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두건의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50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적의 침투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통합방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현재 8명에서 추가로 관할 소방서장인 서부소방서장과 남부소방서장을 편성하고 협의회의심의 사항중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이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을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반으로 종전 8개반에서 7개반으로 조정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07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 또한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 우리 서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적절한지, 본연의 취지에 잘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에 현재 45인까지의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단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한진걸 위원님으로부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명단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지요?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으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에는 주요 약력과 현재의 직책, 직업을 같이 표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1506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6년 6월 4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면개정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 의무화 됨에 라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기능을 보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실ㆍ국장인 당연직 위원과 외부 법률전문가 1인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으로 15인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생시 회의 소집을 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시 민원인과 이해관계인등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사무처리를 위해 공동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두며,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06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제3조 2항을 보게 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구성된 위원회로써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출하여 운영함이 구성과 기능상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은 최근에 각종 위원회가 그동안에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 위원들 위주로 많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행정이 민주화, 투명화됨에 따라서 외부 인사를 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모법에 처리하는 법률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인 외부 인사들 중에서 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해 주시면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외부 위원중에서 선출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최치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발의된 서구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최치상 부위원장님 수정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제2항 단서조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고 조문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안 제5조 제2항중 단서규정인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사안의 주관부서 지정은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을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최치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최치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발의한대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당초 총규모 36억 5,933만원보다 15억 3,138만 4,000원을 감액한 21억 2,7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수입에서 주차장적립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인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예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수금 15억 3,138만 4,000원을 감액하고 지출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8억 8,500만원과 예치금 12억 4,2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것으로써 2007년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서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계획안에는 표기하지 아니했지만 일반회계로 2005년에 36억원, 2006년에 30억원을 예탁하여 2007년도 현재액은 12억 4,300만원과 66억을 합한 78억 4,300만원이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0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2007년도 도시녹화 사업은 당초 계획이 있던 것입니까?

기금계획서에 있는 다섯가지 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3,000만그루 나무심기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다섯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50% 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3000만 그루와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연차계획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000만 그루까지는 제가 직접 얘기하지 않겠고요, 서구의 100만 그루 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재원 조달이 아쉬운 것은 시에서 50% 시비가 있기 때문에, 구비를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겠는지 아니면 우리가 100만 그루 사업에 따른 예산을 어느정도 수립을 하고 필요한 만큼을 시로부터 더 받아오는 예컨대 50%를 받는다 해도 8억 8,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금액일 것 같고요. 우리 자체 100만 그루 식재 계획에 예컨대 20억 정도를 조성할테니 3,000만 그루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만큼 더 하니까 그 20억을 더 달라던지 이렇게 역으로 제안할 필요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100만 그루와 3,000만 그루라는 것을 동시에 거론한 것은 양쪽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저희가 주관자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거친 것은 용서를 해 주시고요, 시가 훨씬 아쉬운 입장이고 공약사항이고 반드시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100만 그루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우리의 지분을 명쾌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보도 평면 녹화라는 도로변경 관계선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는데 있어서 혹시 오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기는 물론 곤란하신데 보도를 교체하는게 아니라 보도내에 나무를 심는 그러한 사업을 얘기하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더 정확하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실장님, 현재 우리가 예탁금이 87억, 예수금이 21억, 지금 일반회계로 통합기금에서 66억원을 갖다 저희가 융자해준셈인데 앞으로 향후 통합관리기금의 관리방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66억원에 대한 회수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것은 3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망이라기 보다도 서로간의 협약에 의해서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을 이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작금의 재정현황을 보면 이러한 최초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사실상 채무이기 때문에 그 채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점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이 계약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성실하게 이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08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8분 정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 정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84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칼라복사기 내구년수가 1년 5개월이 초과되어 노후되어서 교체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겠고요, 프로젝트나 해상도는 낮지만 내구년수가 다 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비록 신규구입하는 프로젝트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활용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난 2월에 배재대에서 구정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회를 할때 시작이 되면서 전등을 완전 소등해야만이 화면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했던 구정보고에 대한 설명서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해상도 5,500짜리입니다. 5,500짜리라면 이 정도 밝기에서도 충분히 화면을 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는 우리 구에서도 5,500정도의 해상도가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것은 3,200정도 되지않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2,000입니다.

그러면 2,000 해상도를 가진 그것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노인회관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각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를 해 주겠습니다.

무상임대로요?

예.

5,500DPI 정도 되는 것은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1년에 몇 번정도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구정설명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불을 켜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활용도는 연간 적은 횟수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기준적으로 보면 각종 위원회 하기 전에 우리 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1년에 20회 이상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기획실장님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본예산 심의 의결을 통해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3,900이 감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 2007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을 통한 예산액이 2,042억입니다. 2,042억 1,000만원인데 본예산때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예산이 2,039억이고 기정예산으로 된 것이 2,042억이면 실제적으로 본예산 심의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올린 2,039억보다 2,042억이니까 증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편성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정보실의 예산을 볼때도 기획정보실에 올렸던 예산이 54억 2,80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액은 59억 7,800입니다. 약 5억 5,000정도 증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예.

5억 5,000의 예산이 증액편성된 이유가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예산때 낸 예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기정예산액이 59억 7,800인데 이번에 1차 추경에 59억 3,800으로 3,900을 감하는 예산을 올려놓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기획감사실은 예산이 줄어서 지금 해 주는가보라고 착각하실까봐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을 의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냈던 안보다 지금 저희가 예산서 들어온 것이 59억이 되면서 약 5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삭감됐던 예산, 그것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냈던 안보다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을 하면서 결정이 될 때는 그 예비비가 기획감사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간 예산입니다.

그러면 5억 5,000 증 돼있는 예산은 거의 예비비다 이 얘기지요? 기획감사실 순업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의결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안을 냈던 것 하고 실질적으로 결정된 예산은 5억 5,000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1차 추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2월에 2007년도 본예산 심의를 저희들한테 예산서를 편성해서 올릴때 20억 3,900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심의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 상임위별로 심의하고 예결위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예산편성돼 있는 총예산은 20억 4,200으로 당초 올렸던 20억 3,900보다 예산이 깍인 것이 아니고 증액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안을 낼때는 그렇게 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낸 것은 그후에 국시비가 별도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본예산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것 중에서 단 1원이라도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변경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금액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종전 예산심의때보다 없었다, 이것을 미리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때 예산편성한 것, 그때 예산한 것외로 세입쪽에서 세입요인이 발생한 무슨 큰 요인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 교부세가 분납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못잡았었는데 그것이 23억정도가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주재원이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이고 나머지는 분권교부세라든가 국ㆍ시비보조금에 해당되는 수입입니다.

그때 본예산심의때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년을 놓고 볼때 지방세수입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세입이 예상될까요, 증가율이 떨어진다던가 어렵다고 보시나요?

지방세는 저희가 작년보다 9%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 세율도 인하돼 있지요?

예.

거기에서 세입 감소분이 얼마정도 되나요?

그것은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가 해당되는데 그것은 저희 구세가 아니고 시세거든요. 그 중에서 68%를 별도로 각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시에서도 그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작년 전체적으로 교부한 것보다 금년에 교부하는 것이 적게 되겠지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거래세 들어오는 것이 당초 계획보다는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의 교부금이든 무엇이든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올거라는 예상은 어려울 것 같네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그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는 생각은 안드는데 지금 3년 평균, 우리가 예산편성을 올릴때 보면 9%선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더라 이거지요. 세입도 9%선에서 들어오고 세출도 거기 맞춰서 9%선에서 편성을 하는데 이번도 결국 1차 추경때에도 보면 8%나 9%나 대동소이하니까 현재 세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신장률도 4%대 미만으로 머물러있고 별로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우리가 1차 추경마저도 전의 3년 평균 수준에 맞춰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이 가시화되고 확정적인 것 이런 것들만 반영하는데 우연히 대체적으로 보면 연도별 늘어나는 프로테이지가 그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프로수를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없는 살림에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 많으신 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 세출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2%인 1억 100만원이 증가한 63억 7,700만원인데 주요 증가된 요인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4,500만원, 각종 행사참여자 급식비 400만원 등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마1동, 정림동, 둔산2동, 내동, 갈마해서 약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각동에 현재 시급하게 물품구입 내지 자산 필요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500여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혹시 23개동에서 요구한 시급한 자산취득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반영이 안됐지만!

동에서 요구된 것은 4억 5,916만원입니다.

그런데 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난해 2007예산안 심의할 때 소위 통장 800명 정도에게 주는 계도지를 100% 우리가 삭감할 수도 없고 해서 절반만 삭감해서, 그것도 6개월씩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추경예산에 4,500만원 100% 주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 있고 새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각동에 필요한 4억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작년에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할때 각동에 100만원씩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안돼서 어떻게 250만원씩을 또 계상을 했는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품 및 자산취득 4억여원에 대해 다음 추경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인가요?

동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4억 5,916만원인데 저희가 동에는 형평의 원칙 또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장과 협의해서 판단하는 사항인데 지금 추경에 세워진 이 부분외에는 저희가 재정여건이 허락되는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반영시켜주는 것으로 나름대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복수동하고 월평2동 600만원, 이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전기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복수동에 전기세가 월 50만원씩 해서 12개월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물론 동이 협소해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내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이 올라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동소관 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복수동에는 자치센터를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실, 제가 알기로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2단지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러한 전기요금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모임을 결성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협의에 의해서 내왔는데, 앞으로는 본인들이 부담하기가 어렵다 해서 지금까지 계산하지 않았던 요금들을 계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50만원씩이라고 계산은 돼 있지만 물론 50만원으로 저희가 계산한 것은 지금까지 낸 것을 평균을 내서 잡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기요금은 고지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새어 나간다던가 그러한 사항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예산 주무와 확인을 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 절차에 대하여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게 되면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등 정책사업이 대부분이며 일부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퍼스트 서구를 정한 서구의 비전이 제시된 사업들로 매우 긍정적인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본 위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을 보면 여기서 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은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주민들의 관심도 그리고 시대적 흐름등을 종합 분석하고 편성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라는 확신에 일부 위원님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업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관련단체나 주민들은 이러한 사업들에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것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행정과 재정이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주민들께서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참여해야 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6조에서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서구청 집행부에서 작성한 2007년 예산편성방침 제7쪽에서도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사업중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면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제도적 조례제정등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금년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이냐 또 어느 분들을 참여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공통분모적인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된 주민, 위원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 사례 그리고 우리 서구를 이루고 있는 각계각층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예, 대덕구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덕구를 비판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얘기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주민참여 제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는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직전에 예산심의 의결때 예산을 삭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반드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때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부서에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라고 올렸을 때 분명히 그 부서장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데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줄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삭감을 했지만 그것이 불과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여건이 변했다던가 다른 생각이 변했다던가 무엇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올려야 된다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올리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올려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 물론 저희한테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담당부서의 설명을 들으면 예산낭비적인 요인은 전혀 없고 어떤 것은 법적인 그런 것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예산도 있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삭감된 것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심사요구를 내게 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삭감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해당되는 부서하고 얘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올린 것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올려야 될 당위성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다시한번 해 보겠고요, 좀더 아쉬운 것은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구청장님도 그런 쪽에서 생각하신다면 저희들 입장하고 같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물론 예산뿐만이 아니에요. 예산에서 특히 더 그렇지만 우리는 청장님을 정치적인 배려를 해 주고 있는데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삭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으로 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라든가 원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청장님이 다른 일을 하실 때 곤란을 겪으실거다, 파생적인 영향이 있을거다 할 때에는 우리 의회나 의원들은 그런 것까지 말은 못하지만 정말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가면서 정치적인 배려까지도 저희들은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구청에서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안을 올릴 때 또는 다른 예산안을 올릴 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우선순위, 여러 가지 위원들이 심의할 때 기준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정말 예산심의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다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특히 정치적인 책임을 그 부담을 우리 의원들이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럴 때 과연 그 부분까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편성하실 때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편성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지금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신다면 혹시 저희들이 그냥 심도있게 심의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부서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단체, 개인도 좋습니다마는 그런쪽에서 우리 의회나 의원을 질타하고 악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곤란을 겪게 하고 그러한 행태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도 충분히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의 심사권, 의결권 이것은 절대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중에도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남선공원건도 얘기가 나왔고요, 새로이 신규조성을 하는데! 우리는 지난날의 사례에서 반면교사를 반드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도솔다목적체육관의 체력단련장 수탁료가 당초예산보다 운영을 해 본 결과 줄었기 때문에 우리 기정예산에서 600여만원을 삭감한 사례가 있지요?

예.

회계감사라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나 누차 얘기했던 사실인데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이유를 냉정히 보면 도솔체육관내에 있다는 이유로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휘트니스 클럽이 신설이 됐음에도 공개모집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왕에 수탁운영을 하던 기관에게 그대로 당초 계획에 없던 내용을 그냥 줬던 이러한 사례가 있듯이 남선공원 또한 5억원, 6억원 가까이 시설물을 또다시 공개모집을 한다던지 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남선공원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이 판단이 돼서 상으로 주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냐, 그 경영하면 또 예견컨대 경영적자가 난다던지 이렇게 돼가지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같은 견지에서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국민생활체육센터내에 이중 창호공사를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의견들이 조금 들리더라고요. 창호공사를 하면 난방비는 절약될지 모르나 결누는 오히려 이중으로 인해서 햇빛과 햇빛 사이에 의해서 결루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니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사안인지 아니면 체육센터에서 여기에 창호를 하나 더 해서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요청에 따라서 그냥 그런가보다 한 것인지 또는 전문가의 용역까지는 아닐지라도 자문을 구한 것인지 확인을 한 연후에 예산집행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일단 답변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업체들이 저희가 감사를 해 보면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넷이 예뻐서 거기에 주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축구장을 거기서 관리를 했었는데, 축구장을 하루에 임대해야 5만원 내지 10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풋살구장은 3면을 조성하면 현재 경영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체육센터의 창호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현재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위탁 줄때 1,200명 정도 하루에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1,350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의 정원을 넘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4만원씩 받다보니까 순수하게 보면 5,400만원이 나오는데 이중에 장애인, 경로 이렇게 하다보니 실제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출중에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서 한달에 월 8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겨울철에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꼭 대입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창을 하면 온도가 밖과 안이 2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가스비로 따져서 200에서 250만원 이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밸런스 탱크까지 해서 물을 피드백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결누 현상이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니다. 이게 혹시 예산이 반영된다면 공사전에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묻겠습니다. 수영장 인원이 많고 그러면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것과 답변의 연관성을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날 현장 방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장애나 경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해야 된다, 입장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데 늘려달라, 경영적자! 저는 경영적자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나 경로나 이것은 오히려 더 권장할 사항이지 지금 실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수지상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기관에서도 인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결부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 설계를 이 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를 우리가 설계를 할시에는 수영장이라는 용도, 입장인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건축설계를 한 것일텐데 거기에 막상 해보니까 전기료, 가스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 창문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방비가 절약되면 냉방비가 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복합 고려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정히 어려우니까 그것만이라도 하면 될 것인지 주먹구구로 해서 그냥 대충의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는 성질은 못되니까 그에 따른 근거와 연구개발이 꼭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것을 솔직하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더 자꾸 수지 문제 얘기하는데요, 도솔체육관의 헬스크럽은 지도사가 코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처음 개관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코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방문했을 때는 늘 하고 있었습니다.

인원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두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명이었다가 한분은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요즘 초기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래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용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코치라는 거에요. 코치가 없어서 초보자들은 헬스크럽 특성상 코치없이 가서 다칠 염려가 있어 인근이 좀더 비싸고 해도 어느 정도 자신이 숙달될 필요가 있을 때까지 레슨을 받고 충분히 혼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인근에 파다하게 퍼져있는 소문입니다. 저 자신이 직접 들은 사실도 있고요, 여기가 시설도 좋고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비용도 싸고! 그런데 코치가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실이 있는지, 그래서 경영수지를 분명히 개선한다면 코치가 그만두면서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이 그 만큼이 회비 수입이 줄어든 것과 감가상각이 되는 것인지, 코치하나를 더 늘려서라도 경영수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변에 기왕에 파다하게 난 소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심도있게 연구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야지 단지 경영수지만 분석해보니까 수입이 줄었다 그래서 수탁료를 감해준다, 여기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시까지 끝내기로 했는데요, 지금 지연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는데 일단 시작은 1시 반에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5쪽에 보면 구육성선수 강화훈련비 지도자 급여분으로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1,3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한번 거론됐던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어떻게 저희들이 거론해서 결론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공보실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듣기만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육상부와 여자유도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자 유도부가 작년에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독이 지도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이 있어서 우선 6개월까지만 월급을 세우고 성적내는 것을 봐서 하반기에 이 부분을 다시 재론하시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실업연맹전이 두 번이 있어서 4월에는 포항에 가서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고 개인전에는 입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주도대회에서는 단체전에서는 입상을 하지 못하였고 개인전에서는 은메달 하나, 동메달 3개를 획득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형편상 A급 선수를 스카웃해 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명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예그린이라고, 스카웃비를 많이 주는 데로 지금은 갔고 대학교 졸업 당시에 B급 선수를 가지고 이 정도 성적을 냈으면 어느 정도 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는 체육진흥회에서 용인대와 한국체대를 졸업하는 A급 선수 두명정도만 스카웃하면 내년에는 상당한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돼서 세우지 못하고 유보됐던 6개월분의 유도감독 월급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감독이 경질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실장님이 그때는 다른 부서에 계셔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위원님들과 문화공보실장님과의 충분한 대화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에 유도부 감독에 대한 문제제기는 우리 의회쪽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스스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마 배석하신 계장님이나 담당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성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감독에 대한 급여문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체육계에서 일시적인 그런 성적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선수 육성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감독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선수와 감독과의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문화공보실 체육계에서 스스로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그 예산 부분이 그러면 상반기에 한번 보자, 굳이 이렇다면 유도부를 없애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단, 제가 상반기에 성적을 보고 하자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체육계에서 얘기했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금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와서 개선이 됐느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A급 선수를 스카웃 할 수 있는 스카웃 비용이 있고 감독이 능력이 있고, 또 선수를 B급 선수라고 해도 잘 지도감독해서 A급 선수로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유도부를 서구청에서 육성하므로 해서 서구청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선수를 한명 보강했고 연말에 용인대와 한국체육대 선수를 보강한다면 저희가 단체전중에서 무차별체급 경기가 있고 체급별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량급 선수가 많기 때문에 무차별 체육경기에서는 서구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포항에 가서 보니까 다른 데는 유도가 무제한급까지 총 6체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선수는 체급별로 시합을 하면 서구청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5명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무차별 체급경기라고 있습니다. 실업연맹전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78키로 이상 중량급 선수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중량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두명만 보강한다면 여자유도 무차별 체급경기에서는 서구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아까 질문의 요지가 벗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독의 지도능력이라든가 선수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고 유도감독, 선수 여러 가지 근본 문제 이유들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단지 스카웃만 잘하면 성적을 잘 낼 수 있고 우리 구청의 위상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엘리트체육은 입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도부가 합숙소도 이전하고 해서 몇 번 방문했었는데 감독과 선수간의 불화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현재 금년 상반기대로 성적을 낸다면 엘리트체육 육성의 최고 목표는 전국체전입니다. 물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라면 더 좋겠지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은 그만두고 은메달 정도는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한밭문화제 관련 과목 정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내일도 갑천문화제 때문에 실장님 마음이 상당히 분주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밭문화제와 연관해서 갑천문화제, 정월대보름제, 서구에서 하는 큰 행사에 대해서 일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한밭문화제가 당초 2007년도의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2007년도 본예산 다룰 때 분명히 사업내용에 대전광역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승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과목정정이라고 나온 것이 내용상으로 보면 2007년도부터는 지방문화원 진흥과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내용이 오비이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빈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당초 이 과목이 분명히 한밭문화제라는 특정사업의 행사지원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정된 내용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밭문화제의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추진하느냐 않느냐, 중지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원 진흥으로 인해서 어떤 행사를 하든, 문화재와 비슷한 문화원 고유사업비로 써도 좋겠다는 식의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관련해서 한밭문화제가 지금 거의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실장님께서도 그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고 시장님의 인터뷰 내용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우리의 갑천문화제는 여러논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추진해야 될 실익이 있는지, 물론 더 앞서 가서 한밭문화제와 연동하기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폐지여부를 한번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관련지어서 정월대보름 축제라함은 각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이것을 구봉산에서 전야제도 하고 있고 또다시 특정공원에서 대규모 동원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익이 과연 있겠느냐! 전통방식 그대로 아니면 지금도 원도심 중심으로 개별동에서 각자 소규모이지만 하고 있으니 이것을 더 권장해서 본래의 세시풍속에 적합하게 전환하고 지원해 주는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닌지, 문화원 사업과 관련지어서 일괄되게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지원비를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바뀐 부분은 행사지원비 그러니까 201-02로 예산이 서 있으면 서구청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점 두 가지가 금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시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위반 논란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조달청에 입찰을 해야됩니다. 조달청에 쓸데없는 돈 11%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과목정정을 해서 문화원에 민간보조 행사 위탁으로 줘서 집행을 하려고 바꾼 부분입니다. 문화원의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도 되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행사비를 주면 단위사업별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박성효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 금년에는 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100%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해서 이번에 깎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2회추경 때라도 이 예산은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갑천문화제의 획기적인 개선이나 폐지에 따른 공청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실장으로써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윗분들의 결재를 맡아야 될 것인데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제 소신이라고만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은 문화제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브랜드를 향상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지방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있어야 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갑천문화제는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제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긴 것은 1994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없던 문화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237개 지방단체가 거의 한두개씩의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성공한 것은 불과 10개내지 15개밖에 안됩니다.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도자기축제,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먹고 노는데 치중해 있고 특색있고 관중이 참여하는 축제가 못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폐지라든지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라매 공원, 구청하고 특허법원 사이에 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의 장점이 다른 데에서 빛이 유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의 축제를 만들어서 관중들도 찾아오고 수익도 올리고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인 시설물이 돼서 대전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윗분들한테 보고하지 못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월대보름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 부분은 예부터 전해오는 세시풍속입니다. 그래서 약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봉산 산신제하고 샘머리공원 목신제를 지내고 있는데 각 동별로도 제를 지내는 데가 있습니다. 갈마1동, 괴정동, 기성동 부분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목신제를 폐지할 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아니하였고요. 동에도 윷놀이도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되면 상당히 좋은데 구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보면 25만원 곱하기 4회해서 100만원씩 각 행사지원비가 각 동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동장들이 적극 활용하시고 특별히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거론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것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우선 밸런스탱크의 증설은 이용자 대비 필요성이 인정되겠고요. 창호공사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자료가 나와서 한번쯤은 더 연결했다가 다음 2차 추경이나 이럴때 고려가 됐으면 우리가 일단 투입하고 나중에 또다시 문제점이 발견돼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지어서 평소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축제 3,000만원이 타자치구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으니 가으네축제라고 쌈지공원축제나 이것은 기왕에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갑천문화제의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빛의 축제를 비슷한 식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예산을 청소년축제로 변경해서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체육센터와 같은 보강공사가 기왕에 건축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사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면 기왕에 있는 좀더 노후되고 또는 설계변경이 돼서 있었던 공간, 예컨대 도솔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장된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본래의 용도와는 전혀 무관한 샤워실이 있고 이런 공간들이 아깝지 않느냐 이런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적합할 수 있도록 공간재배치에 대해서 기존 시설들, 사장된 공간은 없는지 살펴볼 용의와 그런 사업비로 쓰는 것도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도솔이나 이런 부분에 사장된 공간을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리모델링하고 개선할 용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쪽에 보면 남선공원내 인조잔디풋살구장 조성 5억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남선공원내 인조잔디풋살구장 조성으로 결국은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 우리 구비가 부대시설내지 감리비 내지 해서 1억 300이 투자됩니다. 인조잔디풋살구장의 경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보면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 확대로 주민체력 향상에 기여하고 청소년을 위한 놀이 및 체육공원 확대로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 및 탈선예방에 주안점을 둔다, 풋살 경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경기장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풋살이라고 함은 미니축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1명씩이 정식축구 경기인데 이 부분은 경기장을 축소해놓고 4명부터 7명씩 하는데 축구 22명 모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5명씩, 5명씩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풋살경기가 요즘 많은 붐을 이루고 있고요, 현재 남선공원 옥상의 축구장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면서 풋살구장 3개를 만들 사업입니다. 경비는 지금 사설구장이 한게임하는데 대충 4만원내지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결정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통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선공원 옥상, 몇평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풋살경기장 3개를 만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서구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겠니다. 먼저 서구국민체육센터가 개관된 달이 작년도 7월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맞습니까?

예.

준공이 떨어진 것은 몇월입니까?

7월....,

7월이 준공이었나요? 개관이 8월이고! 그러면 일단 그 건물은 준공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설계사무소라고 하는 그 업체도 사용용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설계를 한 것인데 1년 미만의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길정도의 설계를 했다고 하면 그 설계사무소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떨어진지 1년이 채 되지않아서 창호공사를 해야 되고 밸런스탱크 공사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건설사나 설계사로부터 하자보증기간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던지 아니면 보완조치를 하던지 하는 것은 우리쪽에서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라든지 설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로써 기능은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영장에 1,200명만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1,350명이 오다보니까 사람이 일제히 들어갔을 때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물을 보조탱크를 하나 설치했다가 다시 환류를 시켜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자나 설계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창호공사도 그렇습니다. 현재 외창이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가스비가 겨울철에 월 1,1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창을 했을 때 실외와 실내온도가 2도 차이가 난다고 분석이 돼서 이 창을 설치했을 때 한달에 가스비 250만원 정도를 절약하기 위해서 창을 설치하는 것이지 하자가 생겼다던지 설계의 실수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난방가스비를 월 250만원 해가지고 그것은 겨울밖에 해당이 안되니까, 길어봐야 4개월입니다. 돈 1,000만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6개월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탱크 문제도 그래요. 풀장에 1,2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이라는 것은 시간대별로 이용고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영장이 아침 6시에 문을 열지요?

예.

몇시에 문을 닫지요? 하루에 레슨이 있는 수영시간이 몇시간입니까? 하루에 예를들어서 12시간 운영한다면 12시간 운영하는중에서 점심시간 레슨없고, 자유수영만 있고 하는 것을 빼면 실제적으로 수영 레슨받는 시간은 몇 시간이냐 이것이지요. 한 시간 안에 동시에 사람이 최고 많이 들어가서 물이 넘치면 얼마나 넘친다는 얘깁니까? 하루종일 물이 넘쳐요?

아닙니다, 사람이 최고 많을 때 물이 넘치는 것을....,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에요. 지금 실장님 가보시면 알지만 이 시간에 수영장에 가보시면 물이 안넘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슨 1,200명 수용인원에 1,350명이 가가지고 150명이 오버돼서 물이 넘쳐서 그 물이 낭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실장님 보세요! 지금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중창 하는 것이 좋겠다, 물넘치는 것 때문에 수도료가 많이 든다, 이 얘기 업자가 한 얘깁니까, 누가 한 얘깁니까? 위탁 준 그 업체에서 이래가지고 손실난다고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그 얘기를 수용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은 무엇으로 저한테 계수적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전문가가 가서 봤습니까? 물이 얼마나 넘쳐가지고 수도세가 많이 나오고 단열창으로 해가지고 난방비가 이중창으로 됐을 때는 얼마 나온다던지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으신 것 있으세요?

난방비에 대해서는 서류는 없습니다마는 전문가에게 구두로 자문을 이렇게 했을 때 실외온도하고 실내온도 2도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했을 때 가스비가 얼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요.

어디에서 자문을 받으셨나요?

설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 설계를 한 설계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은 거에요. 그 사람들도 단열창으로 했을 때와 이중창으로 했을 때에 예상을 했는데 이중창으로 하면 지금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열창으로 했을 때 추가되는 난방비 소요가 1년에 250만원정도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설계사무소에 보면 나올 거예요. 실장님은 어디서 자문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구국민체육센터에 수탁료로 받는 게 월 얼마지요?

1년에 1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해서 월세 10만원받고 그것 빌려줬다니까요. 전번에도 그것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안된 신축 체육센터를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적자난다고 창호공사를 하고 한다고 해서 6,000만원 예산을 또 올리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백데이터로 올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은 민간위탁업자 편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청 편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답변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런스탱크의 증설이 필요한 여부에 대해서는 피크타임시에 시간당 84명이 적정인원인데 한꺼번에 몰릴 때는 시간당 5내지 10톤의 물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양이 하루에 피크타임을 한 시간으로 보았을 때 7.5톤의 경우 연간 300만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밸런스탱크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창호공사는 동절기 3달만 비교해서 하루 14시간 열 손실을 방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에 위탁체결한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3년입니다.

작년 8월부터 3년간이니까 2년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2년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자료도 100% 믿지를 않습니다마는 그것으로 해서 물낭비 되어서 수도세 더 나오는 것 해봐야 돈 500만원 나오겠네요. 실장님,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이 체육센터를 설계했던 업체, 공사를 했던 건설업체 그쪽에 가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실제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피크타임에 가서 물이 얼마나 넘치나 보시고 육안으로 봐도 그 사람들은 알 겁니다. 피크타임 한 시간에 물 넘치는 것 때문에 이 밸런스탱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난방비도 한번더 검토해 보세요.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 말씀처럼 난방비 절약하려다가 냉방비가 더 들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센터자체가 신축한지 1년도 안된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 10만원밖에 못받고 있는 업체라는 거예요. 그 업체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국민체육센터는 수탁료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득을 내기위한 기관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민의 체육기능 향상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작은 유성구청의 국민체육센터는 연 4억 5,0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요.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확인하신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12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는 4억 5,000만원의 이득을 보고 있는겁니다. 구청에서 직영할 때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유성구청이 4억 5,000만원이 적자가 난다고 보면 민간이 관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절감될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들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여주기 위하고, 또 자원이라는 것이 돈의 값어치로만 따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부분을 저희가 입안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백데이터를 예결위 이전에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그렇게 유성구청에서 하는 체육센터하고 단순비교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규모가 다르고, 저도 그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합목적성이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창호공사가 단열창으로 돼가지고 구민이 수영장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계세요, 헬스장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계세요? 피크타임에 잠깐 물넘친다고 우리 구민이 수영을 못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경영수지상의 문제라면 좀더 계수를 놓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가며 양자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과연 투자시기도 지금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보고해야 되는 것인지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운영한지 1년도 안된 업자가 단지 적자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올리신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은 너무 업무를 가볍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예산부분은 빨리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예결위 하기 전에 올려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보완이 안된다고 하면 충분한 기간동안 연구한 다음에 그래도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겠다면 차후에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제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선종합체육관의 축구장을 풋살경기장으로 만드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풋살경기 동호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풋살경기 동호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풋살경기가 전세계적으로 인기스포츠로 생활체육 스포츠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풋살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들은 어느나라이고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풋살경기장 사업이 잘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실장님 연구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풋살경기가 남미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유럽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종합체육관의 축구경기장은 축구만하는 경기장입니까, 아니면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경기장입니까?

행사도 같이 합니다.

그동안에 축구장으로만 썼습니까, 다른 경기나 행사로도 많이 쓰였습니까?

축구랑 다른 행사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작년기준으로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도 없습니다. 예전에 구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료로 남선공원을 관리하는 휴먼넷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부분의 사용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경기장 사용료가 아니고 나중에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조금 징수하고 구에서는 그냥 무료로 줘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업체는 축구경기장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이익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풋살에 대해서 실장님이 접하신 시기가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최근입니다.

월로 얘기하신다더가....,

2007년도 3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체육 담당주사님도 계시지만 작년 상반기까지는 전혀 남선공원체육관 축구장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풋살경기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손해가 나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작년 하반기 어느날 어떤 친구가 독일의 풋살경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로 왔어요. 그 친구가 우리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저도 같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고 문화공보실 체육계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했더니 체육계를 먼저 왔다고 하더라고요. 체육계에 와서 그 친구가 풋살에 대해서 풋살경기장으로 만들었을 때 사업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친구 얘기에 의한다면 독일에서 독일 돈을 끌어다가 여기에 풋살경기장을 만들테니 구에서 자기한테 위ㆍ수탁계약을 해가지고 몇 년 계약을 해 줘라,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돔도 씌우고 실내경기장으로 시설보완도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운영하고 구에서 계약조건에 이익의 월 얼마를 달라면 주겠다, 하고 그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한거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풋살경기나 사업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체육계에서도 이 사람 말이 맞나 안맞나 반신반의 한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진걸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어요. 과연 이 친구 말이 맞을까, 안맞을까, 이 친구가 사기성이 있는 친구인가 아닌가, 그래도 우리나라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독일에서 돈을 끌어다가 한다는데 밑져봐야 본전 아니냐, 그러면 하다못해 돔이라도 씌우고 남기면 우리는 좋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체육계에 가서 얘기도 했었어요. 여기 배석하신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때까지도 체육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셨고 또 그 친구가 그 이후로 연락이 잘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의할 수 있는 길이 끊어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풋살경기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 됐어요. 금년도 사업의 우선순위로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남선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가 노후화 돼서 걷어내야 할 형편인데, 거기에 인조잔디를 새로 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풋살경기장으로 전환해서 어쩌고 해서 갑자기 이것이 구의 중점사업으로 돌변해 버렸어요. 배석하신 체육계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글쎄요,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는 관점을 달리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같으면 지금 당장 초기 투자비가 6억원이에요. 그 후로 또 얼마가 투자될지는 가봐야 압니다. 6억이 투자되고 향후에 얼마가 더 투자될지 가봐야 압니다. 그런데 6억이 투자되는 사업을 하는데 실장님 지금 알고 계시는 그 정보가지고 실장님으로는 개인적으로 6억 투자하시겠습니까? 지금 풋살경기장 없다고 구민들이 불편해 하세요?

아닌데요, 이 부분이 처음에 입안된 것은 제가 알기로 그 위에 바닥이 다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데 어차피 인조잔디를 까는데 축구장으로 쓸 것이냐, 풋살로 쓰는 것이 조금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지 휴먼넷 운영비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휴먼넷과 위수탁계약이 체결돼가지고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도 7월인가요?

6월 30일입니다.

조금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위수탁 기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끝나지 않은 기간내에 위탁을 준 구청측에서 임의로 거기에 축구장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위탁한 내용에!

그런데 무료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사용료를 얼마 받느니....,

청소비만....,

거기 청소비라고 안적혀있잖아요. 사용료에 보면! 전번에 사용요금 조정할 때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던데요. 무료로 돼 있어요?

안했습니다. 현재도 무료로 주고 우리가 관리만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당장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는 동안에 공사가 완공되어서 수익률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위탁계약 변경은 휴먼넷에 먼저 주는 것으로 전제하신다는 것인가요?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정질의때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새로 위수탁계약을 할때에는, 구청장님도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때 구정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보십시오. 기존 한 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해야 됩니다.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짚어서 말씀하셨다고요?

풋살경기가 아니라 향후에 체육센터라든가 위수탁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도솔체육관때문에라도 그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위ㆍ수탁을 다시 해야 될 요인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새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구정질의하고 답변에 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원칙은 하신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와서 그것만 위탁관리해서는 이익을 발생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밑에 휴먼넷에서 같이....,

이익을 발생하기 어려운 사업을 그러면 뭐하러 풋살경기장을 만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치기라도 하는데!

잔디를 개선해놓고 놀릴 수는 없기 때문에 풋살경기장 골대하고 라인만 그리는 것이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면을 만들려면 망치고 그것도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망은 안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라인만 그려주는 겁니다. 테니스장처럼 그렇게 해서 골대도 이동식으로 해서 행사를 할 때는 거기서 행사를 다시 하고 그냥 운동장이 되는 겁니다. 라인만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총 6억정도 예상되는 공사비의 대부분이 바닥....,

바닥까는 것하고 밖의 배수처리 그 부분에 사용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다시 또 짚습니다마는 작년의 구정질의와 구청장님의 답변도 한번 보시고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짚었던 내용을 다 보십시오. 절대로 현재 기존업체한테 새로운게 생겼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안하신다고 그때 분명히 약속도 하셨고 그 차원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ㆍ수탁 계약을 하고 그 업체가 적자난다고 하지 흑자난다고 하는 업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물론 그 사람들 얘기 듣기는 들어야겠지만 들으신 다음에는 정말 그런가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말만 들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오랜 시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께서 한밭문화제 축제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한진걸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점심식사를 하고 시청으로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는데 이것이 취소결정이 났느냐, 한밭문화제 행사가! 그랬더니 확정이랍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이 올때까지 기다리지말고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할 의무가 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과목정정을 한다던지 어디에 지원을 한다던지 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지 확인도 안해보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공문을 못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리를 못한 것이지 이 부분이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반드시 삭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회기에 삭감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문화 할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시에서는 구로 통보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삭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에 퍼스트서구 청소년축제에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샘머리공원내 청소년종합레포츠 센터, 이 앞에서 행사를 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에요. 행사내용은 청소년 행사이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상에 유성구 궁동에 궁둥이 축제라고 그것이 작년에 대학생들이 동아리에서 예산지원없이 자발적으로 1회 행사를 했고 금년에 2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로 그런가 유성구청으로 확인해보니까 1원 한푼 예산을 준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하길래 예산 한푼 지원을 안받고 대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현장확인하기 위해서 한진걸 위원하고 현윤배 주사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관에서 해 준 것은 200미터 거리에 차를 못들어가게 통제해 준 것을 허가해 준 것, 나머지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활동, 대학생들 동아리 연합회에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친구들이 무대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나름대로 잘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특히 청소년 축제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대학생들이 하던 축제를 중ㆍ고등학교도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장만 펼쳐주고 우리가 정보제공하고 최소한의 지원만해 준다고 하면 그리고 글자그대로 청소년 축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한번 해봐라 한다 해도, 행사에 전혀 물의가 없을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번에 행사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관주도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계획만 생각하지 마시고, 궁둥이 축제 시행했던 동아리연합회라든가 대학생들 얘기 들어보고 과연 우리 서구 관내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쪽에서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청소년들 스스로 축제를 열고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배석한 직원에게 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답변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뒤에서 배석하신 공무원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얻고 직속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갈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