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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5-18

김석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건축관리과,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508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도시환경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ㆍ변동지구 도시재정비촉진 지구지정 계획 관련해서 시비보조로 해서 13억 8,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황 그리고 추후일정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회 추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정례회 때 우리가 다루었던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후 대책내지는 현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마ㆍ변동지구 도시재정비촉진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까지 해가지고 약 18개월로서 2008년도 9월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4월 16일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자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동명기술공단과 대전광역시 경림엔지니어에서 공동 도공으로 해서 3월 28일날 선정돼서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고요. 촉진지구지정 관련된 용역은 금년 8월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 중이고 촉진계획은 2008년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착수를 하고 난 후에 착수보고를 받고 용역하고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회의 및 지시를 해서 용역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에는 납품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메인스트리트 현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1억을 작년 본예산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지난 2월경에 저희가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간 산자부에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전국 응모가 있어가지고 지난 4월 23일날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게 되면 2억 5,000만원까지 용역비로 지출되는데 일부 6,200만원은 자치단체부담으로 하고 1억 8,500만원은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거기에 선정돼서 그 돈을 갖다 용역비로 활용하고자 지난 5월 14일날 분당에 있는 한국디자인개발원에 가서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현재 산자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22일날 최종적으로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 세워주신 용역비 포함해서 빠른시일 내에 용역발주를 해서 당초 계획된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메인스트리트사업에 관련된 용역비를 가결하면서 국비를 받아오시겠다고 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했던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14일에 국장님께서 가서 설명하고 오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것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난 건교부에서 그 사업을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찌됐든 건교부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포함이 안됐는데 아마 매년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한 것처럼!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또다시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돼서 국비를 따오는데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3쪽에 순시비보조로 해서 심은나무 유지관리사업 해서 1억이 책정돼 있고 또 299쪽에 심은나무 유지관리비 해서 7,0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확한 개연 설명도 없고 이게 왜 이중으로 계상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93쪽에 심은나무 유지관리사업비는 저희들이 그간에 심은나무에 대해서 병충해라든가 아니면 전지라든가 이런 관리비로서 시에서 순수 1억 지원받은 금액이고요. 299쪽 유지관리비 7,000만원은 세출예산으로서 그 예산을 가지고 유지하는데 저희들이 녹지대라든가 잔디깎기 녹도라든가 조경수 이런 사업내용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7,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아까 그 1억원은 시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금액이 중복되는 내용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중복은 아니죠. 7,000만원은 세출예산이고 아까 1억원은 시에서부터 이 사업비로 지원을 받은거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심은나무 유지관리비가 아까 1억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똑같은 돈이라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앞쪽에는 1억을 표기해놓고 뒤에는 7,000만원으로 3,000만원은 그러면 어디로 활용되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에서 저희가 1억 받고 구비에서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4개 사업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요, 그중에 7,000만원은 심은나무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여기도 시비 3,500하고 구비 3,500만원 확보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표기를 어떻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안 설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줘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여기 순시비보조 심은나무 관리비 1억이라고 분명히 세입예산에 잡아놓고 세출에다 심은나무 유지비 또 7,000만원 잡아놓고, 일목요연하게 봐서 딱 알 수 있게끔 표기를 안해놔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2억이란 예산을 그러면 시비 1억, 구비 1억 해가지고 그런 개연설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세부사항을 정리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과 285쪽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금에서 도마동 내원사약수터 전기요금 해서 2만 5,000원 12개월 에 30만원인데요, 다른 부서 예산안을 보면 기 지난..., 지금이 4월, 5월이기 때문에 대개 이런 공공요금을 8개월로 산정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왜 여기는 12개월,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어떤 돈으로 집행했던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는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자외선소독기를 거기에 도입해서 소독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은 공공시설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자외선소독기 설치한 것에 대한 공공요금 부담을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동안 설치 안했다가 지금 설치해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이 5월인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세우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약수터의 공공요금을 본 약수터로 해서 활용했고 나머지 약수터도 앞으로 공공요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향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도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집행할 수 있는 시기하고 금액산정을 정확하게 표기해서 위원들이 이런 의문이 안 가게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행정하시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 하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7월부터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에서 차량출입카드 250개가 정기주차권으로 해가지고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정기주차권이 250개면 전체적으로 250개 갖고 가능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250개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숫자만 해도 약 900명이란 인원과 지금 유료화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운영관리계획까지 수립하고...,

이광복위원

지금 다 나와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운영주체는 청사관리유지업체가 있죠, 그 업체하고 이쪽에 별도로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기존에 구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변경계약해서 위탁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변경계약해서 위탁해가지고 그것을 별도 심의를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연장계약이 가능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바로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수의계약식으로 가능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3,000만그루나무심기하고 구청의 100만그루나무심기 일환으로 각종 학교라든가 관공서 및 도로부분에 교통섬 만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나무를 많이 심을수록 좋은 점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나타나 있는 후속적인 대책사항이 마련됐는지 묻겠습니다. 서구관내 인도에 보면 그동안 심은 나무가 많이 자라서 뿌리가 많이 컸습니다. 그게 크다보니까 각종 인도에 깔은 인터루핑이라든가 또는 투수콘을 깔아놓은 자리가 뿌리 압에 밀려서 전부 뒤틀어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 녹지과 소관에서는 나무를 심어서 잘 키우면 되겠지만 후속대책으로 시설관리과에서는 그것을 유지보수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관내를 봤을 때 3분의 1 이상의 인도가 투수콘하고 보도블럭이 다 틀어져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그런 것을 한번 쯤 생각해보셔야할 것 같은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 관내도 아마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게 발견되면 유지보수차원에서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면밀히 관내를 순찰해서 그런 곳이 한곳이라도 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속적인 대처에 상당한 금액이 유지보수비로 나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물론 공원녹지과와 시설관리과가 과는 다르지만 서로 연계해서 꼭 심는 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사실은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건데요, 공원녹지과 297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심은나무유지관리 인부임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98쪽에 보면 똑같은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하는 대상이 틀린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97쪽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원관리에 관련된 인부임이고요, 298쪽에 일시사역인부는 가로수라든가 녹지대에 관련되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인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과목이 틀리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불 구분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원관리과 내에서도 공원관리계가 있고 녹지계가 있고 또 조성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들이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심은나무유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심은나무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지대에 대해서 잔디깎기사업이라든가 녹도, 가로화단 그다음에 가로화단 같은 경우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관리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조경시설물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파손됐을 경우 보수를 한다라든가 이런 경비로서 이 사업비로 활용하는 사업이 심은나무유지관리비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31인 곱하기 2 하면 62인은 우리 서구청에서 항상 일을 해야 되는 인부들이네요.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매년 하다보니까 필요하다고 산출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관리를 해보시니까 이 인부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데이터를 내보셨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지는 못하고요, 그 예산맞춰 가지고 소수인력가지고 조금 힘은 들지만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9쪽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복수동에 3m 폭에 160m 도로하고 흑석동에 8m 폭에 21m 도로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왜 해야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예, 복수동은 어느 지역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복수동은 14-5번지 일원인데요, 거기가 현재 소로로서 폭은 3m이고 약 160m 정도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한 사항이고요, 흑석동은 흑석동 361번지 일원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구요.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 흑석지구 같은 경우 주민들이 전에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일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바로 이번지일원입니다. 그간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간에 연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작년 5월 30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이전에 환경성에 대한 사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심의위원수당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흑석지구는 순수하게 주민 민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로체계도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복수동은 왜 그렇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복수지구는 구획정리사업 할 당시에 기존 도로에 부지를 편입한 후 대체도로를 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간에 개인토지를 사용함에 따라서 분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분쟁을 해소하고 도로를 활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흑석동은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복수동 지역 같은 경우 현재 관습적인 도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맞죠. 그런데 그 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도로가 단절되다보니까 맹지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지금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복수동하고 정림동간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알고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도 그 대상지중 하나입니다. 어디로 결정날 지 A, B, C, D 안 중에서 한곳입니다. 이곳이! 그렇다면 이것을 양쪽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양국장님들이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시기를 서로 조정한다든가 늦춘다든가 어떤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시행하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시행하면 이게 뭔가 서로 같은 구청 내에서도 담당 국장님들 간에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되고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이 도로의 불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간 민원도 제기됐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저희들과 같이 인식하고 하나의 대상지,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안, 2안, 3안이라든가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아직 그쪽에서도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쪽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도 진행할 것을 보고 저쪽 추이를 봐가면서 일단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그 절차로서 예산을 편성한건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건설교통국과 협조를 해서 우선 저도 그쪽에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도! 일부 주민도 반대하고 있어서 거기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여기 이광복 위원도 계시지만 현재 복수ㆍ정림간 도로개설문제에 있어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한군데가 선정된다면 지금 이 지역이 가장 확률이 높은 지역중 하나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물론 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뒤로 미루고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이곳이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간 추진했는데요, 한번 그것은 다시 관계부서와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정근구 위원님 의견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흑석동은 기존부터 해야 할 자리였고 빨리 하셔야할 자리 같고 지금 복수동 산 19-5번지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하면 일괄통과되는 것이잖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저번에 메인스트리트도 조건부로 1억 용역비를 세워줬지만 국비유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해도 할 말이 없는데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다루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국이 틀리지만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시설관리과 쪽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이 부분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쪽에서 안 잡고 있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왜 그러냐면 네가지 안중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쪽, 물론 정림ㆍ복수간 도로가 가장 인접거리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쪽에도 안이 들어가 있는 쪽이고 또 이것 외에 우회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정근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할 수 있으니까 환경성검토를 해가지고 만약 도시환경국에서는 이쪽이 좋게 나왔고 또 저쪽 시설관리과에서는 저쪽 것이 나오고 서로 용역이 다를 경우는 낭비되는 거니까 한번 쯤 서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본 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본회의전까지 한번 미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절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주체가 돼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3,000만그루나무심기 관련해서 1회 추경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더라도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분담율 이 부분이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5대사업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 그렇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것은 못되지만 지금 3,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곳은 자치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것인지? 3,000만그루나무심기사업하는 것 좋습니다. 재정만 충분하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50만 인구중에서 나무를 심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외에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을 반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지난 얘기지만 공원내에 한 250평에서 300평정도 되는 어린이전용도서관 부지를 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하고 과연 이런 협조적인 관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000만그루 나무를 심으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이 훌쩍 넘어야 되는데요, 매년마다 이렇게 수십억씩 되는 자치구 부담분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역구민들은 과연 이것을 고운 눈으로 볼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것은 어떠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조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세라는 단서가 붙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뭣하지만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진달래묘목 구입이라든가 구봉산공원에 진달래 식재 이 부분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봉산은 대전팔경 중에 진달래가 유명한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래가 유명한 산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특별교부금이지만 진달래가 많은 산에 굳이 진달래를 심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시비보조사업해가지고 그간에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하고 1회추경에서 가용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통합기금에서 8억 8,500만원을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이 사업비들은 물론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구에 내려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도 이런 사업들을 계승해서 3,000만그루나무심기 차원에서 한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이전부터 공공기관 담장트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담장이라든가 가로에 그런 식재를 하는 사업은 이미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서 2003년도부터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단계별로 5차년계획으로 해가지고 수립하고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차년도에 100만그루 나무를 심고 현재 2개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보조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구비로 확보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기존에 진달래가 많은 구봉산에 2,000만원을 들여서 진달래를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현재 있는 나무도 많이 있겠지만 이 나무를 배가시킴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도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환경관리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보시면 도마동 내원사약수터 전기요금 관련해가지고 금액은 1년에 30만원해서 나와있습니다. 이 비용이 산출된 것을 보면 자외선소독기설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동 내원사약수터와 유사한 우리 관내에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해야 할 약수터가 혹 몇 개나 되는지 또 된다고 하면 추후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10개소 있는데 작년도에 한천리약수터하고 내원사약수터 두 곳에 대해서 시설개ㆍ보수를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들은 2010년도까지 연도별 2개소씩 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빼올약수터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발주를 해서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내용 중에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따른 세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유개승강장 사용수수료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이를 해결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누적됐던 수수료를 거의 완납시켰고 임의연장계약부분에 대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입에 추산돼 있는 것은 계상을 해야 된다고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1차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리추경 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라 함은 우리가 추산되는 예산을 예산안에 넣고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관한 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중복된 예산 그리고 항목 기재항이 똑같아서 그냥 알 수 없는 이런 표기법으로 표기가 그대로 조성, 공원관리, 녹지관리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설명서에도 나와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다 공원관리, 녹지관리, 공원조성 이렇게 해서 표기만 해 주시면 똑같이 중복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외부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세 번째, 이광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저희들이 계속적인 행정사무감사 업무결과보고 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전체 국이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그렇게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국별, 과별 연계성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개 국과 우리 위원님들이 연찬을 통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각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을 택해서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건도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사업인데요, 보다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제가 세가지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