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사회복지과외 13개과소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영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액은 총 20억 8,710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액에 7.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숙박업 종량제 봉투 지원이 127만 8천원, 모범음식점 종량제 봉투 지원이 52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에 사회단체보조금 8,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국비 감소로 시비부담 증가해서 증감액은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분권교부금 833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증가로 291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장애인 보호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3명에 대해서 46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가 읍면동 추가분으로 인해서 472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사내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료 252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보급 20명에 대해서 1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홍보비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이 감 200만원 되었습니다. 사업비 200만원 감해도 사업비는 해당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 선택적 복지사업에 시설입소자에 대한 324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46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느라고 1억 3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으로 분권교부세 증가로 시비 삭감으로 해서 증감액은 없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도 도비 삭감으로 시비부담해서 875만 2천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도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사업 도비증감은 급식 대상자가 5명 증가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인력지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3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이 과목 조정으로 인해서 8,71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읍면동사무소 12개소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설치가 1억 2,0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 8,807만원이 교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구입으로 장애인 단체중에서도 유일하게 미소유 단체인 농아인협회 봉고차량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장애인복지센터 및 보호작업장 건립 부지매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및 설치는 앞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10,000원미만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지난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으로 필요한 3,67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삭감으로 6,81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인상한 관계로 19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지원사업해서 인상대상분을 삭감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국도비증액과 참여인원 29명이 증가해서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국도비가 보조내시되어서 1억 4,94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도 국도비 감액과 근로사업 73명이 감소되어서 7,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으로 시설비로 도계장례식장 건립에 2억원이 추가로 부지내 전주이설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으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국도비변경으로 16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는 장수노인수당 신설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51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대상인원이 증가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대상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7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금번 추경에 2,4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국도비 삭감과 22명이 감소되는 바람에 1억 4,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인 민간위탁금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1억 2,928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1억 1,63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분권교부세 2억 3,085만 3천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하는데 3억 8,800만원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및 아동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과외 챙겨주기 참석자 여비보상 대학생 7명에 대해서 1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수수료 지원이 입양기관이 없는 관계로 200만원 감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16명이 늘어나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아동대학입학금지원도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도 - 돗토리현보육협회 국제교류 도비 삭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도 인원이 늘어나서 9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료 지원이 국도비 삭감으로 165만 1천원이 삭감되었고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이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작품전시회 지원이 6개소에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지원은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학기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이 도에서 도비보조해서 3,0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도 175명에 대해서 기존에 분권교부세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 빼고 증감액은 없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은 4개소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는 건지 주공아파트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저소득자녀 과외챙겨주기 재료구입비 18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공립어린이집 놀이터기반시설로 도계어린이집 50평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공립어린이집 집기구입보조 국비지원 삭감되어서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이 국도비보조로 인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조정하는 관계로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다문화가정 교육 및 참석여비보상으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폭력 긴급도우미 활동비 지원으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양육비 지원이 당초 계상된 국비사업비로 사업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와 시비 2,700만원 감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은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이 국도비내시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도 증감없이 도비를 감했기 때문에 시비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삼척여협 30년사 발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다문화가정 문화체험재료 구입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운영에 시설비에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봉동 22통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쉼터조성사업이 도비증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경로당 리모델링비로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2억 4,000만원에 남양 5개통에 경로당이 추진되고자 했으나 부지와 건물 리모델링비는 각각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시설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증축에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억 5,000만원이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나릿골에 정라 7, 10, 11통 경로당 이전신축으로 5,000만원, 봉황 경로당 정라 14, 16, 17, 18, 19, 20통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 시설교체비는 600만원이 하장 지역에 심야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남양 5개통 경로당에 부지 건물 매입비로 예산과목을 1억 7,0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항목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5,831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95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만 3천원, 국고보조 사용잔액 1,363만 9천원, 도비보조 사용잔액 120만원해서 1,436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지출에서는 기타부담금으로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으로 60만 3천원, 다음 19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액 시도비보조금 반환액해서 1,363만 9천원, 12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1억 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지출에 민간융자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이 계상되어 있지 않네요. 이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163쪽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이 감소되었는데, 인원이 감소되었습니까? 아니면 매년 지급되는 것이 감소되었습니까?

당초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200만원 범위내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하게 되면 최대 400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감액했고 지난해에도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지난해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600만원을 당초예산을 계상했는데, 2명으로 200만원씩 한도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예.

2명이상은 더 안 됩니까?

아닙니다. 2명이상은 되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니까 의료비지원이 현재 지원된 실적이 없고 올해도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2명으로 200만원 한도로 해서 400만원 충분하겠다 해서 그래서 2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찾아보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은 돈이 이 사람들에게는 큰 보탬이 됩니다. 일정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면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 찾아서 이런 예산은 가급적 그 분들이 수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쪽에 민간위탁에 선택적복지사업 61명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느라고 정정한 것이죠?

예.

그 밑에 가면 165페이지에 가서 민간이전된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입니까?

예. 16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과목조정한 부분이 8,700만원인데, 차이난 부분은 앞에 보시면 163쪽에 일반운영비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홍보비도 빼고 그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해서 시설 입소자에 대한 사업비도 빼고 해서 분산을 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디다가 위탁을 주었습니까?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 도움을 받고 나서 거기에 부담되는 돈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을 보내 드립니다. 거기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사업은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7명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구입비 1,900만원인데요. 이 차를 사주면 이 사람들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가 부담합니까?

운영비는 차량을 구입해준 운영비는 일부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조 나가는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차를 사준날로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별도 계상되어 나가는 항목이 있습니까?

농아인협회에 차량구입이 되는데, 당초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일단은 차량구입이 되면 자체적으로 이 운영비로 여비를 삭감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자체조정해서 운영비를.....

본인들이 우리가 준 운영비 속에서 이 차를 운행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장애인입니까? 청각입니까?

농아입니다. 귀가 안들립니다.

이 사람들이 운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운전기사는 별도로 채용해야 되겠습니다.

운전기사분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농아인협회에 보면 수화통역센터에 3명의 통역사가 있습니다. 그 통역사가 그 분들을 데리고 원거리에 통역하러 갈려면 자기들 차를 이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봉고차량이 있으면 통역사 3명중에 한분씩 차량을 운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가 4군데 있는데, 차가 유일하게 없는 이 농아인협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1대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센터 및 보호작업장 건립은 사직쪽에 나가서 짓는 것입니까?

예.

그중에서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까?

사직동에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도비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2억원이나 3억원정도 세워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7쪽에 긴급복지지원 110명 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고요. 국도비 삭감은 당초에는 152명으로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는 11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55가구에 6,349만 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가구정도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만, 삭감해도 지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110명이라고 우리가 처음 올렸을적에 그 기준은 어디다가 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화재가 났거나 가정파탄이 났거나 의료비가 과다해서 의료비가 갑자기 부족하거나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가구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구를 어떻게 기준에 산정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지난해에 55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했기 때문에 110가구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같은 정도로 밖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요양시설은 효도평화복지재단에 신청해서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근덕 매원리에 약 120평 부지에 단층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겠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15명은 수용하고 나머지는 가정에 가서 80명 정도를 돌보아 주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근덕에 노인복지요양원이 있잖습니까?

덕산에 오렌지카운티라고 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몰아 지어다 놓으면 다른 지역에는 없잖아요. 근덕만 그런 시설이 갔다, 다른곳도 수혜를 받아야 될 시설이 안되잖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할적에 이월시켜서 다른 지역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요양시설까지도 엄연히 버젓한게 있는데, 그렇게 한다 너무 과다 중복 투자가 되는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신청을 일단 했고 수혜를 조사할 때 오렌지카운티 덕산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향을 보면 타지역에서도 옵니다. 타 지역에서 입소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이 재단에서 신청한 것은 수용은 15명 하고 가정 봉사원 파견식으로 해서 80명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용이 아니라 파견해서 하는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소규모 요양은 건축면적이 95평정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간 보호인원 3명, 단기보호라고 해서 10명,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 4명, 고정 7명이 이 사람들 돌보게 되어 있지요?

어디에 말입니까?

소규모 요양하는데, 인력이 7명정도 들어가게 안되어 있습니까?

제가 인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현재 자료가 없어서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인력에 대한 운영비는 누가 줍니까?

운영비는 현재로서는 국도비....

사회복지재단이 자기네들이 직접 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요양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운영비도 지원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만 설립해 놓고 이것만 해 놓으면 돈은 정부가 주던, 시가 주던 그런 얘기 입니까?

예. 국비가 많고 도비, 시비 그렇게 부담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법인 복지재단쪽에서 이런 것을 신청하면 소화가 됩니까?

지금 사회복지재단에서 지금도 신청이 도계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삼척시 전체로 보기 때문에 노인전문요양원은 우리 삼척시로 봐서는 200%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허가나 승인은 도에서 합니다만,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보다는 지금현재 있는 것도 필요한 지역에서 요청한 지역으로 법인을 하게 하면 안됩니까?

사업을 그렇게 확장을 하면 됩니다. 효도복지재단같은 경우에는 80인에 대해서 가정봉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지역을 망라하고 삼척시내일원은 다 나가서 봉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노인들에게 나가서 돌보아 주고 있잖습니까, 노인요양하고 이것과는 틀린 것 아닙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계도 18명이 나와서 노인네들, 거동불능자 집을 다니면서 전부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기보호, 주간 모셔다가 같이 나중에 그분들이 자력으로 모일 수 없는 사항들을 모셔다가 낮에 같이 노시게 하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규모 노인요양원이 아닙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제가 자세한 사업현황은 잘 모릅니다만, 지금 이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을때는 지금현재 노인요양원에서 수용하는 그런 보호하는 시설 뿐만아니라 가정파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해당되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심의를 안했습니까?

제가 당초에 심의과정에는 참여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알 수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을 하면 이렇게 한곳에 노인 요양시설이 가서 그 어떤 지역에 하게 하지 말고 그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그 수요에 적합한 곳으로 가서 해야지, 수요는 많은 쪽은 있는데, 그쪽에다 편중해서 이런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또다시 저쪽에서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는 되었는데 우리 수요 200명이니까 단지 여기서 필요한데, 여기서는 못나간다, 어떻게 보면 특허권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된다, 도계에서 신청했던 작은꽃 노인복지회는 이미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지급한 봉급을 주는 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냥 대처해서 쓰면 다시 운영비 더 지급이 안나가도 됩니다. 그 나머지 주간보호 낮에 오는 그분들에 대한 3명만 더 지급되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도 있는데, 안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인데,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하십시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여기 172쪽에 노인돌보미 사업은 민간위탁인데 자활후견기관에다 주는 것입니까? 1억 1,600만원은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인인력개발원에 올라가서 노인들도 신청자가 없습니다만,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 돌보아 주고 비용은 우리가 노인인력개발원에 보내면 거기서 정산해주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돌보미는 월 27시간 도움을 받으면 20만원이 보조됩니다. 본인이 3만 6천원 자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볼 수도 있지만 어떤 도우미가 별도로 인건비를 받는 도우미가 도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노인인력개발원에 지급하면 거기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자기네들 보사부에서 직접 내려오는 지원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 60만원인가 80만원을 받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그 돌보고 나간 다음에 정리를 하고 회의를 마치고 가고 이런.....

월 보수가 60만원 됩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노인중에서도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위주로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동불능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저소득층 어느 일정 수준이하만 도움을 주고 기초수급자는 후견기관이나 하는데서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도계에 18명이라는 분이 계속 다니면서 해도 수요를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꽃 노인복지회에서 이분들을 모셔다가 주간보호했다가 돌려 보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사회복지과에다가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혀 지면 안됩니다. 수요가 이렇게 많은 지역은 안하고 수요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서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민간시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는 관내에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2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6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칭 두루뭉실하게 하니까, 한곳에 지원하는지 5개소면 5개소 이렇게 해주시면 위에는 지역아동센터 작품전시회 6개소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그것을 안해주니까, 사립 어린이집을 그런식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하고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아직도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아서 수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도계읍사무소에서 사회계와 협의해보면 저희 도계읍 사회계 직원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물어보고 들어온 것 그 직원들은 이미 확인을 다 하고 있습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과 조금 더 노인이나 아동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한 가지 물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공설묘지 있지요?

예.

분쟁이 끝났습니까?

등봉마을 석물 납품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는 50대 50으로 두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묘비 납품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비석이라는 석물 일체를 공설묘지에 신청하게 되면 우선 사용료하고 관리비는 저희들한테 100만원정도 내고 석물비는 그분들이 공설묘지는 통일된 규격의 석물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100만원의 석물비를 받아서 그것을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받았다가 주는 것인데, 그것을 등봉마을에 석재가 있기 때문에 마을하고 계약에 의해서 했더니 그 마을에서 두분이 떨어져 나와서 두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곳에서 서로 달라고 하니까 그 분쟁 때문에 각각의 반반씩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개인하고 계약된 것입니까?

개인하고는 안되고 석물제작 업자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마을에서 석물제작설치업을 사업자등록해서 두군데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각각의 세대가 들어가서 회원이 되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사람이 반반으로 납품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 일단 분쟁이 조정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마을에는 어떤 혜택이 갑니까?

두개 석재에 마을주민들이 각각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과 정관에 따라서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양쪽 두군데지만 거기에서 자기들 이익을 자체적으로 얼마를 내놓고 얼마를 가지겠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한 세대에 전체가 석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우리가 현재 공설묘지관리 및 사용조례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에서 석물에 관한한은 시에서 석물제작 설치 업자와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법에 명시가 되어야지 그냥 일방적 계약은 있을 수 없잖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액수가 높았다 하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있는데, 왜 조례에 산입되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석물비는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수혜자가 돈을 내서 제작설치 업체에 가는 것입니다.

삼척시공설묘지입니다. 개인 것이 아닙니다. 사설묘지가 아니고 그 안에 모두 집행되는 것은 삼척시의 시장의 권한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시장인데, 수탁자에 위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은 무엇무엇 합니까? 조례에 보면 식당하고 주차장만 위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 납품 같은 경우에단가를 어떻게 결정해서 합니까? 단가의 결정문제도 조례에 실질적 그런 것이 나타나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납품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일방적 우리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해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계약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계약조건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조건은 석물 하자가 발생하거나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때 사업수행을 제대로 못했을때는 계약해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조건에 있으면서 우리시가 조례로 지정되어서 그 문제를 해야 되는데, 조례를 해결할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의원할 때 공설묘지가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할 때 그럼 석물을 우리 동네에서 납품하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최후에 결정된 것입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관계를 본 의원이 있을때 했기 때문에 과연 조례로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루어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그쪽에다 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은 그렇게 갔지만 지금에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가 조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지역에 주었다,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지 그것은 그 당시에 임의적 계약방법에 의해서 한 것은 나중에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시가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 시설교체비 600만원인데, 지금까지 새로 짓는 경로당은 다 전기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기 조례에 있던 것은 점차적으로 가면서 바꿉니까?

예. 심야전기보일러도 일시에 6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차츰 심야보일러로 더 낮기 때문에 바꾸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지역은 하장지역에 경로당 6개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한군데가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만 아니면 연탄보일러 겸용으로 충분히 해주어도 되는데, 앞으로 전기시설 보일러로 가는 것도 좋은데, 가로등을 보면 한 동당 밤새도록 켜도 한전에서 조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 형태를 해서 5,000원이죠? 가로등 동당 5,000원 이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을 밤새도록 켜도 무조건 동당 5,000원씩 하고 전기료는 동당 5,000원인데, 경로당도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앞으로 한전하고 확인을 해 보셔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경로당 전기료가 18만원밖에 안되잖습니까,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경로당별로 월 운영비가 6만원 나가고 난방비는 등급에 따라 틀립니다만, 6개월에 많이 나가면 100만원 나갑니다.

보통 한달에 보면 그렇게 많이 틀지 않더라도 전기보일러를 가동했을적에 최하 20만원, 18만원, 한 겨울에는 20만원 넘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충당 못하면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는지, 제 얘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한번쯤 한전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등 이렇게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차원이 없나 하고 예를 들어서 따뜻하게 지내도 한달에 얼마씩 고정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찾아 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전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및 보호작업장 건립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사직동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직동 전체 종합센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센타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각각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2동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센타안에....

복지센타 안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양동에 있던 것이 그곳으로 가는데...

남양동에 있는 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그 시설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하고 장애인복지센타는 4개단체 사무실로 쓰는 그런 복지센타입니다.

앞으로 남양동 작업장은 없어집니까?

예, 안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추가되는 것입니까?

시설비는 사직동에 사유지 4필지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입니까?

예. 작업장부지매입비라고 해야지 알아듣기가 쉽는데,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난 그때 없어서.... 다음 170페이지 도계장례식장 건립 2억원이 추가되었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는 석공에서 관리할 수는 없고 현재는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재산관리법에 보면 석공에서는 할 수 없고 그때가서 위탁운영을 결정하게 되면 입찰이던 수의계약방법이던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할 겁니다.

위탁운영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시가 어떤 계획을 충분히 세워놓고 해야지 그때가서 위탁자도 없고 수의계약자도 없었을 경우에 수지분석을 어느정도 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관련부분이 불분명해 졌을적에 석공도 안한다, 거기에 관한 삼척장례식장 식으로 그 안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상가에 관련된 물건들 파는 사람들도 여기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분명히 생깁니다. 예를 들면 상주들이 있는 여러 가지 부품부분들 어떤 계획이 이 안에 서서 나중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계획이 완전히 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놓고 나중에 그안에 들어와서 장례식 비품을 파는 사람들은 여기하고의 어떤 규정이 안맞고 바가지 씌우던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산안 이렇게 계속 세워서 마련해놓고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는 지금현재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안 이루어지면 시가 끌고 나갈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돈만 계속 밀어 넣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는 식으로 하면 장례식장으로서의 어떤 가치 기능을 갖출려면 시가 어떤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위탁한다든가 그 안에 일어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만 갖다 넣는 것은 내가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예요.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부터도 먼저 선행되고 일을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말썽의 소지를 없애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계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나 지침을 마련해서.....

조례를 마련하던, 무엇을 하던 해야지 안하면 나중에 뒤에 다가올 책임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예산만 이렇게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마련안되고 있는데 예산을 2억원 더 추가 한다는 것은....

건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이런 방침을 마련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뒷장 173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쓸려고 계상했습니까?

현재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노인복지회관 부지가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확정한 후에 설계비로 쓸 계획입니다. 어디에다 지을련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

그 밑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있잖아요. 삼척병원이 오픈한지 얼마안되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허가가 난 것입니까?

근덕면 매원리에 효도평화복지재단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시비부담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15명을 수용하고 80명에 대해서는 파견 해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법적 검토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승인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차는 다 끝나고 승인내려온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는요?

건축허가는 허가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의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완성이 아니예요.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지면 이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재단에서 건축허가, 건축비용 다 끝난 다음에 이 예산이 집행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건지주공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보통 어린이시설로 해서 3, 40평정도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정책이 기존에 있는 것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자꾸 전환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지주공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시 등 국고로 기부체납하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놀이터 기반시설 어디어디 하는 것입니까?

도계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지금현재 모래로 되어 있어서 놀이터시설은 다치지 않게 스폰지 같은 매트같은 까는 것입니다. 5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시설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라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놀이터기반시설 하고 괄호를 해서 도계라든가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보급 2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신문이 나오면 시각장애인들 소리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일반신문이 아니고 녹음테이프를 말합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그런 소식을 녹음테이프에 담아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들려주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많을텐데 신문보급을 요구 더 하면 예산이 더 있습니까? 20명 한정되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대상은 1, 2급 시각장애인 9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대상인원이 20명입니다. 매년 20명에 대해서 합니다.

더 요구하면 국가정책이 사회복지정책으로 가니까 하시고요. 다음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계장례예식장 건립은 도계 석공 병원에 있는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입니까?

도계석공병원 바로 옆에 조그마한 그런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계지역에 장례행사를 치르기에 협소하고 해서 바로 그 옆에다 석공부지가 되겠습니다. 석공에 부지 승락을 받아서

이것을 석공에서 수의계약을 하던, 운영을 하겠다는 조건이 붙어야지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지 안 붙여놓고 다 지어놓고 석공에서 우리 못한다 너희들 운영해라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우는 이런 형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승락을 받을때에....

부지승락을 받을때 분명히 하겠다는 확약서도 받아야지, 만약에 다 지어놓고 석공에서 우리 운영비 많이 들어서 안하겠다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할겁니까?

석공에서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석공에서 할려고 합니다만, 우리시에 .....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이 법적으로 안됩니다 했잖아, 안되면 위탁해도 다 지어놓고 위탁을 하겠다 말이 안된다 짓기전에 이것을 위탁해라 이런 확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은 다 지어 놓은 다음에 위탁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다 지어놓은 다음에 위탁 안하겠다 시에서 운영하시오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도계에 그런 아쉬운점이 있어서 처음부터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석공노조에서 관리인 1명까지 주고 전기, 물까지 다 주고 땅도 무상으로 주고 도계 전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리모델링할려고 했었습니다. 그 옆에 자리에 리모델링을 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개인이 석공에서 매각하게 되면 지역주민 혜택을 못받을 것 같아서 시에서 돈을 주고 못받을 것 같아서 미리 석공에서 그런 확약을 받고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김인배 위원님 좋은데, 과장님은 김인배 위원님은 다 된 것이다, 우리 행정적으로 확약을 받으시오. 지어 놓고 운영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석공에서는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석공에다가 부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탁운영이라 함은 앞으로 이것은 모든 개보수도 시비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시 소유지만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

이렇게 선심성적인 것은 앞으로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덕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주시겠어요, 근덕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주시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하시고 172페이지에 노인 돌보미사업에 대해서 돌보미들한테 얼마씩 준다고 했습니까? 월 얼마입니까?

27시간 하게 되면 20만원 보조하게 됩니다.

자부담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3만 6천원입니다.

본인 자부담이 안되어서 돌보미를 이용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언론보도 보셨지요?

예.

이제는 고령화시대로 가니까 우리가 시비로 조례를 개정하던가 3만 5천원을 보조해주어서 돌보미들을 노인들에게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의향은 없어요?

국도비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3만 6천원에 대한 것을 시비로 들여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 때문에....

타시군에서 돌보미 3만 5천원 안되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부담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몰라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것 좀 찾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찾아서 삼척도 고령화시대로 가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노인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어야지 복지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에 줍니다.

민간인 보육시설도 시비를 지원해 주어도 됩니까? 우리시에 민간보육시설이 몇군데 있어요?

24개소 있습니다.

24개소에다가 시에서 1년에 보조한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6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안되었는데...

연차적으로 6개소씩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관행적으로 매년 하던 것이니까 해야되겠다, 신청도 없는데, 왜 3,000만원 예산 낭비하느냐 말입니다.

민간보육시설도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여섯군데 지원이 들어오니 줍니다. 앞으로 이런 자세 고쳐야 됩니다. 현장확인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2억 2,0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공립어린이집 4군데에 대해서 학습자재나 주방용품, 전자제품, 사무용품 그런 것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척시내하고 도계어린이집이 공립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읍면의 어린이집에 있는 원생들의 숫자를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다음 179페이지, 30년사 발간 1,000만원, 30년사 발간을 금년인가 작년에 했잖아요. 우리가 축하행사에 갖다 왔는데, 1,000만원 왜 또 올라 왔나요?

발간행사를 했는데, 30년사 책자를 발간하다 보니까 원고 페이지도 많고 그래서 지난해의 예산가지고는 부족해서 올해 추가로 부수를 ......

우리가 30년사 발간 기념회를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해서 당초예산에 적었다, 내역서가 있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민간이전자본입니까,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우리가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정산을 바로 받으세요. 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예.

다음 1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인쉼터조성사업 어디에다 어떻게 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각 경로당 앞에 마당같은데에 파고라든가 휴게시설, 의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등받이 의자라든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도비가 300만원 추가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4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6개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혁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78억 7,292만 3천원인데, 6억 4,350만 2천원이 증액된 85억 1,64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5개소를 매월 점검을 했는데, 5개소를 더 증액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척시수렵협회에 삼척시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300만원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일반보상 기타보상금은 202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목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분야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멘트산업 주변지역 환경영향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가 주관되어서 석회산업에 따른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관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삼척, 동해, 강릉, 영월 이렇게 4개시가 합동으로 해서 시멘트관련 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특별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할려고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600만 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환경미화원 급여가 8,470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29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해서 환경미화원인건비가 3.6%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장 매립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여기에 있는데, 당초 시설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이것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1억 9,500만원을 감리비로 목을 조정했습니다. 시설비가 22억 2,500만원이고 감리비가 2억 2,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양동, 도계, 원덕, 근덕 쓰레기장이 있는 읍면동에 각각 1억원씩하고 남양동은 음식물 사료와 관련해서 1억원을 추가해서 남양동은 2억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1억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에 있어 도계분뇨부숙조 철거공사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교리 산 37-1번지 영동카센타 뒤에 보면 옛날에 분뇨처리장을 짓기 전에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부숙조를 설치해 놓았다가 분뇨처리장이 완공되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미처 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이 철거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1,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시멘트산업 주변지역 환경영향연구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도가 관장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도의 환경정책과에서 주관되어서 강릉, 동해, 삼척, 영월 4개 시군이 참여하고 인근에 있는 제천하고 단양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씩 용역을 미리 확보해서 총 1억 2,000만원이 되는데, 용역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용역비가 1억원미만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3,000만원을 모으는 걸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용역비를 주지마라, 안주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문제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정책이 국가의 환경문화 이런데서 보면 시멘트사를 위한 평가를 조사를 하는지, 시민을 위한것인지, 예측하기가 힘듬니다. 과거에도 지금까지 얼마전에도 신문을 난 것을 보면 한번은 시멘트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불러 회의하다가 영월하고 단양에서 찾아가서 항변하고 항의한적이 있고 얼마전에 우리가 다섯 개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그 답변내용이 주민을 위한 편에 든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역시 도에다가 3,000만원을 주지만 이것도 어떻게 도가 움직여 줄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단서를 달아주어야 되느냐 어저께도 영월판 신문을 보면 모발검사를 채취했는데, 상당한 부분들이 검출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지역별로 안된 지역에는 검사를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사해서 진짜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든가,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땅 지질 조사해서 몇군데 찍어서 물론 우리가 믿고 가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절대적으로 행정을 의심해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끌고 온 행정의 역할을 보면 그렇게 의심이 가도록 했습니다. 직접적인 이런 모발검사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삽입을 시켜주었으면 돈을 주는데, 의회서라든가 다섯 개 지역에다 협조를 요청하지만 예산을 주는 만큼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대상을 분명히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몇 명을 선정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어디에 있지요?

도계, 근덕, 원덕, 남양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동의 쓰레기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근덕면하고 원덕읍 인구가 얼마입니까? 제 얘기는 1억원씩 주는 것 좋다 말입니다. 6개동 4개동에서 주는 인구에 비례한 지원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왜 1억원을 똑같이 주고 음식물은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 당연 사업이고 남양동에 있는 것은 4개동 인구를 비교해서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하나도 안틀립니다. 1,000명되는데 1억원, 10,000명 되는 데도 1억원, 형평성이 안맞지요. 그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거기 1억원, 여기 1억원 쉽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들을적에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인구에 비례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쓰레기 50,000톤이 오는 것하고 10,000톤 오는 것 어떻게 똑같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 여건상 여러 가지 적으면 적은 만큼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연히 좀 더 주셔야지요.

음식물사료화 시설이 들어가잖습니까?

삼척시 전체가 옵니다. 음식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런식으로 하면 4억원을 주어야 됩니다. 다른데서 오는 것 까지 포함시키면 3억원을 더 주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이 들이면 좋은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지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재정형편의 여유가 있으면 많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5억원을 넣고 비교해서 잘라버리고 1억원이라는 돈은 따로 놔두고 4억원을 가지고 그렇게 분산개최를 그렇게 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동네 1명 사는데하고 10명 사는데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밥을 한숟가락 먹고 열 숟가락 먹는데, 예산이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2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곡식을 해치는데 돈을 주는 것입니까?

예.

국비 300만원 밖에 안내려오지요.

도비 150만원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보조비율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정도인데 금년에도 시비가 가장 많이 5,150만원으로....

작년에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작년에 피해보상금으로 약 5,000만원 나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나갔으면 도나 정부에다 이것가지고 택도 없다고 돈 보조를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생동물피해보상조례가 삼척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부조례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지는 않고 우리는 건의를 합니다만, 많이 안해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까마귀가 와서 곡식, 과일을 먹는 것은 무엇으로 계상해야 됩니까?

보조금 나가는 삼척시수렵협회에다 의뢰를 하면 엽사들이 가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도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두번이 아니고 매년 그래서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 가보니까 까마귀가 있습디다.

잡아도 잡아도 계속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여기 매립장 주민감시원 급여는 무엇입니까?

남양동 쓰레기매립장에 당초에 매립장을 건립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해놓고 여러 가지 못들어 수 있는 이런 쓰레기를 매립하면 안된다 그래서 주민감시원 4명을 채용해달라 해서 그래서 일용인부로 해서 4명을 .....

남양동만 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제일 크니까 여기만 하고 다른데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크든 안 크든....

환경감시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205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당초에 안세워 지고 지금 세워졌습니까?

당초에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상수도주변지원사업은 매년 세워 지잖습니까?

그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매년 세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삼척이 있고 도계가 있지요. 거기는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매년 1억원, 1억원씩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해주어야 할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지원해주고 포장해주고 주변에 가꾸어지고 했는데,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다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 돈은 다른데로 다르게 용도를 변경해야 될 의향은 없는지?

현재까지로는 시설비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정도 해결되면 다른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쪽으로 해야지 한없이 주변마을지원사업해서 사업만 계속한다면 내가 봐서는 지금도 어느정도 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다른쪽으로 좋은쪽으로 유용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급여가 33억 3,500만원에 대해서 공무원 인상분 2.5%하니까 8,,400만원 증가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조금전에 제가 의회사무과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노조관련해서는 의회 마지막 날 예비비 승인이 끝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는 위탁업무하고 있지요?

예. 일부는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제시되느냐 하면 노조가 결성되면 앞으로 임금 인상분이 2.5% 공무원 수준이 아니고 자기네 일반근로자에 임금인상분을 하는데, 반드시 민주노총이 개입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상분을 이 사람들이 새벽 몇시에 나옵니까?

6시에 나옵니다.

6시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들 근로시간하고 여러 가지면하고 지금현재도 이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소관 업무가 아닌 것은 시키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자기들 본연의 업무를 시켜달라 이런 주장인데,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화원을 환경미화원에 중점적으로 투입시켜야 되는데, 읍면에서 본의아니게 다른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가지 자체가 불량해 지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미화원들은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다른 일을 시켜놓고는 청소가 안되었다 하면 자기들로서는 조금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제일 마지막쪽에 보면 도계분뇨 부숙조 철거공사 1,700만원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원이 적절한 인원입니까?

위탁관리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4명이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다 소화해 내고 있습니까?.

예.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2월달에 와서 두 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염려할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장 주변마을에 지원사업이 나왔는데 조금전에 김원중 위원이 삼척시 전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도계에 오는 것도 삼척시 전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군부대 까지 다 오던데?

예.

그런데 여기는 왜 지원사업비가 안나옵니까? 주변마을에는 있는데, 왜 이런데는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분야별로 .....

혐오시설은 어느곳이나 다 같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매립장주변이 있으면, 분뇨처리장은 분명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주시고 주변마을에 1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에는 안되어 있으니까, 2차 추경때는 반드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부시장님도 안나오셨네요. 두분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확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시설 공사는 왜 국비를 하나도 못받았습니까?

국비가 30%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9,500만원 시비만 들어가 있는데, 시비부담금만 표시해 놓은 것이네요. 감리비 하고 한 것이 1억 9,500만원이고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는 국도비가 지원되지요.

예.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는 국도비가 지원 안됩니까?

시설비는 됩니다. 예를 들어 매립장을 확장한다든가....

그건 지원이 되는데...

주변지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원되잖아요.

우리것은 안되고 광동댐처럼 광역적으로 쓰는 것은 지원해 주고 경비단체로 삼척시나 도계 따로따로 쓰는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없었요?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다 사주었습니다. 옷을 매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확보가 되었을때는 사줍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매년 사주는 걸로 이렇게 잘못 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구입할 때 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서 선택도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해서 투명성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기호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4억 2,970만 5천원이 증액된 79억 2,8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황영조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도종화 시인에 황영조 선수의 시를 제작하게 됩니다. 찬시 원고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해신당공원 2002년 개장이후에 현재 956,596명이 다녀갔는데, 15억원의 예산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6월달이면 100만명이 돌파되기 때문에 관광 모객 차원에서 행사이벤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3월달 의원간담회때 보고 드렸듯이 동양과 우리시가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양이 10억원, 우리시가 5억원을 되게 되는데, 210페이지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억 5,000만원 삭감하고 2억 5,000만원을 조금 더 세워서 5억원으로 맞추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보조비로 가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삭감합니다. 맹방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에 5년마다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입니다. 시설비로서 남근조각경연대회 조각작품 설치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주요관광지 상징물설치에 대한 현장감독비라든가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기부체납관련 소송수행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 12월 18일자로 테마타운에 국공유지를 협약서를 체결해서 넘겨주었는데, 기부체납 확정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증 행위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올해 연말 이전에 현황측량해서 해당 기부체납 대상 재산을 시로 넘겨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공사 당초예산에서 토지보상 부족비가 원래 4억원정도 필요한데 조금 더 필요로 해서 우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1억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맹방해수욕장관광지 해안도로개설 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재원이 없어서 못세운 부분입니다. 시비부담 2억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사업입니다. 우리시가 도로부터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2억원을 타냈습니다. 시비 2억원을 더 해서 4억원을 가지고 우리시경계 23사단 구 정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관광지 군경계 완화사업입니다.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시비부담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남화산 테마공원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증산공원 조성사업하고 증산공원 와우산 조성사업인데, 재정투융자 심사 요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 이중지구단이 개입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 관리요원 야간근무인부임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장기간중 청소관리 비용 당초예산 부족분 840만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개장준비 및 폐장 뒷정리 비용으로 700만원 더 세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교동 작은후진 해수욕장 화장실 및 임대 및 관리비가 당초에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오히려 사는게 더 우리 예산을 갖다가 매년 5,000만원씩 더 지불하면 재정적 낭비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예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임차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해출장소에서 동해안 6개시군 합동 홍보물 책자 제작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한 해안관광개발건이 되겠습니다. 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해수욕장 기반시설정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세웠는데, 부족예산이 있어서 4,000만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올해는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 11개소, 간이 5개소 해서 했고 월천유원지는 자갈이 유입되어서 포기하고 신남해수욕장은 지방어항으로서 18억원을 들여서 물량장 신축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2개소는 제외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작은후진 화장실은 자산취득해서 앞으로 연구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부분입니다. 관광지 통역안내원 피복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추가 제작으로서 당초예산 부족분입니다. 3,0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관광엽서 및 볼펜제작 특허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축제 및 사전홍보비로서 관광지 축제 해수욕장 대금굴 등 인터넷 광고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속도로 카드 광고비로서 도로공사와 홍보할 부분에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키워드 광고로 해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데, 그동안 다음, 네이버를 검색하게 되면 항상 환선굴이나 대금굴을 치면 개인홈페이지나 블로그가 뜨게 됩니다. 앞으로 시홈페이지에 관광문화홈페이지가 바로 뜰 수 있도록 오버추어 대행사와 대행계약을 맺어서 항상 인터넷으로도 우리시가 가장 앞서게 검색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도해 보겠습니다. 관광열차 관광객 시티투어 버스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바다열차하고 드래곤환타지아 앞으로 8월달에 시도할 재래시장 관광열차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철도공사 3개 여행사가 시티투어할 수 있도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코스모스축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휴식공간 및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했고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낭비적 요소를 올해는 과감히 들어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군위문열차 축제로서 해수욕장 운영 기간중에 23사단과 국군장병 출신 연예인과 청소년, 군인가족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팸투어 대금굴개장이라든가 관광지 팸투어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관광안내 관광교역전 참가비로서 서울, 부산코엑스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다열차안내 자원봉사자 활동비로서 열차 3량이 리모델링되어서 1량이 1명씩해서 자원봉사 실비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제3회 관광사진공모전인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올해 3회 대회인데, 어느정도 육성단계가 끝나면 연차적으로 하지만 아직은 육성지원이 필요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맹방해변 축제로서 송어잡기라든가 해당화심기 추진위원회 운영 이벤트행사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름청정해변축제 운영비로 해서 음악회 등 도비로 내려와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가비 4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지 안내표지판 확충정비입니다. 국비 600만원,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로부인, 해신당, 대금굴, 엑스포타운이 있는데, 관광정비가 안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갈색표지에 흰글씨로 된 정규안내가 되겠습니다.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경계 주유소 관광안내판 설치를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대금굴 등 관광안내소가 바다열차와 관계된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관광국도변 지방도 부분에 관광안내판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삼척역, 해변역해서 이 부분을 5,000만원 추가로 세워서 안전하게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단지조성비로서 당초예산 부족분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19개소로서 미설치 개소라든가 퇴색이 되어서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3,000만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바다열차 디자인 개발부담금으로서 3억원을 세웠는데, 3개시군 공동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협정서는 철도공사와 6월초에 체결이 되고 리모델링 작업이 6월달까지 마치면 늦어도 7월 15일이면 개통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대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도우미 당초예산 부족분 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통역도우미 1명에 대한 부족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관 홍보팜플렛 제작비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내에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영상프로젝터 램프 10개가 필요한데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시관내 실내 천정보수공사비로 800만원 실비계상했습니다. 황영조기념공원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정화조 수리를 해야될 요소가 발생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05년 관광객 수용태세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7,500만원을 타서 상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잔액으로 204천만원이 남아서 책정해서 바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 4억원이잖습니까, 동해안 관광지 군경계 완화사업하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사업하고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은 주로 공원조성사업비고요. 동해안 관광지 군경계 완화 사업은 국방부에 해안철책선사업입니다. 이것을 철거하거나 경관 휀스로 바꾸면서 CCD나 TOD 같은 과학장비를 대체 시설해주고...

협의 다된 것입니까?

예. 협의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시설비 바로 밑에 보면 두개 다 증산공원인데, 참재하고 와우산하고 따로 따로 합니까?

동산 산 형태가 다 다릅니다. 참재는 바로 동해시하고 경게에 있고요. 와우산은 삼척해수욕장 끝부분에 있는데 와우산 같은 경우에는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84만㎡에 포함되어 있고 참재 같은 경우는 위가 공원지구로 되어 있는데 개발방식이 다릅니다.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취해서 해야 되고 참재일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 이중 지구단으로 해서 위원지로 결정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방법과 사업절차 부분이 달라서 따로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에 관광열차 관광객 시티투어 버스 임차비 열차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버스를 데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시에 오면 열차에서 손님이 내리면 시관내 3개여행사가 있거든요. 이 여행사와 연합해서 시내 해신당공원이던, 수로부인공원이던 환선굴, 대이동굴 이렇게 엑스포타운 여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기대효과가 무엇무엇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바다열차 같은 경우에는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여름철에 계속 모객이 되고 드래곤환타지 같은 경우는 서울 영등포나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무박 2일코스가 됩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관광열차에 관광객을 이렇게 맞이하면 보통 지역주민들이 버스비라든가 기차비라든가 운행하는데 까지 여기에는 철도청하고 버스는 우리가 델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까?

관광열차는 철도공사에서 책임지고 모객하고 관광객을 모으는 것 하고 시내의 관광을 순환해서 시키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관광열차를 공짜로 태워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시에서는 버스를 데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밥을 여기서 먹고 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내 투어를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걸리니까 그 시간을 맞추어서 다시 이 열차가 다시 돌아갈때까지 시내를 투어해야 되니까 하루에 보통 4시간내지 8시간씩 머무르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효율성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0만원이라는 것이 몇 번 오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까?

드래곤환타지아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다섯 번 오고요. 밤열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회를 운영합니다.

하루에 8회면 버스 1대 빌리는데 하루 얼마입니까?

하루에 45만원내지 50만원씩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여행사와 협의해서 가격협정을 다시 할려고 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 예를들어서 열차 관광객을 많이 모집했을 때에 여기에 다 충당이 됩니까? 하다가 예를 들어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만원은 버스 몇 대 물량입니까? 몇 대 안됩니다.

몇 대가 안될 수 있지만 부근에....

예를 들어서 버스 1대에 30명이 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30명 타서 점심을 맛있게 데주는 역할이 오히려 더 기분좋은 얘기이지, 버스 대주고 점심을 여기와서 안먹고 갔을때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 관광지를 순환시키는 것이니까 반드시 음식점을 들리게 되어 있고요. 특히 철도공사와 우리시와 여행사가 협의하기를 모객부분하고 버스임차비를 상호 지원해서 협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미한 효과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관광시켜 준다든가, 과연 획기적인 있기전에는 삼척시에서 2,000만원의 버스를 대주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효과있는 방법으로 나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효과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팸투어 실시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대금굴과 같이 새로운 관광상품이 생기면 사전답사 여행으로 여행작가, 외국인을 모객하는 여행사, 국내여행사, 스포츠레저, 스포츠기자, 여러 가지 철도공사, 관광공사 이런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업체대표들을 모아서 사전에 선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은 관광객을 모아 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관광사진공모전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요?

우리시에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진협회 작가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응모를 하고 우수작을 다시 엽서라든가 작품을 만들어서 전국에 선을 보이고 인터넷홈페이지에 띄우고 그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000만원이면 지금까지 삼척시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엄청 찍었잖습니까, 좋은 곳이라고는 다 찍어져 있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단 대도시에 가서 단 2, 3회를 거쳐서라도 사진공모전을 삼척의 관광 홍보전을 하는 것도 아닌 거기에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진공모전 할때 가서 참가 좀 해달라고 해서 참관해 드리고 오히려 참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인터넷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굳이 사진공모전을 해서 대상 입상을 해서 얼마 주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과 의견으로는 올해 같이 정월대보름제라든가 새로운 축제라든가 대금굴이라는 새로운 관광상품이 생겼으면 거기에 따른 다른 관광자원으로서 접근을 해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한계절 완 포인트로 찍는 것이 아니고 4계절 순환해서 찍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4계절 사진찍은 것 다 있잖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는 없어요?

시에도 있습니다.

시에 지금까지 사진을 많이 찍은 것을 가지고 팜플렛도 만들고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올해 사진홍보전을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시에 돈을 투자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진공모전의 목적은 관광홍보활동인데, 관광홍보활동을 굳이 이런식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팸투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가 주로 300명에서 1,000명씩 오면 삼척시의 모든 관광객을 좋은 작품을 찍을려고 다닙니다. 그분들이 보통 찍어서 작품을 우리시에만 내서 상금만 타는 것이 아니고 각종 여행지라든가 레저스포츠지에 실립니다. 실림으로서 수십억원의 관광 일괄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고요. 도경계 주유소 관광안내판 설치는 기존에 우리가 해 주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삼척시가 지금까지 관광, 관광해서 물론 사람이 때가 되면 여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천혜의 바다가 있기 때문에 다들 찾아오잖습니까, 4계절 순환 관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그 예산을 한곳으로 집중을 하도록 뭐 하나라도 제대로 볼거리가 있고 제대로 와서 여기는 꼭 한번쯤 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산을 한군데 집결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은데, 여기 바다열차 디자인 부담금이라는 것은 바다열차 안에다 리모델링해서 사람들한테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것도 다 좋은데 저 생각은 한번쯤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쪼개서 그렇지 이 돈을 모아 놓으면 연간 관광개발비에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수십억원을 들여서 오히려 정말로 한번쯤 왔다 가 볼만한 지금 어느정도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인데, 동해안 관광지 군경계 완화 사업은 어디어디 입니까?

올해 국방부하고 협의 본 것은 증산 110m하고 삼척해수욕장 초소 철거하는 부분하고 상맹방리쪽, 문암, 작은후진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국방부에서 윗선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나 보는데, 그것이 끝나면 국비가 10억내지 20억원이 추가로 더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예. 일반 CCTV가 아니고 CCD라고 해서 야간전자 감응 장치, 빛으로 쏴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반 사진처럼 노출이 되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참재 조성공원은 동해시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동해시 자치행정국장과 관광과장, 부시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동해시가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삼척시가 먼저 개발하겠습니다하고 통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입장은 공원개발보다는 우선 추암해수욕장 이주대책비로 40억원을 세웠는데, 이주부터 먼저하고 난 다음에 삼척시 컨셉에 맞도록 보조를 맞추어 나가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삼척시에 하는 것은 200m, 동해시는 120m 되잖아요. 그 200m만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원전체를 개발하고 추암～증산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290페이지에 보면 해양관광개발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할려고 하십니까?

증산에서 고포까지 해안선이 58㎞인데, 여기에 관광지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구가 8개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8개지구라면 과연 어떤 개발 목적이 있는지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증산하고 삼척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안관광지로 하고 새천년해안도로 같은 것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해안모노레일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맹방지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해양마리나시설, 해양민속촌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경철로 레일바이크도 구상하고 있고 요트 결의장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장호, 용화지구도 해양민속촌 부분, 어촌체험부분, 궁촌지구는 용화에서 초곡까지 KTX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4㎞를 갖다가 우리시에게 판매할 용의가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면 포항에서 고성까지 철도가 내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일바이크로 해서 하고 해양마리나시설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비를 5억원 세웠잖아요. 동양에서 부담하는 부분 얼마입니까?

10억원입니다.

우리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참재라든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부분 해안도로 후진, 정라진 가는 해안도로에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과연 사업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시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회사에서 하나의 우리시에 어떤 과정에 협조하는 척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적에는 실용성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인공으로 만들어서 돈을 많이 투자하면 세계적인 관광지를 못만들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죽던 살던 집어 넣으면 무엇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최근 의회에서도 전라도로 해서 홍도쪽으로 교육 가본 결과 거기는 자연적인 자원이 있어서 돈을 그렇게 투자안하고도 자연적인 자원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 용역을 주고 난 결과는 결국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지 관광개발이 되는 것이지, 어떤 전략적 자원이 우리가 볼적에 돈을 조금 투자해서 대한민국에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랬을적에는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해도 용역을 주어도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원이 별로 그런식으로 묶어 간다면 우리 동해에서부터 망상으로 올라가는 동해 나름대로 용역비 줄 수 있고 강릉도 줄 수 있고 고성도 줄 수 있고 양양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식으로 연결된다면 엄청나다 봅니다. 비슷한 용역으로 비슷한 개발을 해봐야 이것은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다 특이하게 어떤 자원을 환선굴 같은 자원이나 대금굴 같은 자원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나마 투자가치의 여부가 있지만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하신대로 모노레일 설치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성 검토를 구상하는 중입니다.

물론 용역을 주면 변호사 하고 똑같습니다. 돈 많이 주면 다 가능성이 있다고 투자많이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용역회사입니다. 용역회사 돈 주는데 타당 안하다 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집행부에 있는 참모진들께서도 차라리 우리돈 아니고 시비 아니고 저기에서 주는 10억만 가지고 현실조사를 했을적에 가능하다고 했을적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지만 우리 시비까지 투자해가면서 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나 예산만 따서 용역회사만 배불려 주는 꼴이 되서 되겠느냐 이건 현실성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원이 중요하지 없는 자원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만드는 자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위원님 제가 시의 입장을 조금 피력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시에서는 영동 6개시군중에 가장 25%라는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특히 6월달에 연안권 특별법이 통과가 예상되고 국내뿐만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유명한 외국사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게 되는데, 실행단위계획이야 얼마든지 시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거대한 프로젝트에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명사들이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저희들이 우리시 생각입니다만, 향토기업과 관광권의 연고기업 즉 동양이라든가 쌍용이라든가 강원랜드, 경동, 이런 연고가 있는 기업에다 투자를 유인할 수 있고 더불어 외자유치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용역에서 거치는 용역이 아니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맹방관광지 같은 경우 1권역, 2권역, 3권역을 총괄 할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잘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과거의 우리 시의 정책은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조사 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공모를 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봉착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면 적어도 유치를 하고자 하는 회사한테 주주라든가 법인의 조직이 있어도 거기에 설명 자료를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주고 난 후에 투자할 회사가 없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대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돈을 갖다가 여기다 과연 자기재산을 몰아 넣어가면서 어떤 동양같은 경우는 이권이 주고 받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에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신광산하고 그런 개발이 없을적에 골이 비었다고 지금까지 향토기업으로서의 뭔가 있었으니까 여기다 돈을 투자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 양반들이 가만히 있는데 와서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슬로우 시티라고 해서 8개도시를.....

강원랜드는 우리하고 회사 지분이 있고 그 사람들이 멀리 가는 것 보다는 해안이 휴양시설할 수 있는 그것은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쪽이지요. 경상도 갈 수 있습니까?

아무 기업이고 내부 승율이 8%이하가 떨어진다든가 순환지 가치가 없다고 보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동양이 그냥 여기다 공짜로 투자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듣는 정보는 동양도 이제는 증권과 레저쪽으로 투자방향을 상당히 선회할 것 같습니다.

동양이 과열적으로 투자해서 시의 환원차원에서 해서 시민한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제대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료를 비축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축해 놓는 것이 아니고 현실성 있는 답변이 되어야지....

현실성 있는 답을 내놓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 지금현재 하고 있는 우리 업무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맹방관광지 6월달까지 묘이장 다 하기로 했지요?

예.

실현 가능성 합니까? 여기보면 2007년 6월달까지 다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소유주인 시유지에 위에 있는 분묘가 있는 것은 개장공고를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 산림청소관 땅하고 재경부 땅이 있어서 조금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보고할 때는 재경부 땅이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6월달까지 했으면 하는 걸로 업무보고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못하면 이행각서를 변경하고 지금까지 온 실태입니다.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완공하게 되었는지 또 이런식으로 답변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현재 523기중에 280기가 완료되고 230기가 남아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기간을 언급한 것은 조금 저희들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한다고 해놓고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온 것이 몇 년이예요. 1, 2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하루 이틀에 대한 문제 같으면 제가 말씀 안하는데, 과장님 보면 동양같은 문제도 책임진다 할 정도로 그런 확고한 답변을 지금 녹음이 다 되어 있어요. 해놓고는 지금까지 변경이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6월말까지 한다고 다 해놓고도 지금 답변이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저희들이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관광사업자인 시스포빌보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흘러가는 방향이 틀려지고 보고 하고 틀려지고 변경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이유가 ....

제가 관광과장으로 2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법 검토없이 분묘이장 부분을 시가 책임진다고 했었는데, 시가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번 봅시다. 다음 맹방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211페이지에 해안도로개설 2억원이 있지요. 어디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현재 해안도로 부분은 44초소 있는 부분부터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골프장 앞쪽으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그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거의 다 했고요. 바닷가 쪽으로 해수욕장 쪽입니다.

바닷가 쪽에서 골프장 뒷면 해안가, 지금 하다가 중지되었잖아요.

그 선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골프장 콘도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하면 끝입니까?

예. 일단 종료를 했습니다.

그것을 왜 종료를 했습니까? 회사에 길을 다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이래요.

그 이후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하고 단계별로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한다고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좋은 일 시켜 줄려고 지금까지 도로를 낸 것 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들 들어가는 진입로 만들어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여기는 도로라 하면 쫙내려가서 그 밑에 마을까지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끝을 낸다면 2억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국비 부담률에 의해서 국비 5억, 도비 5억....

국비 자꾸 핑계되지 마시고 국비보다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도로개설하고 상수도·하수도 배관공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상맹방리 끝까지 갈려면 매년 국비가 부담되어서 내려와야 합니다. 국비 부담분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콘도 지어놓은 앞까지는 해안도로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만들고 멈추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다시 책정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안물어 봤으면 안할 수 도 있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이 남들보기에 관광개발회사에다가 투자를 해 주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투자해주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지금까지 그 만큼 해주어도 엄청나게 투자해 주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많은 돈을 차라리 2단계 할적에 제가 한번 더 볼겁니다. 1단계는 이만큼 투자했는데, 2단계는 어떻게 했는지, 3단계까지 눈을 뜨고 살아있는 한은 보겠지요.

위원님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맹방관광지가 3개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박정학 씨스포빌 사업자는 2권역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2권역, 3권역 전체 다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투자는 그렇게 해놓고 들어오시오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 투자는 1권역에다 거의다 투자해 주고 있잖아요. 2권역은 안해 줄 수 없는 연결된 도로이니까 해온 것이고 결국은 1권역에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얘기인데 거짓말을 합니까?

올해는 거의 1권역 사업쪽으로 투자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권역 사업에 와보니까 잘못되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묘지이장관계는 원래 6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연장된다고 뉘앙스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여기에 대한 시장님께 맡은 결과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간다면 흐지부지 세월을 거기다가만 놔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지역도시과와 관광개발과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

조성계획하면 이행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요. 다 해봐야 시가 끌려 다니는 꼴 밖에 안되던데요.

아닙니다. 오늘 신문도 났습니다만, 삼안비치관광호텔이 착공후 2년내 착공하지 않거나 5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고 승계 행위를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시달 끝나고 바로 취소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잡아놓고 안하니까 취소시키는데 이행을 안한 부분은 이 만큼 투자해놓고 돈을 많이 투자해놓고 우리시하고 약속된 부분에 이행이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행 안한 부분도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촉구 밖에 더 합니까? 법적으로 너 이제 나가라 우리 약속 이반했으니까 우리가 처음 약속한 대로 이행했으니까 나가라 그리고 기부채납 해라 제2의 업자를 우리가 하든가 해야 되는데, 다 팔아먹고 소송해서 이길 자신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자체를 공정율 5% 이내로 투자의지가 없는 미약한 사업자는 강력하게 취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65%이상 80%이상 관광사업 진행중에 있는 업자는...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3년내 65%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20년가까이 10년가까이 걸리면서 65% 넘어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내년에 가서 5%, 후년에 가 5%,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씨스포빌 같은 경우는 착수한지 4년차가 되고 엄강웅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10년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2009년 9월까지 연장을 해놓았습니다. 전 까지는 목표된 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때가서 연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90%이상 했는데, 약 10%가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그 10%가지고 취소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의 과잉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촉구 지원을 해주고...

당초 안이 1안이 A형으로 간다 하든가 그 다음에 B형으로 바꿔 버립니다. 계획을 바꿔가면서 이행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을 시는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당초계획하고는 과장님 오셔서 봤지만 몇 년 바뀌었지요. 3번인가, 4번인가, 김대웅 부시장 시절에 바뀌었고, 김일동 시장에 바뀌었고 중간에 이행각서가 바뀌었고 이런 부분은 때마다 계속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법적인 제도장치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광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주기와 마찬가지로 시대여건에 따라 변모해서 컨셉도 바꾸고 개발 모형도 바꾸고 법적인 환경이라든가 수시로 바꾸어도 되는 것이..

내년도에 바뀌니까 우리가 후년 기다려야 되고, 2008년도에 가서 2009년도 형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기마다 바뀌는 형은 항상 그대로 가야지...

관광상품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차라리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목표로 두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이행을 안하고 묘지를 처음에는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시에다 10억 얼마를 두고는 자빠져서 시는 6월말까지 한다고 해놓고는 내가 거기에 다녀보니까 내년 6월말까지도 안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말씀하신 부분은 증산하고 와우산, 참재 두 예산이 총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투자할 예산은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규모를 보면 참재 같은 경우는 50억원 정도 보고 있고 와우산은 6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55억원, 65억원이 들어갑니까?

우선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광상품으로서 부상하기 위해서 최소의 기본시설, 상징타워, 전망대, 해안데크, 기반도로, 공원, 휴게공간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양하고 예산이 의심이 가는데, 우리가 기왕 해양관광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돈을 동양 10억원, 시가 5억원 해서 할 바에는 이것 자체는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오는 것을 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낮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나서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 거기 마스터 플랜은 와우재 개발이라든가 참재 개발계획이 우리 하고 안 맞아 떨어진다 그럴때는 여기가 변경하고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다려 보는 것이 안좋으냐 그래서 돈을 55억원, 65억원이라는 110억원의 돈과 2억원하면 11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에 따라서 또 알파가 더 투자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수립용역이 나올 때 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안 낫느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컨셉이나 기본구상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도 합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참재공원이나 와우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시가 기본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 구상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왕이면 종합적인 계획에 알차게 배치하기 위해서 부합하기 위해서 여기는 와우산하고 참재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하고 틀리게 나왔을적에 그 안이 맞다고 계산했을적에는 예산을 투자하나 마나라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는 전체 용역에 그럴때는 기왕이면 어차피 늦은 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래를 보고 해년마다 모델이 바뀔정도고 좀 더 첨단적인 것을 보면 이것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생각해봐도 되지 않느냐

시기상으로는 조금 중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국비나 도비, 재정투융자 심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에 갖다 맞추지 말아요. 급하면 자꾸 국도비 얘기하는데,

국비나 도비를 따올 수 있을 려면 적어도 기본 용역이 돼 있어야 됩니다.

동양에서 투자하는 예산 용역하고 맞아 떨어져서 국비 했을적에는 삼척시 마스터플랜에 용역 준 것이 나왔을적에 그때 국비도 얼마든지 따올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도 올 수 있는데, 정치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안에서 새로운 모델....

물론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관광지 편의시설 위주로 유치 전략이고 동양 마스터플랜은 수익성이 나는 사업쪽으로 포크스를 맞추다보니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과장님들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조금이라도 새로운 모델을 해서 의욕이 있는 것도 좋지만 기왕 예산을 동양에서 물론 동양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자기 회사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에 새로운 시가 가미를 해서 투자한 마스터플랜이 나온다 하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다려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어차피 돈 투자할바에야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너무 시장님한테 메달린 의욕을 가지고 그런것도 좀 지양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 좀 해주십시오.

예.

화장실 당초에 5,000만원 세웠다가 왜 예산을 아까 보니 그렇게 한다는데, 처음부터 그런 예산을 우리가 그때 물어봤을적에는 처음부터 무슨 화장실 임대가 5,000만원 주나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니 지금와서는 금방 방향이 바뀌잖아요.

제가 와 보니까 낭비적 요소가 있어서 차라리 동네 청년회와 협의해서 화장실 부지만 잘 선정되면 여태까지 1억원이라는 돈을 허비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들 마다 머리가 틀리고 생각이 틀립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어제 있던 과장님하고 지금 온 과장님 하고 생각이 틀려서 화장실 변경이 이렇게 됩니다. 예산낭비를 막기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틀리니까 모든 것을 조금씩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코스모스축제에 전에 김상찬 위원도 말씀하고 전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굳이 이렇게 운영비 하고 계상해 놓았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대폭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수용키로 해서 3,000만원으로 최소 비용으로 해서 시민들이 가을에 코스모스 정취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시설, 코스모스를 뿌리고 몽골텐트를 세워서 기본적으로 초·중·고생이라든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편의시설만 하기로 방침 결정했습니다. 1억 2,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만 잘 키워서 잘 놓아 두어도 시민들이 절로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투자해서 유도를 하느냐 이 정도 코스모스만 잘 키워도 자연적으로 사진찍기 위해서 할 수 있고 거기에다 음식점을 만들 수도 있고 아무도 없고 우리는 부대시설이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갖추어주어도 제가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얼마전에 모한 업체가 물론 주최가 틀리지만 거기다 벚꽃축제한다고 몽골텐트 치고 난리 법석을 떨어봐도 결국은 가까이 벚꽃단지내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떨어져 나가 있다 보니 큰 효력을 못느끼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지안내표시판 대금굴 등 해놓고, 종합안내표지판 설치비 및 정비가 있는데, 똑같은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지요?

다릅니다. 도로가에 ......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종합관광안내표시판 등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종합안내판이 우리시에 몇 개 있습니까?

4개소 정도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도경계, 역전앞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바다열차라든가 관광열차 이런 것 때문에 삼척역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것에 새로 주어야 되고 도경계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해서 새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고 태백시와의 경계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미비한 관광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관광도우미라든가 관광을 갖다 온 여행사들이 저희들한테 인터넷이라든가 편지로 알려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정비해서 고쳐나갈 것입니다. 217페이지, 관광안내표시판이 있는데 대금굴이 새로 생기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신기 환선굴, 대금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동굴 만들어 놓은 것 보셨죠, 삼척시 진입로는 없애 버리고 거기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동굴 들어가는 입구 상징성을 알려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지만 결국 용역주어서 해서 한군데는 없애고 한군데는 남겨 놓고 잔소리 하는데는 없애버리고 거기는 그나마 돈을 투자 해놓고 그것마저 없애면 욕먹을 것 같으면 그나마 놔 두고 이런 부분도 대금굴표지판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금굴 표시를 새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선굴하고 대금굴을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내년에 가서 또 따로 하지 말고 예산을 투입할적에 2개가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그렇게 조성해 주시는 것이 내가 봐서는 좋겠습니다. 누런 글씨로 써 붙여 놓은 것은 환선굴 써 놓았고 그 밑에다 대금굴 또 씁니까?

아닙니다. 같이 할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안내판 표지도 두개를 한군데 묶어서 할 수 있는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5억원의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데, 뒷장에 보시면 2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2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처음에 동양하고 약속이 우리가 2억원이고 동양이 10억원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약속 안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외국사를 주관사로 두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사업성검토, 환경성검토, 기본설계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한 5억원정도는 더 있어야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하에서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억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2억 5,0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돌렸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주체가 누가 됩니까?

사업주체는 시입니다.

동양이 우리한테 10억원을 갖다 주고 우리가 나머지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시가 동양에서 돈을 10억원 받고 우리시가 대서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WTO 규정상 기초자치단체는 외국사를 주관사로 둘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기부금법 모집 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차라리 동양을 돈을 주고 계약은 동양이 하라 그대신 전체적인 일의 추진은 시가 쥐겠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보조금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조금사업법, 보조금관리조례에서 보조금사업을 마련해서 시장에게 보조금사업 신청을 하라 이런쪽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제29조를 보면 우리가 조례로 지정되지 않는 기관에는 돈을 전혀 줄 수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그렇고요. 업무협약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이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시가 저쪽에 10억원을 받아서 5억원을 플러스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데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정상적으로 풀어가야 될 겁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나 도에 물어봐도 재정법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외국인 용역회사에다 발주를 하고 기본계획까지 수립할려니까 돈 2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시가 물게 되었다 그쪽 업체가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의회와서 보고 되었던 사항하고는 ........

의회 3월달에 보고할 때 시의회 쪽에서는 시와 동양이 10억씩 공동으로 대라고 오히려 더 증액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 자료에서 10억원일때 2억원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맨처음 2억 5,000만원을 얘기하니까,

10억, 10억원이라는 얘기는 이제 처음 나왔고...

아닙니다. 정진권 의장님께서 적어도 그렇게 해서 시가 주도권을 쥘 수 있겠느냐, 최대 10억원까지 대라.....

개인적으로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관광과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은 ....

회의석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법률적 검토를 잘 이행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212페이지에 증산공원 조성에 참재, 와우산 공사에서 50억, 60억원이 앞으로 투자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벌써 사업용역이 끝났고 사업계획서가 다 나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시설물 배치계획을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억원을 투입 하다 보니까 당초에 3억원이 있는데다가 1억, 1억원 더해서 전체 5억원이 투자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본시설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기본시설인데, 당초에 3억원이 없습니다. 참재하고 와우선 조성사업은 기본용역비 총 1억원씩 세우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3억원은 무엇입니까?

분뇨이장비 3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맹방 사업장 분묘이장비입니다.

분묘이장비가 지난번 10억원중에서 10억원 더 쓰고 3억원 또 나가는 것입니까? 그때 추경에 10억원을 준 것 같은데...

작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해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것이죠.

예. 당초예산에 3억원 세운 것입니다.

물론 관광과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전문가에 의견이 필요하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보고 여기에다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B라는 사람은 그 나무가 거기가 아니고 거기다 돌을 갖다 놓아야 되겠다 하는 갖가지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땜질식 개발이 되어서 나중에는 전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도계읍에 탄광개발비로 폐광지역 돈이 많이 나와서 써 먹을데가 없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이것이 요즘 방해가 되어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해요. 그식이 됩니다. 누가 요구를 하면 선거의 표를 얻을려고 그것을 해 주고 여기 주차장에도 6, 7,000만원 들여가지고 집 하나 헐고 거기다 담 쌓아서 주차장 만드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식으로 누구든가 나가면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전문가적 용역이 필요 하다 해서 거기에서 쥐고 해야 됩니다. 땜질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모스 축제는 이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올린 것은 삭감되었지요?

당초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니까 오기가 나서 3억원으로 배로 해서 올렸어요?

아닙니다. 3,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을 깎고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이 해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아까 얘기하시던데,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돈을 갖고 관광에 보면 홍보 비용에 과다하게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돈에다가 표지판을 광고판을 맞출려고 하지 마시고 표지판을 몇 개 하겠다는 것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주어야지 예산의 절감이 옵니다. 몸에다가 옷을 맞추어야지 옷에다가 몸을 맞출려고 하면 역행성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뭐가 있느냐 해서 해야지 지금 5,000만원 했는데, 이 5,000만원에 대한 상식적 내역서가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우리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에 봐서도 그렇습니다.

관광표지판 19개소로 정비 대상입니다.

19개에 최소한 비용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 최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단지조성은 축제할려고 하는 그 장소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그 장소도 있고 각 12개읍면동에 가을에 꽃길조성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열차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정선에서는 관광열차를 5일 장날에 맞추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지역농산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전에 했는데, 도계에 환선굴을 이용해서 도계 장날로 관광열차로 맞추어서 하면 도계장도 활성화되고 하장, 미로, 신기 이 지역에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바다쪽 하면 바다에 갖다 계속 맞추고 동굴하면 동굴에 가서 삼척시에 계속하고 여타 지역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되잖습니까? 타 지역도 가서 봐요. 보고 이것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느 지역이든간에 균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쪽에 있는 것도 너무 음지에 있으면 안되니까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상해 보세요. 돈 얼마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것도 구상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밝힐 수 있는 것이 KTX 레저사업 본부와 지금 현재 협의중에있습니다만, 8월달에 삼척 재래시장 열차를 한번 뛰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방법을 해서 폐광지역에 어두워가는데 그런 활력소를 넣어줄 수 있고 신기하고 거의 관계가 있고 도계역에도 뒤편에 삼척시가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포장시설을 다 해놓았습니다. 돈을 들여놓았으면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해양관광마스터플랜이 주체가 우리 삼척시로 가지고 온다니까 제가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건 반드시 시가 회계머니를 쥐고 아니면 전체 15억원이 그 업체가 다 한다면 업체가 하나 시가 하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 그 용역회사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느 어느쪽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하고 물론 그 사람들하고 연계는 있다고 생각해도 시가 책임을 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 반드시 3번내지 4차례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서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투자가 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다면 최대한 절감효과를 가져오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에 환경위생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용직 채용해서 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 3명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신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채용해서 완전 배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가 어디 사람입니까?

삼척시 거주인데 신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용 관계는 저희과에서 한 것이 총무과에서 채용했습니다.

총무국장님 그것도 수입해서 옵니까?

총무국장님 가이드 7명에 대한 인선한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선했는지 공개로 했는지 그것을 여기서 좀 밝히세요. 대금굴 가이드 7명, 그 외 경비도 있을 텐테 거기에 대한 인원을 어떻게 채용했는지 밝혀 보십시오.

관광가이드 7명하고 공원관리 청소인부임은 저도 인사계에서 가지고 온 것을.....

인사계에서 공고도 안하고 누가 받아와서 그냥 하는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인사계에서는 인원 명단하고 주소를 다 가지고 오세요.

국장님 7명 가이드하고 어떻게 임용했는지 명단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가지고 온 사람들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 뽑았습니까? 어떻게 뽑았습니까? 국장이 모르고 인사계장 가지고 온 것 그냥 했다는 그런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하도록 하시고 관련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300일분 기준으로 해서 임용했습니까?

280일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280일 넘잖아요.

주 5일제 근무하고 7명이 뽑은 이유가 5일제 근무하고 해서 280일을 세웠습니다. 300일은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오에 의해서 해야되고 280일은 티오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22일정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주휴, 월차, 시간외수당만 삽입됩니까?

예.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시간외수당입니다.

여자들한테 들어가는 생리수당은 전혀 해당이 안됩니까?

그런 것은 해당 안됩니다. 가이드가 월153만원 정도입니다. 다른데 보다는 상당히 난이한 곳이라고 해서 조금 단가가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교육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교육은 대이동굴소장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15일날 발령이 났습니다.

15일날 발령내서 우리 개장이 언제입니까?

6월 5일입니다.

25일간입니까?

예.

발령이 났으니 그때부터는 채용이 된 것이죠?

예. 지금 교육시키기에 빡빡합니다.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이러한 것도 물론 기술을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관광과를 나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주로 해서 채용했는지 아니면 이력서로 해서 채용했는지....

지금 모르니까, 기획실장님 인사위원회 들어가지요?

안들어갑니다.

아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그런 분들을 채용했으면 바람직한데 온 것 보니까 젊은 사람이고 의욕은 있는데 더 두고 봐야 겠습니다.

의욕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기준을 마련해서 지방사람 위주로 하되 환선굴 주변의 출신들이 있다면 배려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없으면 그 다음에 삼척시 지역에 관광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최고 건전한 과의 출신으로서 신장조건이라든가 조금 나름대로 가이드라 하면 개인회사 같으면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기준을 보고 선정해서 채용하는 것이 일번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해도 맞지요?

예, 동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빽없는 놈은 서러워 살겠나 하는 식의 이런 식으로 선정기준하면 안되지요? 절대적이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래도 삼척시 대금굴 개방해서 모노레일에 갔을때 삼척시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갖다가 안내도 제대로 하더라 상냥하고 교육도 잘시켰다 하더라 이렇게 수습이 되어서 간 사람들이 해야되지 않느냐 기왕 말 나온김에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모노레일 및 대금굴 관련 소모품 구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속품이라든가 화장지 그런것까지 청구해서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은 놔 두고 그 외 소모품이라는 얘기겠지요?

예.

하자보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법령을 기회가 있으면 하자보수 관계 어떻게 책임지는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알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 도계에서 관동대 관광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 있어서 저한테 부탁을 사실했습니다. 대금굴이 개장되면 도우미라도 좀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해서 알아보겠다고 해서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총무국장님 다음에 받을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인터넷에 다 뜰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뜰때 까지 기다렸는데, 대금굴을 곧 개장한다는 것을 알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인터넷에 안떠요 라고 제가 물어 보니까 다 채용을 했데요.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다 이력서를 받아서 다 했답니다. 저 역시도 인터넷 뜨는 줄 알고 인터넷 들여다 보라고 했었는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건은 조금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지만, 공원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공원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대이리 보면 아줌마들이 와서 일용직 채용해서 .....

주로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분들은 신기분들 같습니다. 인력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신경을 안썼습니다. 시설관계만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기사람 물론 당연히 조금전에 김원중 위원님께서 지역사람 채용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기에 할머니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답니다. 기본적인 관광에서 사역이라도 기본적인 관광의 터널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직접 갖다 온 사람이 서울에서 저한테 한번 놀러오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갔다 왔었나 봐요. 화장실에서 몇m 정도 되냐고 물어 보니까 그런것도 모르더라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아침에 조회 한번씩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하던, 한달에 한번 하던, 취직시킬때 얘기하던지 그쪽 우리 관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깊은 내막은 몰라도 간단한 것 정도 예를 들어서 동굴길이가 얼마고 올라가는데 몇분 정도 걸리고 이런 것은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러 말입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주차요원은 당연히 알겠지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청소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리 교육을 좀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

나는 이것이 다른 예산인지 알고 왜냐하면 이름이 동굴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

물골 생태공원 및 이것을 왜람되게 얘기드립니다만 대금굴 개발이라고 표현을 못한 이유가 문화재청과 관계되어서 빙 돌려서 .....

지금까지 그 내용을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들어보니 전에 굴 들어가기 전 주변에 훼손된 부분을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훼손된 부분을 자연친화적으로 고치겠다 이 얘기 아니예요.

예.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여러 가지 골이 아플까봐 내가 말을 조심하는데,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텐데 전체 새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량 계산 잘못해서 일어난 부분들을 .....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죽을 고생을 하고 마무리 시켰습니다.

죽을 고생한 것 알아요. 이런 부분들을 왜 하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민들이 들으면 놀랠 일입니다. 시 돈은 먼저 보는 것이 임자고 막 갖다 써도 관계없고 이런 얘기밖에 안되요. 우리 실컷 써놓고는 미안하다는 얘기 밖에 안되요. 사람 두들겨 패고 미안하다고 해서 합의 안보고 미안하다는 경우와 똑같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을 준 사람한테 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용역이 잘못나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자된 부분입니다. 용역에서 수량 계산 같은 것 루사, 매미에 대비한 계산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루사, 매미 난 것을 알면서도 용역부분 검토를 제대로 안되었다면 잘못되고도 말고지요. 공무원들이 힘이 들어서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못 검토해서 주는 것이 용역이 아니예요. 용역을 준 사람한테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시 용역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들 위원들 전체가 용역회사에다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넘어가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약조건을 걸어서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번에 끝나고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

예, 김인배 위원님 !

대금굴 개장행사 6월 5일이지요?

예.

여기에 행사비 어느정도 듭니까?

2,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염려스러운 얘기는 우리 3회차 40명, 읍면지역 600명, 물론 지역사람들 해주는 것 좋습니다만, 우리가 관광의 개장하는 목적은 우리가 전국에 관광객들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인데, 어떻게 외부 사람들은 한명도 초청되지 않고 외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관광회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시에서 한번쯤 접대라기 보다는 경비를 줘 가면서 초청해서 이런굴이 있으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그사람들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사해야지 동네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고 보지도 않고 책자만 갖다 놓고 아시다시피 책자는 다 보기좋게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염두해서 개장하는 날 우리나라 관광회사들 많잖습니까, 의향을 물어보고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 비용을 보조해주고 오셔 가지고 보고 정말로 한번쯤 자기네들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그 사람들 돈 벌이 수단이니까 좋은데 구경을 시켜줄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는 환선굴보다는 훨씬 매력이 있는 장소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단순히 이렇게 끝나고 다음에 돈 많이 들여서 홍보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더 보충해서 외지사람들은 한명도 없냐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팸투어를 관광과에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여명해서 관광업체를 해서 다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고요. 역사 이래 전국 기자들 초청을 중앙단위 기자입니다. 공보실에서 했는데, 36명이 왔는데, 중앙단위 기자를 초청해서 36명이 같은 날에 오는 것은 처음이랍니다. 요즘 신문에 일면에 나잖습니까 이게 다 그렇게 해서 납니다. 의원님들도 오셔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시내가 잘 모르지 바깥에 엄청 전화옵니다. 관광과하고 저희들과하고 대이동굴관리소가 전화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고 여기서 다시 개장행사 계획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왕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상당히 고민이 가는데, 오신분들 태워드려야 되는데, 초청인사를 여기에 보면 120명이 되는데, 120명을 태워드리고 환선굴처럼 한목에 들어가면 되는데, 시간별 맨 마지막에 타시는 분은 5시 30분에 타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혼이 났습니다. 읍면별로 해보니까 다 못태워요. 미리 먼데 가곡, 하장, 각 읍면별로 40명씩하고 도계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80명 했습니다. 도계는 21일날 120명하고 신기면민은 여러분 건의가 와서 21일날하고 나머지 읍면 주민들은 개장식날 40명씩 해서.....

여기 인원은 40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여기 40명 있고 21일날 40명 합니다.

삼척이 생기고 중앙 기자들이 와서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갔다고 했지요. 2,000만원 무슨 예산을 가지고 2,000만원 들였어요.

우리 개장행사는 2,0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다.

요전에 불러서 먹였다면서 신문에 내가 봤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 들었는지 저희과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누가 주관 했어요?

기자들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팸투어는 관광과가 하고

전문위원 다 적어놔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가? 또 동굴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산경제과 당초예산 37억 8,600만원인데, 4억 2,400만원 증가되어서 4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은 기존에 상품권 대금 2억원을 세웠는데, 3억원을 시에다 세입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대금이 부족해서 상품권 대금을 줄 수 없어서 운영비를 전용해서 2,5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전용해 쓰다 보니까 이번에 운영비를 다시 보충하게 된 사항입니다. 증가된 것은 예산부기상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은 기획실에서 서 있던 항목을 각 과별로 분산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노사한마음대회는 과목조정으로 밑에다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중앙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4,500만원은 국비가 현재 중소기업청산하 시장 경영센터 자금이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3,000만원과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자부담 500만원해서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사랑상품권 거래대금은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현재 불입한 돈이 3억원을 시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상품권대금이 훨씬 더 많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가 4,800만원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증액 편성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더 사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노사한마음대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원도에서 현재 2회째인데, 각 노총 집행부와 강원도에서 체육대회를 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앙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중앙시장 어시장 앞에다가 약 15평정도로 벤치시설을 하고 LEE홍보판, 자동판매기 1대, 앰프해서 아늑하게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쇼핑을....

고기전 바로 앞에요.

예, 고기전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고기전에 이런 벤치를 놔서 그런 부지가 있어요?

지금현재 카트기 놓아 둔 곳 있잖습니까? 사람들이 고기 말리고 하는 곳을 다 치울려고 합니다.

구상을 잘 하고 하세요. 나중에 쓸데없이 했다가 다시 걷어내니 하는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시고요. 돈을 준다고 하니 그 사람들 생각도 없이 받는 의미에서 좋다 좋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았을때 이것을 왜 해놓았느냐, 거기에 고기방태나 올려놓고 다른 올려놓고 앉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고기전에 냄새나는데 앉아서 노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지 말아 안하라 이건 아니고 분석을 분명히 해서 나중에 이런 것은 치워라 왜 해서 쓸데없이 갈그치게 만드느냐 하는 식의 이런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세요. 꼭 국도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반납 돈을 다 안 쓰고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내려왔으니까 연구를 하시되 과연 적절한지 안하는지는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중앙시장 조합에서 노점상들한테 장세 받고 있지요?

예.

그 사람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세를 받고 안받고 하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까?

청소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중앙시장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노점상들...

노점상이라든가 중앙시장에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관리하게 해 주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는 자연발생적으로 했습니다.

시장 받는 조례가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그쪽에는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쪽에는 조례가 없습니까?

물론 시장 조례는 있습니다. 현재 진주로쪽에는 시장으로서 형성이 우리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적이 몇 번지 몇 번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

이 금액을 다른데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요. 조금전에 들어보니 위치가 안맞아요.

이 돈은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보내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른데 돌릴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쉼터를 구성해야 한다.

예.

위치가 안맞아요. 위치하고 자리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전혀 아니예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323페이지 노사한마음대회 도비, 시비 2회째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맨 똑같은 노사한마음대회인데,

당초예산 세운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에는 삭감이고 밑에는 다시 내려온 것입니까?

예. 항목을 바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삼척시 전 실과에 민간보조금 나가는 돈이 연에 얼마정도 됩니까?

민간자본보조로 1년에 150억원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사실 저도 의원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에서 보조금 줘야 할 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단체는 주어야 되고 어느 단체는 안주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단체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주는 것이고, 우리시 자체 돈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사회보조금외에는 줄수 없고, 6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서 줄 수 있는 단체가 따로 있고 임의단체로 해서 주는 단체로 구분되어 있고 1년치 예산 전체를 묶어서 주고 이번에 심의위원회 걸쳐서 각 실과에 풀어서 쓰는 것이고 그 외는 농정부분이나 경로당 짓는 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읍면에 마을회관 짓는 다 그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실질적으로 경로당 짓고 마을회관 짓는게 제가 알기로는 연간 2. 30억원도 안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공익을 위해서 여러사람들을 위해서 한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을 다들 지급해 주다 보니까 너나 개나 모든 단체를 만들어서 다 달라고 하면 다 주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건 제가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일관성있게 예산절감차원도 물론 되지만 꼭 필요한다라면 정말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문화라든가 체육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이외에 보조금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이렇게 얼렁뚱땅 돈이 나가는 부분도 사실 없지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이나 실과장님께서 한번쯤 머리 맞대서 정말로 지원해야 될 단체, 안되어야 될 단체 묶어서 에프앰 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얘기해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제도적으로 400만원 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400만원 주어야 되고 그이외 단체는 도비도 하나도 없는데다 누구한테 얘기하면 시장님 예를들어 주라고 하면 시장님 주고 과장님 주라하면 과장님 주고 동네 대표가 와서 얘기해서 부탁하면 다 주고 이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규정은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꼭 주어야 될 공공성에 준해서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한 개인을 위해서나 사소한 단체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염두해 주어서 한번쯤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인배 위원님 말씀하신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의회에서 독한 마음먹으면 의회에서 짜르면 그만입니다. 시장한테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말씀 한번 들이겠는데, 2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중앙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왜 민간자본보조로 합니까?

중앙시장에서 500만원을 들여 놓습니다.

500만원을 들여놓으면 시에서 해서 500만원 들여놓으라 하면 되지 시장이 복마전이라는 것 알잖아요. 특혜주는거예요. 왜 자꾸 이런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500만원 받지 말고 우리가 해도 500만원 절약이 된다니까 왜 그런 미끼를 달아서 이런 앞으로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경영혁신센타에서 자금을 중앙에서 내려오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도록 그렇게.....

민간자본 어떻게 내려왔는지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통과시킬때 제출하고 조금전에 중앙시장 장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근 동해시에서 북평시장을 조례를 개정해서 장세 받는다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삼척시도 장세를 받아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해라 하니까 제일 처음에 과장님 하겠습니다 했다가 얼마지나고 나서 시장님한테 중앙시장 장세가 얼마 안나오니까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랬죠? 그런적 있지요? 없습니까?

먼저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를 만드세요. 이제는 투명하게 특정단체, 특정인에게 왜 우리 삼척세수를 먹게 하느냐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안하는 것은 광산경제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시장 장세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은 북평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덕시장도 장세받고 도계, 호산 다 장세 받아요. 왜 유일하게 삼척시장만 안받느냐 말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삼척 중앙시장을 넣으라는데 왜 안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과장님이 봐 주는 것입니까?

봐 주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받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은 우리시에 체납되어 있는 세금도 엄청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 500만원을 처음으로 갚았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그러한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징수법에 보면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특혜 형식으로 가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된다, 집행기관이 못 막으면 의회라도 막아주어야 된다, 그래서 민생문제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봐 줘야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언제 나쁜 악습이 고쳐지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가 못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것은 해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십시오.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해서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농정과에는 당초예산 76억 1,042만 1천원에서 1회추경에 9억 7,467만 6천원이 계상된 85억 8,509만 7천원의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민박안내 표지판제작 1,500만원, 민박 300개소에 민박안내표시판을 걸맞게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농어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시비 5,172만 6천원을 감을 시키고 대신 분권교부세로 5,172만 6천원을 계상해서 가감없이 내용만 변동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억 7,500만원은 과목당 행사실비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래쪽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 때문에 3억 7,500만원 감을 시키고 다음은 그 아래쪽에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교육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사무장 2개소에 채용하고 여기에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삭감된 시설비 3억 8,400만원, 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은 현재 근덕 맹방 딸기하고 갈천 풋고추에 대해서 농가들의 지원에 의해서 농업컨설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 1,120만원에서 추가로 560만원 추가 시켰습니다.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사업 1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50만원 삭감은 교육여비로 감을 시킨걸로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 78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800만원 계상되었고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2,095㏊분에 기정 8억 2,765만 6천원인데, 부족한 434만 4천원을 추가해서 8억 3,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지원 60톤에 기정이 99만원인데 81만원 추가 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수집 장려금 200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국비로 추가로 인센티브로 ㎏당 30원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1개소에 3억 2,000만원에서 부족된 기정에 2억 7,000만원인데, 5,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근덕면 매원1리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조 저장시설입니다. 농협 연합사업으로 근덕농협이 주도되어서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때 국도비를 계상해야만 쓸 수 있다라고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이번에 국비 2억 2,000만원, 도비 1,650만원 포함해서 2억 8,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기정이 1억원입니다만, 4,000만원 더 세워서 1억 4,000만원으로 여기는 콩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 미로나 도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콩재배 단지를 예산 통과되면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6,86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족한 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농산물 산지저장시설입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농협연합사업으로 하는 근덕면 동막리에 짓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200평으로 해서 총 5억원중에 도비 4,500만원, 시비는 작년 마무리 추경때 기 3억원 세워놓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1억 5,000만원,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은 도계 신리 머루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웰빙딸기 수출단지 조성에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보조율이 낮고 금액 단가가 적어서 추가로 4,800만원 계상해서 사업을 2,000평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유기농 고랭지채소 재배지원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고랭지대에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배추를 친환경재배와 김치공장까지를 염두에 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 3,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약 1,300만원 남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에 부루세라 채혈비지원인데 당초에는 5,000두였습니다만 2,000두가 감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 1,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에 518만 8천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1,070만 8천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가축방역시술비지원은 소 두당 1,000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만 5천원 감을 했고,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이 5,000두에서 두당 5,000원씩해서 2,500만원 국·도비, 시비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1,925만원인데, 부족한분 25만원을 포함해서 경정은 1,95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소 반추위생균제 지원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 2,400만원 있습니다만 육질개선과 체중증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한우 유전인자검사지원은 한미FTA체결이후에 우리 삼척영동지구에 한우령이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부분 1차로 500두를 DNA검사를 해서 우량한 소만 기르고 거기 DNA에서 성질이 나쁜 소는 빨리 도태시키는 이런 사업으로서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1,400만원 지원했습니다. 도단위에서 농산지원 파트에서는 종자대 80%를 지원합니다만, 사료에서는 40%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볼때는 어느종자도 똑같은 종자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분 40% 추가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247, 248, 249페이지는 작년과 2002년도 2003년도 루사, 매미때 반납금이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금회에 반납하는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유채꽃 축제 결산보고는 간담회때 결산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6월 20일로 해서 상당히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회기 끝난 5월 22일날 보고를 드리도록 하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242페이지에 보면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7,500만원은 디자인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겁니까?

디자인 선정은 회계과로부터 의뢰를 해서 이루어지고

디자인 용역도 안나왔는데,

디자인 용역을 하고 거기에 병도 새로 만들고 거기에 모두 일제 전부다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우 유전인자 검사지원해서 사육두수가 우리시에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말 통계로 9,012두입니다.

500두만 우선 한다고 했잖아요. 500두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실 겁니까?

500두는 일단 영동지구에 브랜드로 가는 이름이 새로 나왔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에 한해서 송아지때 일찍이 검사를 해서 형질이 나쁜 것은 조금키워서 빨리대고 형질이 좋은 것은 별도로 관리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9,212두중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축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참여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축사를 운영하는 100가구가 있다, 50가구가 참여했다 그런데 어린소가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고 5년생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의 연도수를 어디에다 맞추어서 500두를 짜는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9,012두중에서 암놈이 6,000두 정도 되고 수놈이 약 3,000두 정도 되고 2,950두 이렇게 되지면 통상 3,000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기르자면 거세가 필수입니다. 거세를 할때에 미리 DNA검사를 해서 브랜드로 가는 참여농가 중에서는 DNA검사를 해서 형질이 나쁜 것은 거세 자체를 하지 않고 일반으로 해서 팔아버리고 돈들여서 많이 먹이고 품질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유전 임대를 통해서 소는 오래도록 길러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갈려고 합니다.

몇 년생으로 기준을 할 수 있습니까?

송아지니까 6개월전에 합니다. 6개월전에 한우량에 참여하는 농가한해서 6개월 미만전짜리만 골라서 하겠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24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재해복구비 축산분야에 5억 2,310만 3천원 반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못썼습니까?

피해는 약 190동 정도 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복구는 60동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농가들이 포기를 다해서 그때 상황에서는 자부담도 일부 좀 들어가야 하고 지을땅도 없고 여러 가지 정황에서 농가들이 스스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자부담이 얼마고 보조는 얼마인지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태풍 “루사”피해때는 각 항목별로 자부담과 보조가 서로 다 다릅니다. 축사일 경우에는 보조가 40%, 가축은 60% 보조입니다. 축사를 40% 보조받아서 60% 자부담을 들여서 짓자니까 너무 많이 드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항목들은 다 1,000원 반납하고 18만원 되어 있는데, 5억 2,300만원이라는 돈은 국비 받기도 힘든데 매년 농사짓는데 축산분야에 정화조를 한다든가 지원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유도리 있게 어차피 국비니까 굳이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

저희들도 국비니까 어떤 방법으로던 쓰고 싶은데, 물량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축사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많이 종용하고 짓도록 했지만 .....

앞으로 국비 반환 많이 하지 말고 다른데 쓸 것 생각 좀 많이 해달라는 얘기고요. 여기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이 있습니다. 18만 6천원이 반환되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어민 신문구독 농촌에 가보시면 각 읍면동에 산업계가 있지요?

예.

직원들 보고 가구당 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신문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않고 가면 몇 달치씩 쌓아서 비닐 벗기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쌓아 놓고 있습니다. 굳이 보지도 않는 것을 낭비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사소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제가 눈살을 좀 찌푸릴 정도로 안봅니다. 그냥 제 놓고 그것도 마당에다 제어 놓습니다. 물론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농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어떤 분들은 한글을 몰라서 노인네들이 못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좀 가려서 지원해줄 수 있는 집은 지원해 주고 아니면 전략하는 의미도 있고 필요없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체크 한번 해주세요.

전체 농가한테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한테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가끔 더덕도 가지러 가고 자주 가는데, 그런 예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확인을 해서 농업경영인이면 농업경영인들 한번 가서 보고 어민들도 주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보내놓고 돈 내놓으라고 보내는 신문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만큼은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에게 지원을 오히려 안보는 사람들 빼서 볼려고 하는 사람 아무런 농업경영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신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 !

238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도농교류활성화지원 사무장은 무슨 말입니까?

정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농민들만 잘 안되니까 거기에서 사무장을 하나 두고 그 사무장으로 하여금 각종 예약과 관리, 결산까지 다 맡도록 했습니다. 정부에서 대상마을이 녹색 농촌체험마을이 도계신리하고 마읍지구입니다. 거기에 한사람씩 한달에 100만원중에서 90만원은 보조하고 10%는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 컴퓨터를 아주 잘하면서 그런 사람을 엄선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인데, 어떤 농민들한테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쪽은 모두다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에서부터 특용작물, 배추 등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파프리카를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직접 원하지 않는 부분이 내가 다 아는데 그런 경향도 있는데, 올해는 근덕 맹방 딸기하고 하장 갈전 풋고추 단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국비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국비 800만원, 시비 320만원해서 1,120만원 계상해서 지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분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발생된 사항인데 도계 양봉 농가중에서 벌이 안되고 있습니다. 벌이 벌통에서 다 죽어가는데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원인이 여러 가지 다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전자파에 의해서 벌이 방향감각을 잃어서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다 죽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파가 어떤 것이냐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하도 많으니까 벌이 더듬이에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감각에 의해서 찾아가는데 못찾아 간다 그래서 낭패를 보고 있는 농민들이 많은데, 이런데 지원이나 컨설팅같은 지원은 안해줍니까?

벌은 우리나라에 없다고는 했습니다만, 일차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가 제일 먼저 발생했습니다. 전체 양봉중에서 약 30%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국내도 국지적으로 이런 현상이 옵니다. 특히 저희관내는 도계가 이상하게 벌이 갔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통 부근에 시체가 있는데 얘들은 전혀 없어서 왜 없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 분들의 얘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구제를 방역하다 보니까 거기에 벌들이 싫어하는 어떤 냄새를 자꾸 오래 주어서 그것이 싫어서 안 들어온다 이런 안도 있는데, 미물이 되어서 청진기를 데 볼수도 없고 현재 전문가도 파악이 잘 안되는데 컨설팅 지원을 맡긴다고 해도 밝혀낼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양봉농가들이 경영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은 컨설팅하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봐 집니다.

여기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9억 7,46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FTA 아직 비준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농민들이 굉장한 실의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적게 했을적에 농민들에게 길이 있습니까? 농민이 요구한 사항을 여기에 수용 못한 점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에 접수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정확한 숫자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농민들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그 분들에게 아파하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근접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예산부서나 아니면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에게도 이런 것은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 민박안내표지판 제작 몇가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박이 농정과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농촌, 어촌만 받습니다. 일반 상업, 공업, 동지역은 못받는데, 등록된 것이 220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디자인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전문가에게 맡길려고 합니다. 한개 15,000원 정도 해서 각 집마다의 특이하게 자기집의 고유이름을 붙이고 판찍어서 똑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

이제는 시대가 변하니까 민박표지판을 너무 촌스럽게 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종합유통센타 근덕농협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근덕, 원덕, 삼척, 도계농협이 다 하는 것입니다.

연혁사업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도 하고 금년도 추경이 근덕농협에 갈것이 얼마입니까?

작년 추경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2억 8,500만원하고 뒤에 저온저장고시설에 1억 5,000만원해서 약 7, 8억원이 간다고 봐 집니다. 10억 5,000만원중에서 보조 70%로 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협 자체에서도 2억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개소해서 전체가 5,000만원 더 올려서 3억 2,000만원인데 어디라고 했습니까?

근덕 매원1리입니다.

여기는 어떤 방향으로 매원1리에서 생산이 되어서 추곡 수매 값으로 따지면 얼마만한 량의 수익을 보느냐 데이터가 있으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의 매원은 선정이 된 것은 우선 친환경농업 7㏊이상 하는 농가가 지역이 우선입니다. 관내는 매원리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할 수 있는 퇴비 살포에서부터 미나리재배, 복합적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매원1리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면적이 4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면적도 약 22㏊입니다.

48㏊에서 생산되는 공구는 얼마 됩니까?

담보당 순수하게 가마로 했을때 8, 90만원 조수익으로 봅니다. ㏊당으로 봤을때는 약 8, 90만원, 원가를 제외하고 ....

원가를 제외한 순 이익으로 .....

순이익 말고 전체 다 받아 들인것만 조수익이 약 수매가격이 들쑥 날쑥하니까 좀 다릅니다만, 지금 수매제도가 없어졌는데,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가마당 약 20만원 이내에서 23만원정도 받습니다.

친환경으로 말고 지금으로 봐서 48㏊에서 총 생산되는 량이 얼마고 값을 따지면 얼마냐?

㏊당 800만원으로 본다면 약 4억원 가까이 됩니다.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지금까지 도정공장해서 매원리에다 유기농하면서 우리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2000년도 지난 지금까지 20억원 되지요?

그렇게 안됩니다.

데이터 있습니까? 제가 의원할 때부터 지원했습니다. 제가 3대의원 할때부터 지원했는데, 정비소도 지어주고 전체 수익이 4억원이다, 물론 농민들한테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투자와 비례를 생각 안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2007년 지금까지 투자된 것, 유기농으로 해서 매원리에 투자된 내역서를 예산안 끝날 전까지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세요.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사업 1억원은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43페이지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사업은 어느 지역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고랭지 뿐만 아니고 평지에도 여러 가지 하장, 도계, 노곡, 여러 가지 곳에서 .....

지역안에서는 농정과장님 포괄사업비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세한 것이 너무 많아서 기록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억원이 너무 솔직하게 작다고 봐 집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장면 광동리 쌈채 재배 집하장도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체국 택배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포도시설 관계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계상되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가 유기농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여기에 복병처럼 나타난 것이 FTA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농정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망했다는 말이 많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키는데로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FTA가 발효되었으니까 삼척시 앞으로 유기농사업으로 장기계획으로 900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것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개발하고 여기에 FTA 어떻게 우리가 대항해야 되겠다,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진취적인 공무원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도 도나 중앙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시 자체로 충분한 예산이 되어서 다른데 안하는 지역의 품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5억 3,603만 8천원이 감액된 103억 9,207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재선충 확산에 따라서 숲가꾸기에서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건 다음장에서 설명 드리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림목 묘목 운반비는 단비 조정에 따라서 172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량 증가 및 단비조성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으로 1억 97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에서 8,522만 3천원, 수원함양림조림, 큰나무공익조림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조림사업설계, 감리 1,555만 3천원, 생태보완조림 2,34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사업량 증감 및 단비조정에 따라서 사업비 증감이 발생된 사항으로 2,50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과 수원함양조림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수원함양풀베기, 생태보완조림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9,142만 2천원하고 2,0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단비조성에 따라서 증감내역 발생으로 1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는 감소되고 다목적자동윤척 4대 5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증감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으로 2천 20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병충해 방제에서 지효성 및 속효성 방제가 372만 7천원이 감액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158만 6천원이 증액되고 참나무 시들음병 41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뒤편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부대비를 감액시키고 사업량 증액 조정 150만원 증액 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인데, 강원도 전체가 70억원이 감이 되면서 재선충 확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숲가꾸기에서 조정하는 바람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7억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사업량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감리비 50㏊에서 500㏊로 사업량 증량에 따라서 1억 4,29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숲가꾸기사업에서 1억 4,48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 단기소득임산물 항공살포사업 종자구입 4,000만원은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라지와 더덕씨를 사서 헬기를 요청받아서 한번 살포를 해서 주민농외소득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도에 계획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263페이지 재료비 산림보호 강화사업 근로자 피복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74만 8천원을 계상했고, 264페이지 시설비 인건비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4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비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동해안 송림보호 휀스 설치는 100m에서 200m로 이것은 상맹방 부분에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5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1,747만 2천원, 연말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했습니다만 연말이 되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261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비는 줄었는데 감리비는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리비가 당초 50㏊에서 500㏊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숲가꾸기가 약 13억원하고 민간인자본보조에서 12억원 되면 26억원 정도 되는데 26억원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약 500㏊를 감리를 하겠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국비가 이렇게 줄은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재선충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강원도는 춘천, 원주, 동해, 동두천 서울 태릉까지 금년도에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숲가꾸기사업에서 당초에 예산을 산림청에서 확보 못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시켜서 그쪽으로 전부다 예산을 돌려서 추진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 !

262페이지 항공살포는 항공기 임대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산림청 헬기를 요청해서 할려고 합니다.

산림청 헬기는 무료고 단지 종자만 .....

종자구입만 우리가 구입해서 합니다.

그런데 종자를 4,000만원치 샀는데, 종자가 얼마나 량이 많은데 ....

1,800ℓ정도 되는데 ㏊당 체계적 기준으로 보면 ㏊당 3,000평에 90ℓ정도로 살포를 하도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라지 15㏊, 더덕 5㏊해서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20㏊ 밖에 안되잖아요.

아닙니다. 산불피해지 2000년도 대형 산불지 원덕, 근덕, 미로해서 일부는 신기쪽에 합니다.

㏊당 얼마씩 먹힙니까?

㏊당에 도라지는 198만원, 더덕 90ℓ하면 약 207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도라지는 ℓ당 지금 시세로 봐서 2만 2천원, 더덕 ℓ당 2만 3천원 좀 넘습니다.

살포는 몇월달에 합니까?

11월말경 되어서 할려고 합니다.

낮에 하겠지요?

예. 낮에 합니다.

과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4,000만원어치가 실질적으로 어떤 계산하에 뿌려지는지 .....

비행기에서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4,000만원어치 뿌려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항공기 살포를 11월말 경에 하면 2회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데 재원이 부족한데 왜 1회추경에 필요 없잖아요. 지금 세워서 왜 놔두나?

더덕,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종자구입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때 확보를 해놓고 사전에 계약을 해 놓아야 합니다.

종자회사에다가 시에서 11월달에 얼마 사겠다고 예약을 하면 시인데 종자회사에서 안 믿겠어요.

2회 추경때 안세워 주면 우리가 미리 예약을 ......

방만한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짜지 말아라, 11월 말에 쓸 것을 지금 내놓고 저금 해놓았다가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 다른데도 급한데 많은데, 앞으로 기획실장님 이런 예산 앞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이런 모습 이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사업 3개소 2억 2,700만원은 어떻게 소득하는 것입니까?

농림사업중에서 중봉하고 신기, 미로 고천에다 하는데 임산물 집하장이라든가 산채하우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농산물집하장 실패했지요? 농산물집하장 몇 개소에 지어 놓았다가 낡아 빠지고 귀신 나오는 집이 되고 말았는데, 국도비가 몇 %입니까?

국비 60%, 도비 10%, 시비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근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5억 7,89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가 111억 9,19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해서 당초 1억원에서 5,000만원 증액했고 엑스포교 야간 경관조명 보수공사 3,0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시도경계지점 조명개선 3억 5,000만원에서 9,800만원을 더 증액해서 4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 보조금해서 1회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당저동(골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 1억원 지원받아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갈천동(중앙초교)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억원을 편성했고, 도시계획시설물 보수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노인회관앞 잔여지 보상 1억 5,000만원 편성했고 남양상가앞 도로개설공사 성내파출소 뒤입니다.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대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당초 3,000만원해서 4,0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2년차 사업해서 16억원을 국비 8억원, 시비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2,000만원 편성했고 하단에 도계 석공본사 부지 및 변전소이전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를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해서 국비 590만원와서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대학로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사업을 당초에 18억원에서 7억원을 더 증액해서 25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공사를 당초 1억원 증가해서 2억원을 예산편성했고 버스승강장설치 및 정비 보수비로 해서 당초에 8,000만원 이었는데, 1억 2,000만원 증액해서 2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28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289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 2억원을 예산 세입편성을 했고 29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에 따른 운영비 500만원하고 국내여비 도비계획 업무추진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기반시설에 따른 시설비를 기반시설 설치보수 및 용기 확보해서 1억 9,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따른 번호판 교체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곳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