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ㆍ25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유봉권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비회기동안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유명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0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2007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공포와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2006년 11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부서 지정을 통한 업무의 일원화 및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호에서 공중화장실의 1일 청소횟수를 현실에 맞게 3회에서 1회로 변경하여 실제 가능한 청소횟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2, 안 제9조의 3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부서를 지정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명확히 하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14조 내지 1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신설,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4호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서구공중화장실 개정조례안 제9조에 공중화장실의 청소횟수를 1일 3회에서 1회로 변경하여 실제 가능한 청소횟수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예산은 얼마나 세워졌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예산은 약 2억 2,900만원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평균적으로 공중화장실을 1일 몇회 청소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용역을 줘서 공중화장실의 청소라든가 관리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연간 1억 4,700만원정도가 위탁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있는 나머지 예산으로는 공중화장실의 비치물이라든지 또는 파손 등이 있을 때 수선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억 2,900만원의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약 1억 5,000만원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회를 청소하면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청소를 1일 3회 이상 하면 깨끗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를 않고 1회만 제대로 청소를 해 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현실에 맞게 3회 이상을 1회 이상으로 개정을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3회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1일 1회 이상입니까, 1일 1회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회 이상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문구적으로 해석을 하면 두 번도 세 번도 가능한 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있는 비용에서는 1일 1회로 주고 있기 때문에 1일 1회로 보는 것이 현실성은 있습니다. 문구상은 1회 이상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도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위탁비용을 주는 것을 따져보면 1회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1일 1회 청소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1일 1회 청소갖고 청결이 유지가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회만 제대로 청소해도 어느 정도의 청결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물론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번, 세 번 청소를 하면 더 깨끗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두 번, 세 번 청소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1억 5,000정도 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두 번 청소를 하게 되면 3억정도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3회로 한다고 하면 또 추가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예산대로 해서 두 번, 세 번 청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회 이상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표기를 1회 이상으로 하더라도 청소를 1일 1회밖에 안하신다면서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1일 1회 할 수 있는 예산만 가지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1회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확보돼서 3억정도 확보되면 두 번 더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례에 1일 1회이상으로 표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타구 조례 비교표를 조사한 바 동구는 공중화장실 1일 2회 이상 청소하고 또 중구는 1일 3회 이상 청소하고 유성구도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만 굳이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 공중화장실은 1일 2회 이상 청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박혜련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청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추가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위탁을 하면 되거든요.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1회가 딱 한정한 것이 아니라 1회이상으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1일 3회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도 개정전에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때 1일 3회 이상으로 되어있더라구요. 현실성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도 3회이상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예산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1일 2회 이상으로 청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의지는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에 맞춘 것인지, 위탁관리회사에서 청소횟수의 변경요구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요청으로 해서가 아니라 현재 청소하고 있는 횟수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규정이 좀 조례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실현가능성이 있는 횟수로 조정을 한 것 뿐이지 업체에서 요청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종전의 조례에 분명히 3회로 돼 있음을 알고 있고 위탁관리회사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굳이 3회로 된 조례 내용을 1회로 바꾸는 이유가 청소업자의 요구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를 몇 번 하느냐, 실질적으로 청소는 위탁하고 있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1회밖에 못주고 있는데 조례는 3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정대로 3회를 청소를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국장님 그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청소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3회 청소를 못한 용역업체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황웅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저희가 3회로 해도 그 시방내용에 보면 청소는 몇미터 죽 나옵니다. 1회 청소하는 데 얼마, 2회 청소하는 데 얼마 죽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도 시방서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1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1회 이상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현실과 법에 괴리가 좀 있었다 그래서 1회 이상으로 하면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2회도 청소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청소횟수를 정한다고 변경 주요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가능합니까? 실질적인 청소가능횟수와 그리고 간이화장실의,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1회 청소만으로도 큰 문제 없이...,
웅상
황웅상위원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법규정을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도로점용허가나 점용료, 도로점용 허가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전문위원이 짚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제가 여기 와서 직전에 들었는데요. 도로점용은 점용허가권자가 같은 서구청장입니다. 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서구청장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다만 각 각 하고 있는 화장실을 도로에 설치를 할 때는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 그것이 허가 또는 인가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각 서구청장이 서구청장한테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면 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3회를 1회로 변경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1회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등천변에도 보면 화장실이, 거기도 위탁을 준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정말 아주 최신식으로 잘돼 있고 클래식음악도 나오고 동네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거기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청결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화장실이 하루에 한번 청소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세 번이상 청소를 하고있다라고 느낌이 들어요. 거기는 학생들 장난치는 애들도 들어가고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청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누구나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례를 3회에서 1회이상으로 변경하는 이 내용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지금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1회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1회로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3회로 해 놓으면 가까운 데는 3회 이상도 할 수 있겠지만 기성동이나 외지, 이런 데 있는 화장실은 하루에 한번 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해 놓고 한번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1회 이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맞는데 한번 청소해서 충분하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신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고 용역비가 지금 위탁비용이 1일 1회를 기준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이것을 1회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사고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회 청소할 비용을 확보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조례상에는 3회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맞지 않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3회 이상의 비용을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고 3회 이상 청소를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돈은 1회분 것 밖에 안주면서 법은 3회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현실하고 법하고는 괴리가 있어서 그것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 4월달 정기감사때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2회로 하면 예산이 배로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까? 위탁을 어떻게 준 거에요? 입찰을 봐서 줍니까, 아니면...,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때 심사할 때 1일 1회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14조 본문중에 “전기, 수도, 오수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도로변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도로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도로변에도 도로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적법하게 설치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법대로 따진다면!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도로변에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선사유적지 건너편 같은 데, 또 샘머리아파트는 간이정류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중이 집합이 돼 있어서 또 주변에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운영할만한 건물도 없고 그래서 이런 데는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두군데에 있다는 말씀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런 데를 생각해서 앞으로 설치를 할 때 이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도로법시행령이나 어느 곳에 봐도 도로변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로변을 추가를 해서 넣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도로법등 상위법에서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타법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도로법에서 간이화장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법에 의해서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어찌보면 확대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규정도 없이 설치한 위법행위를 여기에서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위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여기 선사유적지 앞에 거기 정류장 또는 둥지아파트 쪽에 있는 정류장 두군데를 위해서 도로변등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추가해서 넣는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고 또한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 서구조례에만 도로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넣으면 우리 의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생각할 때도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변에다 간이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은 미관상이나 냄새나는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중구쪽에 간판같은 것을 도로변, 또는 공원지역에 누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점용허가 절대 안해 줍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서구조례에다가 도로변에다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서구청장님이 허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심도있게 생각해서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개정된 법률에 보면 간이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간이화장실은 어디다 설치를 하냐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기나 수도, 오수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산악지역이나 하천변이나 도로변이나 이런 데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중은 이용을 해야되겠고 정상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설치할 수가 없고 그런 데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도로법에 보면 설치를 할 수가 없지만 도로법을 관리하는 부서가 화장실을 관리하는 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다중이 필요불가결하게 꼭 설치할 곳은 설치해야 되요. 그러나 법에도 없는 도로변을...,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간이화장실이라는 문구가 이번에 처음 삽입이 됐습니다. 문구가 들어가면서 간이화장실은 어디다 설치를 하느냐,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기나 오수 또는 수도 이런 문제등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하천변이나 도로변이나 산악지역이나 이런 데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는 설치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을 해 주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정이 됐다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변에 앞으로...,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게이트볼장이나 도로변에다 콘테이너박스 하나 놓고 거기다 화장실을 해 달라고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변에 간이화장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다 해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상위법이 개정된 것을 하위법에서 조례로 만드는데 관련 법에 맞도록 조례는 개정을 해 주고 운영을 할 때 할 거냐, 말 거냐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라는 것이고 지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전문위원님, 그 개정된 법률은 보셨습니까?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예, 봤습니다. 거기 검토보고서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황웅상 위원님하고 박명래 위원님이 지금 도로변 공중화장실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선사유적지 앞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죠, 거기하고 샘머리아파트 앞에 시외버스터미널도 도로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도로가 아니라 도로변이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도로변인데 건물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도로라고 하면 차도만 도로가 아니라 인도도 도로거든요. 그 건물이 설치돼 있는 것이 인도변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공중화장실법 제10조 2의 1항에 보면 전기, 수도, 오수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변이라는 문구를 거기다 넣은 겁니다. 맞죠? (장내소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설명드릴까요, 정회를 하고 설명드릴까요?
명현
유명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제14조 이동식화장실의 도로변 설치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석상에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안 제14조중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도로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중 “도로변”을 삭제하고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504호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섰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1쪽부터 3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처음 시행해볼 생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료 설명에 보면 우리 구의 표준형서비스혁신사업은 보고하신대로 수중재활운동하고 도서대여서비스로 돼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황웅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개발된 사업이 수중재활운동서비스하고 도서대여서비스 두 가지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시 위원회에서 두 가지로 결정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결정을 안해 준 상태입니다. 결정이 되는대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지부가 직접 발굴하고 제시한 표준형은 아직 제시된 바가 없고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우리 구 특성상 맞는 개발사업 두 가지가 지금 시에 올라가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표준형은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자체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사업을 개발하고 해서 전국으로 공통적으로 시달해 주고 그에 따른 국가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서부터는 표준형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 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발사업을 선정을 해서 보고해 주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국비로 주겠다 이렇게 정책이 약간 변형이 돼 있어서 우리가 복지부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아직 결정을 안내려준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담당자한테 물을께요. 지금 표준형과 자체개발형 그것이 병행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변경된 게 아니라 표준형은 표준형대로, 자체개발은 자체개발사업으로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 수중재활운동과 도서대여서비스가 과연 목적에 맞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고 시장형성 가능성이 있고 사회투자적 성격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다목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구 자체개발사업을 발굴을 하면서 어느 한쪽이라도 수혜를 볼 수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를 가진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주 만족을 하겠지만 그런 것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혜택이 가면 우선 발굴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결정을 해 줄 수 있도록 복지부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러면 전액 국비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렇다면 구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에요. 우리 구의 특성과 주민수요를 고려한 아이템선정인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수중재활운동이 정말 그 목적에 맞게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는지, 또는 시장형성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방면으로...,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수중재활운동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보다도 관절이든지 근력을 증진시켜줘야 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수중재활운동을 시켜주는 것도 그분들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적으로 수중재활운동이라고 해서 강사라든가 치료를 해 주는 사람들이 고용을 창출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관절 및 근력증진을 위해서 이것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재활서비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주민수요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생계비라든지 장애등록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1,100여명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도서대여서비스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대여대상은 최저생계비를 200%이하짜리로 보고 7세에서 12세미만 아동과 이동권이 제한이 되어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600여명정도가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구에 서비스공급 가능기관을 어디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개발하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 관내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북랜드 그런 데 하고 북차일드 이런 데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 사업들이 원칙적으로 50 대 50의 비율을 가지고서 예산이 성립되죠? 국장님, 혹시 얼마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구비는 없고요. 복지부에서 선정이 되면 국시비로만 줍니다. 국ㆍ시비 50 대 50으로 주는데 도서대여 같은 경우는 선정이 만일 된다면 한 9,000여만원정도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50 대 50으로 사업비중을 원칙으로 정해놨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형 예산과 지자체개발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도서대여서비스만 가지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ㆍ시비로 국비가 80%, 시비가 20%고 나머지 표준형 같은 경우는 50 대 50 맞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 5억정도 예산이 성립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수중재활운동, 도서대여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물론 우리가 개발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큰 틀에 대해서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사업이 확정이 되거나 예산이 확정이 될 때 다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못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표준형사업은 복지부에서 언제정도 제시될 것 같아요? 지금 6월이 다가오는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7월부터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과 이재승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194쪽에 용문사회복지관 증축, 증축의 필요성을 누가 얘기해서 계획이 된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본 건에 대해서는 용문복지관장이 직접 우리 국에 오셔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당초에 용문복지관장은 거기가 3층 건물입니다만 1층만 증축을 해서 편리하고 넓게 쓸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증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만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는 1, 2, 3층을 같은 규모로 증축해야 맞다 디귿자로 빠져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1, 2, 3층을 다 같은 규모로 증축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옳겠다 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로 50%인 3,500만원을 지원받고 분담비율인 구비 3,500만원을 받아서 7,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7,000만원 가지고 증축이 가능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건축직 직원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바닥에 플로우를 깔고 하는 시설을 합니까, 안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겸해서 할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것까지 겸하는 데 7,000가지고 될까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적절히 해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용문복지관이 언제 준공된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연도는 제가 잠시후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및 아동특별활동 프로그램에 필요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노인분들 어떤 프로그램 하는데 필요해서 증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애들이 지금 현재도 쓰고는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귿자로 빠져있더라고요. 이 공간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공간을 채우면 기존에 쓰는 사람들이 넓게 쓸 수 있겠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노인돌보미바우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바우처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바우처라고 하는 뜻이 외국에서 들어온 용어인데 쉽게 드리면 티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운영하는 데서 운영하는 사업체로 돈을 줘 가지고 운영주체가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티켓제라고 해서 대상자한테 카드로 담아가지고 카드로 줘서 수혜를 받을 때마다 카드체크를 해서 그 카드체크가 은행에 집산이 되면 은행에서 돈을 구청으로 얼마를 청구하면 복지시설로 주던 돈을 은행으로, 우리는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돈을 주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아주 투명하게 집행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아까 식사하고 간담회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다시피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는 본인부담금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 10%정도, 일반노인들 경우는 20%정도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평가하기를 그것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로 선정하는 기준이 까다롭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조만간 복지부에서 기준이라든지 본인부담률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안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언제 시작됐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5월 1일부터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동에서 보면 바우처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물론 본인부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분의 생활수준이라든지 부양하는 가족들 이런 것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 못받고 이런 경우도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주 까다롭게 지금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자기가 쓸 돈은 없어. 그리고 자식은 있는데 돌봐주고 관심가져 주는 자식이 없어요.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분들은 절실하게 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데 안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대책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에 수차례 확인도 오고 대전시에 확인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점검도 받고 했습니다만 올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소득수준이라든지 건강수준이라든지 또는 본인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완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다를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이 남도록 이렇게는 지양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몇분이나 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확정을 최종적으로 4명 했는데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은 한분 계십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5월 1일부터 했으면 많이 된 것은 아닌데 서구에서 1명이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많이 못받는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점도 물론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사실 이것을 문서로 홍보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대상자를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개별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볼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본인부담이라든지 소득수준, 건강상태 이런 등등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40점이상이면 대상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노인분들이 가장 불만이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본인부담금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또 본인부담금을 한다하더라도 또 소득수준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런 실태를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사업 있죠. 홀로 사는 노인들 방문해서 안전 확인하고 서비스 하는 것인데 이것 하고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과 중복되고 유사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돌보미 하면 전부 독거노인을 포함하는 돌보미바우처이고 독거노인의 경우는 조금더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여가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지원대상자가 소득이라든지 부양의무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이 돌보미도우미를 파견받을 수 있는 것이 독거노인이고요. 아까 얘기한 노인돌보미바우처 같은 경우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일정 소득기준 이하 이렇게 서비스대상이 제한돼 있는 것이 노인돌보미바우처이고 아까 얘기한 독거노인도우미파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대로 부양의무자가 또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독거노인돌보미파견제로, 넓게 보면 거의 비슷한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돌보미바우처사업하고 도우미파견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다면 이게 중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중복적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돌보미바우처 같은 경우는 수혜기관이 3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한해서는! 내년서부터는 2개 기관으로 축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종합복지관, 은혜노인복지센터, 자활후견기관 거기에 노인복지관하고 후견기관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는 독거노인도우미파견은 노인복지회관, 독거노인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노인복지관에서 수혜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지만 사업이 각각 따로따로 있으니까, 운영주체가!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좋은 사업들이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게 해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서비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아까 박명래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더 보충 좀 하려고 하거든요. 용문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현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몇가지정도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용문복지관에서 금년에 추진해야 할 프로그램이 69가지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것은 보니까 어린이들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특별활동프로그램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권
유봉권위원
예.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한데요. 이 내용은 제가 몇 개가 있는 지를 파악을 못했는데 이따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께요.
봉권
유봉권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수는 몇 평정도인가 알아봐 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용문복지관이 1,997.84㎡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활동을 하는 평수요. 전체 건물평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활동을 아이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 평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동특별활동프로그램 숫자하고 거기에 관련된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현재 봉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봉사자하고 방과후 아동 특별활동 때문에 넓힌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현재 특별활동 받고 있는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 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안갖고 있어서 자료로...,
봉권
유봉권위원
거기 직접 갔다오셨다고 했는데 관장실 혹시 몇평인가 알고 계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평수가 몇평인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넓은 평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평수도 모르는데 무조건 건축만 해 줘갖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담당직원들이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원하셨던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산안 195쪽입니다.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공공기관 인턴제운영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조금후 다른 과 제안보고드릴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가 감액이 덩달아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시비, 구비 삭감되는 부분만큼은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라고 해서 시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시비, 구비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약 31명정도 공공기관인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시비 40%, 구비 60%인데 이 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50 대 50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줄 때도 지방비 몇프로 해라 이렇게, 또 시비를 줄 때는 구비 몇프로 해라라고 국시비를 보조내시를 하면서 같이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지침에 따라서 비율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 40%, 구비 60%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대전시내 각 구별로 똑같이 시비 40%, 구비 60%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3단계에서 18명을 이 사업으로 참여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단계는 몇월달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7월, 8월, 9월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참여인원의 선발기준과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선발방법은 공공근로선발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연세가 많은 분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청년들만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분들이 청년들이라고 하면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8세이상 29세 미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공공근로처럼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취업알선사이트, 소식지 이런 데에다가 게재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1일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일당이 3만원에다 교통비 3,000원해서 3만 3,000원인데 금액이 굉장히 센 편이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3단계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합격을 해서 3단계라면 7, 8, 9월달인데 세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달까지만 공공근로 근무를 하고 한달을 개인 사정으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인원을 어떻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인데 대상인원만 딱 뽑는 것이 아니라 예비자원을 또 뽑아놓습니다. 뽑아놔 가지고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참여를 안할 경우 예비자를 뽑아놓은 데서 우선순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사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공공근로사업중에도 각 실과나 동사무소에 행정보조나 전산요원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18세이상 29세 미만 그 사람들로만 한정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일당으로 정해진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토요일, 공휴일 같은 때는 인건비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만큼 청년층이 공공기관의 인턴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기간에 넓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관내 8개 학교가 사업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요. 중학교가 두개 학교, 고등학교가 여덟 개 학교로 공모에 당선이 돼서 결정이 됐는데 이 명단 갖고 계시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사업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입시문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비로만 예산을 세우시지 말고 구비도 세우셔갖고 우리 관내 있는 초, 중,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보충설명 드리면 시에서 각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자원봉사협력학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각 학교에서 시에 응모를 해 가지고 최우수학교에는 300만원, 우수학교에는 200만원, 장려학교에는 100만원씩 차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의지가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면 우리 구가 비록 지금은 8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구가 금년에 10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유성이 9개, 우리 구보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학교장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응모해서 선정,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또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런 것도 구에 확대를 해서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만 재정이 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재정이 가능할 지는 아직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게 시비 100%라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많이 안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가 아니라 각 학교로 시에서 이런 응모를 하라고 공모의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거든요. 나가서 시에다 응모를 했어요. 시에서는 공모를 했고 학교에서는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것이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세우셔갖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공공기관인턴제가 공공근로사업비 50% 삭감에 따른 사업축소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인턴제 운영 이게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3개월씩, 어떤 면에서는 청년들을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개월 해 놓고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직업을 찾아서 가야 하는데 인턴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예비적인 일을 하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몇 개월 하고 그냥 일용인부로 부려먹고 또 다른 사람 해서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넓게 보면 항구적인 취업대책이 우선이라고 저도 박명래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인턴제 하면 또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규직원 채용직전의 단계의 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시에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부터 시비 40%를 지원해 주면서 예산 지원 과목이 청년층공공기관 인턴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2만달러되고 정체가 되면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그런 선진국의 예를 보면서 우리 노무현정권 들어와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청년실업해소라든가 실업해소를 위해서 자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그런 요식행위, 명목을 달기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196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지도해서 14명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래 이게 동에서 장애인들 1명씩 채용해서 쓰기로 했던 그것이 있었는데 이게 그것입니까? 원래 동에 한명씩...,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행정도우미로 쓰는 것이 있고요...,
명래
박명래위원
그게 동에 한명씩 있었는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있고 이것은 장애인일자리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시사역인건비로 되어있는 것인데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도우미는 7월부터고 이 장애인일자리 이 사항은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지원과 보고할 때도 잠깐 사과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정예산액이 전부 0으로 표기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203쪽에 소규모요양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성동에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이 몇 곳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우리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들이 대부분 그쪽에 편중되어있는 것이 맞는데 정확하게 몇 개소가 기성동에 있는 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장애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정신요양시설은 사회적으로 혐오시설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다 싫어하고 기피하는데 대한민국에 기성동같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시설들이 18개가 있어요. 이렇게 한개동에 요양시설이 많이 집중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국장님 알고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많지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개동에 집중돼 있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시설들을 건립하기 위한 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순진하시고 순박하시고 이래서 어떤 이의를 제기 안하니까 계속 그쪽에다 이런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물론 어디에는 이런 시설들이 다 건립이 돼야 되겠지만 기성동이 아닌 서구 다른 쪽에 건립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원척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지구입비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린벨트 이외 지역에서 하다 보면 기성동으로 몰쳐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있고 당초에 엠마오호스피스 대표자하고 저하고도 면담을 할 때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을 똑같이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만일에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등등을 충분한 대화를 했는데 시설 대표자의 말에 의하면 주민들과 마찰이 없을 것이다, 사전에 다 협의가 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로 사업계획을 진달을 해서 국시비가 확보가 된 사항인데요. 물론 신축 이런 단계에 가면 상당한 저항이 없지 않으리라고는 보여집니다만 큰 시설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복지시설이 필요는 한데 일정지역으로 몰쳐지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시설을 적절하게 찾아서 할만한 곳이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기성동에 노인인구비율이 몇프로인지 아세요? 지금 기성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10%를 거의 안넘고 7%, 6%, 8% 이런 정도인데 기성동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 24% 여기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쪽에 이런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건립을 하는데 이쪽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해요. 기성동 쪽에 정말 그분들이 농촌에서 농사짓고 사시는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안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요양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꼭 챙길 것이 있어요. 여기에 직원을 채용하는 데 꼭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는 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을 꼭 채용해 주시고 식당이라든지 주변 정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꼭 거기다 직원으로 채용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노인들을 위한 다른 것 수영장 지어주고 헬스장 지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기성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요식행위인 것이고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가 있나 봐서 국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거기 사시는 분들 직원으로 채용해 주시고 노인분들이 여가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를 봐서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몇 개 시설이 기성동에서 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전문요원이 아닌 경우에는 동민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권고는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지만 권고를 많이 했는데 사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복지시설에 있는 직원들 복지사등이 봉급체계가 아주 열악합니다. 처음에 들어왔다가 급료가 열악해서 자동적으로 그만두고 나가는 예도 상당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하여튼 원칙적으로 박명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피시설이 들어왔으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장들한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극 권장을 해서 가급적 현지 주민들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노인인구가 23% 이렇게 되면 거의다 노인분들이 많고 거기서는 70세 이런 정도면 애들 취급받아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찜질방 이런 것들을 시설을 잘 해서 무료로 이용하게 하면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8개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 기성동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한테 무료로 농한기라든지 시간날 때 와서 찜질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한번 건립할 수 있는 안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성중학교 자리에 공공복지관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찜질방운영은 시설에서부터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정도 이용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지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항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런 동네에 있는 찜질방 수준이 돼서는 안되고 정말 여기 대전 사람들도 거기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해 보고 싶을 정도의 그런 시설이 되면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을 무료로 해 드리고 이랬을 때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적당하게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연구 많이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211쪽 좀 봐 주세요. 저소득층가정에 결식아동급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학기중 지원과 기존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떤 다른 요건인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학기중 학생의 경우에서는 학교장 책임으로 급식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방학중에는 학교가 방학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것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기존급식지원이라는 것은 학기중에 결식을 하거나 결식우려가 되는 곳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복지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본예산을 확보를 할 때 저희가 7억 2,5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그때 시비 50%, 구비 50%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구비 8,000만원을 본예산때 확보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학기중에 지원은 학교로 직접 지원이 갑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학기중에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비학기중에는 국비를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저희가 돈을 주고 있는데...,
봉권
유봉권위원
어디를 통해서 줍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에는 학기중에는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29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식사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런 교육도 해 주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 주고 또 일부는 사회복지관에서 똑같이 공부도 시켜주고 때가 되면 식사도 제공해 주고 그때 우리가 복지관으로, 지역아동센터로 돈을 주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학교로 지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외로 지원이 가는 거네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는 것이 없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현재 초등학교에 혹시 밥 못먹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로 없어서 굶는 애들보다는 가정의 여건상 식사를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맞벌이인데 새벽에 일을 나갔다가 밤늦게 귀가를 하는 경우는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에게 우리가 식사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물론 이것은 조금 틀린 내용일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점심을 못먹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제가 괴정동내에 있는 백운초등학교에서 급식 못하는 학생, 어렵게 잘 못내는 학생들 자료를 받았는데 20명정도가 현재 밥을 못먹고 있대요. 학교자체내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과후에 복지관을 통해서라도 점심때 못먹는 애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없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복지의 혜택이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상의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서는 결식아동이나 결식을 하고 있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한테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다 줄 수도 없으니까 그것만 전담해서 하는 아동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아동복지센터에다가 식사비 3,000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저희가 방학중에 학교로부터 결식 또는 결식우려아들의 명단을 받아보면 보통 한 3,500명정도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동에 있는 복지사를 통해서 가정형편을 조사합니다. 해서 정말로 결식이냐, 결식 우려가 되느냐를 따져가지고 1,000여명정도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방학때의 경우에는 주변의 식당을 지정식당으로 정해 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먹도록 이렇게 하고 식권을 그 아동한테 줍니다. 줘서 가서 먹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어쨌든 가정형편상 어려운데 학교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212쪽 보육시설 철거비 1,0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복수동내의 정림동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거사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복수동에 있는 군인아파트입니다. 종전의 군인아파트 경우에는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군인아파트를 독신자아파트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독신자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내에서 보육시설이 필요가 없는 그런 결과가 있고 또 거기 부지가 군부대로 국방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린이보육시설은 철거를 했고 그 건물이 가설건축물입니다만 그 가설건축물이 현재 그냥 있어서 이번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 줘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보조수당, 셋째아보육료 지원등 보육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주하지 않고 왜 철거를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설은 군인아파트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었는데 군인아파트내에 독신자이니까 어린이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사를 해라, 국방부에서 요청이 돼서 현재 복수동에 공공용부지에다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 어린이집에 있었던 아동이나 교사들은 어떻게 됐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은 금년 2월 개학이 되기전에 방학을 하고 그때 원아모집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아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 철거비용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 것이니까요. 우리 구 것이니까 우리가 철거를 해 줘야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214쪽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원사업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순수 구비로만 신규사업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 결혼이민자 가정은 몇가정이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 외국인이 2,500명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결혼이민자가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이 50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여성이 1,400명정도가 이민자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이주된 사람이 한 500명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관내에 있는 목원대학교 이주자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문화라든지 한국어를 빨리 습득을 해야 2세들에게 한국문화가 빨리 전수가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말을 빨리 빼울 수가 없고 또 한국문화를 빨리 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가서도 소위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례 등이 지금 곧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외국인여성들을 한국문화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7년 9월부터 12월이면 4개월이죠. 4개월동안 이 외국인들이 이런 우리 문화를 접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센터를 지금 대전시의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시 차원에서 중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자체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앞으로 버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곳에 국비지원을 한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서 개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목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다가 의뢰를 하신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시행을 9월부터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는 무슨 과목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한국문화체험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한국풍습 그러니까 한국문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한국어교육 이런 것이 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원대학교 이주여성연구소하고 협의를 할 때 목원대학교를 하면 도안동이기 때문에 거리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성동, 관저동쪽에 이민자 여성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통편이 가장 좋은 둔산동에 목원대제2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도록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공모를 하셔서 그 공모내용을 보시고 사업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선택을 하는 것은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모의 절차를 밟으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학교라고 하면 학교내 교수들이라든가 조교라든가 우수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면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여지고요. 우선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등을 자부담할 수 있는, 학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개원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탁을 하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왜냐하면 우리 구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택을 하셔갖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차 회의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