합니다. 이런 곳에서 사실 이 사업비를 들이는 것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어떤 사과, 처음부터 문경사과가 정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진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줌으로서 진짜 안전하게 문경사과를 먹어도 되겠다는 이런 아이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억원을 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것은 어디에 물 건너가고 없고, 옛날 기존방식에서 관광객들이 모이는 주말에 2번하기 위해서 사업비 7,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증액 시켰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요. 의회 의 의원님들하고 약속이 된 것 같으면 그 약속이 실행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 올릴 때 얘기 다르고, 실행할 때 얘기 다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이 금액이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다든지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냥 축제행사, 도자기 축제행사 9일 동안 하니까, 약 2억5,000만원 들었다, 3억5,000만원 들었다, 그러니까 사과축제도 약 9일간에 걸쳐서 주말을 2번 걸치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삭감된 것이 회 생이 된 것인데, 홍보 쪽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성의를 좀 가지시고, 그게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은 계획도 안돼 있고, 예산만 자꾸 올라오면 나중에는 우스워지는 것 아닙니까? 저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행동과 실제가 합리화 되어야 됩니다. 예산할 때 와서 해야된다하고 또 쏙 빼가고, 매년 반복이 되어서 예산이 엉망이고, 작년 예비비가지고 예비비 삭감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겨놓고 이것 모르는 줄 압니까, 이것 다 알아요. 그런 예산이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비비 삭감해서 명시이월을 올해 예산으로 넘긴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과농사 짓는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동료의원들한테 혼이 났는데, 올해 또 이렇게 놓으면 정말 회 의를 느낍니다. 이것 빨리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홍보하는 문제 등등 .......빨리 보내주십시오.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사과축제하고 방송에 홍보하는 것은 예산을 별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을 별개로 하고, 조금전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방송 다큐멘터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접근을 할 때에 내용을 잘 알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 데는 예산이 그렇게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일반적인 사과재배 과정을 하는 것은 우리 문경사과의 특성을 알리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지,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사과재배 과정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우스운 얘기이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문경사과와 다른 지역사과하고의 차별화, 특성 이런 것으로 해서 방송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우리 지역 녹화방송해서 해 봐야 그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국방송해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도 맞게 잘 선택을 해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과축제와 그것하고는 좀 별개의 성격이 아니냐, 홍보하는 것은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그런 것은 분리해서 각각의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업인회 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공사 3억7,829만8천원에 사무실 집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시설비와 감리비는 지난 사고이월 됐던 것이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반납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집기 증액은 뒤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뒤에 부분은 센터 집기가 아니고 농업인회 관 집기 아닙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류기오위원장

그러면 기술센터 집기하고 농업인회 관 집기하고 전체가 1억1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는 다 바뀌는 겁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무실 집기가 거의 쓸만한 집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은 또 별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류기오위원장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인회 관, 각 농업단체들이 들어오는 그 집기들은 책상하고 의자정도만 있으면 되지 싶습니다. 여기에 각 단체 회 장님들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명목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쌀 전업농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꾸미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농업기술센터 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활용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새집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집기들을 다 바꿔야 되느냐, 사실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것은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25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325쪽에 사과전문 핵심 선도농가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언제쯤 실시됩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올 하반기 10월에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위원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은, 이것을 매년 하는 것입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사과전문 핵심 선도농가라는 것은 사과에 대해서 학위를 받은 박사가 아니고, 사과박사라고 할 정도의 그런 선도농가를 1년에 10명씩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올해 처음 수립된 계획입니다.

황경연위원

사실 유통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러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과하면 선진지가 사실은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사과 품질이 좋다고 봅니다. 굳이 외국에 가서 보고 올 것이 있습니까? 유통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사과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나라 사과 품질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재배하는 기술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근 일본보다는 사실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곳에 가면 배워올 그런 기술을.

황경연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주로 일본이겠네요?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연위원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신다고 하시니까, 갔다 오시면 무엇을 보고 왔는가를 제가 알고 싶으니까,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방문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위원

갔다 오면 방문보고서를 제출 해 주십시오.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326쪽에 과수주산지 결실 안정 시범지원은 무엇입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북에 작년에 농약을 쳐서 결실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국비보전사업입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은 지역을 정해서 합니까, 무작위로 합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 피해를 입은 산북에.

김경호위원

거기에 합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저희들 있는 곳에도 볼 수 있는데, 하필 산북에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오트란농약을 사용, 살포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것에 대한 것으로.

김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사과 조건이 문경, 산북이 제일 좋습니다. 조건이 산양, 영순이 제일 나쁜데, 그 쪽으로는 기술지원이라든가 소장님들 관심이 많은데, 특히 여기 과수 박사 김경원 박사가 계십니다만, 우리 있는 쪽은 전혀 안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오트란 작년에 저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만 지원하시지 말고, 우리 문경시민 전체를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오트란 했다고 또 그 오트란 얘기가 와전될까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것 전체 골고루 가도록 좀 해 주십시오.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저도 과수농사를 한번도 실패는 안 해봤는데, 이번에 김경훈 지도사가 오셔가지고 해놓은 것을 눈여겨봤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자기 기술이 있습니다. 자기 노하우가 있는데, 대신 기후 등등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두고라도 기후 또 비료사양 관계 이런 것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경 사과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 했습니다만 전부다 보면 행사성, 소모성 이런 곳에만 신경을 쓰지, 실제로 사과를 연구하고 기술을 직접해서 하고, 또 중국 같은 곳은 엄청난 물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기에 대비한 장래, 미래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면 전혀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같은 곳은 보니까, 우리하고 그렇게 수량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술면에서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우리보다 좀 앞지른 것 같고, 거기는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의 사과와의 경쟁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래서 사과를 현재에서 훨씬 더 어려보이는 우량사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한 연구도하고 하는데, 우리 문경 같은 곳은 사과산업에 대해서 사과축제하고 방송홍보하고 그저 해외여비 올리는 정도로 그기에 거치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과에 대한 문제, 연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멀지 않아서 모든 시장이 개방, 오픈 되는데 여기에 대비한 문경사과의 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봐도 아직 우리 문경사과가 많이 뒤떨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우리 과수농가에서 매년 일본 아오모리라 하는 곳에 자비를 부담해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웠던 것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과과수농가가 그렇게 열성 있게 자비를 부담해서 배우러가고 하는데, 그기에 우리 행정이 조금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조금 전과 같이 연구를 해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기술을 축적해서 모든 사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안 되겠느냐, 예산서에 보면 사과축제하고 아주 굉장히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오모리 같은 곳은 들어가니까, 아! 여기가 사과고장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도록 교통표지판도 전부 사과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사과거리 조성하는 것이 예산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치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우리 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근본적인 연구를 촉구합니다.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FTA에 대비해서 열심히 연구·노력하고, 또 하는 사업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사과거리조성 물론 우리 시가 사과주산지로서의 어떤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리조성, 이것은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계획은 새재 IC 내려오는 주위부터 사과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새재 IC에서 내려오는 곳 입니까?

충근

장충근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호 위원 의석에서 - 충주가로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말입니까? - 하고 질의)”

그렇습니다.

류기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로 따지면 수도사업소지만, 나중에 공기업특별회 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 계 할 때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전종근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은 22억6,601만1천원이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75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2억8,3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에 따른 부족액 49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품 홍보전시관이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 계상된 일용인부임 1,17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또한 문경관광진흥공단 이관에 따른 일반수용비 50만원 감액, 공공요금 79만원 감액, 시설장비유지비 1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정 홍보판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새재도립공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홍보판 교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내 거리환경조성과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도로변 화분관리를 위한 화훼류 구입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편성된 촬영장 백제궁내 전시시설조성공사 예산 3,000만원을 감액하고, 보다 당면사업인 관리사무소 낙뇌방지 피뢰침설치 공사 1,000만원과 1관문 주변 잔디광장 수로보수 공사 2,0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공원내 탐방로 안내판 등 각종 시설물 보수에 따른 부족액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성수기를 맞아 주말, 휴일 등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유모차 대여 추가구입 200만원과 노후 휠체어 추가구입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오위원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새재들어가는 입구에 선비상 있지요.

종근

전종근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황경연위원

거기에 제가 가 보니까, 선비상 주위로 구조물이 돌아가면서 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종근

전종근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황경연위원

그것을 부조물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 있는데, 그 설명서가 그 부조물 뒤편에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종근

전종근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연위원

앞부분에서 선비상을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뒤로 돌아가서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관광객들도 있고, 그 앞에 설명서가 있으면 물론 보겠지요.

종근

전종근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황경연위원

그게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이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앞에 부분에 설명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경상북도 계도 타임캡슐 있잖습니까?

종근

전종근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황경연위원

거기는 앞쪽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각 시·군을 소개하는 것을 봤을 때는 타임캡슐을 보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설명은 뒤쪽에 있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나치는 관광객들도 있고, 또 설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앞에 보고 뒤에 가서 설명서를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가지고 예산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근

전종근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제3차 설계보고회 를 다음주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리모델링 하게 되면 현재 구역이 선비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길원현감비해서 .....제가 관계 부서인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새재에서 관광객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얘기인데, 박물관 담장이 한국식이 아니고 중국식이랍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한국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근

전종근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보고회 할 때 담당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류기오 위원장님이 산림과장 오셨을 때에 지적한 것인데, 관리부서가 전부 틀린다고 하니까, 새재관리소안에 있는 은행나무 제가 몇 그루 보니까, 너무 커서 보도블럭이 나무에 끼어서 나무 관리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무를 관리하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소장님 새재안에 농약살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전종근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제초제를 조금.

김대일위원

아니, 1관문에서 3관문사이에 농약 치는 것?

종근

전종근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산림과에 부탁을 해서 우리 시의 산림과에 농약 산림방재용 차량으로 방재를 한번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수시로 합니까?

종근

전종근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올해 한번 했는데, 관광객이 적을 때 한번 더.

김대일위원

글쎄,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문경새재는 굉장히 청정지역이고 공기 맑고, 물 맑고 하는데, 제가 새재 산책을 하다니까, 농약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아! 농약 친 것이 얼마 안 되었구나,그런데 우리 문경새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문경새재 공기 맑고 청정지역에, 그 나무 요즘은 터널이 되다 보니까, 농약을 쳐도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농약 냄새가 확 풍기면 우리 새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물론 수목관리를 위해서 그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것이 긍정적인지 어떤 것이 덕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우선 제가 느끼기에는 농약 냄새가 확 받치니까, 문경새재에 좋은 공기 마시러 왔다가 잘못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근

전종근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도로변 나무 위에 해충관계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유념해서 병해충 이런 것 때문에 상한 나무가 많이 있고, 지난번에 산림과를 통해서 한번 병해충 방재를 했습니다. 관광객이 적을 때에 최소한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들 관찰해서 피해가 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병해충 방재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께서 농약문제 했는 것은 농약에도 냄새가 나는 농약이 있고 냄새가 없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선택할 때에 냄새가 없는 농약으로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근

전종근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6시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 의중지

16시04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다음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16억2,444만3천원 중에서 9,925만1천원을 감액한 15억2,51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사무실 직원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하여 1억44만3천원과 온천장 근무자 1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1억9,733만1천원을 보일러 난방비 등 일반수용비 4억3,690만원과 여비 및 직책추진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증액 내역은 온천장 내부 정비공사비 4,300만원과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 5억9,648만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오위원장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입구 위에 지붕 했습니까?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지붕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위원

여기에 했어요.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우리가 추경예산편성안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예산 사정상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하기도 힘이 들고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힘이 들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물 같은 것은 하수구가 잘 되어 있으면.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펌프를 이용해서 지상으로 올립니다.

김경호위원

거기서 빠지지 않습니까?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하셔야지.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비가 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눈이 오면 눈을 쳐서 위로 올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다. 추경에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하셔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안전하게 하고 고객을 받아야 되지, 그렇게 해서 고객을 받습니까?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문경온천장 보일러 등유구입이 3억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서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3억원을 감액시켜서.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감액을 해서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이관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문경온천 탕내부 정비공사 4,300만원, 정비공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사항, 입식 샤워기 24개를 좌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탄산천탕이 적기 때문에 탄산천탕 확장하는 것과, 또 기능성탕에 작동스위치가 입구에 있어서 불편해서 그것을 각 기능성별로 분리설치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대일위원

예, 좋은데 우리가 처음부터 일을 할 때 예견되는 지난번에 처음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그 기능성 스위치 위치도 보면 아주 생각이 짧아서 잘못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한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원래 기능성온천 그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일반대중을 받아들이는 대중온천장으로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병원 지하실에다 온천을 해서 그것이 장래에 되겠느냐, 또 아무리 정비를 한다고 해도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할 장소도 하나도 없고, 목욕하고 나서 특히 부부가 왔을 경우에 서로 기다릴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기에 새로 어떻게 할 여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이 들어왔을 때, 운영문제와 관리문제도 그렇고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차제에 종합적으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기능성온천이 과연 이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서부터 새로 판단을 해서 큰 틀에서, 괜히 지금 돈 자꾸 몇천만원씩 투입해서 나중에 안 된다는 헛돈만 버리지 말고, 지금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그런 자세로 이 기능성 온천의 존립자체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온천탕 내부에 4,3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돈가지고 탄산천탕을 확장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안에 확장해 봐도 그게 그것일 것 같습니다.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로 상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위원

예.

류기오위원장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저는 이 관리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온천 그러니까, 부산 쪽에 가면 허심청이라하는 큰 온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는 수완보 온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 보면 우리 지금 기능성 온천하고의 차이점을 저는 느낍니다. 어떤 차이점을 느끼느냐하면, 수안보를 갔을 때, 사실 거기 근무자들이 주기적으로 물 온도를 측정합니다. 42°, 45° 이렇게 벳말로 표시를 해놨잖습니까?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예.

황경연위원

42°가 되는가 안 되는가 물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것을 측정하고, 또 물이 항상 그 측정한 시점이 되면 물을 다시 공급을 해 줍니다. 넘치도록, 그러니까 물이 항상, 지금 우리 기능성온천장에 가 보면 물이 높이가 있으면 넘치는 부분이 없고, 일본도 온천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은 상시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 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는 고객들이 물에 보면 기름띠라고 합니까, 그런 부유물이 위에 있어도 우리 직원들은 그기에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지도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간마다 물 온도 측정하면서 물을 재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쓰고 남은 수건 같은 것 정리 정돈, 그다음에 파우다실 항상 정리정돈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순회 를 해야 됩니다.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관리업무를 제휴해서 그런 지역에 교육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보내서 그런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가, 제복자체도 항상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근무자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고객들이 봐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분들이 항상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무복도 꼭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번에 저는 월 회 원권을 말씀드리다 그만 두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카드가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카드는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넘어가면 카드를 이용하려고 예산을 44만원 세워났습니다.

황경연위원

예, 물론 카드를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카드를 사용하는 카드 제휴를 해서 그 카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집대로만 하지말고 다른 대단위 온천지구에 가서 사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교육도 보내고 또 좋은 점은 배워서 우리에게 접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기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썬컨시설 사업비를 요구했다가 예산계에서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얼마정도의 사업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지붕하고, 아래 쉬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썬컨밑에 리모델링을 해서 휴게실을 만들려고 약 2억원정도를 요청했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우리도 이제 앞으로 체육부대, 문화관광단지, 촬영장 이런 것이 유치되고, 대학 연구소가 들어오고, 또 어떤 콘도, 리조트,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 사실 온천시설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종합온천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밑에 기능성탕하고 2개정도 밖에 없잖습니까?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류기오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들도, 우리 시민들의 얘기들도 그렇고 사실 온천장은 우리시가 따로 검토를 해서, 온천장을 온천지구 내에 어디라도 새로이 하나의 온천장을 안에 탕 시설이라든지 또 밖에 야외 탕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어디에 외국이라든지 온천장에 가면 사실 시설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목욕탕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온천장의 어떤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우리 시가 지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새로운 우리 온천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다른 우리 문경에 들어오는 사업과 연계되어서 앞으로의 우리 문경의 온천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예, 그 점은 꼭 담당 온천관리사업소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겸

김옥겸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류기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계속해서 휴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박시복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 중 운영은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관리 위탁되고, 지원업무가 관련실과로 이관이 되므로 당초예산 13억1,689만5천원 중 기 집행액 5억4,416만5천원을 제한 7억7,2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기오위원장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일반회 계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남계열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남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산양면 현리지구 마을상수도 보수사업비 도비보조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서1리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4,96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89억9,000만원보다 9억1,000만원 증액된 99억원으로서 인건비 및 투자사업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도 9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정규직보수 3,93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 중 32페이지에 정규직 보수 감액된 3,931만원을 상용직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억3,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드린 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이며,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재원 중 전년도이월금 9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시설비 중 수도사업소 드라이비트 설치공사비 700만원, 배수관확장사업 1억2,000만원, 문경정수장 여과지 스텐라이닝 설치공사 1억9,400만원, 그리고 문경, 가은 취수장 집수매거 보강공사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6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660만원, 예비비 1억34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서 끝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오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함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와 제출이유는 문경시장이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 증가된 99억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현황입니다. 세입과목 중 예산외계정이 16억7,58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8% 증가한 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지출은 31억7,97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4%증가한 7억4,169만원 증액되었으며, 가동설비자산이 19억3,877만으로 49%가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1억4,645만원으로 278%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67억2,03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증가된 1억6,831만원 증액되었으며, 영업비용이 63억4,309만원으로 0.4%증가 되었고, 예비비가 1억8,931만원으로 278% 증가 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는 10% 증가 되었습니다. 물건비 0.8%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26.6%, 예비비 261%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 증가된 99억원이며, 전년도이월금 9억1,000만원을 배수관확장 및 시설물보수비로 편성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류기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2분 회 의중지

17시46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

정회 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과,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10억원, 유통축산과 농특산물 인터넷홍보 지원비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사과축제 부분에서 1억5,000만원, 문경온천개발사업소 문경온천탕 내부정비공사 4,300만원등 총 4건에 12억2,3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 문경온천 외부 썬컨시설비 1억2,000만원등 총 1건에 1억2,0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중 본위원회 에 회 부된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