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영등포구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자 윤리 업무는 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계층적심사제가 도입되어 구 및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는 기존과 같이 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이지만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투명한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제21조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 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의견은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제명은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도록 표현되고 제명이 길어지는 경우에 ‘등’자를 붙임으로 제명을 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현행 제명을 띄어쓰기만 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띄어 쓰고, 제3조 제1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계법령’을 ‘다른 법령’으로 정비하고, 제4조 제2항 중 ‘임기내’를 ‘임기 내’로,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띄어 쓰며, 제4조 제3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 정비하며, 안 제6조 제2항 단서 중 ‘3분의 2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띄어 쓰고, 제6조 제2항 제4호 중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를 ‘법 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로 정비하며, 제8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띄어 쓰며, 안 제10조 중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서 약칭한 바 없어 현행을 띄어쓰기만 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부 칙’은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도록 되어 ‘부칙’으로 붙여 쓰기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수정의견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자구정정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구정정 사항)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을 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1일 및 12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구세 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구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10% 감하여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강화되어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인바 구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 전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20일 우리구 의회에서 ‘영등포구세 조례 제21조의 2 제3호 나목’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였으나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강화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을 2005년 6월 20일 전 ‘영등포구세 조례’와 같은 「지방세법」 상의 표준세율로 정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연도 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의견은 조·항·호 등의 표시는 가지번호가 있는 조문을 포함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이는 붙여 쓰기 함으로 안 ’제21조의 2’는 ‘제21조의2’로 붙여 쓰고, 안 제21조의2 제3호 나목 중 ‘가목이외의 주택’은 ‘가목 이외의 주택’ 으로 띄어쓰기 하고, ‘6만원 + 4,000만원’은 ‘6만원+4,000만원’으로, ‘24만원 + 1억원’은 ‘24만원+1억원’으로 붙여 쓰기하고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으므로 ‘부 칙’은 ‘부칙’으로 붙여 쓰기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자구정정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구정정 사항)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을 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구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감면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재산세 25% 경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감면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이고, 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입니다. 이하 같이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개정인바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급격한 고령 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 등의 사회문제 해소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6년 11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를 거쳐 시달되어 우리 구 의회에서 2007년 2월 8일 제126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하고,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은 그 이후 관계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2007년 1월 11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12일 시행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2007년 4월 11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12일 시행으로 2007년 6월 1일 이전에 조례 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 의견은 조·항·호 등의 표시는 가지번호가 있는 조문을 포함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이는 붙여 쓰기 함으로 안 ‘제4조의 2조’ 표기를 ‘제4조의2’로 붙여 쓰기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3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3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 2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로 붙여 쓰고,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으므로 “부 칙’은 ‘부칙’으로 붙여 쓰기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신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난 126회 임시회를 통해 반회보의 제명이 소식지로 변경되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밋밋하고 단조롭다는 구민들의 의견이 있어 참신하고 친근한 명칭으로 구민들께 새롭게 다가가고자 먼저 현재의 ‘내고장 영등포’라는 제호의 존치 여부 및 변경에 관하여 지난 2월에 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이메일, 전자문서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 중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여 제호에 관한 공모를 실시하였고, 수많은 공모작 중에서 심의를 통해 우수작을 3건 선정하였으며, 지난 3월 다시 우수작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전자문서를 통하여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영등포 행복소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여 소식지의 제호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소식지의 제호를 ‘내고장 영등포’에서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고장 영등포’는 현재 지향적 제호인데 반해 ‘영등포 행복소식’은 미래지향적 제호로써 우리 구가 추구하는 행복도시의 이미지와도 어울리고 구민들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호를 선정함에 있어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126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반회보의 명칭을 소식지로 변경하였으나 구민들로부터 그 제호인 ‘내고장 영등포’란 명칭 조정의견이 있어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가 구민에게 보다 참신하고 친근한 명칭으로 새롭게 다가서기 위하여 소식지 제호에 관한 존치·변경 공모를 통하여 ‘내고장 영등포’를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 의견은 제7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사로 붙여 쓰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편집위원회’로 붙여 쓰고, 제7조 제2항 중 ‘4인이상 8인이내’를 ‘4인 이상 8인 이내’로 띄어 쓰며, 제7조 제3항과 제8조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7조 제4항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는 ‘남은 임기로’로 하며, 제8조 제5호 중 ‘기타 반회보’를 ‘그 밖에 소식지’로 하고, 제11조 제3항 중 ‘기한내’를 ‘기한 내’로 ‘완납시까지’를 ‘완납 때까지’로 하며,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으므로 ‘부 칙’은 ‘부칙’으로 붙여 쓰고 ‘날로부터’는 ‘날부터’로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자구정정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구정정 사항)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반회보 소식지라고 그러죠? 지금 변경한 지가 얼마나 됐죠?

‘내고장 영등포’라는 제호가 2000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명칭이 반회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반회보로 하다가 이름을 새롭게 변경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내고장 영등포’로 바꿨는데······

2000년도입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다시 바꾸는 거네요?

아닙니다. 2000년도입니다.

지난 번 제126회 임시회에서 한 번······

그때는 전체 틀을 반회보에서 소식지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소식지로 바꾼 것은 뭡니까?

반회보라는 제호의 명칭 자체가 너무 한정성이 있거든요. 반상회 때만 반회보를 발간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매달 저희가 반회보를 발간하면서 포괄성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명칭을 넓혀서 소식지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상회보에 나오는 이름을 설문조사에 의해서 ‘내고장 영등포’에서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모할 때 인터넷하고 이메일만을 통해서 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처음 응모한 사람이 291명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만 해도 1,300여명인데, 공무원도 한 5분의 1도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왕에 이 이름을 바꿀 거면 보다 폭넓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또 통·반장들이나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통·반장님들께도 이렇게 이렇게 제호 공모를 하니까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시도록 안내도 해 드렸고, 홍보도 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 291명밖에 응모를 안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 동장님들이 구청 행정에 협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안내를 했는데 참여도가 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자율적인 거니까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이름을 자꾸 바꾸고, 또 지금 공모한 것도 보면 291명 중에서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내고장 영등포’라고 기존에 쓰던 이름도 95명이 찬성을 했고요, 새롭게 변경하는 ‘영등포 행복소식’은 136명, 이 정도 숫자의 객관성을 가지고 이름을 꼭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명칭이라는 게 현재의 어떤 상황이나 주민들의 욕구나 또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각종 어떤 사업을 하고 미래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제호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더 동참을 많이 하시고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더 친숙해질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제호를 변경하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든지 긴박하게 빨리 해야 되는, 일정을 정해놓고 그 시한 안에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 문제는 아니고 2월부터 해 가지고 거의 2개월 이상을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 제호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기왕에 하는 것 가급적이면, 물론 국가의 헌법이나 모든 것은 살면서 그 시대에 맞게 고쳐가면서 사는 것이 인간사회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하는 것 보다 폭넓은 주민 의견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해서 보다 좀 선진적인 이름, 지금 미래지향적인 ‘영등포 행복소식’이라고 했는데, 공모를 더 길게 했으면 좀 더 좋은 것을 발굴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공모를 해서 들어온 건수가 한 15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다시 어느 작품이 좋은가 설문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도 했지만 지난 4월달, 3월달 반상회 회보에도 지금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라고 반회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9일간 공모를 하셨네요?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이게 애초 시작은 2월달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선정 안에 대해서 어떤 작품이 좋으냐 한 게 한 10일간 한 겁니다.

지금 바꾸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바꾸는 것 아닙니까?

당분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로 변경한 게 제126회 회의였었죠?

그것은 반회보를 포괄적으로······

어쨌든 간에 반회보로 명칭변경을 한 것은 그랬지 않습니까?

‘내고장 영등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사용했던 반회보의 명칭입니다.

아니죠.

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혼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반회보 ‘내고장 영등포’ 이것을 발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조례가 종전에는 ‘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를 지난 회의 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고장 영등포’를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조례 명칭을 바꾼 것이고, 이번에는 명칭이 바뀌어진 조례에 따라서 발간되는 소식지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사항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명칭도 바꿨죠. 타이틀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것을 바꾼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것에 의해서 발행되는 옛날의 반회보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바꿔서 명명을 했던 직원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바꾼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이것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 당시에 업무를 봤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례를 변경하는 절차와 우리가 반회보 명칭을 공모하는 것이 거의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같이 이루어졌으면 그 당시에 ‘영등포 소식지’가 나은지 ‘내사랑 영등포’가 나은지 ‘영등포 행복소식’이 나은지 ‘내고장 영등포’가 나은지를 미리 조사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때 무렵은 시작을 하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 개정 절차를 가면서 공모는 2월부터 시작하면서 3월, 4월을 거치면서 우리는 다듬어 나갔으니까 이것하고 시기를 맞출 수는 없었죠. 오늘 그 명칭을 보고하기 위해서 지난번 회의 때 조례를 먼저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모를 했을 때 무작위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세 건에 대해서 이미, 지금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결정을 해놓고 어느 게 좋으냐 심의를 한 거죠.

처음에는 저희 구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무 제한 없이 의견을 받았는데 148개의 명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 직원들,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또 다시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정리하고 정리해서 뽑은 게 세 건이었고, 그 세 건을 놓고 다시 또 뽑아 가지고 그중에 이 제호가 숫자가 많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내고장 영등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냥 쓰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내사랑하고 내고장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 건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었는데······

‘내고장 영등포’는 왜 선호도 조사를 안 했느냐 이거지.

그 의견도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이 좋다는 의견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세 건만 이를 테면 ‘영등포 행복소식’이라든지 ‘내사랑 영등포’ ‘행복도시 영등포’ 이 세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공모를 해 보니까 ‘영등포 행복소식’이 한 47% 정도가 나왔고, ‘내사랑 영등포’가 32%, ‘행복도시 영등포’가 21%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참여도가 높은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세 건만 가지고 응모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고장 영등포’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고장 영등포’를 존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명칭을 바꾸는 게 좋으냐 그것도 같이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시행하려면 깊이 분석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혼돈이 없는데, 우리가 ‘내고장 영등포‘로 타이틀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바꿔야 되는 건 혼동도 되고, 사실은 그렇게 한다면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고 호수도 바뀌어야 돼요. 물론 그것도 편집 내용은 영등포구 소식이 나가는 거지만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호수는 바뀌지 않고 나가고 있나요?

호수는 매달 발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연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시행하려면 우리가 좀더 짜임새 있이 해 가지고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 내다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바꾼다고 하니까 혼란도 있고, 또 영등포구민만 받아보는 게 아니고 각 자매지라든가 또 이것을 요구하는 데는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갈 때마다 표지가 다른 것 아니에요?

저희가 두 달에 걸쳐서 반회보에도 이런 명칭을 공모하고 있고, 또 주민들 선호도에 따라서 명칭이 바뀔 수도 있다는 예고를 두 달여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받아보는 사람은 받아볼 때마다 철을 쭉 해놨을 적에 자꾸 이렇게 표지가 바뀌고 타이틀이 바뀐다면 부끄럽고, 일관성이나 획일성이 없다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려면 좀더 깊이 검토하고 시간을 둬서 하면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을 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상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반에 대하여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실과 부합하는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순화된 표현으로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되면서 정보통신의 발달과 전자행정이 구현되고 공동주택 확대 등 주거환경이 변화되면서 동 기능전환 당시와 비교하여 통·반의 관리가 용이하고 통·반장 업무가 축소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통·반장의 관할구역 범위를 확대조정 할 필요성이 있어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통·반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일반주택과 비교하여 통·반의 관리가 수월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범위를 좀 더 넓혀 차별화하였고, 또한 제5조 제4항에 통장 및 반장의 해촉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였고,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에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통·반 조정이 불가피할 때는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0조 및 제11조에 통·반장에게 잡부금을, 통장에게 공과금을 면제 또는 일부 면제받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잡부금과 공과금 제도가 폐지되어 면제받는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반에 대하여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반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반 획정 기준에 대하여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되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전자행정이 구현되면서 민원수집이 주 목적인 전통적 통·반장 업무가 줄어드는 등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통의 세대수를 늘리고 통장의 연임제한과 연령을 줄이거나 검토 중인 실정이며, 「지방자치법」제4조 제6항에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그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획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통·반의 규모를 거주형태에 따라 신축을 기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 1개통에 두는 반의 수를 현행 ‘6개반 내지 8개반’에서 ‘8개 반부터 12개 반’으로 확대하고 반의 규모를 단독주택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20가구부터 40가구로 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30가구부터 50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단독주택 지역에 비하여 통·반의 관리가 용이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각 구와 우리 구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구의 통수는 713개 통이고 통별 평균 세대수는 232세대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평균은 295세대이며 통의 규모인 세대수는 25개 구 중 22번째로 적은 편입니다. 통·반 규모의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인구, 지역여건, 거주형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같은 생활권역 안에서 비슷한 여건을 가진 타 자치구의 현황을 별첨 참고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제4항은 사유가 있을 때 구청장이 위촉한 통장을 그리고 동장이 위촉한 반장을 구청장과 동장이 해촉할 수 있어 위촉자가 해촉하도록 권한을 일치시켜 구청장은 통장을, 동장은 반장을 해촉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안 제5조 제4항 제6호는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는 통·반장을 해촉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은 현재 재임 중인 통장의 임기는 보장받았으나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여 해촉되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항 중 ‘반’의 규모는 ‘20가구 내지 40가구’를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 구성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의 개정은 건축법령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하는데 그 중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반 가구 수만 50가구까지 확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을 감안하고, 반장은 무보수직으로 반상회 등 반 단위의 주민 모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반장을 맡으려는 주민도 다수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반의 가구수 증가는 반장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실내에서 반상회 등 반 단위의 주민모임을 할 공간도 고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세대수를 가감할 수도 있다’는 사회통념 상 어느 정도의 차이를 ‘특수한 지역 사정’에 포함할 수 있는 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참고 1’과 같이 그 상·하한선을 25% 이내로 할 때 현행 조례에서는 반을 15가구부터 50가구까지, 개정안은 15가구부터 62가구까지도 운용할 수 있어 상가지역, 공동주택 등 특수한 지역은 상한선을 넘어서 또는 하한선 이하로 통·반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 이는 조례문항 중복으로 특별히 일반주택지역과 공동주택 지역을 구분하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반 가구수 증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부칙 제2항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인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제490호와 조례594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의 통장 임기 조항을 두 차례 개정 시행하면서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를 보장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은 지금까지 조례에 의거 잔여 임기를 보장하였으나 해촉되는 통장은 잔여 임기를 보장받을 수 없어 이는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으로 이미 성립한 상태에 대하여 조례가 뒤에 규제를 가하여 그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해하고 통장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소급적용은 일반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도 되나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은 자치법규에도 지켜야 함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의 권리 내지 지위를 존중·보호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칙에 재임 중인 통장을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 ‘다시 위촉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조례 시행 후 위촉 통장의 잔여임기에 대하여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되어 해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통·폐합일 전일까지로 하고, 다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 부칙 제2항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임기만료 시까지 제5조 제4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보호하고,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통장은 통·폐합 시 다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를 남은 기간으로 하여 기득권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으며 필요시는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 제5조 제4항 제6호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2항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로 하여 현재 재임 중인 통장의 임기는 보장하도록 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 인위적으로 인원을 줄이기보다는 행정구역 개편, 재건축, 재개발, 통장 임기만료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연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나 필요 시 통·폐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의견은 안 제2조 제2항 중 조례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1통’을 ‘통’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띄어 쓰고, 제5조 제2항 제1호 중 ‘60세이하’를 ‘60세 이하’로 띄어 쓰고, 제5조 제4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정비하고, ‘부 칙’은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도록 되어 ‘부칙’으로 붙여 쓰는 수정의견 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수정의견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자구정정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구정정 사항)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원안과 검토 보고를 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발견돼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단일 의견으로 통합해 내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어제 일부 검토했으니까 그냥 바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는 모든 행정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는 행정이 구현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부류가 서울 시내의 100개 동을 축소하겠다, 또 여타 구에서는 이미 어떤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이런 시대에 맞게 나름대로 통·반도 구획조정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획조정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득은 뭐고, 실은 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통장님들의 역할이 동 기능전환을 전후로 해서 상당히 축소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도시의 공통점입니다만 주거공간이 바뀌어 가지고 종전 통장의 활동범위가 아파트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해지고 용이해지고 그래서 기존보다는 그 범위를 상당히 넓혀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장님의 역할도 제대로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촉돼서 다시 위촉이 안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조금 갈등관계가 있고 그런 면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이해 설득을 하고 취지를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해촉했을 때의 문제점이 본 위원도 역시 많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통·반 구획을 정리해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통이 없어지게 됩니다. 통이 없어지게 되면 통장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이 없는데 통장을 위해서 통이 존재할 수는 없고 통을 위해서 통장이 존재하는데, 구획정리를 해서 통이 없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개 통에서 5개가 없어지든지 10개가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인원이 감축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임기 중에 있는 통장들이 통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해촉되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로부터 어떤 반발이라든지 통장님들의 집단행동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대비하는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구조조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반장님들이 감축될 때 이게 무슨 개인의 이해관계라든가 사적인 사유로 해촉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식적인 업무시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해와 공감이 될 걸로 판단되고요, 또 이것은 통장님들의 보수관계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생계와 관련해서 생사를 걸고 투쟁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서 본인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행정 관청에서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충분한 설득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법이 생기면 구법에 우선하는 것이 법의 논리인데, 시행을 하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언제부터 한다는 것도 오늘 이 조례에서 부칙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지금 원안에 올라오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조례로 언제부터 한다고 명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바로 부분적으로 자연스럽게 통장이 전출을 갔다거나 무슨 사고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공석이 생겼으니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존속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정책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는데, 신법을 적용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소급입법의 취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급 입법을 하는 경우 주민에게 이익이 간다든지 또 어떠한 것을 구제한다든지 이럴 때 소급 입법이 가능하고, 또 이러한 어떤 권리라든지 제한을 두는 소급 입법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 통·폐합 관계를 소급 입법이다 그런 차원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2005년 5월 25일 개정된 조례 같은 경우는 통장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통이 존속하면서 기간 차이 때문에 소급 입법이라는 걸 두었는데 이 경우는 통 자체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득권 차원에서 다룰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통·반에 대한 행정구역을 재편성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성이나 시간적 일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통·반 구획을 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라든지, 또 위원회에는 누가 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동장이 그것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시행 일자를 막연히 해놨는데, 분명히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만 되고 예를 들어 60일 이내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그 안에 시행이 되는 것이지, 일자를 정해 놓지 않고, 또 위원회 구성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세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동장들로 하여금 갈등 관계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집행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세부적인 것도 여기서 심의하는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무엇 무엇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막연하게 해 주시고, 또 시행 일자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똑 떨어지지 않는데, 제반 법규나 이런 규정을 정할 때는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서 그 날짜가 분명히 있어야만 이 자리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사실상은 부칙에 나온 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하면서 그 자체가 이 조례의 시행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구획을 정리하는 어떤 행위에 의한 실질적인 시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이 통·반 구획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은 정해 가지고 동장들로 하여금 개략적인 준비는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 했느냐, 조례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의회와의 어떤 문제도 있어서 구체적인 작업은 아닙니다만 원칙은 정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 준비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며칠이라는 날짜를 안 받은 것뿐이고 기존 통장님들에 대한 서운함 내지는 반발은 아직 구획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통과 어느 통이 합쳐진다는 것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누구다 이렇게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면 개별적으로라도 이해를 시킨다든지 설득을 시킨다든지 풀어 나갈 것이고, 지금 실질적인 집행시점은 저희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는 모양은 안 좋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시행 일자는 안 나오고 다만 대선 안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침을 세우셨는데······

예.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이 안 되는 일은 없겠네요?

예, 시행을 하려고 만드는 조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고요, 또 그 심의위원도 어떤 임기·기간 내에 해촉되는 통장님이 반드시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 소외되지 않고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알아서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통·반 편성하는 것을 각 동장님은 책임성을 가지고 통친회 회장들과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무리와 오해가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회의 안건을 보면 물론 지금 이 건은 아닙니다만 대개 이러한 안을 상정을 했을 때 문구에 대한 자구수정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만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띄어쓰기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안 돼야 되는 겁니까? 일관성이 없는데 분명히 토막토막 문구 하나하나 마다 자구수정이나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입안을 하면서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조례 규칙 심의까지 하면서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정리라든가 순화시키고 하는 규정이 법인가로 통과가 돼서 며칠 전에 저희한테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많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적에는 최근에 나온 것까지는 못 본 점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원래 했어야 되는데 좀 못 챙긴 것도 있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최근에 다시 정리가 돼서 내려온 지침에 맞췄고 우리는 그 이전에 만들었고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심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위 행정을 다루는 국가에서 이러한 안을 낼 때는 적어도 잘못된 것이 없나를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자구수정에 띄어쓰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아예 사전에 검토를 해봐서 본 회의에서 자구수정 때문에, 띄어쓰기 때문에 다루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근래에도 통장님들을 위촉한 동이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나오지 않으면 시기 내에 위촉했을 때 유고라든지 어떤 위촉 사유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공포하면서 효력 발생이 되니까 이것이 공포된 후에 새로 생기는 통의 통장님들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미 동장을 통해서 작업을 시킨 것들이 어떤 통과 어떤 통이 통폐합이 된다는 기본 틀이 있어야 우선 새로 생기는 것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동에서 통·폐합하는 작업을 빨리 마무리 줘서 원칙을 정해 놓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일괄적인 정리가 가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위촉을 할 그럴 사항입니다. 우선은 통·폐합되는 통·반의 구획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 작업이 동장을 통해서 돼 있는데 이 조례를 공포한 후에 그것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나가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 할 것인가 이것만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 내에 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만 몇 개월이라도 통장님을 위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져간다는 그런 복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통이 원래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이 아닌 것은 이번 조례나 먼저 조례나 관계없이 새로 위촉을 하면 되고, 통·폐합되는 대상에 포함되는 위촉 사항이 생겼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하든가 임기가 끝나는 분은 그냥 끝나는 거니까 남아 있는 사람이 정리돼 나갈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는 시점이 우리가 일괄해서 정리하는 시점까지 그렇게 하는데, 일괄정리 하는 날짜나 방법은 하여튼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을 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격론 끝에 행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여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통·폐합되는 통장 선임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