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홍승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 홍승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가정복지과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추진 경과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6억 1000의 예산을 갖고 시행을 하고 예산······. 2007년 예산으로 3억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처음에, 2005년 10월 13일에 약수어린이집 내부 구조변경 등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23일에 리모델링 공사를 건축과에 설계 의뢰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6년 3월에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 완료가 돼서 2006년 11월 30일 재무과에 건축 설비공사 계약의뢰, 전기 소방공사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같은 연도 12월 4일에 냉난방기 조달 구매의뢰, 12월 7일에 조명기구 계약의뢰를 재무과에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월 7일에 그 주식회사BH개발에 선급금을 1억 2000을 지급했습니다. 2007년 2월 28일에 BH개발에서 지급받은 선급금 중 7710만 원을 반납하고 3월 15일에 공사준공 기한 미도래로 4억 9237만 3000원을 사고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16일에 리모델링 공사설계변경을 건축과에 요청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등 다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월 21일에 반납했던 BH개발의 선급금을 7710만 원을 재지급했고 4월 2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약수어린이집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11월 30일에 준공, 완공이 되는 거를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계약일자와 계약업체는 자료에 있고요. 이렇게 처음에 12월 30일날 해서 지연되었던 사유는 약수어린이집 아이들이 공사를 하면 아이들을 보육할 데가 없기 때문에 성심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이전을 시키고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당초 하고자 했는데 그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그 성심어린이집의 신축공사가 같이 하면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늦어진, 그래서 사고이월 등 그러한 절차상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현재 성심어린이집 건물로 약수어린이집 아동들이 이동을 해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인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주영입니다.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계약체결 경위와 현황 등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30일자 사회복지과로부터 재무과에 계약요청을 받아 12월 1일자 입찰 공고를 G2B상에 했습니다. 그걸 12월 8일자 개찰을 했고 12월 27일자 건축 설비 부분은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5일자 가정복지과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검토 요청이 있었고 3월 6일자에 재무과에서 검토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계약 및 집행현황을 보면은 총 계약금액은 5억 3537만 5570원입니다. 구분을 보면은 건축설비 전기소방 조명기구 냉난방기구 구분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계약일자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는 건축설비가 BH개발 그리고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시행을 했고 이에 참가한 입찰참여 업체 수는 676개였습니다. 전기 소방은 금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계약을 했고 역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참여 업체수가 70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명기구는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했고 냉난방기는 조달구매 요청을 두 종합기술단에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공사 경위와 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현황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무슨 뭐 어느 거 물어보실라구요?

저, 장과장님.

예.

2007년도에 1월 7일날 BH개발에다가 1억 2000만 원을 선금을 지급했지요?

네, 네.

그런데 2월 28일날 선금 중에 7710만 원을 반납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거 왜 반납을 받았습니까?

그거 예산관계 때문에 그 당해연도 예산, 집행하고 이월이 되는 관계 때문에 거기까지 정산해 가지고 반납을 받고 다시 이월시켜서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 그런,

아. 전년도의 금액을 빼고,

그렇습니다. 예.

이월금액이 7710만원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반납을 받고 재지급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은 이제 2006년도의 예산을 이제 6억을 이제 6억 1000을 예산을 이제, 예산으로 정해졌는데 그 공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07년도의 예산을 3억을 증액을 시켜줬지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런데 그 증액 과정에, 예산편성 그 증액 과정에 위원님들이 신축 부분을 말씀하셨다라는데 그 신축 부분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모델링에 플러스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김인자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쪽 부서의 과장이 아니셨지요?

네.

그 3억에 대한 증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세요?

예, 최승걸 과장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약수어린이집을 나가보시고 공사를 거기가 장애아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 하려면 그때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6억 1000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좀더 잘 해 주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신축 부분은 최승걸 과장님이, 그래서 그때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현장 가고 할 때. 그래서 신축 논의, 그래서 신축 검토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때 말이 나오셨기 때문에 신축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편성할 때 글쎄, 신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장애아 이런 시설 때문에 리모델링을 좀더 잘 해라 최승걸 과장님한테 그렇게,

그니까 예산편성시 6억 1000에서 3억을 증액을 시설 준 게 예산편성할 적에 증액을 시켜준 거지요?

예, 예.

그렇지. 12월달. 그 사항은.

12월달에.

예산 마지막 날에 최승걸 과장님 말에 의하면,

그니까 이제 그때 3억을 증액을 시켜줬을 적에 그때 그 예산 우리 심사를 하면서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의 이제 주민생활지원, 생활복지국장이었고 그 당시 담당 과장은 사회복지과인 최승걸 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서 우리가 올린 원안 가지고 삭감하는 건 의회에서 그건 뭐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그걸 증액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때 위원님들 다같이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철야를 했습니다. 철야를 했는데 그때 새벽 서너시쯤 최승걸 과장을 찾았답니다, 그때 김연선 전 의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3억을 더 줄테니까 어떻게 됐냐, 공사를 더 잘 해라 근데 그럼 공사를 더 잘해라 그랬는데 아이, 필요 없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처음부터 이거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6억 1000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좀 부족한 게 좀 있겠지요. 그 설계 비용에는 엘리베이터 비용이 일체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아, 더 주시니까 그럼 더 잘 하겠습니다."해 가지고 동의를 한 거고 절대 이것은 사전에 신축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말씀하신 것도 없고 그때 당시에. 그때 뭐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예결위원장으로 이혜경 의원님도 맡으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신축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3억을 준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비용에 추가해서 더 잘 고쳐라 이런 뜻으로 분명히 받았다고 저는 최승걸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심상문 위원님 하세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게 시간이 장기간 끌어지고 철야까지 이제 우리가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게 3억을 증액을 했던 내용인가본데 이제 김연선 위원님이 신축의 조건으로 3억을 줬는지 저희들 기억에는 없어요. 속기록을 좀 봐야 되겠고,

이런 데 6억 1000에 대한 예산은 잡혀져있는데 이제 김연선 의원님이 어린이들 특히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쪽에 나름대로의 관심이 깊다 보니까 최승걸 과장님하고 이제 어떻게 이걸 어느 방향으로 얘길 했는지 저희가 이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적에도 6억 1000에 대한 구에서 예정했던 금액보다 3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자기, 본 김연선 의원 입장에서는 좀 구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그 건축이 좀 약간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발단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속기도 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된 건지 해서 담당 과장님은 그런 조건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조금 더 장애아들을 기준을 잡아서 좀 그쪽에다가 좀더 투자를 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최승걸 과장한테 말씀을 해서 3억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 집행부 쪽에서는 얘기가 그건데 김연선 의원님이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니까 본인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고 그래서 속기라든가, 예산심의하면서 속기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 문제는 저희가 속기를 한번 검토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이 자리에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적에 또 이제 증액을 해 줄제 또 저희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 때, 집행부에 있어서, 신축을 더 3억을 배정을 해 줄테니까 신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으로 만약에 거기서 공식적으로, 예결위는 사실 전원위원회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만 빠지고 다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신축하게 되면 사정이 틀려집니다. 신축하게 되면 대충 가설계라도 해 가지고 또 금액이, 이게 지금 그때도 이제 금년 들어와서, 2월달인가 들어와서 그럼 신축을 한번 검토해 봐라 하고 김연선 의원님이 한번 그걸 얘기하신 거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정복지과에는, 재무과에는 그럼 이것을 신축을 할 수 있는 거냐 현재 업자로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또 건축과에서는 신축을 할 경우에 최하 16억 이상이 들어간다. 이런 예산이라든지 절차 양 쪽걸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의원님이 그것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후에 그것을 검토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거는 그렇게 간단히 동의하고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그럼 3억을 더 줄테니까 더 잘 좀 고쳐라 거기가 지금 장애아들도 다니고 그것이 취약,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위치도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아, 그럼 좋습니다. 그럼 3억을 더 주시면 그만큼 더 금액 만큼 더 잘 고칠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증액이라는 3억이 책정됐을 적에는 그 증액을 시켜줬을 때는 담당 소관 과장하고 그거를 요구했던 의원님하고의 3억이라는 금액은 그냥 무작정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요 사항에 대해서요, 만약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이제 국장님, 당사자인 증액요구를 요청했던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질 않으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한번 속기같은 걸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예결위에서 증액이 어떤 조건하에 됐는지, 그것도 속기록에 있을 거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갔을 적에는, 저희들 입장은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장 과장님도 그 자리에 건축과장님하고 다 계셨는데 현장엘 가서 보니까는 그 상태에다가 우리가 이제 9억 1000이라는 돈을 갖다 발라서 리모델링을 좀 할 바에는 이것이 지금 입찰, 공개입찰에서 된, 낙찰된 업체에다가 좀 나름대로의 양해를 좀 구해서 그게 법적으로 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옆에 가정집을 좀 이렇게 해서 애들, 어린아이들이 뛰어놓을 수 있는 그런 좀 공원도 같이 꾸미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법률 쪽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들을 설득을 좀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무슨 행정감사라든가 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거를 또 안 했을 수도 좀 있지 않았겠느냐, 그동안에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구청에 들어가서도 위원이 좀 약간 그 여성위원으로서 수모를 당하고 언행 상으로,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공히 공동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국장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국장님! 제가 말씀을 여쭤보겠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2005년도에 4대의회 때 6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6억이 편성돼서 우리가 작년 2006년 12월달에 예결위에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3억이 증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증가가 되었으면 6억에 대한 사업계획서과 3억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또 12월 27일날 지금 계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3억을 준 것은 며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업자하고 지금 계약이 돼있어요. 계약이 돼있고, 그러면 계약이 돼 있으면 우리가 07년 2월 14일 날 건축과장 우리 박영규로부터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날 10시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과장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이거 건축과장님도 모르는 사항을, 이것을 어떻게 돈이 증액이 되고 3억이라는, 일이천도 아니고 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크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심상문 위원장님은 지금 몰라서 신축이니 증축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지금 건물이 지금 약 땅이 140평이고 건축물은 210평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9억이라고 했을 때에 평당 저희들이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평당 건축물이 44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9억이라는, 나누기를 하다보니까요. 그러면 평당 440만 원이면 일반 주택이나 모텔이나 모든 것을 지었을 때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큰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큰 돈이었을 적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재무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업무보고 잠깐 했는데 설계를, 여기 건축과장, 실무기술자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 우리 건축과 직원들도 있고요. 그러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6억을 줬다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시설을 꾸미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와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느니 화장실을 다시 꾸미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6억 1000에 대해서는 이미 2006년도 3월 달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30일 날 벌써 계약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6억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추가로 3억을 해준 것은,

아니 저,

제 말씀을 들으세요.

12월 27일 날 계약이 됐잖아요. 지금 이 서류,

아니 우리가,

지금 저희들한테 준 서류에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당초에 6억 1000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계약절차도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럼 3억에 대해서 미진한 게 뭐냐, 3억을 추가로 주셨기 때문에 그럼 미진한 것이 뭐냐, 해가지고 판단한 것이 거기에 엘리베이터하고 어린이들 화장실입니다. 만약에 3억을 안 주셨다면 그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설계변경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건축비가 과다하게,

잠깐만요! 제가

안 가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당초에 6억이 없다하더라도 6억 가져도 6억 가져도 화장실 리모델링은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건축 과장님이 여기 계시고 건축 전문가가 계시니까,

설계비가 얼마 되고 건축비가 얼마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비싸다, 싸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건축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과장님! 이 의문 사항이 뭐냐면 당초에 2005년 4대 의원님들께서 6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편성이 되었으면 당초에 리모델링을 했다 하면 그 안에 모든 부대시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4대 의원님들이 2005년도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6억이 편성되었잖아요? 편성이되었으면 약수어린이집의 리모델링 공사라함은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화장실이 어쩌구 엘리베이터가 어쩌구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 돈 안에서 그 돈 안에서 화장식도 고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 또 벽이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다 포함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전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빠졌다,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쭉 얘기 들으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돈 주기 전에 설계도 끝나고 또 완료가 돼 있던 겁니다. 계약행위만,

그러면 그 설계가 빠졌습니까? 그런 부분, 제가 말했던 부분이?

예, 없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그 빠진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적어요? 6억인데 돈이 적어요? 그럼 평당 얼마 꼴이 됩니까? 지금 6억이면, 계산기 좀 가져와봐.

지금 민간인이 세금을 면제 받는 사람이 한다면 평당 실제 실행가는 한 380만 원 들어갈 겁니다. 한 38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당초에 6억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평당 286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돈 가지고 뭐 헬리콥터장도 놓으려면 놓겠죠.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지. 여기는 그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참고로 제가 도면을 보여드릴 게요. (개별설명)

저는 엘리베이터는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다고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화장실 같은 것은 포함이 되는 것이지 왜,

화장실은 위원장님 말이 맞아요, 맞는데 원래 화장실이 여기에 있었다니까. 적어서 더 크게 만든 겁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예.

그 계약을 지금 12월 27일 날 했지요?

예.

12월 27일 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봤을 적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에 건축업자 선정을 했을 때에 그 업자가 모든 공사를 통틀어서 맡아가지고 공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에 지금 공사를 몇 가지를 보면 분리발주를 해요, 전부다. 뭐냐 하면 전기는 전기대로 설비는 설비대로, 또 조명은 조명, 전기업자가 조명까지 다 하는 것이지, 또 조명 따로 분리하고,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 현대건설이 전부 맡아가지고 전기면 전기, 미장이면 미장, 조적이면 조적, 목수면 목수, 철근콘크리트면 철근콘크리트, 이런 것을 하청을, 부분하청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전부 왜 따로따로 분리발주를 합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내용을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분리발주가 아니라 원래가 따로따로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왜냐면 각각의 자격증이 다 참가할 수 있는 자격증이 다 다르고,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다르고. 이것은 전부 분리발주가 아니라 원래 따로따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왜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건설회사는 또 다 법이 다 면허증이 다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합건설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종합건설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 이게 종합건설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단종,

어떤 것을 하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무아트홀 지을 때에도 다 따로따로 한 겁니다. 원래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아마 잘 모르시니까 그런 의문점을 가졌을 텐데,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자, 계약 관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12월 27일 날 계약을 했어요?

예.

그러면 6억에 대한 계약만 합니까?

그 당시 예산이 6억밖에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참, 12월, 우리가 14일 날 우리 본예산이 통과됐어요.

예.

그런데 3억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증액이 된 거지. 금년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예산에 3억이 증액 분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2006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6년도 예산은 우리가 6억밖에 확보가 안 된 거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3월초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와 다 발주 준비가 사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된 것이지, 그것이 내년도 예산하고 합산해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 28일 날 다시 우리가 저, 선급금을 지금 언제 주지요? 그 공사업체하고요?

선급금은 공사 시작 전에 업체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줬습니까? 1억 2000 줬잖아요?

1억 2000을 줬습니다.

그날이 며칟날입니까?

1월 7일,

1월 7일 날 1억 2000을 줬지요?

지급일자는 상황에, 이것은 최종 지급일이고 1월 7일,

왜 1억 2000만 원을 줬어요?

1억 2000은 본인 신청금액입니다.

본인신청금액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업체가 신청을 한 금액입니다.

업체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돈 주는 겁니까?

예,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계약금이,

아니 설명드릴 테니까,

몇 프로의 계약금이,

설명드릴 게요.

계약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설명드릴 테니까 들으시라니까. 50%의,

들으시라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말 좀 세탁 좀 해요. 이 양반아! 당신이 과장이야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이야!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한테! 반말 찍찍거리고 여성위원한테 그런 식으로 모독발언이나 하고 말이야!

의도적인 반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에서 70%를 지급하게 돼 있고, 20%,

교육이 안 돼 있어! 전적!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이게 의무적인 지급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해당될 때는 그 신청할 때는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있고,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28%를 지급했기 때문에 의무지급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네요. 우리 중구청이 행정부가 선출직은 중구민 13만 명의 주민한테 대우도 받아야 되고! 예우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중구청 1300명 공무원들한테는 지금 예우를 못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참 안타깝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청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심사숙고를 하시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부구청장을 불러서, 행정최고책임자를 불러와가지고서 이런 교육이 충분히 되도록 상임위원회에 오든지 본회의장에 들어오든지 해야지, 이렇게 말을 막말을, 반말로 하고 말이야,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을 교육을 사전에 좀 시켜가지고 오십시오! 국장님 앞에나 우리 본 위원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것은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 거는.

예, 어떻든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선급금을 줬는데 1억 2000을 줬는데 왜 또 환급을 받습니까?

그것은 좀 전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회계규정에 의해서 이월될 때는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된 거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다시 우리가 반납 받았다가 다시 지급하게 된 그런,

아니, 이월이 07년도 회기가 넘어갔잖아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2006년도 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재무과장 장주영 그것은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반납 받았다가 다시 3월 6일 날 지급하는 겁니다.

저, 위원장님, 12월 말이 아니고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로 해가지고,

2월 며칠이요?

2월 28일.

그날 딱 줬네?

예, 그렇게 그날 다시 반납을 받아가지고 회계연도 바꾼 다음에 다시,

지금 본 위원장은 지금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김연선 의원님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존중하는 뜻에서 오늘 전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전 자료 요청도 않고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서류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 그런 좀 언쟁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시간이 있으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는 끝내고, 또 우리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 위원님?

화장실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